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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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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지 기자입니다.

nuk@donga.com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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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內 개발 부진한 14개 지구 취소

    인천의 용유·무의도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지역별 나눠 먹기 식으로 지정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 부산진해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428.37km²) 중 14개 지구(92.53km²)의 지정을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취소 면적이 가장 넓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르면 지정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사가 광역시도에 해당 지역 개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으로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전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용강그린테크밸리 등 10곳은 지구 전체가 지정 해제됐고 인천 용유·무의개발지구 등 4곳은 지구 내 일부가 풀렸다. 용유·무의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총사업비 317조 원)으로 일컬어지던 관광복합도시 에잇시티 사업이 지난해 무산되면서 개발 동력을 잃었다. 경북 구미디지털산업지구는 2006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년간 사업계획조차 짜지 못하는 등 상당수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편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규제 완화책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이 제도를 설계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물류 기반시설이 구축된 1, 2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특구 내 공용어로 영어 사용 △외국 화폐의 자유로운 이용 등 파격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혜택을 몰아주면 안 된다는 주장과 의료·교육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 인센티브는 줄고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1곳씩 나눠 갖는 평범한 개발지구로 전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유치 및 개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미개발지 비중은 지난해 4월 기준 55.6%에 이른다. 2004∼2012년 외국인 투자액 중 경제자유구역 투자액의 비율은 6.0%(67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한 외국 사업자에게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외국 학교·병원 등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 인센티브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로 갈 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사실상 전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피해를 본 주민들의 항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금액을 보전해 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자인 정부 생각만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 살아나기 힘들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수도권규제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 경제특구. 2003년 인천을 필두로 전국 8개 광역시·도에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이상훈 january@donga.com·김현지 기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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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카페]건설사 CEO들이 휴가 못 떠나는 이유

    현대건설은 3일 오전 2시 40분을 기해 리비아에 있는 3개 현장 중 가장 위험한 트리폴리 웨스트화력발전소 공사장 직원 50여 명을 인접국인 몰타로 긴급히 피신시켰다. 무장단체 간 전투가 격화돼 정부가 지난달 30일 한국인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직원들이 무장단체에 사로잡힐 가능성 등 위험 변수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리비아 현지에는 이 업체를 비롯해 한국 건설사 직원 46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지만 많은 대형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자리를 비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정 사장은 아직 휴가 일정을 못 잡았다. 건설사 CEO들이 휴가를 못 떠나는 이유가 중동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2009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때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과한 4355억 원의 ‘과징금 폭탄’도 발을 묶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2009년 진행된 대규모 공사의 담합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는 만큼 언제 다른 담합 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지 예상하기 어려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룹이 워크아웃 상태인 데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때문에 8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금호산업의 원일우 사장은 이달 중순 주말을 끼고 하루 이틀 쉬는 정도로 휴가를 끝낼 예정이다. 19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건설 임병용 사장은 “CEO가 휴가를 가지 않으면 임직원들이 눈치 보느라 쉬지 못한다”며 지난달 28일 출국했지만 실은 싱가포르 인도 터키 태국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며칠간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조용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였을 것이다. 걱정의 크기는 달라도 건설사 CEO들의 마음 역시 비슷할 것 같다. 대통령도, 건설사 CEO도 속 편히 휴가 갈 날은 언제쯤일까. 김현지·경제부 nuk@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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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구매-갈아타기 대출 문의 봇물… “금리인하 기대 매매심리 확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된 첫날인 1일 시중은행 대출창구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로의 KB국민은행 개포동 지점에서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이 대출창구를 찾아 “지금 살고 있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며 DTI를 고려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6억 원 정도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이 여성은 다시 찾아오겠다며 지점을 나섰다. 이 지점의 이태희 차장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자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뿐 아니라 생활자금이나 투자용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문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출 고객을 상담한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김한석 계장은 “30, 40대 고객 중에는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고, 좀 더 나이 든 고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한 데다 향후 금리인하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 아직까지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환은행 본점의 박태의 차장은 “오늘은 오전에 1, 2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금리가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의 대출담당자들은 대출 가능액을 묻는 고객의 전화가 꾸준히 걸려오고 있어 향후 담보대출 증가가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전세 살다 이번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면서 “금리까지 인하된다면 이달 중순 이후 거래가 대폭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서울지역 아파트 값 상승폭은 0.02%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아파트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6억 원 초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0.08% 올랐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이레공인중개사사무소 전상천 대표는 “사겠다는 사람만 나서면 집을 빨리 팔겠다는 집주인들이 최근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김현지 기자유태영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졸업안지혜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영문학과 4학년}

    •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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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시공능력 9년만에 1위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14년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결과’에서 삼성물산이 9년 만에 1위에 올랐다. 호주 로이힐 광산개발 프로젝트 등 해외공사 실적이 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위였던 현대건설은 2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엠코와의 합병 효과로 처음 10위권에 진입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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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9년만에 1위 올라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9년 만에 1위에 올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엠코와 합병 효과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시공능력평가액 13조1208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공사실적과 실질자본금, 경영평점, 기술자 1인 당 평균생산액 등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액을 책정한다. 삼성물산은 호주 로이힐 광산개발프로젝트, 중국 서안반도체 공장,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 발전소 건립 등 해외공사 실적이 늘어나면서 1위에 올랐다. 지난해를 포함해 5년 연속 1위였던 현대건설은 삼성물산에 밀려 2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3위는 포스코건설, 4위는 대림산업, 5위는 대우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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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역 화재로 50분간 열차 올스톱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사와 옆 건물을 잇는 연결 통로의 화장실에서 30일 오전 10시경 불이 나 역사 내 시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났다. 불은 20여 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지만 이후 전철과 KTX, 새마을호 등 이곳을 지나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50분∼2시간가량 중단돼 휴가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시작된 연기가 선로와 대합실로 퍼졌다. 화재가 나면서 배전반에 들어가는 전력케이블이 끊겨 구로역사가 단전돼 역사 내 안내방송이 어려웠고 역 직원 9명과 승무사업소 직원 6명이 플랫폼으로 내려가 소리를 지르며 승객들을 대피시켰다. 당시 역사 내에 들어와 있던 전동차 한 대에 탄 승객들도 대피했다. 한명우 구로역장은 “역사와 달리 승강장 전기는 끊기지 않아 승강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화재가 발생했으니 대피하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차와 전동차 운행도 중단됐다. 화재로 철도 신호계통에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자동적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 코레일 측에서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오전 10시 46분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이 재개된 것을 시작으로 낮 12시 5분 신호기가 복구돼 모든 열차와 전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열차와 전동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아이들과 휴가차 친정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려고 서울역에서 오전 10시 40분 KTX를 탄 조모 씨(37)는 약 1시간 반 뒤인 낮 12시 3분에야 서울역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조 씨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기차 안에 있으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옆 배전반에서 전기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김현지·강은지 기자}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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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피하라” 구로역 화재 시민 큰 불편, 인명피해 없었지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사에서 30일 오전 10시경 역사와 옆 건물을 잇는 2층 통로 화장실에서 불이나 역사 내 시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지만 이후 이 역을 지나는 전철과 KTX, 새마을호 등 이 곳을 지나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50분~2시간 가량 중단돼 휴가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시작된 연기가 선로와 대합실로 퍼졌다. 불이 났을 때 화재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고, 옆 건물인 직원 숙소에서 휴식하고 있던 코레일 직원 20여 명도 밖으로 급하게 대피했다. 화재가 나면서 배전반에 들어가는 전력케이블이 끊겨 구로역사가 단전돼 역사 내 안내방송이 어려웠고 역 직원 9명과 승무사업소 직원 6명이 플랫폼으로 내려가 소리를 지르며 승객들을 대피시켰다. 당시 역사 내에 들어와 있던 전동차 한 대에 탄 승객들도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명우 구로역장은 "역사와 달리 승강장 전기는 끊기지 않아 승강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화재가 발생했으니 대피하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차와 전동차 운행도 중단됐다. 화재로 철도 신호계통에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자동적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 코레일 측에서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10시 46분 KTX와 일반 열차의 운행이 재개된 것을 시작으로 12시 5분 신호기가 복구돼 모든 열차와 전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열차와 전동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아이들과 휴가 차 친정인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려고 서울역에서 오전 10시 40분 KTX를 탄 조모 씨(37)는 약 1시간반 뒤인 12시 3분에야 서울역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조 씨는 "기차 안에서 내내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만 나왔다"며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기차 안에 있으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신호기는 복구됐지만 정전이 된 구로역은 오후가 되도록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했고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다. 역을 빠져나가는 시민들은 한 손으론 코를 부여잡았고 한 손으론 연신 부채질을 했다. 개찰구의 교통카드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정차할 때마다 승객들은 일렬로 길게 줄서 직원들에게 환승기록을 점검받고서야 역을 빠져나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옆 배전반에서 전기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현지기자 nuk@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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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80%,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공급한다

    도심 및 산업단지 내 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에 대학생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각각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6년을 합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했던 공급기준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후 미세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안에는 대학생 거주가 4년으로 제한됐고 자격요건 변화에 따른 추가 거주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외 국토부는 기존안대로 행복주택 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 산단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르면 된다. 5월에 착공된 서울 가좌지구는 2016년 상반기(1~6월) 행복주택 362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구테크노, 대구신서혁신, 경기 화성동탄, 경기 고양삼송 행복주택도 2016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하며 서울 구로구 오류지구는 2017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한다.김현지기자 nuk@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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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수도권 6곳 4100채 일반분양

    GS건설이 하반기(7∼12월)에 수도권에서 6개 단지 4100여 채를 일반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이 가장 많은 9월에는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위례자이’와 ‘미사강변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8월에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인근 성북구 보문동 ‘보문파크뷰자이’를, 10월에는 서울역 인근의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센트럴자이’를, 11월에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를 각각 분양한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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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전국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 온기 확산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 살리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온기도 확산되고 있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은 7월 셋째 주에 이어 지난주에도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1%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0.09% 올라 상승을 주도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늘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낮은 가격에 나온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전세 시장에서도 소폭의 상승세가 계속됐다. 서울이 0.06% 올랐고 신도시 0.01%, 경기·인천은 0.02% 상승했다. 서울은 동대문구, 강북구 등 도심 주변 지역에서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도는 교통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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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카르텔’ 과징금 역대 최대 435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28개 건설사에 대해 4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건설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이며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 규모로도 역대 2번째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담합한 혐의로 28개 건설사에 총 4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낙찰 받은 15개 건설사와 7개 대형건설사의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835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은 대림산업(646억 원), 현대건설(59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연말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8조3500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해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나머지 3개 공구와 1개 차량기지 공사에서도 입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과징금 규모가 막대한 만큼 건설업계의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설업계는 24일 ‘담합 근절 토론회’를 열어 이번 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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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청약 감점 없애 신규분양 ‘숨통’

    내년부터 집 몇 채를 보유하고 있건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손질된다. 또 살고 있는 지역과 대출받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음 달 각각 70%와 60%로 통일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더 나은 집’을 찾는 중산층을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자기 집이 없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서게 하는 것만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체 및 투자수요까지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 청약 유주택 감점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부는 먼저 집이 있는 사람이 차별받는 청약가점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집 있는 사람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 등 주택 수에 따라 주던 감점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이미 최고 32점(15년)의 가점을 받고 있는 만큼 유주택자에게 다시 감점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순위제와 가점제를 복잡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청약저축·부금·예금 등으로 나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약제도 개선안은 10월 구체화한 후 내년 1분기(1∼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9월경부터 무주택자에서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로 확대된다. 이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2.8∼3.6%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가족 구성원 변화나 자산 증가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교체수요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LTV는 70%로, DTI는 60%로 일괄 완화하기로 한 조치는 기존 대출자가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적용된다. 20, 30대 무주택자와 자산이 많은 은퇴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 DTI를 적용할 때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건물이 낡은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또 ‘체류형 휴양시설’로 한정돼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집값 오르나” 기대감 부동산 업계는 LTV, DTI 완화, 주택 수에 따른 청약감점 폐지 등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부양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들은 교체 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증가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주택 건설 시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청약제도 개선안과 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완화되는 만큼 2억 원에 묶인 디딤돌대출 한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넓어지면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기존 아파트 시장을 짓누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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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신성장동력]두산건설, HRSG·메카텍 흡수해 성장기반 마련

    최근 수년간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의 배열회수 보일러(HRSG) 사업을 이관받고 두산메카텍(플랜트 사업을 주로 하던 계열사)을 합병했다.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도 얻었다. 두산건설은 HRSG와 메카텍의 사업을 토대로 건설 중심의 사업구조를 플랜트 기자재 및 서비스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두산건설은 “메카텍, HRSG 사업의 비중이 2010년 3.5%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0%로 뛰어오르고 2016년에는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위험요소로 평가받던 주택사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안정적 성장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메카텍 사업부문은 세계 최대의 화공플랜트기자재(CPE)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업황이 부진할 때도 타 경쟁사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수주와 매출을 유지했다. 5월에는 러시아 야말 반도 사베타 지역에 건설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 프로젝트에 들어갈 600억 원 규모의 화공기기를 수주했다. 야말 반도는 북서 시베리아 지방의 북극에 위치한 지역으로 기온이 몹시 낮기 때문에 역대 어느 LNG 액화플랜트보다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하다. 두산건설은 “야말 LNG 플랜트 수주는 그동안 두산건설이 대형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기술력을 높여 온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의 메카텍 사업부는 이외에도 국내 공장 원가절감과 원가경쟁력을 갖춘 베트남 비나 공장 활용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전 세계 소수 업체들만 참여 중인 하이엔드급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이룰 계획이다. HRSG 사업부문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붐과 해상 가스전 개발 등을 감안하면 2015년 이후에는 매출액이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월에는 대만 중서부 지역 퉁샤오에 건설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서 1400억 원 규모의 HRSG 6기를 수주했다. 두산건설은 “주력 시장인 중동, 유럽시장을 지키는 한편 미국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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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신성장동력]삼성물산, ‘프리콘 서비스’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삼성물산은 15일 인도 에너지 인프라그룹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발주한 뭄바이 복합 문화시설(DAICEC) 공사를 6억7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이번 공사는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 중심부 상업지역 7만5000m² 부지에 컨벤션센터, 전시관, 극장 등 복합 문화시설 4개 동을 짓는 공사다. 이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발주처의 계속된 요청에 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측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삼성물산에 해달라고 먼저 요청해 왔다”며 “삼성물산은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기획 및 타당성 검토, 공기산정, 예산산출 등 공사 전(前) 서비스인 ‘프리콘 서비스(Pre-Construction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로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뭄바이 복합 문화시설 프로젝트에 삼성물산의 미래 성장전략이 담겨 있다. 시장,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세계 시장과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신뢰를 높여 성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 전략의 핵심이 글로벌 파트너십과 고객과의 신뢰,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 지속적인 신상품과 신시장 개척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진입장벽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개별 프로젝트 수주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시장 조사와 고객 니즈, 투자 로드맵 조사에 기반한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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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신성장동력]민자발전·해외 건축-신도시… 고품질·고품격으로 ‘건설부활’ 이뤄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혹독한 침체의 길을 걸어온 국내 건설사들이 민자발전, 플랜트, 대형 건축 등 첨단기술을 앞세워 해외에서 신사업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는 국내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해외에서도 무리한 수주 경쟁으로 출혈이 심했다. 일부 대형 업체는 중동지역에서 수주했던 프로젝트 부실화로 대규모 적자를 냈다. 건설업계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부동산 빙하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사업 기반을 다각화하고 있다.‘양(量)’에서 ‘질(質)’로 민자발전(IPP)과 에너지 플랜트는 다수의 건설사들이 가장 중요한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는 사업이다. IPP는 민간발전사업자가 직접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공사 대금만 받고 건설하는 도급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대림산업은 첫 IPP 프로젝트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1기의 상업운전을 이달 초 시작했다. 이 발전소에서는 현재 78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8월 말 2기가 완성되면 총 156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는 대림그룹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림산업이 대주주이며 시공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발전소 운영은 대림에너지가 맡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민자발전 자회사 대우에너지를 설립하고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첫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해 공사 중이다. 포천시에 들어서는 이 발전소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대우건설은 최근 동부발전 매각 입찰에도 참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향후 민자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건설에 진출했다. 2월 매그놀리아LNG사와 미국 루이지애나 주 찰스호 인근에 연간 생산 340만 t 규모의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짓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건설 측은 “액화플랜트 시장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SK건설이 한국 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따냈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 벗어나 해외로 국내 건설사들은 성장이 정체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삼성물산은 인도 뭄바이에 인도 최대 규모의 4컨벤션 센터 ‘다이섹(DAICEC)’을 짓는다. 다이섹은 뭄바이 중심부 상업지역 7만5000m²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로 컨벤션센터, 전시관, 극장 등 4개 동으로 구성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발주처인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삼성물산에 사업 참여를 먼저 제안하고 삼성물산은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기획 및 타당성 검토, 공기산정, 예산산출 등 공사 전 서비스를 일괄 제공해 릴라이언스의 신뢰를 얻었다”며 “대형 발주와 수익성을 모두 잡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한화건설은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돔 공연장인 ‘필리핀 아레나’를 준공했다. 필리핀 아레나는 좌석 5만1000석의 대형 돔 공연장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올림픽체조경기장(1만5000석)의 3배 규모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아레나뿐 아니라 2012년 수주한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글로벌 종합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타레이크시티’를 건설 중이다. 스타레이크시티는 100%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첫 번째 한국형 해외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초고층 빌딩 건축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을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최근 몇 년간 초고층 빌딩 건립 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초고층 전문가도 다수 영입하는 등 건립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2016년 완공될 롯데월드타워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초고층 빌딩 건설 시장에서 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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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담합 선처를” 건설업계 읍소

    호남고속철도 공사비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제재를 앞두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담합 근절 토론회’를 열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했다. 이들은 “정부의 잇단 제재로 건설사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협회장인 허명수 GS건설 부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등 주요 건설사 대표 12명 등 건설업체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허 부회장 등 업계 대표들은 토론회에 앞서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설인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등 심려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이들은 “연이은 입찰담합 조사와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렸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허 부회장은 “건설업계가 국내외 건설시장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5∼6년 전의 잘못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와 처벌이 잇따르면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자정 선언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건설회사들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이 총 3237억 원이나 되는 데다 조만간 6000억 원 정도의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낙균 협회 기획관리팀 부장은 “국책사업이 대부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이뤄지고, 발주처도 입찰절차의 공정성보다 제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다 보니 건설사 간 입찰담합이 관행이 됐다”면서 “건설사들도 잘못했지만 정부 발주 방식이 건설사로 하여금 담합을 하도록 만든 요소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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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신성장동력]한화건설, 필리핀에 세계 최대규모 돔공연장 건설

    한화건설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 공사를 준공했다. 이번 돔 공연장 공사는 연면적 7만4000m², 5만1000여 석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돔 공연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국내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올림픽체조경기장(1만5000석)의 3배다. 한화건설의 신성장동력은 이와 같은 해외 토목·건축사업에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 및 화학 플랜트와 신도시 개발 등 국내 경험을 해외사업으로 확대하고 토목, 건축, 플랜트를 아우르는 공공공사 수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성장 동력의 일례로 들 수 있는 마닐라 돔 공연장은 필리핀 최대 건설사인 EEI와 중국 지앙수 인터내셔널(Giangsu International) 등과 입찰 경쟁에서 승리한 사례다. 한화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 돔 공연장의 지붕 구조설계와 시공능력이 관건이었는데 한화건설은 그간 국내외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공사수행능력을 인정받아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돔 공연장 공사는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과정을 전담하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쳤다.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을 건설하는 이번 공사를 계획대로 준공함으로써 해외공사 수행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지속적인 토목·건축 사업 발굴 기회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화건설은 2012년 수주한 80억 달러 규모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종합 건설사로 도약하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새로운 기업 비전으로 ‘신도시 인프라 등의 건설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자’는 의미의 ‘디자인 더 월드(Design the World)’를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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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신성장동력]현대엔지니어링, 중동 넘어 중앙亞로 플랜트 시장 다변화

    현대엔지니어링은 민자발전사업(IPP)과 천연가스액화처리(GTL)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서 대형 GTL 공사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 김위철 사장은 지난달 차리무하메트 호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사장과 세이디(Seidi) 에탄크래커 생산플랜트 사업, GTL 플랜트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각각 서명했다. 2개 사업은 총 50억 달러 규모로,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사업타당성과 금융지원, 기술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게 된다. 양사는 6개월 간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정식계약 체결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갈키니쉬 가스처리플랜트 사업에도 참여했다. 총 85억 달러 규모의 공사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11억6000만 달러 어치를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낭보를 기다리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로에서 약 520km 떨어진 칸딤 가스전 지역의 가스처리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 공사는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설비 뿐 아니라 도로, 철도, 전력망, 통신망, 용수관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 사업자로 예정된 상태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매장량을 자랑하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주하는 다양한 석유·가스 플랜트 신규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플랜트 사업이 중동, 동남아 등에 편중돼 있었지만 시장 다각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을 적극 발굴했다”며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해 시장 다변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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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서 숨어버린 ‘실수요-교체수요-투자수요’ 끌어낼 처방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최근 굵직굵직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속속 발표하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주택구입 심리지수가 회복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 만에 반등하는 등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이후 급속히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냉기가 조금씩 가시는 모습을 보인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숨어버린 내 집 마련·교체·투자수요 등 ‘3대 수요’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는 집을 사는 대신 전셋집에 눌러앉았고, 가족 구성원 변화 및 자산 증가로 ‘더 나은 집’을 찾을 시기가 된 교체수요도 갈아타기를 주저하고 있다. 투자수요는 아예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떠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1, 22일 이틀간 금융권, 학계, 연구원 등 부동산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동맥경화’ 현상을 빚게 된 주택 시장의 3대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 부동산 온기, 한꺼번에 불어넣어라 전세난 속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을 통해 세입자의 내 집 마련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었지만 꼭 사야 할 사람들만 나서다 보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무주택자들에게만 집을 사라고 유도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형은 소형주택과 달리 아파트 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데 ‘큰 집’을 희망하는 교체 수요자들은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리스크를 감내하며 집을 옮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학습효과로 내 집 마련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30대는 부모 세대가 빚내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반 토막이 돼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집을 꼭 사야 할 재화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기대되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거 여건이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교체수요까지 실수요자에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자가 아니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 결과를 보면 1, 2순위에서 미달이 나도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 3순위에서는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며 “민영주택에는 가점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이어가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등 지난해 일몰된 세제 혜택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집 나간’ 투자 불씨 살려라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는 올해 초 발표된 전월세 과세 방침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월세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연간 월세수입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보유 주택 수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에게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주택 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좀 더 강력한 처방을 주문했다.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는 “월세소득 과세가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주범’인 만큼 연간 2000만 원 이하 월세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가 아닌 비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주택 이상 합산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집을 사면서 세금을 내고도 다시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라며 “이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끊기는 등 폐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가 속도감 있게 내놓은 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 ‘정책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정책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라며 “이들은 최근 쏟아져 나온 완화책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도 말만 무성하게 끝난 과거 사례를 떠올리며 여전히 투자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천호성 인턴기자 고려대 경제학과 4년차유정 인턴기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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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4개지수 동시 반등… 부동산 바닥경기 급속 호전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속도감 있게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의 영향으로 공인중개업소 등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닥 경기’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 453곳을 대상으로 7월(6월 23일∼7월 17일) 주택시장지수를 조사한 결과 가격전망, 매수세, 거래량, 매물량 등 4개 지수가 4개월 만에 일제히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 발표로 급격히 얼어붙었던 주택 구입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묻는 가격전망지수는 115.0으로 집계돼 전달(102.7)보다 12.3포인트 높아졌다. 가격전망지수가 100이 넘으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특히 재건축을 앞두고 연내 안전진단을 계획 중인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매물의 재고량을 뜻하는 매물량지수는 전달 대비 12.7포인트 오른 99.3으로 집계됐다. 매물량지수가 100에 가깝게 상승한 것은 가격 등 조건이 좋은 매물부터 선별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 인근 H공인 대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발표 후 내 집 마련에 나서겠다는 전세 세입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실제 급매물 거래도 오랜만에 물꼬를 트고 있다”고 말했다. 매수세지수와 거래량지수는 각각 51.4, 57.0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각각 3.0포인트, 12.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4개 지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주택시장지수는 이달 80.7로 전달 대비 10.1포인트 상승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사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말까지 정부가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부가 이런 완화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인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청약 접수에 나선 수도권 신규 단지들도 속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방발 청약 열기가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신호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달 17, 18일 이틀 동안 진행된 ‘강남 더샵 포레스트 아파트’(서울 강남구 수서동 세곡2보금자리지구) 청약접수 결과 일반분양 350채 모집에 2838명이 신청해 평균 8.1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중대형인 전용 114m²형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최고 49.18 대 1에 달했다. 분양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통장을 아껴뒀던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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