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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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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산업38%
부동산36%
경제일반8%
사회일반6%
운수/교통6%
세금2%
건설2%
사고2%

  • 하반기 전국 13만7796채 분양… 대출규제로 일정 조정 가능성도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아파트 13만779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상반기 분양(7만1176채)과 비교했을 때 2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당장 이번 주에도 정부의 6·27 대출 규제를 피한 서울 아파트 청약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공급 물량 상반기보다 94% 늘어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 13만7796채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6만4697채다. 상반기 전체 물량이 7만1176채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94% 늘어나게 된다. 다만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2만7265채는 부동산 관련 규제 등의 영향에 따라 분양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8만9067채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가 5만7240채로 가장 많고, 서울은 1만9623채, 인천은 1만2204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은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2091채)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1865채)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만5708채로 가장 많았고, 충북(6929채), 충남(3875채), 대구(3509채), 경남(3437채), 울산(3316채)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양 일정은 7∼8월에 집중됐다. 7월에 2만9567채가, 8월에 2만5028채가 예정돼 있어 하반기 공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대출 규제 피한 분양 일정에 관심 집중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7일 특별공급을 진행했다. 8일과 9일에는 각각 1순위,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해당 단지는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총 287채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은 88채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84㎡이 24억86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입주한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포레1차의 같은 평수가 35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 낮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등이 예정돼 있다. 총 659채 분양 가운데 175채가 일반분양된다. 오티에르 포레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6·27 대출 규제를 피해 관심이 큰 곳이다. 당첨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충족한다면 잔금을 치를 때도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또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들에 대한 막판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나머지 분양 시장은 매수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해져 열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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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효과? 강남권 아파트 매수세 2달만에 꺾여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수그러 들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111.2)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8주 만에 하락세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5월 첫째 주 100.8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6월 넷째 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크면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8주 만에 꺾였다. 6월 다섯째 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5월 첫째 주 98.1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매수 심리 위축은 다른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선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나 내렸다. 4월 둘째 주부터 11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강북 14개 구 69.7, 강남 11개 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의 매수 흐름이 큰 폭으로 꺾였다. 매수우위지수는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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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추가 공급에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 선그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신도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건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건(2, 3기 신도시)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을 겪거나)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신도시 계획을 내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도시 건설 대신 다른 공급 대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밀화 방안에는 재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국유지, 공유지 등의 용도를 변경해 고층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고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 18만5796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지구가 2022∼2023년 사이 착공에 들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 공급 위축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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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불장’으로 최근 정부가 긴급히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조치 이후에도 정부가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면서 “더 근본적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하면서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 대출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국토부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집값 불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거나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50%로 강화되고,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 지정 등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쏠림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카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출 중심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집값 잡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세제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정책이 단기 집값의 70∼80%를 결정한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규제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며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2020년 7월 무렵부터 집값이 상승했던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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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도시 추가 건설,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 선그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신도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건설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이미 하기로 한 건(2, 3기 신도시)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을 겪거나)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신도시 계획을 내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신도시 건설 대신 다른 공급 대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밀화 방안에는 재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국유지, 공유지 등의 용도를 변경해 고층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고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 18만5796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지구가 2022~2023년 사이 착공에 들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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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승인…2600억 투입 2032년 완공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나주 왕곡면에 38만 평 부지에 조성되며, 2032년까지 사업비 26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태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맡게 된다.국토부는 산단이 완성되면 316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 효과가 큰 만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추진하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나주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이후 에너지 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추진이 지연됐다.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를 개교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협업해 후보지 지정 7년 만에 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현재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 나주 혁신 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어 국가 산단이 조성될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착공 등의 과정에서 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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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오피스텔 변경때 ‘화재안정성’ 갖추면 복도폭 기준 완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기준 완화를 위한 구체적 화재안정성 인정 절차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1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생숙은 복도 폭을 1.5m 이상, 오피스텔은 1.8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생숙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도 복도 폭 규제 기준을 ‘1.5m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화재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생숙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크게 네 단계다. 용도 변경 신청자는 복도 폭을 완화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 안전 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6층 이하이고 해당 층 생숙 바닥면적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모의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으면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이 가능해진다.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생숙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2018년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대체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국토부가 숙박업 대신 실거주하거나 전세 등 임대를 하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건설사와 분양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기존 시설 합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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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모든 정책, 새 정부 국정철학 맞추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모든 정책과 법안을 국정 철학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적극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우법 등을 늦어도 수확기 전에 추진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행한 긴급 당정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 (보전), 경영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재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하며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당정은 향후 양곡관리법 개정 등 6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7, 8월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돼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도 수확기 이전인 8, 9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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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만난 송미령 “사전 생산조정 보완해 양곡법 추진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모든 정책과 법안을 국정철학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이른바 에 대해 적극 지지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열린 당정은 정책간담회에서 이른바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비롯해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우법 등을 늦어도 수확기 전에 추진하기로 했다.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행한 긴급 당정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현재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를 수용하며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동안 반대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얘기가 됐다”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사전적 생산 조정을 보완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당정은 향후 양곡관리법 개정 등 6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7, 8월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돼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도 수확기 이전인 8, 9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은 인센티브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선제적으로 유도하고,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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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 바꾼 송미령… “농망법 발언 사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점을 사과한다”며 “(농망법이 아니라) ‘희망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여야에서 송 장관 유임을 두고 사퇴 요구가 나오자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이른바 ‘농망법’ 발언에 대해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 변화도 시사했다. 송 장관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것이냐”라고 묻자, 송 장관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도 답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당정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왔던 주요 핵심 과제와 입법에 대한 (송 장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사과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송 장관의 자진 사퇴 요구도 나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농망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내걸고 “전형적인 기회주의, 실세주의, 보신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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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송미령 “농망법, 거친 표현 사과”…사퇴 요구엔 “책임 다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5일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진보 정당과 농민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이른바 ‘농망법’ 발언에 대해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우선처리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입장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여기 계신 (농해수위)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당정 간담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3년간 (추진) 해 왔던 주요 핵심 과제와 입법에 대한 (송 장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의 사과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송 장관의 자진사퇴 요구도 나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농망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내걸고 “전형적인 기회주의, 실세주의, 보신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농업과 농촌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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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공신간 與당권 경쟁 본격화… 친명 갈등 조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이 본격화됐다. 4선 정청래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데 이어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찬대 의원도 23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전직 원내대표로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핵심 역할을 맡은 ‘친명 공신’들이 당권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이 각각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하는 가운데 친명 지지층 간 비방전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으며 이어 이재명 지도부 1기에서 최고위원, 이재명 지도부 2기에선 원내대표를 지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원내 사령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올해 대선에선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었다. 이 대통령의 당선증도 박 의원이 수령했다. 박 의원은 당초 유력한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친명 핵심들의 요직 장악에 대한 우려 속에 당 대표 도전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출마 선언을 한 정 의원은 일찍부터 당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 의원은 대선 때 선대위 호남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호남 지역을 누볐다.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은 당원 수도 가장 많아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정 의원은 21일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직전까지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부각하는 한편, 2022년 이재명 1기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친명 후보들 간 맞대결이 펼쳐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던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 용어가 다시 등장하는 등 지지층 간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저보고 ‘왕수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3년 이 대통령의 체포 동의안 가결 당일 비명계였던 전해철 당시 의원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찍힌 것에 대해 “(당시) 제가 전해철 의원 (설득)을 담당했다. (사진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잘 좀 봐달라고 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 의원도 21일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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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민생지원금 전국민 주되, 취약층-비수도권 더 지급”

    정부·여당이 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거주자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보편·차등 지원 원칙에 합의했다. 또 추경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탕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당정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이 13조8000억 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20조∼2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소득에 맞춰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지원과 정부의 선별지원의 절충점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보편적인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인구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영업자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는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덧붙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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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민생지원금 전국민 주되, 취약층과 비수도권에 추가 지원”

    정부·여당이 약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보편·차등 지원 원칙에 합의했다. 또 추경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탕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긴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당정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이 13조8000억 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20조~2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소득에 맞춰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지원과 정부의 선별지원의 절충점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보편적인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고,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인구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 부분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줄어들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는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고 덧붙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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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1·2차 추경 합하면 35조 근접… 민생지원금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내수 진작 방안으로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 등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면서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이 13조8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조~2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고, 정부도 보편적인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하다”며 “인구소멸지역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진 의장은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늘어난 자영업자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한편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진 의장은 “정부가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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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與 당대표 출마 선언 “李대통령과 한 몸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을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4선 정청래 의원(사진)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친명(친이재명)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제 폐지와 전당원 투표제 활성화 등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라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께 출마 뜻을 전달했나’라는 질문에 “대선 이후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건 대통령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첫 당 대표로 당선됐던 2022년 수석 최고위원을 맡아 2년간 함께 1기 지도부로 활동했다. 이후 1년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등 당내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정 의원은 이날 “당원이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대표적인 방안으로 대의원 투표제 폐지를 통한 ‘1인 1표제’를 공약했다.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 때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시 현행 20%인 권리당원 참여 비율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는가 하면,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와 연말 전당원 콘서트 실시 및 당원 포상제 확대 등을 내걸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동지수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선출 시 즉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사법·언론 개혁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당내에서 발의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큰 방향은 쭉 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개최가 유력했으나 당 대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 외에 최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박찬대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의원은 12일 당권 도전 계획에 대해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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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단 인선 완료… 김병기 “상법 개정 1순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사진)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출신의 재선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정책수석부대표와 소통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각각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표적인 ‘찐명(진짜 이재명)’ 의원으로 2022년 당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이었던 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허 정책수석부대표와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당내 ‘통합’ 메시지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신설된 민생부대표와 지원실장은 초선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과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이 맡는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이기헌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은 이미 충분히 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법사위가 어디 있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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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상법개정 1순위”…원내수석에 7인회 ‘찐명’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출신의 재선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정책수석부대표와 소통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각각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표적인 ‘찐명(진짜 이재명)’ 의원으로 2022년 당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이었던 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허 정책수석부대표와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당내 ‘통합’ 메시지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신설된 민생부대표와 지원실장은 초선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과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이 맡는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이기헌 의원이 임명됐다.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은 이미 충분히 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에 대해선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법사위가 어디 있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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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표적수사 없게” 대선 과정 檢개혁 수차례 언급… 공수처 강화도 나설듯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표적수사 한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개혁보다 민생’을 강조해온 만큼 검찰개혁 추진의 타임라인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검찰의 표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하는 측이 억지로 사건을 조작해도 기소되기 쉽지 않다”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게 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분리하고,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의 기관에 넘길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수사 기관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등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공수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월 대선 예비 후보 시절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고, 독점하면 안 된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인력난을 겪어왔다. 현재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들이 문제로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약속했지만 공수처 설치에 그쳤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 초기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오히려 검찰 특수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며 실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순차적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을 경찰만 가지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공수처 주도의 내란 수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다. 검찰개혁 추진 시점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통령 집권 초기 민생과 외교·안보 이슈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수사 체계 전반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정부 위원회나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에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당정 간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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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본격 특검 정국… 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낼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12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 속도전에 대해 일각에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 직후인 오후 6시 9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특검 임명을 요청한 것.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이미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검토 중이다. 특검 후보로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사퇴한 검사장급들을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 추천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행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특검법 상정 직후 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국무위원 정족수(11명)도 가까스로 채워졌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 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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