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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 가운데 40% 이상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리더스인덱스가 선출 및 임명직 4급 이상 공무원 2581명의 가장 최근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9%(1262명)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7.8%였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전체 재산 규모(5조7134억 원)의 58.7%인 3조3556억 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중 아파트 등 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2조3156억 원(4527채)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었고,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 순이었다.지역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경기(781채·17.3%)가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의 높은 집값이 반영돼 서울의 가액 기준 비중은 57.6%(1조33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 소재 주택의 41.5%를 차지했다. 이어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68채, 더불어민주당 1.33채, 조국혁신당 0.67채, 개혁신당·무소속·진보당 등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평균 0.8채로 나타났다.재산 공개 내역 기준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를 보유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가 포함됐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서울 관악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으로 13채를 보유했다. 배우자 공동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 등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와 은평구에 각각 1채씩, 복합건물 8채 등 총 10채를 보유했다. 강남권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로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14채),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7채),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6채) 등이 있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근 외국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었다고 밝힌 125억 원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A 씨는 이 돈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 은행으로 들여왔다. 한국에서 A 씨 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 125억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소명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A 씨 정부에도 탈세 의심 정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위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해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B 씨는 17억35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였다. 그런데 이 중 5억7000만 원을 지인 등을 통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국내에 현금으로 들여왔다. 국토부는 이를 전형적인 ‘환치기’로 보고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 이런 환치기 의심거래는 39건이었다.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 C 씨는 인천 소재 주택을 매입해 월세 소득을 올렸다. H2비자는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데 직거래로 이 규정을 회피한 것이다. 이처럼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5건이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이자나 차용증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편법 증여 57건,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허위 신고 162건도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125명, 미국 78명, 호주 21명, 캐나다 14명 등이 적발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근 외국인 A씨는 해외에서 벌었다고 밝힌 125억 원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이 돈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 은행으로 들여왔다. 하지만 어떻게 번 돈인지를 소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A씨의 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A씨가 조달한 125억 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A씨의 정부에도 탈세 의심 정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위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기로 했다.외국인 B씨는 17억3500만 원으로 서울에서 4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그런데 이중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국내에 현금으로 들여왔다. 국토부는 이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들여오는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으로 보고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 이런 환치기 거래는 전체 위법 거래 중 39건을 차지했다.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 C씨는 또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인천 소재 주택을 매입했다. H2비자는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도 직거래를 통해 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월세 소득을 올린 것이다. 이처럼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5건이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편법 증여 사례도 57건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68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46억 원을 빌려 거래 대금에 활용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허위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125명, 미국인 78명, 호주 21명, 캐나다 14명 등이다. 다만 국적별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 3.7%, 중국인 1.4% 였다.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이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우리나라 김 제품의 국제 규격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이 승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려는 김 제품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3종류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 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국제 식품 기준·규격을 개발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위원회로, 188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해수부는 김에 대한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감소해 김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세계 규격 제정은 일반적으로 8단계를 거치지만, 김은 총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3단계부터 진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산물 중에서 한국이 주도해 제정하는 최초의 세계 규격이 된다”며 “김의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1975년에 지어진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중 세 번째 시공사 선정이다. 16일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현재 576채 규모 아파트를 공사비 약 7987억 원을 투입해 4개 동(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912채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2029년 6월까지 착공해 2033년 말까지 입주하는 게 목표다. 삼성물산은 새로운 단지명으로 ‘래미안 와이츠(YTTZ)’를 제안했다. 일본 아자부다이힐스 디자인을 맡기도 한 영국 헤더윅스튜디오가 설계를 한다. 여의도 일대 12개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한양아파트가 2024년에 현대건설로, 공작아파트가 2023년 대우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 13일에는 여의도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시범아파트가 현재 1584채 규모를 2493채 규모로 새로 짓는 정비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3일에는 목화아파트도 최고 49층, 428채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서울시에서 통과됐다. 공작아파트는 통합 심의를 준비 중이고, 진주와 수정아파트는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삼부와 광장아파트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다. 12개 단지가 이르면 내년 6월까지 모두 정비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올해 서울과 비(非)서울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 격차가 32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격차다. 1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 대 1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이 아닌 지역 평균 경쟁률은 4.2 대 1이었다. 서울이 비서울의 32.4배로, 리얼투데이가 청약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래 가장 격차가 컸다. 서울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2021년 163.8 대 1 이후 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과 함께 2022년 10.3 대 1로 급락했다. 하지만 2023년 56.9 대 1로 반등한 뒤 지난해 108.3 대 1 등 3년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비서울 지역은 2020년 23.8 대 1 이후 2021년 17.5 대 1, 2022년 8.1 대 1, 2023년 8 대 1, 지난해 7.8 대 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 간 청약경쟁률 격차가 커진 것은 지방은 건설경기 악화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반면, 서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만 일반에 공급되는 것도 경쟁률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670채로, 경기·인천(3만1199채)이나 지방(4만2240채)과 비교했을 때 적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올해 서울과 비(非)서울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 격차가 32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격차다.1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 대 1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이 아닌 지역 평균 경쟁률은 4.2 대 1이었다. 서울이 비서울의 32.4배로, 리얼투데이가 청약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래 가장 격차가 컸다.서울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2021년 163.8 대 1 이후 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과 함께 2022년 10.3 대 1로 급락했다. 하지만 2023년 56.9 대 1로 반등한 뒤 지난해 108.3 대 1 등 3년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비서울 지역은 2020년 23.8 대 1 이후 2021년 17.5 대 1, 2022년 8.1 대 1, 2023년 8 대 1, 지난해 7.8 대 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이처럼 서울과 지방 간 청약경쟁률 격차가 커진 것은 지방은 건설경기 악화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반면, 서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 신규공급이 이뤄지면서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만 일반에 공급되는 것도 경쟁률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670채로, 경기·인천(3만1199채)나 지방(4만2240채)과 비교했을 때 적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2017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의 의무임대기간(8년)이 올해부터 종료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사업 방향을 놓고 입주민과 사업자 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분양할지 정해진 방침이 없는 것이다. 사업자금을 출자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임대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이 내년에만 1만 채 이상 나오는 만큼 사업 청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뉴스테이 사업장 중 46개 사업장에서 3만8484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 올해 8월 서울 영등포구 도시형생활주택 H하우스대림뉴스테이(291채), 11월 경기 성남시 이편한세상테라스위례(360채)의 임대 계약이 종료됐다. 내년 1월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 호매실’(800채), 2월에는 인천에 ‘이편한세상 도화’(2077채), 3월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에 ‘행복마을 푸르지오’(1135채) 등 2026년에만 11개 사업장, 1만506채의 만기가 줄줄이 이어진다. 2017년 11월 입주를 시작했던 이편한세상테라스위례 역시 11월로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이후 해당 아파트를 분양할지, 계속 임대주택으로 운영할지 등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단 입주민들은 2년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해 결정을 미뤘지만 불안한 상황은 여전하다. 입주민 김모 씨는 “분양을 받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 앞으로 2년동안 목돈을 모아야 하는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업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15년 뉴스테이 도입 당시 정부는 의무임대기간 8년과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외에는 규정을 두지 않고 사업 청산 방식도 각 사업장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위례 뉴스테이의 경우 입주자 대부분은 분양 전환을 원한다. 분양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뉴스테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대상 제도였기 때문에 입주 자격에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제한도 따로 없어 유주택자들도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미 8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했는데 분양 우선권까지 주는 셈이다.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지도 문제다. 현재 위례의 인근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 13억∼15억 원 선으로 2017년 입주 당시보다 2배 이상 오른 상태다. 8년 전 가격으로 할지, 현 시세대로 할지, 그 중간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지 기준이 없는 것이다. 시세대로 분양 전환을 할 경우 민간 건설사만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뉴스테이는 사업 초기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금이 더 많은 자금을 출자하고도 초과 수익은 대부분 민간 건설사가 가져가도록 했다.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과 수익 공유 조건이 설정되지 않아 기금이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12곳에 이른다. 분양 전환에 따른 이익을 민간이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임대사업을 지속하는 것 역시 현재 대다수 사업장이 임대만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잡음이 커질수록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에 나서는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빨리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수산양식 박람회인 ‘2025 Sea Farm Show’가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막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람회는 ‘AI와 첨단기술로 여는 스마트 수산양식의 미래’라는 주제로 9일까지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은 총 150개 부스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국내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소개하고,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양식업에도 딥러닝 기반 신기술 접목 이날 오전 박람회장에 들어서자 해수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스에 넙치들이 가득 찬 수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수조에는 자동으로 먹이를 주는 급여기가 설치돼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물고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수온과 수질을 분석해 필요할 때 먹이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어업인들이 데이터를 따로 생성하거나 축적하지 않아도 먹이 반응을 감지해 작동하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동 먹이 급여기를 개발한 목포대 스마트아쿠아팜연구소 김여름 연구원(32)은 “알고리즘을 제대로 적용하면 사료 과잉 공급 등에 따른 수질 악화나 양식 수산물의 성장 불균형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평소 스마트 양식에 관심이 많은 연구원 장성철 씨는 “한국 어업에도 AI나 스마트 양식 등을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 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우리 어촌과 어민, 수산업, 양식업도 피할 수 없는 형국에 놓여 있다”며 “수산양식박람회가 바다 가치와 바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을 마친 뒤에는 수협중앙회 부스에서 대림대 호텔조리학과 교수인 이필우 셰프가 수산물을 재료로 만든 요리를 시식하는 행사도 열렸다. 고수온, 적조 피해가 컸던 우럭과 참돔, 전복 등을 활용해 참돔 스테이크, 메기 튀김과 미역페스토 리소토, 우럭 갈라틴 샐러드, 전복 음료 등을 선보였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피해가 컸던 어종과 양식 수산물의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체험으로 오감 만족행사장에 마련된 체험형 부스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에선 네 살 어린이들이 수조에 나란히 앉아 뜰채로 잡은 미꾸라지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린이집 교사 변지영 씨(41)는 “아쿠아리움은 물고기를 그냥 보기만 하는데, 여긴 직접 잡아보고 식재료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어서 바다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바로 옆에서는 감태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감태 말리기 체험에 참여한 다섯 살 이서윤 어린이는 “감태 촉감이 미끌미끌해서 재밌었다”면서 “다음에도 또 체험해 보고 싶다”며 미소 지었다. 한재호 씨(29)는 “평소에 먹던 감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만들기 체험에서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로 만든 화분을 꾸미기 위해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하루 100개 한정 행사인 만큼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체험을 마친 김은혜 씨(46)는 “지난해에도 방문했는데 다양한 체험을 한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방문했다. 굴 패각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는 게 신선했고, 내일 어머니도 모시고 와서 또 만들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껍질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많아 화장품 원료나 플라스틱 용품을 대체할 수 있어 자원 순환성이 높다. 박람회장 곳곳에 마련된 수산물 시식 코너에는 관람객 수십 명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기볶음을 시식한 박웅근 씨(74)는 “메기를 탕이 아니라 볶음으로 먹은 것은 처음”이라며 “색다른 맛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번 박람회는 주말 나들이객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과 9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바다 상식 관련 OX 퀴즈인 ‘도전 SEA 골든벨’, 8일 오후 3∼4시와 9일 오전 11시에서 낮 12시까지는 실제 경매 형식의 라이브 시연이 이뤄지는 수산물 경매가 진행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귀어 귀촌에 관심이 많지만 수십 년간 도시에 살다 어촌으로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일 국내 최대 규모 수산양식 박람회인 ‘2025 Sea Farm Show’에 차려진 강원도 홍보관. 강원귀어학교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가 참여한 이곳 부스에는 귀어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40대 김모 씨는 “원래 바닷가에서 노후를 보내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 마냥 꿈만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박람회 지방자치단체관에서는 부산, 강원, 전남, 충남 등의 관계자들이 직접 지역별 귀어 귀촌 정책과 수산 특산품을 알렸다. 강원도는 이날 귀어 상담과 함께 귀어 귀촌 설문조사를 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운의 뽑기판’ 이벤트도 진행했다. 강원도는 귀어 귀촌인을 위해 이사 비용부터 전월세 비용, 경영에 필요한 경비 등 정착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귀어에 꿈이 있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어촌·어업 체험 프로그램, 예비 귀어인과 기존의 어업경영주를 연결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각 지역 어촌계가 생산한 수산물 제품과 함께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했다. 키조개를 말린 뒤 튀겨서 가공한 스낵류와 임하도 된장 김국 등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어촌과 일반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앱 ‘바이씨’도 함께 선보였다. 각 지역의 이색 수산물 제품도 풍성하게 선보였다. 충남도는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단백질바를 수산물로 만든 ‘수산물 단백질 바’를 소개했다. 멸치 19%와 아몬드, 호두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건강에도 좋고 특이한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홍어어묵바 등을 내놓은 전북 군산시 관계자는 “기후가 바뀌면서 최근에 국내 홍어 어획량의 40% 이상이 군산에서 나온다”며 “홍어는 좋아하는 사람만 찾는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해 어묵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시는 대표 특산품인 과메기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직접 과메기를 먹어본 윤석만 씨는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4만 채가 넘는 분양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기며 자금 조달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죠.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연말 청약 시장에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Q. 이번 달 수도권에서 청약 예정인 단지들이 어디일까요. “11월에는 수도권에서만 3만8833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11일), 2순위(13일) 청약이 이어집니다. 총 2091채 대단지 아파트로 일반분양은 506채 규모입니다. 서초동의 ‘아크로드서초’(1161채)와 ‘해링턴플레이스 서초’(69채)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에 ‘힐스테이트 광명11’(4291채), 의왕시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1912채), 안양시 만안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채) 등의 청약이 이어집니다.” Q.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규제 지역은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우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非)규제 지역에서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인 한 사람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세대주와 세대원 중에 과거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됐던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수도권의 경우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바로 처분하기 어렵고, 향후 더 좋은 지역에 아파트가 나올 경우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니 좀 더 신중하게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Q. 요즘 분양가가 높은데 대출은 얼마까지 나올까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LTV가 70%까지 가능합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의 경우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의 최고 분양가가 27억4900만 원에 이르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 당첨될 경우 대출은 2억 원만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25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거죠.” Q. 가족 수가 적어 청약 가점이 낮은 편입니다. 혹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가점제로 당첨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추첨제로 60% 이상을 선정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 주택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비중이 정해지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5㎡ 초과의 중대형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80%,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된 경우엔 가점제 50%로 선정하죠. 그만큼 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이 낮으면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청약 당첨자들에겐 일반 집을 매매했을 때와 똑같이 최소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3년간 입주가 유예돼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대출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전혀 받지 않은 경우일 때에만 유예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엔 유예를 받지 못하고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세입자가 현금으로 전세금을 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4만 채가 넘는 분양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기며 자금 조달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죠.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연말 청약 시장에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Q. 이번 달 수도권에서 청약 예정인 단지들이 어디일까요.“11월에는 수도권에서만 3만8833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11일), 2순위(13일) 청약이 이어집니다. 총 2091채 대단지 아파트로 일반분양은 506채 규모입니다. 서초동의 ‘아크로드서초’(1161채)와 ‘해링턴플레이스 서초’(69채)도 예정돼 있습니다.경기에서는 광명시에 ‘힐스테이트 광명11’(4291채), 의왕시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1912채), 안양시 만안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채) 등의 청약이 이어집니다.”Q.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규제 지역은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우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가구주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非)규제 지역에서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가구주인 한 사람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주와 가구원 중에 과거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됐던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수도권의 경우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바로 처분하기 어렵고, 향후 더 좋은 지역에 아파트가 나올 경우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니 좀 더 신중하게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규제지역 청약제도 특징청약 1순위 자격 강화-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가구주만 가능-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전매 및 재당첨-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재당첨 최대 10년 제한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최대 한도 6억 원 제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Q. 요즘 분양가가 높은데 대출은 얼마까지 나올까요.“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LTV가 70%까지 가능합니다.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의 경우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의 최고 분양가가 27억4900만 원에 이르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 당첨될 경우 대출은 2억 원만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25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거죠.”Q. 가족 수가 적어 청약 가점이 낮은 편입니다. 혹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가점제로 당첨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추첨제로 60% 이상을 선정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 주택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하지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비중이 정해지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5㎡ 초과의 중대형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80%,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된 경우엔 가점제 50%로 선정하죠. 그만큼 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이 낮으면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셈입니다.”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청약 당첨자들에겐 일반 집을 매매했을 때와 똑같이 최소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3년간 입주가 유예돼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대출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전혀 받지 않은 경우일 때에만 유예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엔 유예를 받지 못하고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세입자가 현금으로 전세금을 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반려동물과 함께 노후를 보내는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시니어 주택에 반려동물 동반 입주를 허용하거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각종 시설을 마련해 편의성을 높이는 곳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최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이 발표한 ‘노인주거상품의 현황과 개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55∼79세 가구주 및 배우자 3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주 희망 비율이 66.7%에 달했다. 입주 시 반려동물 동반이 제한된다면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응답도 63.3%였다. 이처럼 고령층의 생활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맞춤형 주거 환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는 반려동물 동반 입주를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과 함게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거나 인근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호텔, 미용실 등과 제휴하는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도 단지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특화 인테리어로 고령층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9월 입주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화포레나 북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펫 프렌즈 파크’를 갖췄다. 울타리를 설치해 반려동물이 목줄을 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사로, 스텝 등 어질리티(장애물 달리기) 시설도 마련돼 있다. 고령층 입주자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반려동물과 함께 신체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28년 입주 예정인 울산 남구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펫 파크와 함께 특화 인테리어 옵션을 제공한다. 욕실 내 전용 샤워 핸들, 논슬립(미끄럼 방지) 패드, 털 거름망 등이 포함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 세면대’도 도입해 반려인 입주민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는 ‘펫 클린룸’이 조성돼 있다. 산책 후 강아지 발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닦는 것은 물론이고 목욕 및 건조도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엘리베이터에 반려동물 탑승 여부를 표시하거나, 인테리어 소재를 소음 방지와 긁힘 방지 등 반려동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삼성물산이 1조9100억 원 규모 이산화탄소 압축·이송 설비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EPC) 금액은 1조9100억 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km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삼성물산이 1조9100억 원 규모 이산화탄소 압축·이송 설비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EPC)금액은 1조9100억 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 예정이다.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연간 41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수분을 제거해 20㎞ 길이의 지중배관을 통해 폐 가스전의 지하공간으로 이송 및 영구격리 하는 시설이다. 삼성물산은 “이산화탄소를 압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송을 위한 압력·온도조절 등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지난해 9월 대비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62.6%로, 2021년 같은기간 43%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2024년 57.4%로 매해 상승하는 추세다.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늘었다. 특히 서울은 1만995건으로 50.8% 늘었으며 강북과 강남이 각각 47.9%, 54.1%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6%, 수도권은 52.4% 상승했다. 대출규제 직후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나며 풀리고,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주택 공급 지표는 개선세를 보였다. 인허가는 4만6575채로 전월 대비 171.2%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채로 83.6%, 분양은 2만2911채로 37.3% 늘어났다. 준공은 2만2117채로 전월보다 10.5%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22.4% 줄고 지방은 46.5% 증가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 대비 0.2% 늘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1.2% 감소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992채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한화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조감도)을 11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총 24개동(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568채가 들어서며 이 중 735채가 일반분양이다. 전용면적 39∼84㎡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인천시청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까지 약 82.8km를 잇는 철도망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바로 앞에 상인천초가 있고, 1km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 등이 밀집돼 있다. 인근 구월동 학원가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화어린이공원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공원 내에는 운동시설, 산책로, 테니스코트 등이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 스튜디오, 샤워실 등이 마련된다. 자녀를 위한 키즈 북하우스, 그룹스터디룸, 1인 스터디룸, 키즈 카페, 키즈 짐 등도 계획돼 있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지난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토지거래허가제가 20일부터 시행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5%) 대비 0.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되다 이번 주 처음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등의 지역에서 상승 폭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송파구에서도 전주(0.93%) 대비 0.42% 올라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8%→0.82%)와 과천(1.48%→0.58%)의 상승 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리시는 전주(0.1%) 대비 0.18%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동탄이 속해 있는 화성시는 보합(0%)에서 0.1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거래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131건에 그쳤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2∼3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매물 감소세도 확연하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9일 7만1656건이었던 매물이 이날 기준 6만4618건으로 9.9% 줄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까다로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단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부동산 백지신탁’ 위법 논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장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7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 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다주택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제 위헌·위법 논란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 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국세청장 “실거주 않는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7명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