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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투시도)를 이번 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며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낙생지구에서 처음 분양되는 단지로 15개동(지하 4층∼지상 25층), 총 1400채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채를 제외한 933채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주택형은 △51㎡ 274채 △55㎡ 482채 △59㎡ 177채로 나뉜다. 공공분양 주택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5억∼6억 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춰 단지 내에는 2층 구조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확장형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두꺼운 바닥 차음재 적용을 통해 영유아 가구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어 직주 근접 여건을 갖췄다. 또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해 차량을 통한 서울 도심 등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10분 안팎에 이동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접수를 하고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정당계약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발표된 전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6월 다섯째 주 들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29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전남은 전주(0.06%)보다 0.06% 올랐다. 이는 비(非)수도권 8개 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광역시를 포함해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울산(0.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남 내에서는 목포시(0.31%), 나주시(0.2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는 전주보다 0.05% 하락하며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6월 첫째 주 ―0.11%였던 것에 비해 하락 폭이 축소되는 흐름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랩장은 “비수도권에서도 전월세 상승 움직임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상황에서 전남과 광주의 경우 반도체 기업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서울은 전주(0.30%) 대비 0.27%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주(0.29%) 대비 0.32%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서초구(0.2%→0.19%), 강남구(0.35%→0.21%) 등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구(0.37%), 동대문구와 성북구(0.36%), 구로구(0.35%), 노원구(0.33%), 중랑구(0.32%) 등은 계속해서 강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에서는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1.46%)이 6월 셋째 주(2.22%) 이후 3주 연속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단기간에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 용인시 기흥구는 0.39%, 구리시는 0.3%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조사이기 때문에 규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 낀 매매(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35%)보다 0.3% 오르며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매매 상승률(5.11%)과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높아졌다. 구별로는 성북(0.48%), 성동(0.46%), 도봉(0.47%), 노원(0.42%)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에서 전남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29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전남은 전주(0.06%)보다 0.06% 올랐다. 이는 비(非)수도권 8개 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광역시를 포함해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울산(0.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 내에서는 목포시(0.31%), 나주시(0.2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는 전주보다 0.05% 하락하며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6월 첫째 주 0.11%였던 것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는 흐름이다. 서울은 전주 대비 0.27%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주(0.29%) 대비 0.32%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고, 서초구(0.2%→0.19%), 강남구(0.35%→0.21%)로 나타났다. 도봉구(0.37%), 동대문구와 성북구(0.36%), 구로구(0.35%)가 높은 상승률은 보이며 15억 원 이하 지역이 여전히 강세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동탄구(1.46%)가 6월 셋째 주(2.22%) 이후 3주 연속 줄어들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0.39%, 구리시는 0.3%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규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0.35%)보다 0.3% 오르며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성북(0.48%), 성동(0.46%), 도봉(0.47%), 노원(0.42%) 등이 급등세를 보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및 주식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겹치며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핀포인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3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5개 지역으로 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신규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돼 각종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도 어려워진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돼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 이유는 반도체 업계 특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등으로 이들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6월 한 달간 1.62% 상승했고, 구리와 용인 기흥은 각각 1.27%, 1.06% 올랐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 영향이 있는 인근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3억 낮춰” 동탄 급매 문의 빗발… “뒷북 규제” 풍선효과 우려도[동탄-기흥-구리 토허제 지정]반도체 성과급-증시 호황 등 영향… ‘셔세권’ 동탄-기흥 집값 급등세구리는 강남권 인접 수요 몰려… “갭투자 막히면 사고팔기 어려워”금융위, 대출규제 강화 조치 논의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김모 씨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10곳을 돌며 전용면적 84㎡ 집을 매물로 내놨다. 이날 정부가 동탄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자 규제가 적용되기 전 급하게 집을 팔기로 결심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줄어들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부담돼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시세인 17억 원으로 내놨지만, 가격은 협상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규제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는 집주인과 매수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규제로 거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이들 3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등을 동시에 적용받으며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오름세가 번지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문의 전화만 10통, 호가 3억 원 내린 매물도”규제지역 확대 소식이 알려지며 이날 동탄구에서는 호가를 수억 원 내린 매물들이 속속 나왔다. 동탄역 인근에서 영업하는 이정헌 공인중개사는 “오늘 정책 발표 후 문의 전화만 10통이 넘게 왔다”며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용면적 84㎡를 어제 21억 원에 내놨다가 오늘 3억 원 낮춰 18억 원에 다시 내놓은 집주인도 있다”고 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동탄역 롯데캐슬 30평대 아파트 집주인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급하게 1억 원을 내렸다”고 했다.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3개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지역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22일)까지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구리는 7.87%, 용인 기흥은 6.21% 올랐다.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는 ‘삼전닉스’ 직원들의 출퇴근이 편리한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지역으로 반도체 업계 성과급 지급 등이 확정되며 집값 상승폭이 확대돼 왔다. 구리는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일각에서는 이미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씩 오른 뒤여서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 지역의 임조순 공인중개사는 “예정된 신축 공급이 없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히 전월세가 올해 초에 비해 30%는 오른 상황이라 규제를 적용해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 막아 투기 수요 차단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 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논의했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외에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도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이들 지역은 기존에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에는 주담대 최대 한도인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에는 LTV 40%를 적용받아 4억8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토허구역 지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어려워지면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매수세는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줄어들며 오름세도 다소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탄의 경우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규제 효과가 맞물려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규제지역의 중저가 단지나 인접 비(非)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동탄=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도체 및 주식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비(非)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겹치며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핀포인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3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 서울 전역·경기 15개 지역으로 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신규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되는 등 세제도 강화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기존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돼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해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정부가 규제에 나선 이유는 최근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6월 한달 간 1.62% 상승했고, 구리와 용인 기흥은 각각 1.27%, 1.06% 올랐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졌다.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 영향이 있는 인근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방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여건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싱가포르가 조성한 혁신도시 ‘원 노스’나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선전처럼 혁신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기업 주도형 첨단 거점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선 개발, 후 분양’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원할 경우 사업 시행과 개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산단 내 각종 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업 맞춤형으로 산단을 개발할 수 있다. 산단 인근에는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돼 수도권 못지않은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산단 인근에)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안형 주택과 청년이 만족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종사자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도로 등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 산단이 물류 인프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까지 1시간 내에 이동하도록 광역 교통망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방 산단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정빈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기업에는 글로벌 인재들이 꼭 필요한데 이들을 유치하려면 교육 인프라와 문화시설 등 주거 여건에 대한 더욱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란 혁명수비대가 25일(현지 시간) 중동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를 공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해양 위기관리 업체 뱅가드 등이 전했다. 이라크에서 화물을 선적한 뒤 이란 전쟁 여파로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던 에버러블리호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란의 봉쇄가 풀릴 조짐을 보이자 이란 남부 해안이 아닌 오만 해안을 따라 이 해협의 통과를 시도했다. 그러자 혁명수비대 측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도 없이 자폭 드론 등을 통해 에버러블리호를 공격했다. 선체에 일부 파손이 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명수비대 측은 “우리와 운항을 조율해야 하며, 오만 영해를 이용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MOU의 핵심 내용, 즉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흔드는 도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란이 이 해협을 지나는 각국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 또한 이란산 원유에 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해 주기로 했지만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MOU 체결 후 이 해협이 완전 개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격으로 이 같은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논평했다. 한편 26일 해양수산부는 이 해협 안쪽에 대기하고 있던 한국 국적 선박 8척이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6척이었던 이 해협 일대의 한국 선박은 5척만 남았다. 5척에 승선 중인 한국 선원은 17명이다. 이 중에는 지난달 초 이란에 피격됐으며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수리 중인 ‘HMM나무’호도 포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수리 중인 나무호,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나머지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또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74조1000억 원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동기(60조1000억 원) 대비 23.4% 증가했다.민간부문 계약액은 49조 원으로 반도체 생산시설·데이터센터 등 사업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5.6% 증가했고, 공공부문은 25조1000억 원으로 5% 늘어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조경 포함) 계약액이 민간 산업설비 사업 증가로 35.8% 늘어난 29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산업설비는 11조 원으로 159% 급증했고, 순수토목은 17조 원, 조경은 1조 원으로 각 6% 증가했다. 건축 계약액은 민간 공장 증설과 주택사업 영향으로 16.6% 증가한 4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건설사의 계약액이 37조7000억 원으로 40.2% 증가했다. 101∼300위 기업의 계약액은 5조3000억 원으로 6.8%, 301∼1000위 기업은 6조5000억 원으로 24.9% 늘었다.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은 수도권이 39조2000억 원으로 41.8%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은 34조9000억 원으로 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본사 소재지별 계약액은 수도권이 47조7000억 원으로 48.2%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6조3000억 원으로 5.4%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022년 2분기 82조7000억 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낸 뒤 2023년 3분기 45조5000억 원까지 감소했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계약액은 2022년 2분기 계약액의 89.6% 수준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해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이 시행된 지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를 눌러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직전 거래보다 더 오른 가격으로 집을 산 경우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었다. 중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보다는 확실한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가격 10% 이상 올라 2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6월 23일 대비 1년간 누적 상승률은 10.53%로 6·27대책 전 1년(7.23%)보다 더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는 직전 1년(3.82%)의 2배 수준인 7.7% 올랐다. 이번 주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일주일 만에 0.35% 오르며, 2013년 10월 셋째 주(0.35%)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51.34%에 이른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됐는데도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산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서울 25개 구 중에선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광진구의 상승거래 비중이 59.13%로 가장 높았다. 용산(58.91%) 성동(56.7%) 마포구(56.02%) 등 한강 인접 지역과 서초(56.2%) 송파(54.45%) 강남구(52.04%) 등 강남권에서 상승거래가 많았다. 대출 금액을 제한해 고가 아파트 수요를 차단하려 했지만, 오히려 타깃 지역에서 효과가 덜했던 셈이다. 수요억제책의 효과는 대체로 3개월을 넘기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 1만2614건에서 대책 시행 직후인 7월(4636건)과 8월(4613건) 약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지만, 9월(9083건)과 10월(8948건) 다시 늘어났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엔 3525건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4월 8784건, 5월 8205건으로 다시 지난해 10월 수준까지 늘어났다. ● 15억 원 이하 밀집 지역으로 풍선 효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경우 10·15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상승거래 비중이 높아졌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10월 상승거래 비중이 56.3%였지만 올해 2월에는 66.9%까지 늘어났다. 동대문(49.2%→64.3%) 강서구(49.9%→62.5%)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다만 2월 이후에는 직전 거래가격이 너무 높게 조성된 영향으로 상승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 다음 달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간 집값을 누르는 효과만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대비 이날 매물은 18.6% 줄어든 6만2247건이었다.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18.5% 줄어들었다.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줄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1.3으로 2021년 2월 둘째 주(111.9) 이후 가장 높았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책은 효과가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공급의 상당 부분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민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최근 정부가 해법으로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정작 핵심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5년간 연간 매입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무제한 매입은커녕 정해진 목표치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매입 실적 5년째 미달22일 LH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는 전국에서 매입임대 22만817채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실적은 14만3156채(64.8%)에 그쳤다. 연간 목표 달성률은 2021년 64.2%, 2022년 42.4%, 2023년 21.0%, 2024년 77.1%, 2025년 89.5%로 5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 30대에게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도 5년간 목표치 16만6918채 중 11만3372채(67.9%) 공급에 그치며 5년 연속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LH는 “2021, 2022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민간 건설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별로 없었고, 2023년에는 ‘매입임대를 지나치게 고가에 매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사업이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며 “2024년과 지난해는 목표치가 크게 늘어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수도권 매입 목표치가 지난해(4만7095채)에 비해 줄어든 3만1014채이지만 이 역시 달성이 불투명하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빌라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데, 빌라 매매시장이 살아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LH에 저렴하게 집을 넘길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LH가 올해 1∼4월 수도권에서 민간사업자와 공급 약정을 맺은 매입임대주택은 3217채로,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의 10.4% 수준이다. 연말로 갈수록 매입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도 저조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무 담당자는 “실적 달성을 위해 사업자들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가 매입’ 논란 끊이지 않아매입 실적 달성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민간 건설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자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선정한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산정한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책정된 가격이 시세 대비 낮다는 의견이 많다. 매입임대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건설사 실무자는 “LH가 제시하는 매입가가 일반적인 시장 평가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며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매입 기준을 바꾸면 ‘국민 세금으로 건설업자 배를 불린다’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2023년 LH는 서울 강북구 미분양 단지를 분양가보다 12% 할인된 가격에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매입 기준을 바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무턱대고 실적만 채우려 하면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선호하지 않는 주택만 매입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목표를 낮추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을 매입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공 주도 공급으로 전월세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두산건설은 올해 들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서대문구 홍은1구역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올해 수주 실적만 2301억 원입니다. 쌍용건설은 동작구 노량진 은하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포구 창전동 사업에 참여하는데, 총 사업비가 2500억 원 수준입니다. 동부건설은 올해 서초구 방배동 가로주택사업과 중랑구 신내동 모아타운에서 4896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고,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에만 3939억 원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중견 건설사가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통상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 미만입니다. 요건을 갖춰 규모를 늘릴 수도 있지만, 보통 200∼300채 수준을 크게 넘지 않죠.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으로 불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최근 줄줄이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는데, 왜 중견 건설사들은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을 집중 수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중견사에 서울 민간 정비사업 문턱은 꽤 높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주요 지역 재건축 사업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건설사가 수주하는 ‘수주 양극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중견 건설사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중견사가 서울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형 사업장보다 자금 부담이 작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도심 재건축 대신 비(非)수도권 주택 사업을 통해 일감 확보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위험이 큰 데다 인허가 등이 급감하며 일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2만9504채 중 2만5166채(85.3%)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중견 건설사들이 서울에서 브랜드 노출 효과도 기대하며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각 사업장 주민과 건설사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길 바랍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달 비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이 모두 미달한 반면 서울은 세 자릿수 경쟁률을 유지하며 지역 간 큰 격차를 이어갔다.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개월째 6 대 1 수준에 머물렀다. 1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5월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6.31 대 1로 집계됐다. 전국 경쟁률은 지난해 5월 14.8 대 1에서 같은 해 7월(9.08 대 1) 한 자릿수로 내렸고, 11월부터 7개월째 6 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청약 부진이 전국 평균을 끌어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비수도권에 분양한 8개 단지 모두 1순위 마감을 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경기의 1순위 경쟁률이 2.55 대 1로 4월(3.06대 1)보다 낮아졌고, 광주 0.18 대 1, 제주 0.27 대 1 등은 장기간 미달을 이어가는 추세다. 반면 서울은 지난달 1순위 경쟁률이 153 대 1로 전월(137.19 대 1)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전국 평균 6.31 대 1의 24.3배 수준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실수요마저 서울과 수도권 선호 단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적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매매와 전세 모두 매물이 급감한 가운데 주택 수요를 받아줄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끊기자 거래 자체가 급감하고 높은 호가의 매물만 거래되고 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가격까지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며 월세가격 오름세도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트리플 강세’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강남권 한 달 새 2억∼3억 원 올라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7%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첫째 주(3일 조사)부터 71주 연속 상승이다. 강남 3구에서는 강남구(0.31%)가 5월 넷째 주부터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2%→0.2%)와 송파구(0.33%→0.28%)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 11주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했던 강남구는 올해 누적 상승률이 0.93%다. 하락분을 상쇄할 만큼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구의 3002채 규모 ‘도곡렉슬’ 전용면적 119.9㎡는 13일 41억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날인 지난달 9일 39억1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2억7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송파구 대단지인 ‘파크리오’(6864채) 전용 84㎡는 이달 10일 30억 원에 거래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27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것으로 올해 1월 거래 가격인 30억5000만 원에 육박한다.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한두 건씩 새로 나오는 매물이 있는데 대부분 직전 최고가보다 가격을 높여 내놓다 보니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제는 급하게 가격을 낮춰서 팔 이유가 없으니 집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성북(0.4%), 구로(0.39%), 도봉(0.38%), 은평구(0.37%) 등도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도 매물 부족 등의 여파로 전주(0.32%)보다 0.3% 상승했다. 성북구는 전년 말 대비 누적 상승률이 7.44%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는데,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도 7.10%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성북구 길음동에서 영업하는 조규주 공인중개사는 “성북구는 최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15억 원 이하 매물들이 아직 남아 있어 문의가 많다”며 “원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데, 최근에는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월세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부동산원 월간동향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지난해 말 대비 3.37% 올랐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해(3.94%) 상승 폭에 육박한다. ● 반도체 호황發 집값 상승 우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리플 강세’ 현상이 도심권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증시와 반도체 호황으로 성과급과 투자 수익금 등 현금을 확보한 이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를 받아줄 물량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른바 수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받는 ‘삼전닉스’ 직원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전주 대비 2.22% 오르며 2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넘어섰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전주(0.13%) 대비 0.31%, 수지구는 전주(0.16%)보다 0.44% 뛰었다. 당분간 매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가격이 오르며 매수 수요를 자극하고, 이 수요가 매매가격을 끌어올려 다시 전세가격 상승 여지를 높이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신규 입주 감소, 전세가격 상승, 기존 주택 거래가 어려운 데 따른 우량 입지 선호, 금융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 여력 개선 등으로 6월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은 2.5% 안팎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71주째 이어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상승이 주택 매수세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증시 활황과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간 조사 기준 지난해 2월 첫째 주(3일 조사)부터 71주 연속 올랐다. 전세 역시 이번 주 0.3% 상승하며 7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월간 동향만 집계하는 월세의 경우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6개월 연속 오르고 있고,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6만6000원에 이른다. 이처럼 매매와 전월세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통상 매매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면 전세 가격은 안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상황은 이례적”이라며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식, 대기업 성과급 등 유동성이 풀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에서 해당 신고로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30%로 대폭 확대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하도급 대금의 최소 4% 이상에서 24%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현재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늘렸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불공정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67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과징금과 영업 제한 수준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기간이 현행 4∼8개월에서 8∼12개월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던 것을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5월 들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소진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16일 국토연구원이 공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7로 전월(112)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 122.1을 기록한 뒤 2∼4월 110∼112 수준에 머물렀으나 다시 115를 넘어선 것이다. 지수가 95 미만인 경우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의 경우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24.9에서 135.6으로 10.7포인트 올랐다. 135 이상을 나타낸 건 1월 138.2 이후 4개월 만이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2월 121.3으로 한 달 새 16.9포인트 하락한 뒤 3월 117.8과 4월 124.9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5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2로 전월(119.4)보다 4.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0년 12월 125.6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5월 들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소진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된다.16일 국토연구원이 공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7로 전월(112)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월 122.1을 기록한 뒤 2~4월 110~112 수준에 머물렀으나 다시 115를 넘어선 것이다. 지수가 95 미만인 경우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서울의 경우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24.9에서 135.6으로 10.7포인트 올랐다. 135 이상을 나타낸 건 1월 138.2 이후 4개월 만이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2월 121.3으로 한 달 새 16.9포인트 하락한 뒤 3월 117.8과 4월 124.9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5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2로 전월(119.4)보다 4.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0년 12월 125.6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늘렸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불공정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67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또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 하도급 대금의 4~30%이던 기존 비율을 24~30%로 강화했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 넘게 오르면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1.15% 올랐다.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송파구(2.13%)였고, 이어 성북(1.81%), 성동(1.61%), 광진(1.54%), 노원(1.5%), 강북(1.42%), 도봉구(1.39%) 등의 순이었다. 서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지난달(0.74%)보다 0.9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이 월세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101만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억2980만 원, 단독주택 12억3124만 원, 연립주택 3억76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6%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전인 올해 1월(1.07%)과 비슷한 수준이다. 1월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월 10일)를 피하기 위해 호가보다 낮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매물이 소진되며 다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별로는 성북(1.67%), 강서(1.53%), 강북(1.43%), 송파(1.37%), 서대문(1.31%), 구로구(1.25%) 등의 순이고, 송파구를 제외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가팔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 넘게 오르면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보다 1.15% 올랐다.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송파구(2.13%)였고, 이어 성북(1.81%), 성동(1.61%), 광진(1.54%), 노원(1.5%), 강북(1.42%), 도봉구(1.39%) 등 순이었다. 서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지난달(0.74%)보다 0.95%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이 월세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101만 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억2980만 원, 단독주택 12억3124만 원, 연립주택 3억7609만 원으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06%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전인 올해 1월(1.07%)과 비슷한 수준이다. 1월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월 10일)를 피하기 위해 호가보다 낮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매물이 소진되며 다시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별로는 성북(1.67%), 강서(1.53%), 강북(1.43%), 송파(1.37%), 서대문(1.31%), 구로구(1.25%) 등 순으로, 송파구를 제외하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