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2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당36%
정치일반34%
대통령12%
국회8%
경제일반4%
행정2%
사건·범죄2%
국제일반2%

  • [단독]동생에 2.4억 빌려준 한성숙, 원리금 상환내역 미제출…“편법 증여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 한모 씨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9년 간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 후보자 측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편법 증여’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2016년 11월 30일 남동생에게 2억4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대여 이후 9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상환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서도 사인 간 채권 2억4500만 원을 신고한 바 있다. 구 의원실 관계자는 “최소한 원금은 9년 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한 후보자가 동생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그 내역을 국회 제출 자료에 첨부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선 “한 후보자가 사실상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 의원은 “한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확인서를 급조해 증여로 둔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제 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나머지 2억3500만 원에 증여세율 20%를 적용하면 47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사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한 후보자는 이 동생에게 2020년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2채를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방법도 ‘현금 납부’로 명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 후보자가 사실상 보증금과 임대료 등 총 2억2600만 원을 동생에게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성숙 “취임하면 23억 네이버 주식 매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한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해 이해충돌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후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부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가액은 약 23억 원이다. 모친 소유 주식도 처분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현대차 575주(약 1억1586만 원)와 삼성전자 2589주(약 1억5016만 원)를 갖고 있다. 매각 예정인 주식가액을 모두 합하면 25억6000만 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한 후보자가 동생에게 건물 2채를 헐값에 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 동생 한모 씨에게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2채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지급’을 명시했다. 야권에선 한 후보자가 계약서만 이렇게 작성하고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받았어야 할 보증금과 임대료 총액은 2억2600만 원에 이른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성숙, 동생에 건물 2채 헐값 임대…편법 증여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에게 건물을 임대해 주며 임대료를 헐값으로 책정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지급 방식을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지급으로 명시해 사실상 임대료를 받지 않으며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0년 1~3월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건물 2채를 총 22억9000만 원에 사들였다. 한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동생 한모 씨에게 이 건물 2채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한 결과, 이 금액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30~4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계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동생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가 해당 건물의 지하 1층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체결한 계약서에서 임대료를 ‘통장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계좌번호까지 명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후보자의 동생 측은 현재 이 건물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업 직후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두 건물 소유 관계에 대해 “인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야권에선 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실제론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동생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보증금과 임대료 총액은 2억 2600만 원에 이른다.김 의원은 “영세한 세입자에게는 매달 통장으로 월세와 관리비, 전기료 등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동생들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말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며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2억 원이 넘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증여세를 지불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필요 시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주 충실 의무’ 기본 골격 유지… ‘3% 룰’ 등엔 여야 입장차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화된 상법 개정안 내용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야 “가능한 한 합의 처리 노력” 1일 오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고 2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30분가량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조항 중 조율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임위 법안 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5개 조항 중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처리 후보완’ 두고 여야 입장 차 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되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세제 개혁 패키지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이른바 ‘3%룰’을 제외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배임죄 완화·폐지 등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완 입법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3일 상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선(先)처리 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의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도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3일에 (본회의 개최를)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상법개정안 협상 손짓에도…與 “3일 처리후 보완”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추가된 것.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조사 못 받겠다’는 尹… 3시간 동안 조사실 입실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하는 게 맞다”며 반발했지만, 특검은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제도 무시” 이날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경찰에서부터 수사를 맡아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다. 약 1시간 조사를 받은 후 점심을 먹은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고, 약 3시간 동안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해 변호인단으로부터 고발당한 신분이라며 특검은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진행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며 “(조사 거부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특권의식이 경찰 조사에 대한 불쾌감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귀청이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 답할 의사가 있다”는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실제 조사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경찰, “尹 주장 사실 아냐” 박 총경이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1월 15일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29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박 총경은 1월 13, 14일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며 “1월 7일 발부된 영장은 공수처가 발부 받은 것이고 1월 13, 14일 발부된 영장은 경찰이 발부 받은 영장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꾸라지”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구속 수사만이 답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끝내고 29일 0시 58분경 귀가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상임위장 재배분 강행 태세… 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 내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오찬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20여 분 동안 오찬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맞섰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신임 예결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게 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은 이어 가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 구상대로 예결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우 의장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상임위장 재배분 강행 태세…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 내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오찬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20여 분간 오찬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맞섰다.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신임 예결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게 될 예정이다.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은 이어 가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 구상대로 예결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우 의장이 예결위 구성만 먼저 처리하고 법사위 등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가 합의하도록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우 의장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예결위원장 놓고 평행선…與 내일 단독으로 선임 가능성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재조정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유상범 의원이 배석해 ‘2+2’ 형태로 진행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예결위, 법사위 등 원 구성 재조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 몫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두 상임위 모두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차기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7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시급한 예결위만 우선 처리하고,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선은 추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될 경우 다수 여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 (야당 몫인)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4개 상임위원장은 (27일)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하지 않고 미뤄 봤자 정쟁만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등 5억 수입” 野 “신고 누락 위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 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법사-예결위 쟁탈전, 추경 처리 늦어질 수도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까지의 원 구성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지만 이를 심사할 예결위 구성도, 본회의 개최 시점도 불투명해 국회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쳤으므로 내년까지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가장 곤혹스럽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에 줄 것이 없다”며 “(법사위를 양보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입법을 막았듯이 이제 법사위로 입법을 막을 건데 어떻게 주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 교체 불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협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예결위원장직만 야당이 맡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22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을 계기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건 포용과 협치를 위한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다만 여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용부 “주 4.5일제 단계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해 공짜 노동 근절”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할 경우 ‘통일’ 개념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통일부 당국자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잘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7월에 중점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 4.5일제 도입-포괄임금제 금지’ 로드맵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약 이행 계획은 관련 부처의 제안일 뿐 실제 정책은 국정기획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분류하며 다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할 경우 ‘통일’ 개념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통일부 당국자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잘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7월에 중점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5∼6억 수입”…野 “신고 왜 안했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법사-예결위장 쟁탈전…추경안 처리 늦어질 수도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까지의 원 구성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지만 이를 심사할 예결위 구성도, 본회의 개최 시점도 불투명해 국회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쳤으므로 내년까지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가장 곤혹스럽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에 줄 것이 없다”며 “(법사위를 양보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입법을 막았듯이 이제 법사위로 입법을 막을 건데 어떻게 주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 교체 불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협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합의를 방패 삼아 예결위, 기재위,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까지 4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국회를 정부 여당의 부속실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예결위원장직만 야당이 맡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22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을 계기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건 포용과 협치를 위한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다만 여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65일 언제든 기업인 국회 부르나… 與, 더 센 증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증감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강화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지난해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규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어진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회가 원하면 언제든 증인을 국회로 부르고, 불응 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국정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릴 수 있는 반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재량으로 언제든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했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000만 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선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증감법에는 과태료 관련 규정이 없고, 다만 국회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국회에 출석했더라도 폭행·협박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000만 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 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로 발의된 증감법은 사실상 기업 총수들이 365일 국회 출석을 대기하고 있으라는 의미”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총수가 해외로 나가 고객사 유치에 열중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안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도 기업 총수를 불러다 ‘망신 주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상시화될까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기업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의원실에서 빼주는 대가로 기업 측에 지역 민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8월 2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8월 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4선)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가운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3선)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어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 간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자와 방식을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당 지도부를 구성하며 당원 주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 후 같은 날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엔 다음 달 15일 예비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이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 간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단 처음 투표할 때 후보별 선호도를 1∼3순위로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투표를 새로 진행하지 않고 3위 후보를 제외한 뒤 1, 2위를 대상으로 다시 합산한 결과를 집계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최종 과반 득표자를 가리게 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활용해 민주당 지지자와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밝힌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새 당 대표의 임기도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며 발생한 최고위원 공석 1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장남 결혼식서 “고생시켜 미안” 목메어 덕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 결혼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서로가 그동안 컸던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장남 결혼식서 “고생시켜 미안” 목메어 덕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결혼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서로가 그동안 컸던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