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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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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 육아휴직후 6개월내 퇴사해도… 남은 정부 지원금 모두 지급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복직한 뒤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만둬도 사업주가 남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고용안정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절반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한 뒤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자에게 줬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하면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 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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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후 퇴사하면 안 주던 고용장려금, 자발적 퇴사땐 지급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복직한 뒤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만둬도 사업주가 남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고용안정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절반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한 뒤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자에게 줬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하면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 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병역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더라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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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수 4년뒤부터 감소… 2033년까지 일손 82만명 더 필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3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9%로 유지하려면 이때까지 필요한 추가 인력은 82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7일 공개한 ‘2023∼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과거 증가 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2003∼2013년 306만5000명, 2013∼2023년에는 309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2028년 2881만3000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 1만4000명이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23∼2033년 예상 취업자 증가 폭은 31만2000명으로 2013∼2023년 취업자 증가 폭인 311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이 목표로 제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를 뒷받침하려면 2033년까지 노동시장에 취업자 82만1000명이 추가로 유입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1.9%를 달성하려면 2954만9000명이 필요하지만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2872만8000명만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등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의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온라인화와 플랫폼화 등이 진행돼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며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등 중저숙련 직업군에서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산업 전환 및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가 찾아온 만큼 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33년 15세 이상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고령자와 여성, 청년의 고용을 장려하고 업종과 직종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구조적 문제로 부족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체류조건 완화, 산업별 맞춤형 외국인 인력 도입을 위한 이민 정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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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보원 “2029년부터 취업자 수 감소세 전환”

    경제활동인구가 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과거 10년과 비교할 때 10분의 1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도 202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이 17일 공개 ‘2023~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3~2023년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인 309만4000명에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취업자도 비슷한 전망을 보였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8년 2881만3000명을 기록한 뒤 2029년부터 전년 대비 1만4000명 줄어들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2033년 예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2000명으로 2013~2023년 취업자 수 증가폭인 311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고령화, 돌봄 수요의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업에서 취업자가 약 1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온라인화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온라인화와 자동화로 인해 매장에서 직접 제품 등을 판매하는 매점판매직과 장치, 기계 조작직 취업자가 줄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전문가 등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목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인 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82만1000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최소 82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2033년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게 되는 만큼, 고령자, 여성, 청년의 고용을 장려하고 일자리 변화에 업종, 직종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향후 인력 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전망하고 단기(1년) 전망을 신설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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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61% “구직자와 기업 조직문화의 적합성 중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와 기업 조직문화의 적합성인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6일 한국고용정보원과 진행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387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컬처핏’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컬처핏 확인을 통해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 ‘기존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갈등감소)’(49.2%), ‘이직률 감소’(27.1%) 등을 기대한다고 했다.컬처핏을 평가하는 채용 단계는 1차 면접(57.6%),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의 순이었다. 컬처핏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적성 검사(64.0%)를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으고 실무 면접(56.8%), 자기소개서(46.2%), 임원면접(41.5%)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컬처핏을 확인하면서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82.2%는 컬처핏 평가 도입 이후 ‘조직적응 속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기업 70.8%는 “협업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고 53%는 “조직문화 관련 회사 신입사원의 퇴사가 감소했다”고 했다. 컬처핏을 확인하고 채용하면서 업무 협업이 잘 되고 신입사원의 조직문화 관련 퇴사도 줄었다는 것이다. 기업이 컬처핏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만큼 구직자도 입사하려는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 조직문화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부는 올해 시작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로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대학 졸업생 약 5만 명에게 1대 1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졸업생 프로그램에서는 기업별 채용공고 분석에 기반해 이력서 첨삭·모의면접을 지원하거나, 목표기업의 현직자와 만나는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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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업계 “특별연장근로 확대, 여전히 인가 절차 복잡”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건건이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주52시간 예외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1회당 최대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또 6개월 중 첫 3개월은 주당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당 60시간씩 근무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끝난 뒤 재인가를 받을 때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처음 신청과 비교해 업무 내용이나 근로 인원이 다소 바뀌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인가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현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기존에 특별연장근로제를 사용할 때 걸림돌이 됐던 요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아쉬워하는 점은 여전히 인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재연장할 때만 제도를 간소화했다. 최초 인가를 받을 때 개선책은 없다. 반도체 업체들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은 뒤, 그 사유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고 정부의 인가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와 회사의 합의를 통해 연장 근로가 가능해진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은 R&D 관련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구직에 대한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반도체특별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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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52시간’에 묶인 반도체 업계 지원…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가 그간 주 52시간 제도에 묶여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3개월 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재심사 받던 현행 제도를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3개월이라는 짧은 인가기간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인가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의 추가 연장 근무가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게 되자,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일 고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고용면에서나 기술적으로나 대한민국 경제의 대표 산업인 만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라도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3개월 마다 재심사를 받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최대 6개월 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동안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며 최대 3번 연장 가능하다. 이번 방안 도입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며 이 기간동안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재인가 시 추가 6개월 간 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재인가 주기를 줄여준 대신 재인가 후 주간 근로시간은 4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제도와 특례 제도 둘 다 사업장 상황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서류가 복잡한데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 개발 부서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과로로 인한 건강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화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아마 이번 지침의 문구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시행까지 약 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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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노조연대, 상급단체 민노총 건너뛰고 “경사노위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조선업 노동조합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숙련공 이탈과 하도급 문제 등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산별 노조가 상급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사노위에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1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최근 경사노위에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금속노조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경사노위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의견서를 전달한 데 이어 조선업 노조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상급단체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투쟁에만 매달리고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산적한 현안 등을 잘 챙기지 않자 산별 노조와 개별 노조가 직접 나선 것이다. 조선노연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포함한 8개 사업장 노조로 구성돼 있다. 조선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임금 상승률이 저조하고 불법 하도급도 만연해 근로자 처우가 악화됐으며 이런 상황이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계 불황과 고령화로 숙련공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처우까지 좋지 않아 인력난 악화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약 4배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등 중대재해 관련 대책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도 해결하고 싶어 한다. 조선업계는 노조들의 변화에 긍정적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강성 행보를 보여온 노조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제 막 조선업이 호황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일손은 부족한데 노조들이 원하는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젊은층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등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노연이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당장 경사노위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보낸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며 “조선노연과 상급단체인 민노총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노사정 대화에 합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바로잡습니다] 〈조선업 노조연대, 상급단체 민노총 건너뛰고 “경사노위 참여”〉등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본 신문은 지난 3월 12일 사회(14)면에 〈조선업 노조연대, 상급단체 민노총 건너뛰고 “경사노위 참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선노연은 금속노조 산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상급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또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조선노연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진행한 간담회 목적은 ‘노사정 대화체 설치 요청’이 아닌 ‘노사대화체 중재 요청’ 이었으며, 해당 간담회에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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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12일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설정됐던 ‘퇴직연금 의무화’가 12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2일 단독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올해 안에 구체적인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명문상으로만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뿐, 퇴직연금을 실제 설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퇴직금 제도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퇴직금이 장부상으로만 적립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2조448억4800만 원 중 약 40%(8229억4100만 원)이 퇴직금이었던 만큼,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임금체불도 방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후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직 후 근속 연수에 맞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던 방식에서 연금처럼 다달이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기에 따라 차등 도입하게끔 안전망을 둔다. 예컨데 상근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 상근 근로자 30명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해야하는 방식이다.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극한의 여야 대치를 겪고 있는 22대 국회에서도 드물게 여야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에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달 10일 고용부 전체 회의에서 “부 차원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회 발의안과 정부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세제지원 등 세부 조율만 되면 도입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로 사내 자금 유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표 등 영세사업자들이 우려를 보내오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세액공제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고용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 별 단계적 도입이나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더 나아가 직접적 재정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현재 논의 중이지만, 정치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퇴직금제도는 체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실 적립을 확인할 길도, 강제할 방법도 없는 ‘깜깜이’였다”면서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노후 소득원 증대는 물론, 국내 임금체불의 상당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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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쉬었음’, 평균 22.7개월…4년 이상 공백도 11%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쉬었음’ 청년의 평균 쉬는 기간이 22.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1명은 4년 이상 쉬었다고 응답했다.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및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쉬었음’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이 77.2%에 달했다. 장기 쉬었음 청년의 평균 쉬는 기간은 22.7개월이었으며 4년 이상 쉬는 청년 비율도 약 11%에 달했다. 살면서 아예 근로소득을 벌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년도 12.3%나 됐다. 또 일 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 일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았다. 1년 이상 쉰 청년들의 마지막 직장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근속 기간은 17.8개월이었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주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4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이 가장 많았다.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가 쉬는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8.2%는 쉰 기간을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쉬었음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보다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정보제공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심화된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가 ‘쉬었음’ 증가로 연결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남 조선업 등 비수도권 제조업 침체와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부상의 영향으로, 202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비율은 31.7%까지 확대됐다. 청년의 평균 임금은 수도권이 더 높았고, 2016년 이후 약 7%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 및 서비스업으로 청년 일자리가 집중되며 이 업계에서의 쉬었음 청년 발생도 늘어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쉬었음 청년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단계에 취업 지원 등 조치를 취해 쉬었음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등도 꾸준히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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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불법 하청에 안전은 ‘뒷전’… 4년간 산재 피해 43.5% 증가

    올해 1월 울산에 거주하는 조선소 하청업체(일명 ‘물량팀’) 소속 40대 근로자 A 씨는 조선소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청기업은 A 씨를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단순 일용직’으로 규정해 산재 처리를 하려 했다. 일용직은 특성상 산재를 승인받기 어렵고 승인을 받더라도 휴업급여가 턱없이 적어진다. 전신 타박상과 목 부상을 입어 당분간 일을 하기 어려운 A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원청회사의 산재 처리 움직임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며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해운업의 산재 피해자 수가 4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선박 건조 및 수리업 산재 피해자 수는 2020년 1151명에서 2023년 1652명으로 4년간 43.5%(501명)가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내 불법 하도급 만연, 안전수칙은 뒷전 조선소 내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사업장 내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으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고용부는 조선업 등 산재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 및 산재 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바쁜 건조 일정 때문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조선업 현장에선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한 독(dock)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모여 함께 작업을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청기업들은 안전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건조 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하청의 하청’, 즉 불법 다단계식 재하도급을 준다. 문제는 이러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선박 건조 공정 기한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특정 공정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 공정 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 하청업체는 다시 일을 수주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은 목숨 걸고 공정 기한을 맞춘다는 기조로 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리를 해가며 위험한 작업을 감수하다 보니 산재 피해가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동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원청에서는 하청 근로자 산재가 발생하면 공상 처리로 입막음하려 하고, 하청 근로자들은 일자리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다 사고가 나도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현장에 10개국 이상 출신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근무하면서 소통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안전관리 미숙의 주원인으로도 꼽힌다. 현대중공업 출신 40년 차 조선공 최웅의 씨(한국용접기능장협회장)는 “조선업은 마진이 크지 않아 노무비를 아끼는 게 중요해서 잘게 하청을 내린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비슷한 업종인 건설업계의 총공사비 대비 노무비 비율은 30%대지만 조선업의 경우 13∼1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서 미작성, 대금 결제 지연 등도 문제 조선업계에서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는 현장 안전 문제 외에 계약서 미작성, 계약 조건 무단 변경,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로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와 총 436건의 선박 부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조선공 최 씨는 “한 공장에서 수백 개 하청업체가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결제 대금을 실제로는 80만 원, 9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라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이나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조선소 내 산재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공염불을 외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8개 대형 조선사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업무협약에 조선업 중대재해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지난해 1월과 2월 연이어 터진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최근 현장에서는 물량팀(재하도급)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가 중대재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고용부만 모르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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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체불 기업 89곳 적발… 직원 임금-퇴직금 144억 안 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적게 지급한 89개 기업이 적발됐다. 직원들이 1년 동안 4개월만 급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을 다닌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89개 기업(74%)이 직원 5692명의 임금 144억 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원 231명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등 상습 체납기업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 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금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한 기업은 직원에게 368차례에 걸쳐 법정 근로시간보다 3000시간이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고도 연장수당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건),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건),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건) 등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75개 기업 직원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 원은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해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모두 청산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10일부터 3주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러 차례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한다. 올해는 고액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해 감독을 진행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 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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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슈퍼 사이클’ 탄 K-조선업…산재 피해자 4년간 43.5% 급증

    올해 1월 울산에 거주하는 조선소 하청업체(일명 ‘물량팀’) 소속 40대 근로자 A 씨는 조선소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원청에 도급받은 하청업체는 A 씨를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단순 일용직’으로 규정해 산재 처리를 하려했다. 일용직은 특성상 산재를 승인받기 어렵고 승인을 받더라도 휴업급여가 턱없이 적어진다. 전신 타박상과 목 부상을 입어 당분간 일을 하기 어려운 A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원청회사의 산재 처리 움직임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며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해운업의 산재 피해자 수가 4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 산재 피해자 수는 2020년 1151명에서 2023년 1652명으로 4년간 43.5%(501명)가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사업장 내 불법하도급 만연, 안전수칙은 뒷전조선소 내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사업장 내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으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고용부는 조선업 등 산재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 및 산재 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바쁜 건조 일정 때문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조선업 현장에선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한 도크(dock)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모여 함께 작업을 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청기업들은 안전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건조 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하청의 하청’, 즉 불법 다단계식 재하도급을 준다. 문제는 이러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선박 건조 공정기한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특정 공정 절차에서 문제가 생겨 공정기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 하청업체는 다시 일을 수주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은 목숨 걸고 공정기한을 맞춘다는 기조로 일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리를 해가며 위험한 작업을 감수하다 보니 산재 피해가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동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원청이 도급을 내린 하청업체에서는 하청 근로자 산재가 발생하면 공상처리로 입막음 하려하고, 하청 근로자들은 일자리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다 사고가 나도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한 현장에 10개국 이상 출신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근무하면서 소통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안전 관리 미숙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현대중공업 출신 40년차 조선공 최웅의 씨(한국용접기능장협회장)는 “조선업은 마진이 크지 않아 노무비를 아끼는 게 중요해서 잘게 하청을 내린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비슷한 업종인 건설업계의 총 공사비 대비 노무비는 비율은 30%대지만 조선업의 경우 13~1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계약서 미작성, 대금 결제 지연… 불법하도급이 낳은 또 다른 문제들조선업계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이 문제는 현장 안전문제 외에 계약서 미작성, 계약 조건 무단 변경,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로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36건의 선박 부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조선공 최웅의 씨는 “한 공장에서 수백 개 하청업체가 다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하는 결제대금을 실제로는 80만원, 9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라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노동계는 정부가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이나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조선소 내 산재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공염불을 외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8개 대형 조선사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업무 협약에 조선업 중대재해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지난해 1월과 2월 연이어 터진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최근 현장에서는 물량팀(재하도급)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조선소 다단계 하청구조가 중대재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을 고용부만 모르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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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국인 실업급여 2년새 21% 증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급여가 2년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외국인도 43% 증가했다. 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920억 원으로 2022년 762억 원과 비교할 때 2년 새 158억 원(20.7%)이 증가했다. 수급자도 2022년 1만2107명에서 2023년 1만2643명, 2024년 1만423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다. 중국인 15만2276명이 고용보험료 693억 원을 내고 1만873명이 실업급여 712억 원을 받았다.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은 외국인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2020년 1603명(96억 원)에서 지난해 2295명(1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외국인도 26명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타는 내국인 가입자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내국인은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1월 10만2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적자 상태다. 2023년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2020년 2485억 원 적자, 2022년 555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장부상으로 659억 원이 흑자였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 원을 제외하면 3조8946억 원이 적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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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자녀를 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금리도 낮아진다.근로복지공단은 4일 산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를 연 1.25%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 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 산재 근로자로 산재 장애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다.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 원, 차량구입비 및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 원 내에서 빌릴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때는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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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가 없어… AI교과서 수업 차질 우려

    서울 지역 초중고교 1317곳 중 29%에 달하는 383개교에서 3월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단말기 ‘디벗(디지털+벗)’의 수급 차질 문제로 실제 수업 활용은 4월 초중순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의 경우 당장 3월부터 AI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실물 단말기조차 보지 못한 경우도 있어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학기 개학부터 AI 교과서 활용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 자체가 현장 사정과는 동떨어진 계획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관내 총 1317개 학교 중 383개교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결정했다.서울지역 학교들은 AI 교과서 단말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태블릿PC ‘디벗’을 활용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뿐 아니라 AI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에게 새 디벗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들에게 새로 보급될 디벗은 총 22만1515대다. 문제는 예산과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디벗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 1월 일선 학교에 “대규모 구매로 인해 기기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빠르게 보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디벗 보급 예산이 시교육청 본예산에서 빠졌다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면서 예산 확보가 늦어져 제조 공장 주문 및 제작도 늦어졌다. 예산 확보 및 제조 지연 외에도 디벗을 통해 AI 교과서를 활용하려면 학생별 정보 입력 및 프로그램 세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디벗 보급은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제조된 디벗을 학생들 정보를 받아 각 기기에 등록하고 AI 교과서를 위한 세팅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전면 도입이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디벗 보급에는 신입학 학생들이 많아 신규 학생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4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학교 현장에선 ‘수업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AI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할 예정이던 교사들은 AI 교과서 연구는 고사하고, 새 학기 시작 직전임에도 실물 단말기를 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단말기 보급이 늦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AI 교과서 도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려면 최소한 2주 전에는 받아봐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해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AI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할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 역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사전조치 작업도 필요하다”며 “3월 중순에 디벗이 도입되더라도 빨라야 4월 초는 돼야 실제 수업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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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허위 신고후 나랏돈으로 개인 빚 갚아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허위 근무자를 꾸며 임금체불 신고를 사주하는 수법으로 정부에서 2억8000만 원의 대지급금을 타 간 사업주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자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으로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와 공모해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간이대지급금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 A 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시켜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임금대장을 조작하거나, 아예 현장에서 일한 적도 없는 근로자를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기도 했다. 이렇게 허위 근로자를 꾸며 수령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채권자에게 3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밝혀졌다.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가 모호한 건설업계 등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19명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아 용역대금을 청산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가 선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비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7242억700만 원이었지만, 회수율은 30%에 그쳤다. 대지급금의 연도별 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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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한파-소비 위축에…국내 사업체 종사자 4년만에 감소

    국내 사업체 종사자가 건설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91만 6000명) 대비 2만2000명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46개월 만에 처음이다.사업체 종사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아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최근 건설업을 위시로 한 불경기와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도소매업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감소했으며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도 1.5% 줄었다.상용근로자는 1만2000명 늘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만9000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55만3000명으로 4만 명 줄었으며, 300인 이상은 334만2000명으로 1만8000명 증가했다.입직과 이직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입직자는 104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 명 감소했고 이직자는 112만5000명으로 3만5000명 감소했다. 종사자 수 감소 및 입직, 이직자 감소는 채용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상용직 채용은 4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5000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채용도 46만3000명으로 7만 명이 줄었다. 채용 감소 폭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5000명 감소 대비 7배 넘게 급증했다.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0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01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8000원) 늘었다. 연간 실질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해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였으나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월평균 근로시간 역시 늘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도 157.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시간(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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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퇴직연금기금 1조 달성…가입자 등 2년만에 10배 성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이 출범 2년여 만에 1조 원을 달성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다. 2024년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 10만800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다. 도입 초 2443개 사업장, 9861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한다.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는데,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각각 10%씩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주에게는 82억 원, 근로자에게는 65억 원 등 총 147억 원을 지원했다. 또 모든 가입 사업장에 일정 기간에 한해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2024년까지 가입한 2만3000개소에 대해 연간 13억 원, 향후 4년 간 65억 원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26일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푸른씨앗 조성액 1조 원 달성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푸른씨앗 가입 확산에 기여한 유공단체와 유공자에 감사패를 수여한 뒤 가입 사업장의 노사, 자산운용사,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요 추진과제로 ‘퇴직연금 의무화’가 선정되는 등 기업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에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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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취임

    김현중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이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2월 23일까지다. 김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단이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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