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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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노동40%
기업14%
금융10%
사회일반10%
복지7%
경제일반7%
기획3%
교육3%
대통령3%
검찰-법원판결3%
  • 산재 사망사고 10명 중 4명 ‘추락사’…매년 200명 이상 숨졌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추락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축사 지붕 공사 도중 발생한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457명이며, 이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199명(43.5%)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 10건 중 4건이 추락 사고인 것이다. 4분기(10~12월)까지 포함하면 추락 사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전형적인 재래식 산재로 꼽히는 추락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추락 사고 사망자는 2022년 268명, 2023년 251명, 2024년 227명 등으로 매년 200명을 웃돌고 있다.부딪힘·끼임 사고를 포함한 ‘3대 재래식 사고’ 역시 2023년 384명(64.2%), 2024년 343명(58.2%)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축사 지붕 개량이나 태양광 장비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고령 근로자들이 많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봄·가을철 ‘지붕 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올해 95억 원을 들여 추락방지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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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조선업 산재 사망… 역대 최고치 넘어설듯

    지난해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호황을 맞은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오히려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산재 사망이 줄지 않으면서 처벌보다는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조선업(선박건조·수리업)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연간 사망자(54명)에 육박한 것으로, 연말까지 통계를 반영하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전자관·반도체 소자 제조업)의 사망자는 같은 기간 12명으로 이미 2024년 연간 사망자 수(7명)를 넘어섰다. 조선업 산재 사망자 49명 중 40명(81.6%)은 질병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용접,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거나 밀폐공간 작업, 고온·소음 환경 등이 장기간 누적돼 직업성 질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가 화학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산재 사망자 12명 중 10명(83.3%)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특히 조선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산재 위험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2024년 기준 조선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약 3.9배였고,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4.02명으로 전체 평균(0.98명)의 4.1배 수준이었다. 선박 구조물이 전도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깔리는 등 전형적인 고위험 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올해 1월 전남 광양의 한 선박 제조업체에서는 가스 질식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16일에는 40대 근로자가 크레인이 옮기던 물체에 깔려 숨졌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행정 인원과 예산은 거의 3배가 늘었는데도 사망자가 줄지 않는다는 건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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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 조선업이 전체 평균의 4배

    지난해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호황을 맞은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오히려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산재 사망이 줄지 않으면서 처벌보다는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조선업(선박건조·수리업)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연간 사망자(54명)에 육박한 것으로, 연말까지 통계를 반영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전자관·반도체 소자 제조업)의 사망자는 같은 기간 12명으로 이미 2024년 연간 사망자(7명)를 넘어섰다.조선업 산재 사망자 49명 중 40명(81.6%)은 질병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용접,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거나 밀폐공간 작업, 고온·소음 환경 등이 장기간 누적돼 직업성 질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가 화학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산재 사망자 12명 중 10명(83.3%)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다.특히 조선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산재 위험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2024년 기준 조선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약 3.9배였고,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는 4.02명으로 전체 평균(0.98명)의 4.1배 수준이었다. 선박 구조물이 전도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깔리는 등 전형적인 고위험 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올해 1월 전남 광양의 한 선박 제조업체에서는 가스 질식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16일에는 40대 근로자가 크레인이 옮기던 물체에 깔려 숨졌다.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행정 인원과 예산은 거의 3배가 늘었는데도 사망자가 줄지 않는다는 건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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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경찰, 대전 화재 업체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 여부 수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업 본사 및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23일 오전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6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불이나 직원 14명이 숨졌다.경찰과 노동 당국은 컴퓨터 등을 확보해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소방 안전 관리 현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무단 건물 구조 변경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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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이어준 일자리 작년 17만개…하루 57명꼴 취업

    인공지능(AI)이 추천한 일자리를 통해 하루 평균 57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기업의 구인 공고는 일반 구인 공고 대비 평균 입사 지원자 수가 41% 많았다. 정부는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에 맞춰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AI 고용서비스 운영 성과와 향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AI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구직자는 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AI가 추천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은 2만1000명으로 61% 늘었다. 하루 평균 약 57명이 AI 추천 일자리로 취업한 셈이다. AI 고용서비스에 대한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는 뚜렷하게 갈렸다. 구직자는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 준비를 돕는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은 AI 인재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 채용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도 있었다.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수요가 높았고,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가장 컸다. AI 기반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인 ‘잡케어’ 이용도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이용 건수는 4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이용자의 90% 이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기업 대상 AI 서비스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AI 구인공고 작성 서비스는 도입 5개월 만에 1만3000개 기업이 활용했다. AI를 활용 구인 공고는 평균 입사 지원자 수가 15.5명으로 일반 구인 공고(11.0명)보다 지원자 수가 41% 많았다.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와 성과를 반영해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약 1시간이 걸리던 직업심리검사를 10~20분 내로 단축한 ‘반응형 직업심리검사’를 상반기 도입하고, 직종별 취업확률을 제시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AI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를 도입해 구직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을 대상으로는 AI 인재추천 고도화와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 채용 지원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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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을 사업자로 계약, 72곳서 임금 7억 떼먹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8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1070명이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결과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총 6억85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주휴일·연차휴가 등 휴식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숙박·음식, 제조,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반도체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한 금속가공업체는 상시 근로자 137명 중 136명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신고해 하루 임금 3만 원을 지급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과 사업소득세 9명 등으로 신고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구인 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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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년 되면 정규직화 다들 회피… 3,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 안전망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를 손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 공고 시 산업별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1년여 만에 재가동된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할 일자리 해법을 찾기로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방식이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기간제 2년 제한’ 개편 논의 시동 이 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 2년 제한’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 기간만 짧아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공공 부문부터 기간제 기간 연장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간제 4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채용 공고 시 임금을 비공개하는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해서도 산업별 표준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없애려면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만큼,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어디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AI-고령화에 ‘일자리 공론화’로 대응이날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는 주요 현안별로 7개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특위를 이끌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간이 최장 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에는 공론화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사노위에서는 AI 전환에 대응하는 노사상생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도입된 AI 기술이 기존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로봇세도 나중에 얘기해봐야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근로자)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한 ‘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도 거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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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 안전망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를 손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 공고 시 산업별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1년여 만에 재가동된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할 일자리 해법을 찾기로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방식이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기간제 2년 제한’ 개편 논의 시동이 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 2년 제한’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 기간만 짧아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공공 부문부터 기간제 기간 연장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간제 4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이 대통령이 채용 공고 시 임금을 비공개하는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해서도 산업별 표준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없애려면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만큼,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어디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사노위, AI-고령화에 ‘일자리 공론화’로 대응이날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는 주요 현안별로 7개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특위를 이끌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기간이 최장 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에는 공론화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사노위에서는 AI 전환에 대응하는 노사상생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도입된 AI 기술이 기존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로봇세도 나중에 얘기해봐야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근로자)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한 ‘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도 거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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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4대 보험 회피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 적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용노동부는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8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1070명이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감독 결과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총 6억85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주휴일·연차휴가 등 휴식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숙박·음식, 제조,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반도체 설비 보수를 담당하는 한 금속가공업체는 상시 근로자 137명 중 136명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신고해 하루 임금 3만 원을 지급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과 사업소득세 9명 등으로 신고한 것이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찌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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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AI-일자리-노령화 해법 찾는다

    노사정 사회를 이끌어 갈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운영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했다.이날 발표된 노사정 공동 선언문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사회적 대화 체계를 개선해 중심 플랫폼 역할을 재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사노위는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1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우선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령자 일자리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세대 간 일자리 갈등과 격차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사노위 규정상 특별위원회는 기본 6개월 운영 후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연말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희망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석유화학산업 불황 대응을 위한 지역고용·경제지원 위원회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들도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다만 경사노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 사전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다뤄지는 정년연장 이슈와 저희가 다루는 공론화 절차는 전혀 맥락을 달리한다. 정년연장 논의가 해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면, 저희는 전체 일자리 문제를 조망하고 인구위기 속에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설계해보는 논의의 자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논의한다면 경사노위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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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진짜 사장” 돌봄근로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요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원청 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돌봄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이날까지 보건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곳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요양보호사, 유치원 교사 등 국내 돌봄노동자는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공동교섭단은 돌봄노동자의 적정 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직접고용 확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은 “중앙부처가 현장 지침,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형태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며 “각 부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국회나 법률에서 정한 예산과 근로 조건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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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진짜 사장”…사회복지사 등 돌봄근로자, 복지부·교육부에 교섭요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원청 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돌봄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이날까지 보건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곳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요양보호사, 유치원교사 등 국내 돌봄노동자는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공동교섭단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직접고용 확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은 “중앙부처가 현장 지침,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형태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며 “각 부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국회나 법률에서 정한 예산과 근로조건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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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산재 위험 사업장 ‘족집게 선별’… 사람보다 정확도 52% 높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기존 공무원이 직접 위험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보다 선별 정확도가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의 노동행정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산재 예측 AI’는 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AI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개발한 초기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전국 약 300만 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과 노동감독 이력 등을 학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상위 0.6%, 약 1만9000개 사업장을 선별하도록 설계됐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특정하면 감독과 예방 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능 평가 결과도 기존 방식보다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과거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AI 기반 모델의 위험 사업장 예측 성능은 약 52% 향상됐다. 또 2024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지난해 실제 산재 발생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이 직접 선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파업 등)는 193만 일이었지만 AI가 선정한 사업장에서는 294만 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AI가 고른 사업장이 실제로 지난해 더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 AI가 실제로 더 위험한 사업장을 선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산재 예측 AI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측 성능을 추가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측 AI’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AI를 활용해 임금체불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에는 족집게처럼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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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망이 위협-CCTV 감시… 작년 직장 내 괴롭힘 1.6만건 ‘역대 최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김모(가명) 씨는 직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사무실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흉기를 꺼내 “찌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대표가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매일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13일 김 대표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역대 최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22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여전히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3%는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무시·비하 등 모욕 및 명예훼손(17.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적 용무 지시나 야근 강요 등 부당 지시(16.4%), 회식·음주·노래방 등 업무 외 활동 강요(15.4%) 등이 뒤를 이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업체 직원 등은 괴롭힘, 성희롱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더 취약하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원·하청 노동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여수진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용역이나 하청 노동자, 방송업계 등 프리랜서가 많은 업종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서 사각지대로 꼽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 측이 조사를 맡고 있는데, 내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조사 절차나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외부 조사위원 제도 등을 도입해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하면 문자-녹취 등 증거 자료 확보를”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단순 성희롱 사건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징계나 손해배상 등의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신저 기록이나 문자, 녹취 등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녹음이나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괴롭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노동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 노무사는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괴롭힘 초기부터 노동 상담센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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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말 안들어” 방망이 휘두른 사장…직장내 괴롭힘 위험수위[고용 인사이드]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김모 씨(가명)는 직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사무실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흉기를 꺼내 “찌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대표가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매일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13일 김 대표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역대 최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22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여전히 적지 않다.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3%는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무시·비하 등 모욕 및 명예훼손(17.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적 용무 지시나 야근 강요 등 부당 지시(16.4%), 회식·음주·노래방 등 업무 외 활동 강요(15.4%) 등이 뒤를 이었다.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업체 직원 등은 괴롭힘, 성희롱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더 취약하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원·하청 노동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공인노무사 여수진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용역이나 하청 노동자, 방송업계 등 프리랜서가 많은 업종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서 사각지대로 꼽힌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 측이 조사를 맡고 있는데, 내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조사 절차나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외부 조사위원 제도 등을 도입해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하면 문자-녹취 등 증거 자료 확보를”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단순 성희롱 사건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징계나 손해배상 등의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신저 기록이나 문자, 녹취 등 피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녹음이나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괴롭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노동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 노무사는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괴롭힘 초기부터 노동 상담센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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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AI 산재 예측 모델’ 공개…“위험 사업장 예측력 52% 향상”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기존 공무원이 직접 위험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보다 선별 정확도가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3일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의 노동행정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산재 예측 AI’는 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AI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개발한 초기 모델이다.해당 모델은 전국 약 300만 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과 노동감독 이력 등을 학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상위 0.6%, 약 1만9000개 사업장을 선별하도록 설계됐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특정하면 감독과 예방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성능 평가 결과도 기존 방식보다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과거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AI 기반 모델의 위험 사업장 예측 성능은 약 52% 향상됐다.또 2024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지난해 실제 산재 발생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이 직접 선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파업 등)는 193만 일이었지만 AI가 선정한 사업장에서는 294만 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AI가 고른 사업장이 실제로 지난해 더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 AI가 실제로 더 위험한 사업장을 선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앞으로 산재 예측 AI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측 성능을 추가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측 AI’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AI를 활용해 임금체불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에는 족집게처럼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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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국 흐리고 큰 일교차…아침엔 영하, 낮 최고 15도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초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이 비교적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요일인 15일에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주말 내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보호에도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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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조 407곳, 노란봉투법 첫날 “원청 교섭”… 공기관으로 확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개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등 5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섭 공세에 나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하청 노조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봉법 첫날, 8만 명 넘는 조합원 교섭 요구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까지 하청 노조 407곳, 조합원 8만1500명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조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 등 221곳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노총 산하의 하청 노조 357곳, 조합원 6만7200명이 대기업과 건설사, 택배사, 대학 등 원청 21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하청 노조 42곳, 조합원 9200명이 원청 9곳에 교섭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민노총 역시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이를 받아들인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 등 5곳이다. 이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성을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는 사용자성 판단 등을 요청하는 안건 10건이 접수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는 부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놓고 노사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하청 노조는 같은 원청 아래에 있는 다른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31건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해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도 나와라”… ‘정부 사용자성’ 쟁점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간 부문을 넘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노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민간 하청 노조는 조직화가 쉽지 않은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 등 조직력이 강해 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위탁·용역 노동자들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다. 11일에는 민노총 산하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민노총은 “정부 부처는 돌봄 노동자의 사용자가 명백하다. 핵심 근로조건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를 연일 강조한 만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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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 근로자 8만명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개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등 5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섭 공세에 나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하청 노조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봉법 첫날, 8만 명 넘는 조합원 교섭 요구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까지 하청 노조 407곳, 조합원 8만1500명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조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 등 221곳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노총 산하의 하청 노조 357곳, 조합원 6만7200명이 대기업과 건설사, 택배사, 대학 등 원청 21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하청 노조 42곳, 조합원 9200명이 원청 9곳에 교섭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민노총 역시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이를 받아들인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 등 5곳이다. 이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성을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는 사용자성 판단 등을 요청하는 안건 10건이 접수됐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는 부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놓고 노사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또 일부 하청 노조는 같은 원청 아래에 있는 다른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31건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해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도 나와라”…‘정부 사용자성’ 쟁점노동계 안팎에서는 민간 부문을 넘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상대로 한 노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민간 하청 노조는 조직화가 쉽지 않은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 등 조직력이 강해 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이미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위탁·용역 노동자들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다.11일에는 민노총 산하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민노총은 “정부 부처는 돌봄 노동자의 사용자가 명백하다. 핵심 근로조건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를 연일 강조한 만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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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퇴직금 안 주려는 쪼개기 계약’ 금지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자치단체 30곳에 대해선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연이어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와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에는 11일부터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획 감독을 시작한다. 현행법상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이를 피하려고 1년에 못 미치는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꼼수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하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및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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