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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김정훈 기자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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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을 거쳤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감추려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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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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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재수 비리’ 캐낸 靑 특감반원도 금품수수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처음 포착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씨(검찰 수사관)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던 시기(2017∼2018년)에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5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실패한 투자인데도 A 씨만 이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A 씨가 특감반원 근무 전부터 업체와 금품 거래를 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A 씨가 어떤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감찰을 진행하던 검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했다. 본보는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으나 A 씨는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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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미국 대학’ 학위 장사로 등록금 13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5년 확정

    미인가 미국 법인을 미국 대학교라고 속여 ‘가짜 미국 대학’ 학위 장사를 해 등록금 13억여 원을 가로챈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했다. A 씨는 부산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3년 동안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해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200여 명에게 약 13억 80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템플턴대학교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24개 국가에 글로벌캠퍼스를 가진 30년 전통의 명문 대학이라고 거짓 홍보를 했다. 또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명문대학 편입 등을 할 수 있다고 속여 학사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을 모집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핸더슨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학교로 바꿀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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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경욱 의원 불러 ‘투표용지 유출’ 조사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1일 오후 민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에 앞서 11일 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투표 관리인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는 4·15총선 부정개표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다음 날인 12일 중앙선관위는 “개표소(구리시체육관)에 임시 보관하던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성명 불상자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민 의원에게 요구했다. 민 의원은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서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었는데 민 의원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전날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민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했다. 민 의원은 21일 오전 8시 반경 페이스북에 “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제 몸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수색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차량을 수색해) 핸드폰과 태블릿PC를 빼앗아 갔다”고 적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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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성추행 검사 ‘해임’…성매매한 검사엔 ‘정직 3개월’

    법무부가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A 검사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B 검사를 징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B 검사는 올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B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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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물품구입권으로 준 수당도 통상임금”

    현금이 아닌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된 수당도 모든 근로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7명이 버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A사 버스 운전사와 퇴직자들이다. A사는 버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후 운전사들에게 CCTV 관리 수당을 줬는데 현금으로 주던 수당을 2012년 1월 19일부터는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했다. 근무 1일당 1만 원 상당의 구입권을 주기로 했고 이런 내용은 노사 임금협정에도 담겼다. 구입권으로는 회사 내 매점에서 담배, 음료수, 장갑 등을 살 수 있었다. 김 씨 등은 “회사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구입권이 빠진 일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구입권으로 지급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퇴직금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구입권은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2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구입권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사들에게 준 CCTV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이 현금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됐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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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성추행혐의 오거돈 고발

    미래통합당이 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사단은 또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을 알린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와 부산시청 관계자를 고발하고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4·15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계속 은폐돼 있다가 본인(오 전 시장)의 뒤늦은 사직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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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금지법, 국민 기본권 침해” 헌소 제기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 직원과 타다 운전사, 이용자 등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은 호출 승합차의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차량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VCNC 측은 헌법소원을 낸 이유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VCNC 측은 “타다금지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다 사업을 진행해 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는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올 2월 1심 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합법적인 서비스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3월 국회가 타다의 운행을 막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지난달 공포된 타다금지법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김정훈 hun@donga.com·신무경 기자}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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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VIK 대표 이철 대리인 주장’ 지씨 횡령혐의 출국금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채널A 이모 기자와 접촉한 지모 씨(55)가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지 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 씨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검찰청에는 지 씨가 한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0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중 2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 사건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지 씨의 주소지가 올해 초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바뀌면서 사건이 전주덕진경찰서에 재배당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1년 이후 지 씨는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만 5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지 씨는 VIK가 대주주였던 신라젠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65) 측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최 전 부총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출석 요구를 지 씨는 거부하고 있다.전주=박영민 minpress@donga.com / 김정훈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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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돼도 연금 감액은 합헌”… 헌재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변 전 실장은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신정아 씨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변 전 실장은 이후에도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자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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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윤규근 총경 1심서 무죄… 재판부 “100% 결백아닌 증거부족”

    이른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윤규근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100%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진실은 윤 총경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경이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7)로부터 경찰 고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부하 경찰관에게 승리가 운영하는 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단속 내용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하기로 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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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억대 횡령’ 리드 전 부회장 1심 징역 8년…“현금인출기 처럼 이용”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644억 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수십억 원대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리베이트로 건넨 코스닥 상장회사 리드의 임원진에게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 리드의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의 공범인 리드의 구모 대표는 징역 4년, 리드의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구, 김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건실한 업체인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처럼 이용해 총 824억 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서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2016년경 리드를 인수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리드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 앞서 검찰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자본 M&A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판결문에는 박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사장에게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건넨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리드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4개와 IWC 시계 2개, 쇼핑백에 들어간 거액의 현금 등을 수 차례에 걸쳐 받았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리드 측이 임차한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기도 했다.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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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백남기 농민 향했던 ‘직사 물대포’는 위헌”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이 고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쏜 이른바 ‘직사(直射)살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들이 “경찰이 2015년 11월 백 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행위다. 헌재는 직사살수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해야 할 정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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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故백남기 씨 향한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이 고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쏜 이른바 ‘직사直射)살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들이 “경찰이 2015년 11월 백 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행위다. 헌재는 직사살수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해야 할 정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사를 짓던 백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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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수단, 기재부-행안부-인사처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예산 삭감, 파견 인력 복귀 등 특조위의 조사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고서와 회의록, 업무일지 등을 통해 당시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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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12년 권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 운전 등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높인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형위가 의결한 기준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징역 8개월∼2년이었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엔 징역 4∼8년(기존 1∼3년)으로 높였고,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 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기본 형량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존 4개월∼1년), 가중 형량 징역 2∼5년(기존 8개월∼2년)을 양형기준으로 삼았다. 2개 이상의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하면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7년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이번 양형기준 상향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새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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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여왕 ‘아이리스’, 美서 검거 4년만에 ‘방호복 송환’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받은 마약을 국내에 팔아온 40대 한국인 여성이 검거된 지 약 4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마약 판매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한국의 카카오톡 격)을 주로 이용했다. 한국 검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44·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출국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A 씨는 2015년 4∼10월 위챗 등으로 주문받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로 보냈다. 모두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95g과 대마 6g을 판매했다. 필로폰은 약 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메신저 대화명으로 ‘아이리스’를 사용했는데 A 씨로부터 마약을 산 국내 구입자들 사이에선 ‘마약여왕’으로 불렸다. 검찰은 A 씨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마약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2005년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범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아 A 씨에게 전달하면 A 씨가 미국에서 마약을 구해 한국으로 보냈다. 항공특수화물로 마약을 보냈는데 빨대나 튜브로 감싼 필로폰을 바지 밑단이나 인형 다리 속에 숨겼다. A 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국내 매수자 4명은 2015∼2016년 모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유죄가 확정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국내로 송환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A 씨가 2016년 6월 미국에서 검거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3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이 미국으로 가 A 씨를 데려왔다. 한국 법무부는 2016년 7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미국 법원은 2019년 3월 인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원해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A 씨를 2주간 격리 구금시켰다가 기소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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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마약 판매 혐의도 수사중

    검찰이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조주빈(25)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시했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이 마약류를 판매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판매한 것은 모양이 비슷한 가짜 필로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주빈의 마약 판매를 의심하는 것은 그의 공범이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주빈의 공범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의 거래)를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주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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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 범죄단체혐의 일단 제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주빈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사기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사건 송치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조주빈을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제외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유보하고, 공범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마귀’의 행방을 쫓고 있다. 다른 공범인 강모 군(18·대화명 ‘부따’)과 현역 육군 일병 A 씨(‘이기야’) 등은 각각 경찰과 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조주빈보다 먼저 검거된 공범 중 한 명인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 씨(29)에 대한 첫 공판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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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의혹 수사 탄력… 투자한 자율차업체 3곳 압수수색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이 ‘테마주’ 주가 조작이나 기업 사냥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투자받은 돈을 다른 업체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자율주행차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회사 경영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앞서 2월 중순에는 울산에 있는 ‘에스모’와 전북 익산에 있는 ‘에스모머티리얼즈’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들 회사는 모두 자율주행차 부품 등을 만드는 업체인데, 라임은 세 회사에 100억∼225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라임으로부터 225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에스모는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경영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데 썼다. 에스모는 225억 원 중 10억 원만 경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디에이테크놀로지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또 에스모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비상장 버스회사 ‘위즈돔’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배 중)이 이 같은 자금 이동을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투자받은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이 이미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들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에스모, 에스모머티리얼즈에 라임의 투자가 이뤄지는 기간에 세 회사 법인등기에는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올라있었다. 경찰은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58)를 지난달 30일 체포했다. 김 씨는 라임의 ‘전주(錢住)’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46·수배 중)과 함께 버스회사 수원여객 회삿돈 1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었다.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팀장 김모 씨의 동생이 2019년 7월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임해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yea@donga.com·김정훈·배석준 기자}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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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이종필 도피 조력자 “회사 회장 지시로 자금-약 전달”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28일 구속 수감된 성모 씨와 한모 씨는 윗선의 지시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자금과 의약품을 전달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성 씨와 한 씨는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을 돕는 인물의 지시를 받고 돈과 약품을 브로커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돈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성 씨와 한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씨와 한 씨가 만성 악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내내 치료제를 전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씨와 한 씨는 또 라임을 인수할 전주(錢主)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46·수배 중)에게 도피 자금과 은신처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최근 체포 직후 검찰에서 “올 1월부터 지인 소개로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회사의 회장님이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돈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해 (누군가에게) 전달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씨가 언급한 회장님의 신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등이 국내 모처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약품이 해외로 반출된 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국적으로 출국 정지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 또 국내에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한다. 검찰은 “잠적 하루 전날 이 전 부사장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수배 중인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회장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전 사내이사 김모 씨의 행적도 쫓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서울 ○○동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은신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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