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기자

장택동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100%

[연평도 사격훈련 단행]개성공단-금강산 체류 223명, 北억류 가능성… 신변안전 주시

20일 오후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중구 서소문동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30여 명은 초조한 표정으로 뉴스 속보를 지켜봤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지 직원들의 안전이 걱정되지만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마땅히 직원의 안전을 도울 방법도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통일부가 개성공단·금강산으로의 입북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88명이 귀환해 현재 개성공단 209명, 금강산 14명 등 총 223명의 국민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측 근로자들이 평소처럼 출근해 공장이 정상 가동됐으며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이 남측으로 돌아오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1일부터 다시 개성공단 입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이 한국군의 훈련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북측이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하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북측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통행을 막아 이들을 ‘인질’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북측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막은 적이 있다. 전면 통행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북측이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 일부 인원을 억류하는 수법을 쓸 수도 있다. 문제는 인질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북측과의 협상이나 외교적인 압박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 작전을 통해 국민을 구출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11 새해 업무보고]법제처, 생계형 사업자 법위반땐 ‘벌점제’로 배려

앞으로 생계형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위반점수를 부과해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법제처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현행 운전면허 벌점제도처럼 각종 법률 위반 행위 시 10점, 20점 등 벌점을 부과한 뒤 이를 합쳐 일정 점수 이상이 될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위반누적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 법령 개선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험도 쉽게 낼 것을 법제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왜 쉽게 (개선이)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원, 연말 공직기강 특감… 오늘부터 금품수수 등 조사

감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20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가의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솔선적인 근무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각급 기관에서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연말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확보 상황, 도로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댐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늘 개성공단 방북 전면금지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재개를 놓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20일 개성공단 방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유관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단 20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개성공단 방북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일 개성공단에는 614명이 들어가고, 421명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었다. 북측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9일 현재 개성공단 297명, 금강산 14명 등 모두 311명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개성공단 방북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교대 인원, 자재 및 완제품 반출입, 현지 체류인력에게 필요한 가스·유류·식자재 운송 등에 대해서는 방북을 허용해 왔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한국군이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계획을 밝힌 16일과 북한이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통지문을 보낸 1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현지 체류인력의 신변안전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어 18일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상황을 점검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인원만 개성공단을 방문하도록 해 달라”며 방북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율적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모든 입주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는 회원들과 협의해 20일 방북 인원을 당초 방문 예정 인원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 2010-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평도 다시 긴장 고조]美 “北 공격해올 가능성 크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샤프 사령관과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군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청와대 측은 ‘그럼에도 20일 오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정부 소식통은 19일 “샤프 사령관과 스티븐스 대사가 어제(18일) 청와대를 긴급히 예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두 사람은 청와대 측에 한국군이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지난달 23일처럼 북한이 대응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는 미국 정부의 정보 분석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은 남측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방침과 관련해 수십 대의 방사포를 북한 개머리 진지 등에 전진 배치했으며 서해안 해안포와 방사포 등 포병부대에 대비태세 지침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청와대 측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래도 사격훈련을 실시하느냐”고 한국 정부의 의사를 물었고, 청와대 측은 “그래도 쏜다. 당초 18일 오전에 쏘기로 했는데 준비가 덜 되고 날씨도 좋지 않아 연기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사격훈련 재개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조선시대처럼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을 때는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관건은 날씨일 뿐 반드시 쏜다”고 강조했다.▼ 정부, 美-日-中-러에 사격훈련 계획 통보 ▼군 당국이 당초 사격훈련을 실시하려 했던 18일 연평도 주변은 맑고 바람도 없어 전반적인 날씨는 나쁘지 않았지만 해무가 많이 끼어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해무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안 좋았다”며 “해무가 짙으면 사격 이후 탄착지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16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에 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을 통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려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한편 북한 외무성은 1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에 있게 될 2차 연평도 사건의 가장 주된 책임은 (남측을) 도발로 사촉(사주)한 미국에 있다”며 “조선반도에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부정적 결과)에 대해 미국과 계산할 것이다. (남측이) 포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2건의 논평을 내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전쟁(6·25전쟁)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 참화가 민족의 머리 위에 덮어씌워지게 된다”고 위협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전운 감도는 연평도 현장 스케치}
- 2010-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南 사격훈련땐 2차 3차 타격”]北 “한반도서 전쟁 터진다면 핵전쟁 될것”

북한이 17일 ‘전쟁이 터진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군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국군의 훈련에 대한 대응 수준을 넘어 ‘핵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핵전쟁’에의 공포를 확산시킴으로써 남한과 동맹국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북한의 만행(연평도 포격 도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어떤 도발에도 응분의 대가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날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더 격화시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호전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측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겨레”라며 “(남측이) 미국을 등에 업고 기어이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북한이 이처럼 핵전쟁 운운한 것은 확전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남한 주민들의 공포심을 높임으로써 남한 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부추기고,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에도 경고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과 건설현장을 공개하면서 핵개발 능력을 과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는다면 핵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국 내부에 확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는데 이를 부추기려고 핵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는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한국과 주변국에 확실히 각인시켜 향후 핵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전쟁을 언급한 것은 남측이 전투기 등을 동원한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을 우려해 지레 큰 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현실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서 군부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다 보면 ‘확대된 국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원 “천안함 징계 미흡” 국방부 항의 방문

감사원 측이 국방부의 천안함 폭침사건 징계 처리에 불만을 갖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보국 관계자들은 2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찾아가 ‘(천안함 사건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1시간가량 머물다 ‘(앞으로) 직무감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떠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과 국방부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감사원이 6월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한 천안함 사건 관련자 25명 중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를 내렸고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2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책임이 지적됐던 양철호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특히 감사원이 형사처벌 검토대상으로 지목한 12명에게도 전원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측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전에도 법무관리실을 몇 차례 찾아가 결과 발표를 독촉했고 징계 결과에 몇 차례 전화 등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각 부처의 독립성이 있는 법인데, 군 검찰과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감사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군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13일부터 국방부의 주요 무기체계 품질관리 실태 감사를 시작한 것이 ‘천안함 관련자 징계에 대한 불만 때문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가 인사 징계 통보를 하면서 군에 제시한 팩트가 군의 인사 관련 심의 과정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러 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3일 시작된 감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따라 11월에 예정돼 있던 것으로 조금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군에서도 최근 K-21 장갑차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 10명중 6명 “부패 해결, 정당·의회가 가장 시급”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정당 및 입법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 1400명과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정당·입법(58.8%), 사법(29.1%), 행정(28.1%) 순이라고 대답했다. 공무원(71.8%)과 기업인(60.9%)도 정당·입법 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았다. 공무원의 부패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56.6%, 기업인 40.9%, 외국인 38.0%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 스스로는 2.4%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해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반국민 2.7%, 외국인 5.0%, 기업인 11.1%가 각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 등을 제공한 동기로는 일반국민(28.9%)과 기업인(33.3%)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를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국인(30.0%)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부패인식 점수(10점 만점,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으로 인식)는 일반국민 3.68, 기업인 4.23, 외국인 4.50, 공무원 5.97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기업인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0월 8일∼11월 7일 전화면접 및 e메일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2%포인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일장기 말소’ 이길용 前기자 아들 이태영씨의 ‘한맺힌 思父曲’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6·25전쟁 중 납북된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한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 소식을 한 조각이라도 들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이태영 6·25납북인사가족회 이사(69)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의 부친은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으로 6·25전쟁 중 납북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이다. 6·25전쟁 중 납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은 13일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시작됐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의 납북자가 고인이 됐거나 종적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는 “현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토로했다. 6·25가 일어났을 당시 이 이사는 9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부친이 납북됐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이 점령된 직후 아버지가 북한군에 연행됐다가 곧 풀려나와서 가족들이 모두 안심했다”며 “그러다가 7월 17일경 갑자기 집(서울 성북동) 근처에서 북한 정치보위부에서 다시 아버지를 붙잡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항일투사인 아버지를 체제선전에 이용하려고 납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이 전 기자를 서대문형무소에 임시 수감했던 것은 확인됐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평양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한 황신덕 중앙여중고 창립자(작고)에게서 “서대문형무소에서 북측으로 떠날 때는 같이 있었는데 평양에 도착해 보니 안 보이더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이 이사의 가족들도 전쟁 중에 고초를 겪었다. 당시 애국부인회 지부장을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남편이 납치되고 얼마 뒤 북한군에 끌려갔다. 하지만 “6명의 어린 자식들만 남아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됐다”고 통사정을 해 겨우 풀려났다. 중학교 5학년(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큰형도 좌익 청년들에게 고문을 당해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았다. 이 이사는 “아버지가 납북된 뒤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지만 가장을 잃은 정신적 충격이 더욱 힘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동아일보에 같이 계셨던 분들을 비롯한 언론계 인사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었고 무사히 학업도 마쳤다”고 회고했다. 이 이사는 1961년 경향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체육기자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었다.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자 재직 시절 아버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1973년 외국에서 열린 한 체육행사에서 북측 대표단을 만나 아버지의 행적을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1990년 남북통일축구 행사 때 북한을 방문했던 정동성 체육부 장관에게 부탁해 아버지 소식을 알아봤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납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등한시한 것에 대해 “무성의를 넘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쟁 중 납북자와 월북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후 납북자 문제만 다루며 허송세월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미국은 6·25 때 숨진 미군 병사들의 유해라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납북자들을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반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25 납북피해자 정부차원 첫 진상조사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진상 규명 활동이 13일 공식 시작됐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연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빌딩 10층에 문을 연 이 위원회는 6·25전쟁 기간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사,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 및 명예회복,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초부터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16개 시도에 설치되는 실무위원회에서 접수 내용을 위원회로 송부하면 위원회는 90일 안에 납북자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이었던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의 아들인 이태영 6·25납북인사가족회 이사(69), 오택관 제헌의원의 아들인 오재경 전 동아일보 사장(91) 등 납북자 가족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한나라당 김충환 이은재 황진하 의원,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구증가율 1.64%인데… 지자체 ‘막무가내 청사확장’ 여전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07년 이후 청사를 준공했거나 건설 중인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64%에 불과한데도 2016년을 기준으로 청사 근무 인원은 현재보다 186% 늘어난 1228명으로 산정해 청사 공간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11월 완공한 새 청사의 면적은 4만2174m²로 기존 청사보다 320.8%나 넓어졌다. 또 충남도의 경우 8년 뒤 청사 근무 인원이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산정해 신축 계획을 세웠고, 광주 서구는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23년 뒤인 2030년을 기준으로 청사 근무 인원을 산정했다. 24개 지자체가 완공 또는 건축 중인 신청사는 구청사보다 총면적이 평균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건축비 50억 원 이상인 공용 건축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가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호화청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기 성남시의 경우 시장의 사무실 전용면적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보다 338%나 넓고 43개 부서의 사무실 중 행안부의 권고면적을 준수한 부서는 2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 청사 m²당 건축단가는 216만 원으로 전남 신안군(115만 원)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인근에 별도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음에도 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용지 안에 체육시설(3만360m²)과 공원시설(5만5537m²)을 설치하기로 해 사업비 424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남 당진군도 비슷한 이유로 160억 원의 낭비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원은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청사를 신축한 65개 지자체 중 78.5%인 51개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사를 새로 지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 황기영 △문화노동정책관 직무대리 홍원구 △공보지원비서관 직무대리 정영주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총무비서관실 총무과장 임석규 △재정금융정책관실 경제총괄과장 이효진 △산업정책관실 산업정책총괄과장 이성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팀장 이동훈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팀장 이희준 △복지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정책과장 정원상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보지원과장 윤현주 △민정민원비서관실 민정기획행정관 최영진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방미경}
- 2010-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실각후 재기한 박봉주 前총리, 김정일 시찰 수행

북한 개혁개방파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박봉주 전 내각 총리(71)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시찰)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김 위원장이 개방개혁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조선중앙TV는 11일 김 위원장의 평양 양말공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박 전 총리가 김 위원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내보냈다. 박 전 총리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 도입 등 개혁개방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 2003년 9월 총리로 취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2004년 4월과 2006년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을 근접 수행하며 중국 개혁개방의 현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4월 당과 군에서 ‘자본주의 풍조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으며 해임됐다. 평안남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던 그는 올해 8월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재기했다. 당시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박 전 총리가 재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른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맞아 박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다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총리는 8월 26일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의 평양 곡산공장 시찰을 보도했을 때 수행하는 장면이 잡힌 이후 한동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박 전 총리가 김 위원장 및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김 위원장 여동생) 등과 함께 시찰 현장에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개혁개방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봉현 기업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시찰에 박 전 총리를 대동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전면전도 준비돼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1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교전 확대든 전면전이든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 단체는 8일 열린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와 관련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모의로 사실상 교전 확대를 통해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며 “미제와 (남한) 호전광들의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전면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 군이 비행대와 함선, 미사일까지 총동원해 우리에게 불질을 해대고 미제가 최신 전쟁 장비들을 동원해 개입해 나서게 되면 그것이 국지전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 전쟁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 땅에서 전면전이 다시 터지면 결코 조선반도의 범위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 등 주변국들을 위협해왔다. 또 이 단체는 “우리는 도발자,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징벌로 그 아성을 송두리째 짓뭉개 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영예롭게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제처 청렴도 1위… 대검 꼴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의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대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8.44점으로 지난해 8.51에 비해 하락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가 10점 만점에 9.04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국토부와 기상청(각 8.98)이 공동 2위였다. 반면 대검은 7.95점에 그쳐 최하위였고 특허청(8.14), 고용노동부(8.21)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채 파문을 빚은 외교통상부는 지난해보다 0.19점 낮은 8.57점을 받아 등급이 지난해 ‘우수’에서 올해는 ‘보통’으로 떨어졌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9.01)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고, 충북도(8.88) 전북도(8.85) 등도 높은 청렴도를 보였다. 반면 부산시(8.25)와 대전시, 인천시(각 8.38)는 최하위권이었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교육청(8.63)과 충남교육청(7.46)이 각각 1위와 최하위였고,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9.44)가 최고점, 대한석탄공사(8.44)가 최저점을 받았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9년 7월∼2010년 6월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대상 기관의 직원 등 총 22만685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와 온라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02점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남측 종교-사회단체에 팩스 선전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적극적으로 대남 선전전과 대내 사상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최근 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내용의 문건을 남측 종교·사회단체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각각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으로부터 7일과 8일 문건을 팩스로 받았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문건에서 ‘서해 군사훈련 등 남측의 도발로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고 남측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중앙계급교양관(평양 소재 사상교육장)에 군인 근로자 학생 등 참관자가 크게 늘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참관 인원이 32만8000명을 넘겼다”며 “이들은 남조선이 외세를 업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경우 조국수호전에 떨쳐나가 침략자들을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인민들의 반향과 분위기를 국내(북한) 언론이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폐쇄냐” “유지냐” 갈림길에 선 개성공단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개성공단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4년 말부터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앞당길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이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 자칫 북한의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을 때 정부가 가장 고심했던 사안 중 하나가 당시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던 국민 778명의 안전문제였다.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막아버리면 군사작전을 통해 국민을 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막은 전례가 있다. 한편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제재 조치이기도 하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에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운항 금지,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가 대부분 포함돼 현재 남아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9월 말 현재 4만4524명이고, 평균 월급은 약 90달러로 올해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약 5000만 달러(약 573억 원)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국내총생산(GDP)이 247억 달러(2008년 기준)에 불과하고 별다른 외화수입원이 없는 북한으로선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도발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라”고 주문했고,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도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자유연합은 6일 대북규탄대회를 열고 군사적 조치와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8일 “장기적인 통일정책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득과 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연평도 도발 직후 개성공단 방문을 전면 금지했다가 서서히 통제를 완화하고 있다. 8일에는 입주기업의 교대 인원 105명, 화물 운송 인력 100명 등 216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442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측도 1조3600억 원가량의 손실(국회 입법조사처 추산)을 입는 데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어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5·24조치로 남북 간의 채널이 대부분 끊긴 상태에서 개성공단은 사실상 유일한 남북 접촉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중시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 유지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개성공단의 인력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차차 폐쇄하는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아직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며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투자를 받아 국제공단화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배타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화정평화재단 통일세미나]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함에 따라 통일논의가 지체됐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통일준비 논의는 한반도의 미래는 물론 남북관계 변화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3대 세습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가하는 등 대외적 호전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통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지도자와 엘리트의 자세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방안에 핵과 급변사태 넣어야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과거의 통일방안은 통일이라는 ‘현상 타파’보다는 한반도 평화라는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와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인 통일 가능성을 논외로 하는 등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간 학자들이 제시한 통일 방안들이 모두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에 이은 합의에 의한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 상태에 이른 현실과 3대 세습 체제 확립 과정의 내부적 불안정 요인을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와 대남 도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북한 핵을 현실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남한의) 핵능력 보유를 통일정책에 과감히 하나의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하고 있는 ‘1국 양제’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국 양제’ 통일방안은 정치적으로는 통일하되 행정과 경제는 분리하는 ‘제3의 통일방식’으로 독일식 흡수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북한체제의 안정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북정책 리모델링 시작해야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과 통일구상도 도마에 올랐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인 ‘상생·공영’과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현 정부의 ‘상생 공영’ 대북정책이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3대 공동체 통일 구상도 통일의 분야별 목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을 이룰 수단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기존 ‘분단 관리’에서 벗어난 ‘통일 지향’의 담론을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환 명지대 교수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기조와 우선순위, 대화 방식을 모두 바꾸라”고 주문했다. ○ 지도자와 국민의 결단과 용기 필요 이조원 교수는 “최고지도자가 통찰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통일 논의를 결집하고 국민의 합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이 국론을 통합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킨 것을 사례로 들었다.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잘살아보세’가 아닌 ‘통일해보세’라는 구호를 시대정신으로 고착시킬 수 있는 용기와 통찰력을 가진 창조적 소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는 ‘선진화 통일’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대내적 준비와 아울러 대외적 통일외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우려하는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을 안심시키도록 통일된 한국이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의 틀 속에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자세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을 대표해 참석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와 보수적 여론 속에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고 통일이 가까이 왔다는 희망적 사고가 퍼지고 있지만 중국의 지원 속에 북한이 체제를 오래 유지하면서 남한에 대한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獨전문가들이 말하는 통일경험-조언 ▼北주민에 南이 도와줄거라는 신호 보내야독일 전문가들은 20년 전 독일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준비의 부족으로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 것을 아쉬워하며 “가급적 큰 규모의 통일기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평상시에 마음의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통일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주 뒤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동서독 협력에 관한 ‘10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몇 달 뒤에 보니 이 중 실현된 것이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북한 동향을 분석하고 예의주시한다면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3대 세습의 성공 여부, 불안정한 북한 경제의 붕괴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피셔 독일경제연구소 사무총장은 “1990년 독일 통일 직전까지 누구도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동독 재건에 2조1000억 유로(약 3168조 원)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며 “지금도 동서독 간의 균형 잡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함께 권력구조의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통일과 재건에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 △평소 만반의 준비를 할 것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모아둘 것 △1조 달러(약 1131조 원) 정도는 통일기금으로 보유할 것 △통일 기회는 한 번밖에 안 올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할 것 △통일 뒤 10년 정도는 북한에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독일 통일은 갑자기 이뤄졌지만 서독의 꾸준한 노력으로 미국과 소련,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도와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정부-민간 역할분담은 ▼정부 급변사태 대비, 민간은 교류 확대를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갑자기 통일 기회가 올 것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이념논쟁보다는 현실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북한 체제의 몰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며 “김정은에게 단기간에 권력을 넘겨주려는 김정일의 조급성 때문에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무리수를 둘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연평도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통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실장은 “통일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 내 관심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에 통일특보나 통일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통일·안보교육 강화, 통일재원 조달, 탈북자·해외동포 전략 수립 등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뤄지려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문화의 통합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혼자서 할 수는 없다”며 “통일문제에서 민간부문, 특히 시민사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금까지 통일문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좌우로 갈라져 이념적으로 싸웠고 현실적으로 뭘 준비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탈북자 2만 명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민간 부문에서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평주민에 300억원 긴급지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300억 원을 즉시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정주(定住)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교생 수업료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 5도 발전대책’에서 우선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 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에 100억 원, 주민대피시설 7곳 신축에 100억 원, 특별 취로사업에 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는 인천 등지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주거 시설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 현지에 잔류한 주민과 연평도로 복귀한 주민에 대한 위로금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정주환경 개선, 교육지원 등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정주생활 지원금과 고교 교육비 지원 외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할인, 백령도와 대청도에 35곳의 대피시설 신축, 노후주택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꽃게의 허용 어획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일련의 위기사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서해5도를 국토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비상대피훈련을 하고 서해5도 이외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대피 시설 등을 보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탄소 녹색도시’ 11곳 표창… 녹색위, 제10차 보고대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보고대회를 열고 대전 대덕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2010 생생(生生)도시’로 선정해 표창했다. 생생도시는 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녹색시민운동 등 7개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가리킨다. 생생도시 종합 최우수 자치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전 대덕구는 대청호에 생태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로하스(Lohas) 금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족산에 13.5km의 산책로를 조성해 생태관광 수요를 창출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