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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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칼럼100%

[기자의 눈/장택동]권익위원장 6개월째 공석… 軸없는 ‘공정사회’

올해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27일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새해 업무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업무계획을 확정해야 하지만 15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새 위원장 취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6월 30일 이재오 위원장(현 특임장관)이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장관급인 권익위원장 자리는 6개월째 비어 있다. 현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민원 해결,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과 규제, 청렴한 공직 풍토 확립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직결되는 역할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그동안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8·8 개각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권익위원장도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고, 요즘 개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마평이 돌고 있는 정도다. 그나마 ‘권익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누구를 챙겨주기 위해 권익위원장에 앉히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6일 “수장이 없어도 기관이 운영된다면 권익위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권익위는 정책의 수립·집행보다는 민원 해결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수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 크지 않다. 하지만 권익위가 열정을 갖고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은 ‘올 스톱’된 상태다. 이 전 위원장 시절 추진됐던 고위 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이야기가 쑥 들어갔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권익위 관련 주요 법안들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권익위 직원들은 조직의 사기와 활력이 떨어진 것이 더 문제라고 토로한다. 수장이 없으니 누구도 새 아이디어를 내려 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잊혀진 부처’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권익위원장을 6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둔 것은 현 정부가 권익위를 중시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게 아니라면 권익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권익위 수장의 ‘장기공백 상황’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장택동 정치부 will71@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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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접경 양강도에 탱크부대 배치”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양강도에 탱크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대규모 탈북 사태나 주민들의 폭동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은 이 방송에 “최근 혜산시에 대대급 탱크부대가 들어왔고, 앞서 인근 보천군 대진리에도 2개 중대 규모의 탱크부대가 들어와 주둔하고 있다”며 “탱크부대 군 간부로부터 ‘인민보안서(경찰) 타격대와 함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북한 인민군은 원래 9개 군단으로 편제돼 있고 양강도에는 정규군 대신 민간 군사조직인 교도대가 방위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대북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최근 양강도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10군단이 창설됐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부대는 신설된 10군단 소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처럼 양강도에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와 경제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대규모로 탈출하거나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대통령 “전쟁 두려워하면 결코 전쟁 못막는다”▲2010년 12월2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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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궁극적 목적은 김정은 반대세력 숙청?

북한이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주도로 주요 기관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고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이용해 김정은 반대세력을 숙청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권력 세습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24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안전보위부 일꾼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새롭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이달 초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간첩 색출 등 체제 유지를 담당하는 보위부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해고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평안남도 평성시의 보위부에 근무하던 한 과장급 간부는 장모가 당원증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고 한다.중국 내 북한 외교관들도 대대적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선양(瀋陽) 주재 영사가 지난달 말 평양으로 소환된 뒤 교체됐고,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일부도 최근 평양으로 불려가 해임됐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도 이날 “북한 당국이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중국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와 파는 밀수업자들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밀수업자들은 1인당 4000∼6000위안(약 69만∼104만 원)을 받고 북한 주민의 중국 탈출을 돕고 있는데, 탈북자를 신고한 밀수업자는 북한 당국이 밀수행위를 묵인해 주기로 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은 전했다.한편 한국군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20일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 ‘미군이 평양을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한 대학생은 “연평도 사격훈련 당일 김일성종합대의 정치경제학부와 혁명역사학부에 다니는 고위층 자녀 상당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률이 30% 넘게 떨어졌다”며 “‘미군 스텔스 전투기가 평양 상공에 떴다’는 소문이 퍼져 등교한 학생들도 교정을 빠져나와 인근 지하철역인 삼흥역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고위층 자녀들의 집단 결석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당황한 학생들이 오후 일과를 중단하고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몰렸다는 것이다.또 북한에서는 지난달 23일 연평도 도발 당시 한국군의 대응으로 분대장 2명을 포함한 군인 7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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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상최악 확산]충격의 영천… “돼지 씨까지 마를라”

도살처분 규모도, 발생 지역도 매일 기록 경신이다. 새롭게 번진 강원도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한동안 잠잠했던 경북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제역이 24일 경북 영천, 인천 강화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지역은 4개 시도 21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방역 당국은 24일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돼지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 남부 지역은 지금까지 구제역에서 한 발 비켜나 있던 지역이었다. 문제는 영천 돼지농장이 2만4000여 마리를 기르는 대규모 종돈장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장 중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이 농장은 영천 지역 곳곳에 7개의 계열농장을 가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새끼 돼지를 키워 계열농장으로 보내 기르는 구조다”며 “계열농장과 사료도 같이 쓰고 관리도 함께하기 때문에 계열농장 돼지 1만7700마리도 모두 도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을 거쳐 간 돼지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지만 워낙 사육 규모가 큰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은 이 농장을 보유한 회사의 본사가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안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이틀 사이에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4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인천 강화도 또다시 구제역으로 홍역을 앓게 됐다. 올해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강화, 경기 포천 김포 연천 등 4곳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제역 관련 예비비 1541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축산업자는 공항에서 소독을 받아야만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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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선정 2010 10대 뉴스]국내, 천안함 폭침 46명 전사… 한반도 긴장 고조

《 2010년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3대 세습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해였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스포츠 분야의 쾌거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겨우 달래야 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아이티 지진 등의 어둡고 안타까운 국제뉴스 속에 칠레광원들의 극적인 생환 같은 감동적인 소식도 있었다. 동아일보가 선정한 국내·국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 》 조사단 “北어뢰 공격 받고 침몰”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2함대 소속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 어뢰 CHT-02D에 맞아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북한, 연평도 포격… 4명 사망-16명 부상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토가 공격당했다. 북한군은 11월 23일 서해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가했다. 이 도발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군 당국은 12월 20일 북한의 도발로 중단됐던 해병대 연평부대의 포 사격훈련을 다시 실시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환율 갈등 중재 한국은 11월 11,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해 참가국들의 찬사를 받았다. 주요 8개국(G8)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G20 서울 회의는 환율 갈등의 해법을 도출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에서도 성과를 냈다. 北 3대세습 공식화… 김정은 공개석상 등장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 속에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은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다음날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군을 지휘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을 맡으며 대내외에 얼굴을 드러냈다. 3대 세습은 2차대전 이후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축산농가 깊은 시름 새해 벽두인 1월 2일 발생한 구제역은 4월과 11월에도 발생했다. 한 해 세 차례 구제역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38만여 마리의 우제류가 도살처분됐고, 축산농가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 했다.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세 번째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라는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연아 올림픽 金… 한국 스포츠 잇단 쾌거 김연아(고려대)는 밴쿠버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사상 처음 금메달을 획득해 명실상부한 피겨 여왕에 등극했다. 한국축구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랐고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 대회 첫 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았다. 한나라 6·2지방선거 참패… 새 지도부 출범 6·2 지방선거에서 강한 여당 견제심리가 표출돼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했다. 4년 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절반인 6곳만 건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됐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7월 안상수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국회비준만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12월 3일 최종 타결돼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미국은 ‘승용차 관세 철폐시기 4년 연기’라는 성과를 얻었고 한국은 쇠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반대급부를 챙겼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도 10월 6일 정식 서명돼 내년 7월 발효된다. 세종시 수정안, 친이 - 친박계 갈등 속 무산 정부부처 이전 대신 기업·대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결국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 속에 무산됐다. 수정안 관련 법안이 6월 29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수정안 추진에 앞장섰던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사임했다. 李대통령 제시 ‘공정사회’ 사회전체 화두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공정, 형평, 정의 등이 화두가 됐다. ‘공정사회’론은 정권에 부메랑이 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딸 특채 파동으로 외교 수장이 퇴진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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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법인카드 받아… 술값-밥값 등 99차례 펑펑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개인적으로 흥청망청 사용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 사무관 A 씨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관련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아 이 재단의 비상임감사를 겸임하면서 지난해 5∼10월 이 재단의 법인카드로 99차례에 걸쳐 822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사용 명세를 보면 A 씨는 이 재단의 법인카드 5장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지난해 7월 22,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의 한 주점에서 71만 원을 사용했고, 9월 7일에는 노래방에서 23만여 원을 사용했다. 또 8월 5일에는 법인카드로 자기 집 근처의 주유소에서 5만 원을 사용한 뒤 배우자와 식사를 하고 인근 마트에서 8만여 원어치의 물품을 사는 등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A 씨는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재단 회계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A 씨가 갖고 있던 법인카드와 이들 업소에서 사용된 카드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A 씨의 징계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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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훈련 단행]개성공단-금강산 체류 223명, 北억류 가능성… 신변안전 주시

20일 오후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중구 서소문동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30여 명은 초조한 표정으로 뉴스 속보를 지켜봤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지 직원들의 안전이 걱정되지만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마땅히 직원의 안전을 도울 방법도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통일부가 개성공단·금강산으로의 입북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88명이 귀환해 현재 개성공단 209명, 금강산 14명 등 총 223명의 국민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측 근로자들이 평소처럼 출근해 공장이 정상 가동됐으며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이 남측으로 돌아오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1일부터 다시 개성공단 입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이 한국군의 훈련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북측이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하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북측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통행을 막아 이들을 ‘인질’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북측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막은 적이 있다. 전면 통행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북측이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 일부 인원을 억류하는 수법을 쓸 수도 있다. 문제는 인질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북측과의 협상이나 외교적인 압박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 작전을 통해 국민을 구출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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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업무보고]법제처, 생계형 사업자 법위반땐 ‘벌점제’로 배려

앞으로 생계형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위반점수를 부과해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법제처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현행 운전면허 벌점제도처럼 각종 법률 위반 행위 시 10점, 20점 등 벌점을 부과한 뒤 이를 합쳐 일정 점수 이상이 될 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위반누적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 법령 개선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험도 쉽게 낼 것을 법제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며 “왜 쉽게 (개선이)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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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훈련 단행]北 “南, 대응타격 두려워 탄착점 변경”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0일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후 내놓은 반응은 상투적인 대남 신경전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무대응에 대한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이날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사용한 ‘본거지 청산’ 위협은 그동안 단골처럼 등장한 대남 위협이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올해 1월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내기 위한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올해 10월 “침략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다. ‘2차, 3차의 대응타격’도 인민군이 17일 한국군의 사격훈련 방침에 대해 제기했으나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한 내용이다. 특히 북측은 억지 주장으로 남한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고도의 심리전 수법도 동원했다. 인민군은 “(한국군이)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2차, 3차의 대응타격이 두려워 계획했던 탄착점까지 슬그머니 변경시키고 11월 23일 군사적 도발 때 쓰다 남은 포탄이나 날리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냈다”며 남측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번 사격훈련은 그동안 늘 해왔던 사격수역에서 똑같이 진행했고 탄착점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북한군의 주장은 도발을 안 한 것에 대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이며 누가 진짜 전쟁 도발자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 그것이다. 자신들이 지난달 23일 연평도를 포격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은 묻어둔 채 한국군의 사격훈련만이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강변한 것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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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말 공직기강 특감… 오늘부터 금품수수 등 조사

감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20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가의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솔선적인 근무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각급 기관에서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연말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확보 상황, 도로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댐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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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성공단 방북 전면금지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재개를 놓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20일 개성공단 방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유관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단 20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개성공단 방북은 향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일 개성공단에는 614명이 들어가고, 421명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었다. 북측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19일 현재 개성공단 297명, 금강산 14명 등 모두 311명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개성공단 방북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나 교대 인원, 자재 및 완제품 반출입, 현지 체류인력에게 필요한 가스·유류·식자재 운송 등에 대해서는 방북을 허용해 왔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한국군이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계획을 밝힌 16일과 북한이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통지문을 보낸 1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현지 체류인력의 신변안전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어 18일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상황을 점검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인원만 개성공단을 방문하도록 해 달라”며 방북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율적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모든 입주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성공단기업책임자회의는 회원들과 협의해 20일 방북 인원을 당초 방문 예정 인원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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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다시 긴장 고조]美 “北 공격해올 가능성 크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샤프 사령관과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군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청와대 측은 ‘그럼에도 20일 오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정부 소식통은 19일 “샤프 사령관과 스티븐스 대사가 어제(18일) 청와대를 긴급히 예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두 사람은 청와대 측에 한국군이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지난달 23일처럼 북한이 대응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는 미국 정부의 정보 분석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은 남측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방침과 관련해 수십 대의 방사포를 북한 개머리 진지 등에 전진 배치했으며 서해안 해안포와 방사포 등 포병부대에 대비태세 지침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청와대 측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래도 사격훈련을 실시하느냐”고 한국 정부의 의사를 물었고, 청와대 측은 “그래도 쏜다. 당초 18일 오전에 쏘기로 했는데 준비가 덜 되고 날씨도 좋지 않아 연기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사격훈련 재개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조선시대처럼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을 때는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관건은 날씨일 뿐 반드시 쏜다”고 강조했다.▼ 정부, 美-日-中-러에 사격훈련 계획 통보 ▼군 당국이 당초 사격훈련을 실시하려 했던 18일 연평도 주변은 맑고 바람도 없어 전반적인 날씨는 나쁘지 않았지만 해무가 많이 끼어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해무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안 좋았다”며 “해무가 짙으면 사격 이후 탄착지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16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에 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을 통보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려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한편 북한 외무성은 1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에 있게 될 2차 연평도 사건의 가장 주된 책임은 (남측을) 도발로 사촉(사주)한 미국에 있다”며 “조선반도에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부정적 결과)에 대해 미국과 계산할 것이다. (남측이) 포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2건의 논평을 내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전쟁(6·25전쟁)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 참화가 민족의 머리 위에 덮어씌워지게 된다”고 위협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전운 감도는 연평도 현장 스케치}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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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사격훈련땐 2차 3차 타격”]北 “한반도서 전쟁 터진다면 핵전쟁 될것”

북한이 17일 ‘전쟁이 터진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군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한국군의 훈련에 대한 대응 수준을 넘어 ‘핵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핵전쟁’에의 공포를 확산시킴으로써 남한과 동맹국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북한의 만행(연평도 포격 도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어떤 도발에도 응분의 대가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날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더 격화시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호전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측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겨레”라며 “(남측이) 미국을 등에 업고 기어이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북한이 이처럼 핵전쟁 운운한 것은 확전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핵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남한 주민들의 공포심을 높임으로써 남한 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부추기고,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에도 경고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과 건설현장을 공개하면서 핵개발 능력을 과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는다면 핵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국 내부에 확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는데 이를 부추기려고 핵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는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한국과 주변국에 확실히 각인시켜 향후 핵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전쟁을 언급한 것은 남측이 전투기 등을 동원한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을 우려해 지레 큰 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현실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서 군부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다 보면 ‘확대된 국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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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천안함 징계 미흡” 국방부 항의 방문

감사원 측이 국방부의 천안함 폭침사건 징계 처리에 불만을 갖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보국 관계자들은 2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찾아가 ‘(천안함 사건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1시간가량 머물다 ‘(앞으로) 직무감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떠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과 국방부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감사원이 6월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한 천안함 사건 관련자 25명 중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중징계(정직)를 내렸고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2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책임이 지적됐던 양철호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특히 감사원이 형사처벌 검토대상으로 지목한 12명에게도 전원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측은 국방부의 징계 발표 전에도 법무관리실을 몇 차례 찾아가 결과 발표를 독촉했고 징계 결과에 몇 차례 전화 등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각 부처의 독립성이 있는 법인데, 군 검찰과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감사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군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13일부터 국방부의 주요 무기체계 품질관리 실태 감사를 시작한 것이 ‘천안함 관련자 징계에 대한 불만 때문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가 인사 징계 통보를 하면서 군에 제시한 팩트가 군의 인사 관련 심의 과정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러 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3일 시작된 감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감사계획에 따라 11월에 예정돼 있던 것으로 조금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군에서도 최근 K-21 장갑차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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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 “부패 해결, 정당·의회가 가장 시급”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에서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정당 및 입법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국민 1400명과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정당·입법(58.8%), 사법(29.1%), 행정(28.1%) 순이라고 대답했다. 공무원(71.8%)과 기업인(60.9%)도 정당·입법 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았다. 공무원의 부패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56.6%, 기업인 40.9%, 외국인 38.0%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 스스로는 2.4%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해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반국민 2.7%, 외국인 5.0%, 기업인 11.1%가 각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금품 등을 제공한 동기로는 일반국민(28.9%)과 기업인(33.3%)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를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국인(30.0%)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부패인식 점수(10점 만점,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으로 인식)는 일반국민 3.68, 기업인 4.23, 외국인 4.50, 공무원 5.97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기업인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심각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0월 8일∼11월 7일 전화면접 및 e메일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2%포인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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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말소’ 이길용 前기자 아들 이태영씨의 ‘한맺힌 思父曲’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6·25전쟁 중 납북된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한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 소식을 한 조각이라도 들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이태영 6·25납북인사가족회 이사(69)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의 부친은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으로 6·25전쟁 중 납북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이다. 6·25전쟁 중 납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은 13일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시작됐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의 납북자가 고인이 됐거나 종적을 찾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는 “현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토로했다. 6·25가 일어났을 당시 이 이사는 9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부친이 납북됐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이 점령된 직후 아버지가 북한군에 연행됐다가 곧 풀려나와서 가족들이 모두 안심했다”며 “그러다가 7월 17일경 갑자기 집(서울 성북동) 근처에서 북한 정치보위부에서 다시 아버지를 붙잡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항일투사인 아버지를 체제선전에 이용하려고 납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이 전 기자를 서대문형무소에 임시 수감했던 것은 확인됐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평양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한 황신덕 중앙여중고 창립자(작고)에게서 “서대문형무소에서 북측으로 떠날 때는 같이 있었는데 평양에 도착해 보니 안 보이더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이 이사의 가족들도 전쟁 중에 고초를 겪었다. 당시 애국부인회 지부장을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남편이 납치되고 얼마 뒤 북한군에 끌려갔다. 하지만 “6명의 어린 자식들만 남아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됐다”고 통사정을 해 겨우 풀려났다. 중학교 5학년(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큰형도 좌익 청년들에게 고문을 당해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았다. 이 이사는 “아버지가 납북된 뒤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지만 가장을 잃은 정신적 충격이 더욱 힘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동아일보에 같이 계셨던 분들을 비롯한 언론계 인사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을 수 있었고 무사히 학업도 마쳤다”고 회고했다. 이 이사는 1961년 경향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체육기자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었다.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기자 재직 시절 아버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1973년 외국에서 열린 한 체육행사에서 북측 대표단을 만나 아버지의 행적을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1990년 남북통일축구 행사 때 북한을 방문했던 정동성 체육부 장관에게 부탁해 아버지 소식을 알아봤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납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등한시한 것에 대해 “무성의를 넘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쟁 중 납북자와 월북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후 납북자 문제만 다루며 허송세월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미국은 6·25 때 숨진 미군 병사들의 유해라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납북자들을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반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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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피해자 정부차원 첫 진상조사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진상 규명 활동이 13일 공식 시작됐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연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빌딩 10층에 문을 연 이 위원회는 6·25전쟁 기간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사,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 및 명예회복,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초부터 전국 시군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16개 시도에 설치되는 실무위원회에서 접수 내용을 위원회로 송부하면 위원회는 90일 안에 납북자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이었던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의 아들인 이태영 6·25납북인사가족회 이사(69), 오택관 제헌의원의 아들인 오재경 전 동아일보 사장(91) 등 납북자 가족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한나라당 김충환 이은재 황진하 의원,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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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율 1.64%인데… 지자체 ‘막무가내 청사확장’ 여전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07년 이후 청사를 준공했거나 건설 중인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64%에 불과한데도 2016년을 기준으로 청사 근무 인원은 현재보다 186% 늘어난 1228명으로 산정해 청사 공간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11월 완공한 새 청사의 면적은 4만2174m²로 기존 청사보다 320.8%나 넓어졌다. 또 충남도의 경우 8년 뒤 청사 근무 인원이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산정해 신축 계획을 세웠고, 광주 서구는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23년 뒤인 2030년을 기준으로 청사 근무 인원을 산정했다. 24개 지자체가 완공 또는 건축 중인 신청사는 구청사보다 총면적이 평균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는 건축비 50억 원 이상인 공용 건축물을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가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호화청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기 성남시의 경우 시장의 사무실 전용면적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보다 338%나 넓고 43개 부서의 사무실 중 행안부의 권고면적을 준수한 부서는 2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 청사 m²당 건축단가는 216만 원으로 전남 신안군(115만 원)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인근에 별도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음에도 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용지 안에 체육시설(3만360m²)과 공원시설(5만5537m²)을 설치하기로 해 사업비 424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남 당진군도 비슷한 이유로 160억 원의 낭비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사원은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청사를 신축한 65개 지자체 중 78.5%인 51개는 재정자립도가 50%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사를 새로 지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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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 황기영 △문화노동정책관 직무대리 홍원구 △공보지원비서관 직무대리 정영주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총무비서관실 총무과장 임석규 △재정금융정책관실 경제총괄과장 이효진 △산업정책관실 산업정책총괄과장 이성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팀장 이동훈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팀장 이희준 △복지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정책과장 정원상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보지원과장 윤현주 △민정민원비서관실 민정기획행정관 최영진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방미경}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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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각후 재기한 박봉주 前총리, 김정일 시찰 수행

북한 개혁개방파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박봉주 전 내각 총리(71)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시찰)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김 위원장이 개방개혁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조선중앙TV는 11일 김 위원장의 평양 양말공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박 전 총리가 김 위원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내보냈다. 박 전 총리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 도입 등 개혁개방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 2003년 9월 총리로 취임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2004년 4월과 2006년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을 근접 수행하며 중국 개혁개방의 현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4월 당과 군에서 ‘자본주의 풍조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으며 해임됐다. 평안남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던 그는 올해 8월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재기했다. 당시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박 전 총리가 재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른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맞아 박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다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총리는 8월 26일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의 평양 곡산공장 시찰을 보도했을 때 수행하는 장면이 잡힌 이후 한동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박 전 총리가 김 위원장 및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김 위원장 여동생) 등과 함께 시찰 현장에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개혁개방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봉현 기업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시찰에 박 전 총리를 대동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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