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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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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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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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화장품 폐기 조치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스킨과 이 성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헤어용 화장품 등 화장품 6개 제품이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 6개 제품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도 할 방침이다. 회수 대상은 △일진-케론씨플러스(일진코스메틱) △실버애쉬왁스(수안향장) △소프트티(씨엘비스코) △헤어미라클팩(쉭액칙) △셀리본헤어젤(와이제이비엔)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제이에스코스메틱 수입) 등이다. 국내 회사가 만든 5개 제품은 모두 헤어 영양제나 왁스, 젤 등 헤어용 화장품으로 사용 기준을 초과했다. 수입 화장품 1개는 얼굴에 바르는 스킨이다. 스킨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CMIT/MIT가 함유된 게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CMIT/MIT는 샴푸, 바디클렌저 등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0.0015%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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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광고-드라마… 청소년 주당들 키울라

지난달 31일 주류업체 하이트진로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궜다. 정수기에 거꾸로 꽂힌 거대한 플라스틱 소주병 옆에 ‘30L 대용량 참이슬 출시’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에는 진위를 묻는 질문부터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8717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832명이 공유했다. 이 사진은 만우절(4월 1일)을 맞아 주류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만든 이미지였다. 실제 30L 소주는 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대한 플라스틱 소주병은 실제 제작됐고 23일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다. 연예계 ‘주당’으로 알려진 가수 김건모 씨가 이 플라스틱 소주병을 집 정수기에 설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제작진은 이 장면에 자막으로 ‘정술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 한국 사회는 유독 술에 관대하다. 이는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TV 라디오 신문은 물론이고 대형 전광판, 편의점, 인터넷, 심지어 소주잔 바닥까지 술 광고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TV 드라마 속 주인공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술을 마신다. 아예 대놓고 술을 마시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담배의 경우 편의점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영화 속 흡연 장면까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 술 마시는 방송까지 등장 이는 현행법상 담배와 달리 술 광고는 매우 폭넓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인 술 광고는 TV, 라디오, 지하철만 빼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과일향 탄산주, 순한 소주 등 최근 유행하는 알코올 도수 17도 미만 술 광고 규제는 더 느슨하다. TV 광고는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 광고는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8시(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전후 광고는 모두 금지)만 피하면 된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SNS, 유튜브 광고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 술 광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송선미 박사는 “한국만큼 술 광고가 자유로운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청소년이 자주 찾는 SNS에서 이벤트를 빙자한 술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주류 회사 SNS 계정에는 이벤트 광고 게시물이 거의 매일 올라온다. 현행법상 경품 이벤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불법 이벤트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96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늘었다.○ 성인보다 높은 과음 청소년 비율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15%가 최근 1개월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50.4%)은 1회 평균 음주량인 소주 5잔 이상(남자 기준·여자는 소주 3잔 이상)을 마시는 위험 음주자였다. 청소년과 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성인의 고위험음주율(13.3%·2015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 청소년 음주율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위험 음주율은 오르고 있다. 한 번 마시면 과음하는 청소년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알코올질환전문병원협의회 홍보이사 양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병원)는 “과거 남성 알코올의존증은 30대 중후반부터 나타났지만 청소년 음주가 늘면서 20대 환자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최근 방송을 보면 음주에 관해 최소한의 선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담배처럼 술 광고나 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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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기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급여정지 처분 면한 이유는?

불법 리베이트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위기에 놓였던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가까스로 급여 정지 처분을 면했다.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던 보건당국이 엄정한 법 집행보다 급여 정지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는 게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의약품의 보험 급여를 6개월 동안 정지하고 글리벡을 포함한 33개 의약품에 대해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간 자사 의약품을 써 달라며 의사 등에게 25억9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데에 따른 조치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이 보험급여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7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5년 안에 불법 리베이트로 2번 적발되면 급여 적용을 제외하거나 최대 1년 간 급여 정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급여 적용 제외나 정지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 대상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23개 의약품은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하나가 글리벡이다. 복지부는 “글리벡은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도중에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혈병 환자 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겼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첫 사례부터 예외를 인정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급여가 정지된 의약품 9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약값이 크게 올라 의약품 처방, 조제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처분은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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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도심공원 점령한 ‘길맥족’

“내가 사올게.” 25일 오후 4시경 서울 시내 대표적인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장소인 마포구 경의선 숲길 공원을 찾았다. 젊은 남녀 4명이 공원 벤치를 테이블 삼아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 술이 떨어지자 한 여성이 일어나 바로 옆 가게에서 맥주를 사왔다. 술자리는 2시간 정도 이어졌고 결국 한 명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평일 대낮인데도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20명이 넘었다. 때마침 유치원 하원 시간이라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어린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밤이 되자 공원 벤치는 ‘길맥족’으로 가득 찼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는 무리도 있었다. 공원 관계자는 “평일이라 그래도 술 마시는 사람이 적은 편”이라며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주말 밤은 아예 음주 인파로 잔디밭이 가득 찬다”고 말했다. 마포구 연남동과 동교동에 걸쳐 있는 이 공원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 파크’로 불린다. 음주는 물론이고 술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불법인 센트럴파크가 한국에 와서 술 먹는 공원의 불명예를 쓰고 있는 셈이다.○ 술 마시기 좋은 나라 한국 날씨가 따뜻해지는 요즘이면 전국 어느 공원에서나 술 마시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5만∼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음주는 단속도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2만1766개 공원 중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단 7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은 없다.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만 안 팔지 언제 어디서나 음주가 가능하다. 공원은 물론이고 병원, 학교, 어린이집에서 술을 마셔도 처벌받지 않는다. 술값(소주 최저가 1060원)은 수입 생수 가격 수준으로 저렴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술 마시기 좋은 나라로 꼽는 이유다. 한국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2014년 기준)은 9L로 수년째 정체 상태다. 단순 알코올 소비량만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L) 수준이다. 문제는 음주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질서 의식이 없다 보니 무절제한 음주가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매년 봄이면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학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여전히 술잔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금오공대 총학생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쓸 술 8760병을 구입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음주, 규제는 사실상 전무 전문가들은 음주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흡연 못지않게 크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질환 치료비와 생산성 손실액 등을 합친 사회적 비용은 9조4524억 원(2013년 기준)으로 2005년(6조501억 원)의 약 1.6배로 늘었다. 음주로 인한 질환으로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한다. 술은 각종 사고나 범죄를 유발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2015년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였다. 연간 약 5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35만여 명이 다쳤다. 20일 경기 시흥시 모 고교 앞 등굣길에서 한 4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때도 술이 문제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건 범죄자의 34.9%, 강간 범죄자의 30.4%, 방화 범죄자의 45.4%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자살 사망자의 39.7%도 술을 마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제갈정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담배만 간접 피해가 있는 게 아니다. 음주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한순간에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 더 큰 위협”이라며 “그동안 전무했던 음주 규범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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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쓴 통조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꽁치와 복숭아 통조림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충북 충주시에 있는 통조림 식품 가공업체 삼포식품이 만든 통조리 4개 제품 총 5만9000여 개다. 구체적으로 사조해표의 의뢰로 주문사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한 ‘사조꽁치김치’ 중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 1만9848개 △삼포황도(유통기한 2019년 3월 2일, 5월 1일) 3만3408개 △삼포백도(유통기한 2019년 5월 1일) 4872개 △삼포황도슬라이스(유통기한 2019년 5월 1일) 1344개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통조림 식품 3만 개는 전량 압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로 반품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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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제보자 35명에 포상금 3억6000만원 지급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받아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 35명에게 총 3억608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본보 4월24일자 A14면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올해 처음 열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연간 3차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개정된 포상금 지급 시행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과거보다 포상금 지급 건수가 늘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부’만 환수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을 개정했다. 제보자 35명 중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A 요양병원을 신고한 제보자가 가장 많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A 요양병원은 총 135억1887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제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포상금은 제보자의 신고로 건보공단이 환수한 부당청구액의 10~30%로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구자춘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포상금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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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지급 빨라진다

이민수(가명·32) 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공익 제보자’다. 취업준비생이던 이 씨는 2012년 지인의 소개로 근무를 시작했다가 뒤늦게 이곳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린 불법 ‘사무장병원’인 사실을 알았다. 생계비 걱정에 한동안 ‘침묵’하던 이 씨가 신고를 결정한 것은 건보공단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알게 되면서였다. 그러나 이 씨는 아직 포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씨처럼 ‘억울한 제보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 ‘일부’만 환수해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상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갉아먹는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1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액은 2014년 10억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까다로운 포상금 규정 탓에 이 씨처럼 수년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 부당청구액 5403억4400만 원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420억9000만 원(7.8%)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대다수가 적발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21일 열린 올해 첫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적용된다. 심의 결과는 24일 나온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씨는 “신고한 게 탄로나 한동안 사무장병원장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도 수년간 불려 다녔다”며 “뒤늦게나마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55곳으로 2009년(6곳)의 4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 금액은 5억5800만 원에서 5403억4400만 원으로 968배로 늘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방지에 힘을 써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사무장병원 적발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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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심한 기침, 봄 감기인 줄 알았는데…

주부 이모 씨(54)는 최근 밤만 되면 기침이 심해져 잠을 설쳤다. 이 씨는 환절기 흔한 감기로 여기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었지만 증상은 몇 주째 낫지 않았다. 3주 만에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커피를 즐겨 마시고 야식을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봄철에는 기침 환자가 증가한다.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기침하는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씨 사례에서 보듯 다른 질환 때문에 기침을 하는데도 알레르기나 단순 감기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대학병원 호흡기,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자문한 내용을 토대로 질환별 기침 증상과 예방법을 소개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근육이 약해져 위산이 역류하는 질환이다. 역류한 위산이 식도를 자극해 기침을 유발한다. 잦은 기침을 하고 목에 열이 나거나 가슴 통증,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이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증상 없이 기침만 하기도 한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개선되지만 근본적으로 평소 생활 습관을 바꿔야 예방할 수 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남성은 주로 과식, 흡연 및 과음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며 여성은 과식이나 커피, 탄산음료, 섬유질 섭취가 많은 게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잔기침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다면 기관지 천식 때문일 수 있다. 낮보다 밤에 증상이 심하고 발작적인 마른기침을 하며 숨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천식을 의심해야 한다.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증가해 생기는 질환이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천식 치료에는 주로 기관지를 넓히는 확장제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 쓰인다. 꾸준히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담배 연기, 자극적인 냄새, 찬 공기,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다. 금연은 필수다. 요즘처럼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심장 질환에 의한 기침은 누워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다. 누워 있으면 혈액이 가슴 쪽으로 몰려 폐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임시방편이지만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덜하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기침 환자 대다수는 가래 없이 기침만 한다. 드물게 가래에 거품과 혈흔이 섞여 나오기도 한다. 노인 기침 환자 중에는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있다. 이때 호흡기 질환만 치료하면 증상이 낫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기침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요즘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은 탓에 감기로 인한 기침 환자가 적지 않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실내 습도를 40∼50%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1, 2주 안에 낫는다. 하지만 기침, 가래, 두통 등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기관지염, 폐렴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알레르기 환자는 계속 기침, 재채기를 하고 맑은 콧물이 흘러내리거나 코가 막히는 증상을 호소한다. 다른 증상 없이 잔기침만 하는 환자도 있다.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접촉하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다. 박연희 대전성모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봄철 기침은 알레르기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침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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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문재인 “퇴직해도 건보료 폭탄 없게 3년간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 공약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시켜 건보료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공약이 귀에 꽂혔습니다.”(회사원 박모 씨·54) 19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5060 신중년 정책’에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공약이 박 씨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관심사를 자극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0일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점검했다.○ 은퇴 후 3년간 신분 유지… 이미 제도 있어 문 후보는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한다”며 “퇴직 시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건보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는 은퇴자가 급증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 체계 탓에 회사를 관두고 고정 수입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2배 가까이로 오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후보의 ‘퇴직 시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공약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퇴직 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된다. 문 후보의 공약은 현행 제도를 1년 정도 늘린 셈. 직장인 박지훈 씨(43)는 “은퇴자 건보료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줄 알았는데 다소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기존 제도를 포함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 은퇴자가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퇴직 이전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며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란 조건에 맞고,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며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근속 기간으로 계산해 직장가입자 신분을 3년간 유지해 주고, 이를 신청이 아닌 의무적으로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5060 신중년 정책’을 통해 “퇴직해도 건보료가 늘지 않게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민주당 등 정치권의 합의로 정부의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번 개편안은 차선”이라며 “집권 시 조금 더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대선 후보들 “보장률 올려야”… 재원은? 다른 대선 후보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도 잇따라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문재인 후보) △노인 외래 정액제 상한선 확대(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재원. 현재 건강보험 곳간에 20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어 당분간 재정적 여유가 있다. 당장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지 않아도 되지만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탓에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건보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려면 매년 약 17조 원이 더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장률을 올리려면 현행 6.12%인 보험료율을 8%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건보료 인상은 국민 부담과 직결돼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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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날 홍보대사 ‘슈거보이’ 백종원씨 위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리 연구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51)가 올해‘식품 안전의 날’(5월 14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 백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홍보대사로서 건강한 식단을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 줄이기 등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식약처의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백 대표는 방송에서 요리에 거침없이 설탕을 넣는 모습 탓에 ‘슈거보이’란 별명이 붙었다. 식품 안전의 날은 지난해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기념행사는 다음 달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틀 동안 진행되며 설탕 줄인 요리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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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취업준비에 月 34만원 사용…3명중 2명은 아르바이트 해

취업 준비생들은 각종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월 평균 34만2000원을 쓰고 의식주 등 생활비로는 월 평균 49만80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19~34세 취업 준비생 500명을 온라인으로 설문한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취준생의 월 평균 취업준비 비용(34만2000원) 중 가장 큰 비중은 학원수강비(20만8000원)였다. 취업자료 구입과 시험 응시료는 각각 7만4000원, 6만 원이었다. 생활비 중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가장 컸다. 월 평균 주거비는 28만7000원이었다. △식비(17만8000원) △문화생활비(8만7000원) △교통비(7만4000원) △통신비(5만7000원)가 그 뒤를 이었다. 취준생 3명 중 2명(68.2%)은 부모, 친지 등 주변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준생 비율도 68.8%에 달했다. 이들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준생 10명 중 1명(8.6%)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었다. 평균 대출액은 1189만 원이었다. 극히 일부(1.4%)지만 사채를 끌어다 쓴 취준생도 있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구직수당과 같은 청년 취준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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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절주-걷기 건강모범생 ‘철원’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최대한 덜 마시고 주 5일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기. 누구나 아는 건강 수칙이지만 정작 실천하는 성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사람도 갈수록 줄었다. 19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54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씩 총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성인 비율인 ‘건강생활 실천율’은 2015년(28.3%)보다 1.2%포인트 감소한 27.1%였다. 조사 첫해인 2008년(34.3%)에 비하면 7.2%포인트나 떨어졌다. 지역별 격차는 전년보다 더 커졌다. 지난해 건강생활 실천율 1위 지역은 강원 철원군(51.9%)으로 성인 절반 이상이 금연, 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51.3%), 양천구(50.1%), 송파구(4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 정선군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철원군보다 무려 41.6%포인트나 낮은 10.3%에 그쳤다. 경남 거창군, 경북 의성군(11.1%), 강원 고성군(12.3%)의 건강생활 실천율 역시 10%대 초반이었다. 이는 특히 걷기 실천율(주 5일 이상 30분 이상 걷는 사람 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철원군의 걷기 실천율은 6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정선군과 거창군(17.6%)은 가장 낮았다. 건강생활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철원군 보건소 관계자는 “철원군이 평야 지역이라 걷기 좋고, 일반인보다 신체 활동이 많은 군인이 많이 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8년까지만 해도 50%가 넘었던 전체 걷기 실천율은 지난해 38.7%로 크게 떨어졌다. 흡연율 역시 과거보다 나빠졌다.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22.2%까지 떨어졌던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 사람이면서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 비율)은 지난해 22.5%로 0.3%포인트 올랐다. 인천 남구의 현재 흡연율이 28.8%로 가장 높았고, 경북 영양군(15.4%)이 가장 낮았다. 최근 1년간 하루 이상 금연을 시도한 사람의 비율 역시 2015년 34.6%로 크게 올랐다가 지난해 29.7%로 다시 떨어졌다. 담뱃값 인상 효과가 시들해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고위험 음주율은 18.6%로 전년보다는 0.2%포인트 감소했지만 2008년에 비하면 오히려 0.2%포인트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남성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맥주 5캔) 이상, 여성은 소주 5잔(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 비율을 뜻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통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 주민이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구 구성, 환경 등 다른 변수가 워낙 많아 지역별 특성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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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 요금 게시 의무화… 더 받을땐 미리 알려야

앞으로 이발소나 미용실은 봉사료,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에게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영업장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요금표에 적힌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에는 손님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용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행정지침상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처분만 받지만 2차 위반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4차례 위반하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개정안은 7,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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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진료 종합병원 89곳중 80곳 ‘1등급’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폐암 치료는 어느 병원에서 받는 게 좋을까. 국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대체로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3차 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89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80곳(89.9%)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42곳은 모두 1등급이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폐암 환자 10명 이상을 진료한 병원을 대상으로 진단과 수술은 정확했는지, 항암치료는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매긴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의료기관이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는 각각 25곳, 21곳에 달했다. 경상 지역도 17곳으로 많은 편이었다. 반면 충청은 7곳, 전라는 6곳이었고, 강원과 제주 지역은 각각 2곳에 불과했다. 1등급 의료기관 현황은 동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료원 강원대병원은 3등급을, 한일병원 한양대구리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광주기독병원은 4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곳은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청주성모병원 등 3곳이다. 2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폐암은 암이 진행되기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암으로 꼽힌다. 그렇다 보니 폐암의 5년 상대 생존율(2010∼2014년 기준)은 25.1%로 췌장암(10.1%) 다음으로 낮다. 폐암 환자 4명 중 3명은 5년 안에 숨진다는 의미다.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었다. 60대 34.8%, 70대 33%, 50대 20.2% 순이었다. 남성 환자 비율은 69.7%로 여성 환자(30.3%)의 배가 넘었다.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박병준 중앙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여성 환자 10명 중 9명은 비흡연자인 만큼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45세 이상이거나 폐암 가족력이 있으면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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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정부, 올해 15%까지 올리기로

정부가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올해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 위원과 여성 교장·교감은 각각 40%와 38%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여성 인력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12년 9.3%였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해 말 13.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25.7%에서 37.8%로, 여성 교장·교감은 24.6%에서 37.3%로 증가했다. 여군 간부 역시 5.8%에서 7.1%로 늘었다. 하지만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채용하는 게 당연시되는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의 여성 인력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관리직 여성은 10명 중 1명(10.5%)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1%)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난해 국가직 5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은 40%에 달하지만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4년 전(4.2%)보다는 1.3%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고위직에 오르기 힘들다는 ‘유리 천장’은 여전한 셈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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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취” 봄꽃이 야속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

꽃가루와 황사, 미세먼지까지. 봄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운 계절이다. 대기 중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늘어나고 야외 활동도 잦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질환은 예방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예컨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꽃가루가 원인인지 알고 그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봄과 이른 여름 사이에는 오리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 나무 꽃가루가 주로 날린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지역, 나무 종류별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내에만 있다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동물비듬 등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다. 이런 물질은 침대 매트리스, 이부자리, 카펫, 천으로 된 소파나 자동차 시트 등에 많다.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가 덜한 날에는 최대한 자주 환기하고 청소해야 한다.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 등은 되도록 집에 두지 않는 게 좋다.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가 심한 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이 있다면 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한다. 손에 묻은 먼지나 꽃가루가 눈, 코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이나 코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귀가한 후에는 바로 세수하고 양치하는 게 좋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다면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주면 약물치료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면역 치료도 있다.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조금씩 노출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없애는 것이다. 통상 3, 4년간 꾸준히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뒤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흥우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알레르기 증상이 사라지면 바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적지 않은데 치료를 중단했다가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있다”며 “증상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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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글리벡’ 퇴출 기로… 불안한 암환자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처벌 수위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고심에 빠졌다. 원칙대로라면 최대 1년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간 자사 의약품을 써 달라며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25억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이 사건과 관련된 노바티스 의약품 42개 중 9개는 3개월 판매정지를, 나머지 33개 제품에는 판매정지 대신 2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은 데다 판매정지 처분도 의약품을 유통업체에 미리 공급해 두기만 하면 처방에 별 지장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복지부의 급여정지 처분은 다르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정지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해당 의약품 처방을 꺼릴 수밖에 없어 결국 제약사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 급여정지 처분이 시장 퇴출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2014년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원칙대로 적용하면 노바티스 의약품 42개 중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제품은 급여정지 처분을 받고, 나머지 24개는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희귀의약품이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문제는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환자들이 약값 전액을 부담하거나 대체약을 찾아야 하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글리벡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린다. 시중에 30여 개의 복제약이 나와 있지만 현재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5000여 명 가운데 3000명이 이 약을 복용한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들은 월 130만∼260만 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 한다. 환자 생명을 좌우하는 항암제는 일반의약품처럼 다른 약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영원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법령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환자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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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성홍열 집단감염 ‘주의’

아이들이 쉽게 걸리는 감염병 성홍열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성홍열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영유아 시설 관계자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감염돼 생기는 급성 질환이다. 처음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증상을 보이다가 12∼48시간 뒤에는 몸통과 팔다리에 선홍색의 작은 발진과 혓바닥이 빨갛고 오톨도톨해지는 ‘딸기혀’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성홍열 의심 신고는 49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747건)보다 78.5% 증가했다. 이 중 75%가 3∼6세였을 만큼 영유아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성홍열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에는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혹시 모를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침,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손수건, 옷소매로 입이나 코를 가린 뒤 해야 한다. 영유아 집단시설의 장난감, 문손잡이, 수도꼭지 등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곳은 철저히 소독하고 칫솔, 치약, 물컵, 수건 등은 개인용으로 쓰는 게 좋다.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증상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지만 류머티스 열, 신장의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급성사구체신염 등 다른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홍열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주로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쓰지만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다른 항생제를 사용한다. 치료 후 통상 1, 2일이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단, 증상은 사라져도 감염 원인균이 완전히 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일 동안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 항생제를 쓰고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자녀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된다. 항생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더라도 24시간 동안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쉬도록 하는 게 좋다. 다만 24시간이 지나면 전염성은 사라진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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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목소리 전쟁’

《 ‘목소리 전쟁’이 시작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선보인 사자후(獅子吼) 발성법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저음이 화제를 모은 것처럼, 그 자체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각 후보의 목소리와 그 안에 숨은 전략을 전문가들과 함께 들여다봤다. 》“안녕하세요, 안찰스입니다. 처음엔 나긋나긋했지만 이제 목소리도 (돌연 목소리를 굵게 내며) 바꿨습니다∼!” 최근 한 개그 프로그램 출연자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연설을 성대모사한 장면이다. 안 후보는 4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목을 굵게 긁는 듯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선보여 “‘교수님 말씀’ 같았던 2012년 출마 선언 때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과 함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 후보(정의당) 등 주요 대통령선거 주자들이 소리 높여 연설하는 영상들이 덩달아 온라인에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대선이 ‘목청 싸움’이냐”는 건 뭘 모르는 얘기다. 연설에서 억양, 높낮이, 리듬감 등 목소리는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벼려온 칼날’의 결정체다. 청각이 다른 감각에 비해 감성 기억을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음성 연구가와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연설 목소리에 귀를 바짝 기울여봤다.○ “安, 목소리로 ‘변화 이미지’ 주는 데 성공” 안 후보는 2012년 9월 19일 출마 선언 당시 “차분하고 조근조근하지만 단조롭고 전달력이 약한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동문 사이에선 “정치인보다는 전형적인 의사 같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달 4일 후보 수락 연설에선 우선 저음뿐 아니라 중음역이 넓어지며 ‘루이 안(安)스트롱’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실제로 음성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주파수가 평균 231Hz(헤르츠)로 5년 전(161Hz)보다 43.5%나 올랐다. 이는 청중의 긴장도와 집중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입을 크게 벌리며 말을 길게 늘이는 스타일로 인해 한 문장의 지속 시간은 1.75배, 높낮이의 변화는 1.5배로 증가했다. “분열과 패권주의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라며 어미를 1.9배 길고 낮게 늘어뜨리는 말투도 특징이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일변되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고 포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전북대 초빙교수는 “자칫 낯설고 ‘포장이 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신선하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의 발성은 복식호흡에 따라 성문하압(성대 아래쪽에서 밀어 올리는 공기 압력)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흉성(胸聲)을 통해 후두를 의도적으로 굴절시켜 탁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목을 써야 하는 거리 유세가 시작된 뒤에는 성대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文, 울림 좋지만 발음은 부정확” 문 후보는 주요 후보 가운데 가장 중음과 고음의 크기가 고르고 배음(倍音)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성의 음성엔 100∼8000Hz의 소리가 섞여 있는데, 이 중 잡음이 적고 맑은 소리의 비율이 높을수록 배음이 크고 울림이 좋다. 이는 강인함과 신뢰를 느끼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달 3일 후보 수락 연설을 2012년 9월 16일 연설과 비교해도 극저음대의 소리가 다소 커졌을 뿐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발음은 좋지 않은 편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치아를 많이 잃어 현재 임플란트를 한 의치가 10개다. 시옷 등 일부 자음은 치아를 활용해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치가 아니면 발음이 샐 수 있다. “∼했습니까”가 “∼했습니꽈” 등으로 소리가 입 안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도 이 때문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는 이 같은 목소리와 발음의 장단점이 법률가 출신 특유의 짧게 끊어 말하는 말투, 논리적인 어휘 구사와 어울려서 연설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디어트레이닝 전문업체 ‘선을 만나다’의 태윤정 대표는 “문 후보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투는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 리듬감, 시선 처리 등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洪, 공격적인 ‘저잣거리 스타일’” 홍 후보는 높은 음에서 목소리가 흔들리고 ‘ㅓ’를 ‘ㅡ’로 발음하는 경상도 억양이 강해 “특즌사를 창슬하겠다”고 말하는 등 타 후보와 구별되는 개성을 지니고 있다. 내용에서는 공적인 말하기에서 흔히 쓰지 않는 공격적인 어휘나 과감한 생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잣거리의 말하기’라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징이 일각에서는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만 반면에 지지층에서는 강한 호감과 흡인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유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연설 시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남경필(경기도지사)이 ○○○을 이기겠죠?”라고 말하는 등 ‘해요체’를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 후보보다 높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다만 아직 학자풍의 말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으로서는 목소리가 두꺼운 편이지만 조목조목 따지는 설득력 있는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TV 토론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연설 중간에 “아” “음” 등 감탄사를 넣는 점은 망설이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약점으로 꼽혔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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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안받고 국민연금 재가입 9월부터 가능

앞으로 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자발적으로 수령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타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노후 대비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는 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거나 마음이 바뀌더라도 연금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오직 새로 생긴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2017년 기준 217만6483원)을 초과할 때에만 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고 재가입이 가능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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