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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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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100%

  • 빚 1억 고위공직자 수십억대 도박

    감사원은 4일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차관보급(1급)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 50여 명을 적발해 도박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관보급 A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지노에 180여 차례 드나들며 수십억 원대의 도박을 하면서도 공직자 재산공개에선 ―1억여 원(보유 재산보다 빚이 1억 원 이상 더 많다는 의미)을 신고해 도박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007년 이후 3년간 강원랜드를 출입한 고객 명단 중에서 평일에 60차례 이상 강원랜드에 출입한 공직자들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 중 A 씨는 부처 소속으로 지난해 4월 정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보유 재산 총액으로 ―1억811만 원을 신고했다. 그가 신고한 재산명세는 본인 명의의 채무가 3억1700만 원인 반면에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예금 9100여만 원과 채권 1억 원뿐이었다. 2009년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신고명세도 ―9383만 원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A 씨는 2009년부터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지방 출장 등을 핑계로 근무시간에도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우고 강원랜드에서 수십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돼 부처로 복귀한 뒤 대기발령을 받고 추가 징계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 씨가 재산이 없는데도 거액의 도박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계좌추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적발된 인사 중엔 A 씨 외에도 강원랜드를 170여 차례 출입한 한국도로공사의 지부장급 간부와 경찰, 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점에 착안해 출입자 명단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해 근무시간에 상습 도박을 한 이들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자료를 수집해 명단을 확인한 데 이어 12월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확인된 공직자들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박진우 기자 pjw@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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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外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경인체신청장 권문홍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이익현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이상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홍용술 △기획이사 송성호 △경영지원실장 이한철 △경영품질연수〃 오점술 △경기지역본부장 유종진 △강원지역〃 김범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장 이평구 △지구환경연구본부 지질재해연구실장 채병곤 ◇서울대 △교무처 교무과장 최병선 △연구처 연구지원과장 이상환 △입학본부 입학관리과장 이재룡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장 홍성수 ◇코메디닷컴 △편집이사 윤희상 △미디어콘텐츠본부장 김대성 △포털사업본부장 유호준 ◇KBS △인적자원실장 김원한 ◇메트로신문사△편집국 정치경제팀 부장대우 안용기 △광고기획팀 부장 이원근}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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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원 절실한 北, 대화공세로 U턴하나

    ■ 北신년사설 5문 5답북한이 1일 밝힌 신년공동사설에는 경제난과 국제적 봉쇄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서 3대 세습을 강행하고 있는 지도부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 5문 5답 형식으로 북한의 속내를 해석해 봤다.① 신년 대화공세의 의미와 전망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대남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사설은 남측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다. 사설은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왕래)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자”며 정부의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통일연구원은 1일 “내부문제로 인한 남북대화의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선 3대 세습과 강성대국 완성 등을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남측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구에 화답한 것일 수도 있다.②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스처에 시큰둥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통일부는 이번 사설에 대해 “대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면서도 “남남갈등 조장을 위한 선전 선동에 주력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국방부도 “대결상태 해소를 이야기하면서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조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이런 반응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위협을 동반한 전형적인 대남 이중전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은 대남 전략상 도발 후에는 반드시 대화국면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사설에서 미국에 의한 한반도 ‘핵참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격에 의한 핵참화 가능성을 언급한 사설은 이번이 처음이다.③ 왜 미국을 향한 발언이 대폭 줄었나? 이번 사설에는 미국에 대한 발언이 거의 없다. 2009년과 2010년에도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번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던 ‘평화체제 수립’이나 ‘조(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 등의 표현조차 없다. 우라늄농축과 3차 핵실험 준비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단을 갖춘 상황에서 굳이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2차례 진행한 북-중 정상회담을 명시한 것도 ‘미국 자극하기’의 일환일 수 있다.④ 3대 세습과 후계자 김정은 언급은? 사설은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가 있었고 “계속혁명의 근본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3대 세습이 공식화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사설은 또 김정은의 경제분야 대표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컴퓨터수치제어(CNC) 기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민군대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며 ‘당 우위 원칙’을 재차 천명한 것은 당을 중심으로 3대 세습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⑤ 경공업 살고 농업 빠진 이유는? 올해 사설은 경공업을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主攻)전선”이라고 선언하면서 2010년에 이어 ‘인민생활 향상’을 제목으로 뽑았다. 말로라도 경제적 성과 달성을 약속해 후계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높여야 한다는 북한 지도부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지하자원을 팔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설에 처음 언급된 것으로 달러 부족에 시달리는 지도부의 궁박함이 배어 있다. 지난해와 달리 사설 제목과 주공 대상에 농업이 빠진 것은 식량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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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1 개각]개혁 성향의 첫 여성 대법관 출신… 삼고초려 끝 영입

    김영란 전 대법관(55)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기용됐다는 소식에 권익위 안에서는 “적임자가 왔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관 시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하는 의견을 많이 냈던 김 내정자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아야 할 권익위의 수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김 내정자는 개혁적 성향이지만 합리적이고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4년 첫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뒤 재임 6년 동안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이제 봉사의 길을 찾겠다”며 거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 개업을 포기해 신선한 충격을 줬다.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동기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남편 강지원 변호사(62)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김 내정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고 고사하다가 30일 오후에야 수락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은 정치적인 자리가 되길 바라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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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바른 통일 준비? 개꿈 꾸지 마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통일부가 새해 업무계획에서 ‘바른 통일 준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명백한 거부자세의 표현”이라며 “자주적 평화통일에 철저히 배치되는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31일 ‘개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바른 통일 준비’의 내용은 그 누구(북측)의 내부 변화를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적극 나서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책동이 북남관계 파국과 조선반도의 정세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제통일 야망은 하늘땅이 천백 번 뒤집혀도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며 “공화국 체제를 건드리면서 망상을 추구하는 도발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이날 ‘돈키호테식 망상’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동족대결 전쟁책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포한 것”이라며 “(남측이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란 다름 아닌 무력행사에 의한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 업무보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바른 통일’이란 흡수통일”이라고 비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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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굶주린 ‘꽃제비’ 다시 늘어났다

    식량난에 강추위가 겹치면서 연말을 맞은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토끼풀을 먹는다”는 증언으로 충격을 줬던 20대 ‘꽃제비’(노숙인) 여성이 최근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거리를 방황하는 꽃제비가 늘고 있으며 북한 상류층들은 ‘식량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30일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도시로 몰려드는 꽃제비가 늘자 시군 인민위원회(시청과 군청)가 ‘꽃제비 단속 상무조’를 다시 조직해 단속에 나섰다”며 “붙잡힌 꽃제비들은 보호자가 있으면 해당 보안서(경찰서)에 이관해주고, 없으면 구제소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농장에 있으면 식량을 배분받지 못하고 장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작정 떠나고 있다”면서 “수도 평양에서조차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어 죽거나 굶어죽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올해는 수해나 냉해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줄었고 화폐개혁 실패 이후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먹을거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최근 강추위까지 찾아와 ‘3각 파도’가 겹친 것이다.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올해는 여름철 수해에 이어 곡식이 익는 시기에 비가 자주 오면서 북한의 곡식생산량이 400만 t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에 필요한 곡식이 연간 530만 t인 점을 감안하면 130만 t 이상 모자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10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가로 쌀 50만 t, 비료 30만 t을 달라고 남측에 요청했다 거부당한 바 있다.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단행된 화폐개혁의 실패로 시장 물가가 폭등하면서 지난해 말 1kg에 20원하던 쌀값이 1200∼1300원으로 치솟아 주민들이 시장에서 쌀을 사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주로 평양에 사는 노동당 간부들이나 부유층은 쌀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식량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30일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50초로 보는 남과 북}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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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런민일보 “한국 내년 통일원년 지정은 잘못된 신호” 비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가 30일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기사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작성됐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당정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런민일보 해외판은 1면에서 ‘(한국이 내년을) 통일원년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한국 통일부가 오랫동안 마련해온 한반도 통일의 새 전략을 공개했다”며 “2011년을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정했는데 ‘원년(元年)’이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내년을 통일 원년으로 정한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모 신문이 이 전략을 안정과 협력 교류에서 흡수 통일로 전략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도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정부가 평화통일을 버리고 흡수통일을 선택하려는 배경’으로 △커진 경제력 △북한붕괴론 성행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한국이 이를 흡수통일 기회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문은 “현재 국제 환경과 시국에서 한국이 공개한 흡수통일 전략은 현실적 기반이 전혀 없을 뿐더러 일방적 계획”이라며 “서방과 한국이 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 붕괴를 확신했지만 ‘대바구니로 물을 푸듯 아무런 성과도 없는(竹藍子打水一場空)’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의 통일 원년 주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불안정과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통일 원년’이 거론된 적도 없고,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직접 분명히 밝혔다”며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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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동아일보에 포착된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金총리 중남미 순방 오늘 출국

    김황식 국무총리는 내년 1월 1일 열리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 경축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30일 출국한다. 김 총리는 31일부터 사흘간 브라질에 머물며 호세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의 브라질 고속철도업 참여 등 인프라 플랜트, 경제 통상 투자, 자원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 중남미 최대의 동포 밀집지역인 상파울루를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이어 김 총리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잇달아 방문해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등과 만나 경제 통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9일 귀국한다. 한국의 총리가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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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교안보 업무보고 맞춰 核공갈

    정부 외교안보 부처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대북 전략을 논의한 것에 맞춰 북측은 다시 한번 핵개발 능력을 강조하면서 남측을 압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신의 없는 행위, 응당한 귀결’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천 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경수로 건설과 연료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우라늄 농축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인민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자원과 기술에 의거해 자립적인 경수로 건설로 나아가는 것은 평화적인 핵 활동 권리로 보나, 국제적인 핵에너지 개발·이용 추세로 보나, 날로 높아지는 나라의 전력수요로 보나 응당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국방부가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동족인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 선동이며 북침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라며 “(남한) 호전광들은 동족대결 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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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키워드가 바뀐다]통일부

    《 2011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이 전면 개편된다. 올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 아래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인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해 개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군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을 일원화하는 통합지휘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적인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작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통일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노력과 더불어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 통일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의 초점을 북한의 ‘바람직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점에 맞췄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는 ‘채찍’을, 주민에게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핵 포기하고 개방정책으로 주민 살려라 통일부가 기대하는 북한의 변화상은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 우선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결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존에 강조해온 선군(先軍) 노선을 버리고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폐쇄적인 경제체제 대신 중국식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통일부는 제시했다. 통일부가 내년에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를 지속하고, ‘교역업체 등록제’ 및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과의 민간 경제협력을 엄격히 통제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남측의 경제적 지원보다는 북한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우선의 운영’을 내세운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국제수준의 규범 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 등 ‘발전 3원칙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뉘앙스 차이가 크다. 가급적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북측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억지로 북한을 대외 개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북한이 적어도 중국식 모델의 대외개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측이 북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정부 대북 정책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 교체 및 흡수통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최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명성 확보되면 획기적 주민 지원 가능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돼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거꾸로 보면 이는 북한 지도층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 대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외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장관은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행복권과 기본권을 누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더 획기적인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재원 마련과 공론화로 통일대비 ‘통일대비’가 중점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과 함께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해 ‘통일미래 리더’를 양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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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대응사격 북한군 5명 사망… 김정은, 영웅칭호”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국군의 대응사격으로 북한군 5명이 사망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이 28일 보도했다.이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연평도 전투에서 북한군 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민군 부대 내에 발표됐다”며 “그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강연이 이달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군부대에서는 ‘전사한 군인들의 희생성을 전체 인민군 속에 널리 일반화해 김정은 대장 동지의 영도를 따라 나가는 인민군의 위력을 과시하자’고 강연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군이 1970년대에 생산된 포를 가지고 남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웅적 희생정신을 발휘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모든 군부대는 남한의 공격에 대비해 연말행사를 미룬 채 초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은 영웅 칭호 수여 지시를 김 위원장이 아닌 김정은이 수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 군부 내에서는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北, 애기봉 점등후 잠잠하지만 언제 터질지…▲2010년 12월24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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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과의 전쟁]충청도 뚫렸다… 구제역 사실상 전국 확산

    구제역이 결국 충북에까지 번졌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지역은 5개 시도 29개 시군구로 늘어났고,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기존의 8곳 외에 충북 충주, 인천 강화, 경기 양주 포천 등 4곳에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한우농가와 경북 영주시 장수면 길산리 돼지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예방 차원에서 도살처분을 한 충북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의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도살처분 규모는 47만1094마리에 이른다. 구제역이 경북, 경기, 강원, 인천에 이어 충북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이날 백신 접종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인천 강화의 경우 전 지역에, 경기 양주와 포천, 충북 충주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안에 있는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지역은 12곳으로, 대상 소는 25만4000여 마리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연, 인적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응급복구에만 사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앞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과 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구제역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구제역에 따른 도살처분 보상금 2298억여 원과 가축방역비 104억 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여 원 등 총 2794억여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평양에도 구제역 발생 ▼북한 평양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대북 인권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이영화 대표는 28일 익명의 북한 내 소식통이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에서 구제역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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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택동]권익위원장 6개월째 공석… 軸없는 ‘공정사회’

    올해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27일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새해 업무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업무계획을 확정해야 하지만 15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새 위원장 취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6월 30일 이재오 위원장(현 특임장관)이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장관급인 권익위원장 자리는 6개월째 비어 있다. 현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민원 해결,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과 규제, 청렴한 공직 풍토 확립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직결되는 역할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그동안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8·8 개각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권익위원장도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고, 요즘 개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마평이 돌고 있는 정도다. 그나마 ‘권익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누구를 챙겨주기 위해 권익위원장에 앉히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6일 “수장이 없어도 기관이 운영된다면 권익위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권익위는 정책의 수립·집행보다는 민원 해결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수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 크지 않다. 하지만 권익위가 열정을 갖고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은 ‘올 스톱’된 상태다. 이 전 위원장 시절 추진됐던 고위 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이야기가 쑥 들어갔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권익위 관련 주요 법안들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권익위 직원들은 조직의 사기와 활력이 떨어진 것이 더 문제라고 토로한다. 수장이 없으니 누구도 새 아이디어를 내려 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잊혀진 부처’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권익위원장을 6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둔 것은 현 정부가 권익위를 중시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게 아니라면 권익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권익위 수장의 ‘장기공백 상황’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장택동 정치부 will71@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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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접경 양강도에 탱크부대 배치”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양강도에 탱크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대규모 탈북 사태나 주민들의 폭동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은 이 방송에 “최근 혜산시에 대대급 탱크부대가 들어왔고, 앞서 인근 보천군 대진리에도 2개 중대 규모의 탱크부대가 들어와 주둔하고 있다”며 “탱크부대 군 간부로부터 ‘인민보안서(경찰) 타격대와 함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부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북한 인민군은 원래 9개 군단으로 편제돼 있고 양강도에는 정규군 대신 민간 군사조직인 교도대가 방위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대북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최근 양강도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10군단이 창설됐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부대는 신설된 10군단 소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처럼 양강도에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와 경제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대규모로 탈출하거나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중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대통령 “전쟁 두려워하면 결코 전쟁 못막는다”▲2010년 12월2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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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의 ‘평가 파격’

    국무총리실이 간부들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국장에 대한 평가를 상·하급자 평가에 적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리실이 27일 공개한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과장 이상 간부들에 대해 ‘연대평가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예를 들어 1개 실에 3개 국이 있고, 각 국장이 A, B, C의 등급을 받았다면 실장은 본인의 성과와 상관없이 국장 3명의 평균 등급인 B를 받는다. 또 A를 받은 국장 밑에 있는 과장들은 모두 A로, C를 받은 국장 밑에 있는 과장들은 일률적으로 C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은 등급은 성과급 지급, 승진 등에 반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방식을 도입하면 특정 국이나 과만 일을 안 하기가 어렵게 되고, 각 실국 내에서 팀워크가 강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또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지양하고 능력과 실적을 엄격히 검증해 직급별 승진 인원의 20% 범위에서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근무실적이나 태도가 불량해 부서장들이 여러 차례 인사를 기피하는 직원에게는 일정 기간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직원 개개인이 받은 포상과 징계 등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승진심사 및 성과평가 때 한층 더 능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직원들의 보직군(群)을 △정책조정 △규제·평가 △공통부서 등 3개 분야로 나눠 과장 승진 때까지는 3개 분야를 고루 순환하면서 일하도록 한 뒤 가장 전문성을 보이는 분야에 과장 보직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인사발령을 실 단위로 하고 각 실장이 직원의 국·과 배치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각 부서의 업무량 등 근무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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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 궁극적 목적은 김정은 반대세력 숙청?

    북한이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주도로 주요 기관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고 탈북자 색출을 강화하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이용해 김정은 반대세력을 숙청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권력 세습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24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안전보위부 일꾼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새롭게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이달 초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간첩 색출 등 체제 유지를 담당하는 보위부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해고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평안남도 평성시의 보위부에 근무하던 한 과장급 간부는 장모가 당원증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고 한다.중국 내 북한 외교관들도 대대적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선양(瀋陽) 주재 영사가 지난달 말 평양으로 소환된 뒤 교체됐고,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 일부도 최근 평양으로 불려가 해임됐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도 이날 “북한 당국이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를 잡아들이기 위해 중국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와 파는 밀수업자들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밀수업자들은 1인당 4000∼6000위안(약 69만∼104만 원)을 받고 북한 주민의 중국 탈출을 돕고 있는데, 탈북자를 신고한 밀수업자는 북한 당국이 밀수행위를 묵인해 주기로 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은 전했다.한편 한국군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20일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 ‘미군이 평양을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한 대학생은 “연평도 사격훈련 당일 김일성종합대의 정치경제학부와 혁명역사학부에 다니는 고위층 자녀 상당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률이 30% 넘게 떨어졌다”며 “‘미군 스텔스 전투기가 평양 상공에 떴다’는 소문이 퍼져 등교한 학생들도 교정을 빠져나와 인근 지하철역인 삼흥역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고위층 자녀들의 집단 결석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당황한 학생들이 오후 일과를 중단하고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몰렸다는 것이다.또 북한에서는 지난달 23일 연평도 도발 당시 한국군의 대응으로 분대장 2명을 포함한 군인 7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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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사상최악 확산]충격의 영천… “돼지 씨까지 마를라”

    도살처분 규모도, 발생 지역도 매일 기록 경신이다. 새롭게 번진 강원도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한동안 잠잠했던 경북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제역이 24일 경북 영천, 인천 강화에서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발생지역은 4개 시도 21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방역 당국은 24일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돼지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 남부 지역은 지금까지 구제역에서 한 발 비켜나 있던 지역이었다. 문제는 영천 돼지농장이 2만4000여 마리를 기르는 대규모 종돈장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장 중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이 농장은 영천 지역 곳곳에 7개의 계열농장을 가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새끼 돼지를 키워 계열농장으로 보내 기르는 구조다”며 “계열농장과 사료도 같이 쓰고 관리도 함께하기 때문에 계열농장 돼지 1만7700마리도 모두 도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을 거쳐 간 돼지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지만 워낙 사육 규모가 큰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은 이 농장을 보유한 회사의 본사가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안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강원 횡성군에서는 이틀 사이에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4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인천 강화도 또다시 구제역으로 홍역을 앓게 됐다. 올해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강화, 경기 포천 김포 연천 등 4곳이다. 한편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구제역 관련 예비비 1541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축산업자는 공항에서 소독을 받아야만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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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선정 2010 10대 뉴스]국내, 천안함 폭침 46명 전사… 한반도 긴장 고조

    《 2010년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3대 세습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해였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스포츠 분야의 쾌거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겨우 달래야 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아이티 지진 등의 어둡고 안타까운 국제뉴스 속에 칠레광원들의 극적인 생환 같은 감동적인 소식도 있었다. 동아일보가 선정한 국내·국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 》 조사단 “北어뢰 공격 받고 침몰”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2함대 소속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 어뢰 CHT-02D에 맞아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북한, 연평도 포격… 4명 사망-16명 부상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토가 공격당했다. 북한군은 11월 23일 서해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가했다. 이 도발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군 당국은 12월 20일 북한의 도발로 중단됐던 해병대 연평부대의 포 사격훈련을 다시 실시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환율 갈등 중재 한국은 11월 11,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해 참가국들의 찬사를 받았다. 주요 8개국(G8)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G20 서울 회의는 환율 갈등의 해법을 도출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에서도 성과를 냈다. 北 3대세습 공식화… 김정은 공개석상 등장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 속에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은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다음날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군을 지휘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을 맡으며 대내외에 얼굴을 드러냈다. 3대 세습은 2차대전 이후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축산농가 깊은 시름 새해 벽두인 1월 2일 발생한 구제역은 4월과 11월에도 발생했다. 한 해 세 차례 구제역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38만여 마리의 우제류가 도살처분됐고, 축산농가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 했다.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세 번째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라는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연아 올림픽 金… 한국 스포츠 잇단 쾌거 김연아(고려대)는 밴쿠버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사상 처음 금메달을 획득해 명실상부한 피겨 여왕에 등극했다. 한국축구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랐고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 대회 첫 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았다. 한나라 6·2지방선거 참패… 새 지도부 출범 6·2 지방선거에서 강한 여당 견제심리가 표출돼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했다. 4년 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절반인 6곳만 건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됐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7월 안상수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국회비준만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12월 3일 최종 타결돼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미국은 ‘승용차 관세 철폐시기 4년 연기’라는 성과를 얻었고 한국은 쇠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반대급부를 챙겼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도 10월 6일 정식 서명돼 내년 7월 발효된다. 세종시 수정안, 친이 - 친박계 갈등 속 무산 정부부처 이전 대신 기업·대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결국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 속에 무산됐다. 수정안 관련 법안이 6월 29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수정안 추진에 앞장섰던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사임했다. 李대통령 제시 ‘공정사회’ 사회전체 화두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공정, 형평, 정의 등이 화두가 됐다. ‘공정사회’론은 정권에 부메랑이 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딸 특채 파동으로 외교 수장이 퇴진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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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기관 법인카드 받아… 술값-밥값 등 99차례 펑펑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개인적으로 흥청망청 사용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 사무관 A 씨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관련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아 이 재단의 비상임감사를 겸임하면서 지난해 5∼10월 이 재단의 법인카드로 99차례에 걸쳐 822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사용 명세를 보면 A 씨는 이 재단의 법인카드 5장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지난해 7월 22,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의 한 주점에서 71만 원을 사용했고, 9월 7일에는 노래방에서 23만여 원을 사용했다. 또 8월 5일에는 법인카드로 자기 집 근처의 주유소에서 5만 원을 사용한 뒤 배우자와 식사를 하고 인근 마트에서 8만여 원어치의 물품을 사는 등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A 씨는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재단 회계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A 씨가 갖고 있던 법인카드와 이들 업소에서 사용된 카드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A 씨의 징계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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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사격훈련 단행]개성공단-금강산 체류 223명, 北억류 가능성… 신변안전 주시

    20일 오후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중구 서소문동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30여 명은 초조한 표정으로 뉴스 속보를 지켜봤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지 직원들의 안전이 걱정되지만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마땅히 직원의 안전을 도울 방법도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통일부가 개성공단·금강산으로의 입북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88명이 귀환해 현재 개성공단 209명, 금강산 14명 등 총 223명의 국민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측 근로자들이 평소처럼 출근해 공장이 정상 가동됐으며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이 남측으로 돌아오는 데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1일부터 다시 개성공단 입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측이 한국군의 훈련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북측이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하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북측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통행을 막아 이들을 ‘인질’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북측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막은 적이 있다. 전면 통행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북측이 일부러 꼬투리를 잡아 일부 인원을 억류하는 수법을 쓸 수도 있다. 문제는 인질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북측과의 협상이나 외교적인 압박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 작전을 통해 국민을 구출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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