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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北 “27일 개성 접촉-내달 1일 적십자회담” 제의 전통문 3건 보내와…

    정부는 10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다. 이날 북한이 구체적인 남북대화 제안을 담은 전화통지문 3건을 남측에 보내온 데 대한 역(逆)제안이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천해성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남북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북측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논평은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막대한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 평화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잇단 대화 제의는 위장 평화공세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밝히고 여기에 맞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논평에 담았다”며 “이에 대한 북측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이날 논평에서 비핵화의 진정성 등을 논의할 북측 상대 기관을 특정하지 않았고, 북측에 별도의 통지문은 보내지 않았다. 한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 논평에 반응을 보일 경우 (국방위원회나 인민무력부 등으로) 주체를 특정해 공식 통지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3건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남북대화 제안을 구체화했다. 북한은 1일 신년공동사설과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 이어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의 무조건 조속 개최’를 제안했다.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명의의 통지문은 “27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의 급과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또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은 “다음 달 1일 문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아울러 북측은 12일부터 판문점 남북 적십자연락소 직통전화를 연결하고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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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해 3번째 대화제의]현 정부 남북당국간 회담 현주소

    8일 북한이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회담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 왔다. 남북 당국 간 접촉 채널인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창구였던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도 마찬가지였다. 남북 적십자회담은 현 정부 들어 모두 6차례 실무접촉 및 회담이 열렸고, 2009년과 2010년 한 차례씩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자 북측이 이에 대한 대가로 쌀 50만 t과 비료 30만 t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남북은 11월 25일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회담 이틀 전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터지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한 회담인 만큼 남측으로서도 가장 부담 없이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문제는 남북이 지난해 2월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가졌지만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등 3대 조건을 북측이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 이어 북한이 금강산지역의 남측 자산에 대해 몰수 및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북측은 지난해 10월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남측이 거부했다. 여전히 북한은 3대 조건을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데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북측에 연간 약 3000만 달러(약 338억 원)의 수입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에 남측이 금강산관광 회담에 응할 확률은 낮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현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등을 놓고 당국 간 실무회담을 했지만 지난해 3월 2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남북 당국 간 상설 접촉 채널 역할을 하는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는 북측이 2008년 남북한 육로 통행 제한 조치인 ‘12·1조치’를 시행하면서 운영을 중단했다가 2009년 8월 북한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을 파견하면서 복원시켰다. 이어 남측이 지난해 5·24 대북 조치를 발표하자 북측은 이틀 뒤 연락사무소의 전화와 팩스를 차단했다.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직거래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가동했으나 지난해 5월 북측이 이를 폐쇄하면서 상주하던 통일부 직원 8명을 추방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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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동기 공방- 정조준 vs 정공법 ‘鄭면충돌’

    《‘정동기 공방’ 격화-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서는 올해 1월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의 ‘낙마 공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 민주 “전관예우 청문회”민주당은 여권 일부에서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9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정 내정자는 2007∼2010년 10억1000만 원을 벌었고 세금 등 기본 지출비로 4억9000만 원을 썼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액수는 5억2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기간 예금만 7억1000만 원이 늘었다. 최소 1억9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3월 발간된 관보에 정 내정자의 부인이 2006년 양도성예금증서(CD·무기명식)를 산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매입 이유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년 12월 공직 퇴직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정 내정자 부인의 곗돈 입금 등으로 9000만 원의 예금이 늘어났다며 계의 규모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재테크의 귀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스폰서 공직자인지를 스스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정서류에 나타난 수입 자료만 보면 예금 증가액이 과다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퇴직금 8700만 원, 검찰 상조회 수령금 1500만 원, 배우자의 곗돈 2400여만 원, 검찰 재직 당시 받은 급여성 수당 등 법정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이 있어 예금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6년 월 50만 원과 100만 원짜리 계를 한 개씩 들어 2007년 3월과 4월에 각각 1600만 원과 815만 원을 찾았다. 또 배우자 명의의 수익증권을 해지해 7348만 원어치의 무기명 CD를 샀다가 만기가 돼 펀드 투자로 전환했다. 돈의 출처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 청문위원 7명 중 5명이 정 내정자와 검찰 선후배(최병국, 성윤환, 이상권, 권성동 의원), 학연(성윤환, 정진섭 의원) 등의 인연으로 얽혀 있다며 ‘전관예우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우리가 공사(公私)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냐”고 일축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靑-與‘우려 속 기대’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겨냥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우려스럽지만 ‘중도하차’는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정 내정자에게서 위법 불법 탈세 부패 등 결정적 결격사유가 확인된 게 없다”면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또 7억 원이라고 말하지만 세금으로 낸 3억 원을 제하면 4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여권은 감사원장 내정 발표를 전후로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인선한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법조계 ‘전관예우’로 비칠 만한 고액수임 논란에 휩싸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퇴직 법조인의 고액 수임은) ‘사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의 잘못이란 점을 강조했다”며 “퇴임 후 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낙마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봐주기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인신공격성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문제를 철저히 묻고 설명을 듣겠다”면서도 “청문회가 인신공격이나 정치공세의 장이 되거나, 이명박 정부를 흔드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은 19, 20일 열릴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난다면 국회 표결과정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발표는 예상된다. 하지만 본회의 부결이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것이란 점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오기는 싶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이런 기대에는 정 내정자에게서 추가 의혹이 나와선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악재가 터져 나온다면 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와 맞물려 정동기 카드를 관철하려는 여권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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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月 1억은 전관예우” 정동기 때리기

    《민주당이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2·31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청문 대상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본격 공세에 나섰다. 특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정조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 전 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민정수석 자리는 수석자리 중에서도 사정하고, 정치적으로 공작하는 자리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람(정 내정자)이 지난 대선 당시 BBK 수사 때 어떤 역할을 했나. 민정수석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나. 이 정부의 정치보복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온 것 아닌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 내정자 임명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 내정자가 2007년 11월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08년 6월 대통령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약 7억 원을 벌어들인 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전관예우’를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월 평균 1억 원의 수입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많아 감사원장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 1, 2월에는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상태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책 의총에서 “감사원장은 전관예우 등을 감사하는 책임자인데 자기는 전관예우 받고 어떻게 ‘전관예우 받지 말라’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펌에서 6억9000여만 원을 받아 세금으로 3억 원을 내고 실제로는 3억9000만 원쯤 받았다”며 “법무법인에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 문제는 없지만 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정 내정자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금액은 수임료, 자문료, 법무법인 대표로서 받는 수익금 배당이 모두 포함된 액수”라며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검토했지만 본인 설명을 듣고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내정자가 1981∼1995년 9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서울북부지청에 재직했던 1981년 서울 강동구 가락동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울산지청에 근무하던 1983∼1986년에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과 대구 수성구 범어동으로 잇따라 주소를 옮겼다. 또 법무부 보호과로 자리를 옮긴 1987년 경기 과천시 부림동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11개월 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또 서울지검을 비롯해 충북 영동지청과 경주, 창원, 대구에서 일했던 1989∼1993년에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이어 강남구 도곡대림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어 법무부에 근무하던 1995년 강남구 도곡동의 역삼한신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민주당 일각에서 정 내정자의 잦은 전입을 놓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 내정자는 “1991년 8월 도곡동 집 전입 이전에는 모두 전세를 옮겨 다닌 것이다. 당시에는 전세기간이 1년이었다”며 “전세 옮겨 다닌다고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느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땅 한 평도 가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 20일 열린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18일 각각 열린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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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리민족끼리’ 홈피에 김정일 부자 비방詩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게시판에 각 행의 첫 글자를 조합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詩)가 올려져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의 독자마당 게시판에 12행으로 구성된 ‘첫 글자의 진리’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이 올라왔다. 이 시는 겉보기에는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각 행의 첫 글자만 이으면 ‘김정일 미친 ×, 김정은 개××’라는 욕설이 된다는 것이다. 이 시는 이튿날 오후 10시까지 방치돼 300여 명이 읽은 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는 외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자마당 게시판을 개설한 뒤 관리자의 검열을 거친 글만 올려 왔다. 하지만 이 시의 경우 관리자가 단순히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판단해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북한방송은 “이 시를 읽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매우 정교하게 잘 쓴 시여서 (비방 글인지를) 전혀 눈치 챌 수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시가 삭제된 지 이틀 뒤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를 포함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노동당 검열단이 중국 선양(瀋陽)으로 급파돼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선6·15심양봉사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관련자들은 곧 북한으로 소환돼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검열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동북지구에 파견된 외화벌이 기관 등에 대해 2개월 동안 특별 사상점검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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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5곳 간부 10여명 비리 내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기업 5곳의 고위 간부 10여 명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비리 단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총리실은 A 공기업의 1급 간부 2명이 특정 업체에 건설 관련 공사를 몰아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과 해당 업체의 관계,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두 사람은 내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말 권고사직 형태로 옷을 벗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들이 해당 업체의 운영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리실은 B 공기업의 본부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뒤 출장비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4000여만 원을 챙긴 단서를 포착하고, 이 사실을 소속 공기업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복무관리관실은 공기업 3곳의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고 있다. 비리의 단서가 포착됐거나 부적절한 여성관계 등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 10여 명이 복무관리관실의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여기에는 지방경찰서장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진 뒤 ‘개점휴업’ 상태였던 복무관리관실은 공직기강 점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면서 명예 회복에 나서는 분위기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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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1억 고위공직자 수십억대 도박

    감사원은 4일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차관보급(1급)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 50여 명을 적발해 도박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관보급 A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지노에 180여 차례 드나들며 수십억 원대의 도박을 하면서도 공직자 재산공개에선 ―1억여 원(보유 재산보다 빚이 1억 원 이상 더 많다는 의미)을 신고해 도박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007년 이후 3년간 강원랜드를 출입한 고객 명단 중에서 평일에 60차례 이상 강원랜드에 출입한 공직자들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공무원 중 A 씨는 부처 소속으로 지난해 4월 정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보유 재산 총액으로 ―1억811만 원을 신고했다. 그가 신고한 재산명세는 본인 명의의 채무가 3억1700만 원인 반면에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예금 9100여만 원과 채권 1억 원뿐이었다. 2009년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신고명세도 ―9383만 원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A 씨는 2009년부터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지방 출장 등을 핑계로 근무시간에도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우고 강원랜드에서 수십억 원대의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돼 부처로 복귀한 뒤 대기발령을 받고 추가 징계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 씨가 재산이 없는데도 거액의 도박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계좌추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적발된 인사 중엔 A 씨 외에도 강원랜드를 170여 차례 출입한 한국도로공사의 지부장급 간부와 경찰, 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점에 착안해 출입자 명단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해 근무시간에 상습 도박을 한 이들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자료를 수집해 명단을 확인한 데 이어 12월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확인된 공직자들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박진우 기자 pjw@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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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노농적위대 → 노농적위軍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의 공식 등장 이후 570만 명 규모로 알려진 민방위 성격의 예비병력 ‘노농적위대’를 ‘노농적위군’으로 바꾼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선중앙TV는 1일 새해를 맞아 당과 내각의 간부들이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일성 동지의 입상 양 옆에는 조선노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노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노농적위군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성대한 열병식이 열렸던 지난해 10월 10일부터다. 지난해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한 직후 북한이 노농적위대를 노농적위군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맡아 군을 중심으로 권력을 물려받고 있는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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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外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경인체신청장 권문홍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이익현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이상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홍용술 △기획이사 송성호 △경영지원실장 이한철 △경영품질연수〃 오점술 △경기지역본부장 유종진 △강원지역〃 김범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장 이평구 △지구환경연구본부 지질재해연구실장 채병곤 ◇서울대 △교무처 교무과장 최병선 △연구처 연구지원과장 이상환 △입학본부 입학관리과장 이재룡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장 홍성수 ◇코메디닷컴 △편집이사 윤희상 △미디어콘텐츠본부장 김대성 △포털사업본부장 유호준 ◇KBS △인적자원실장 김원한 ◇메트로신문사△편집국 정치경제팀 부장대우 안용기 △광고기획팀 부장 이원근}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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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원 절실한 北, 대화공세로 U턴하나

    ■ 北신년사설 5문 5답북한이 1일 밝힌 신년공동사설에는 경제난과 국제적 봉쇄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서 3대 세습을 강행하고 있는 지도부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 5문 5답 형식으로 북한의 속내를 해석해 봤다.① 신년 대화공세의 의미와 전망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대남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사설은 남측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다. 사설은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왕래)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자”며 정부의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통일연구원은 1일 “내부문제로 인한 남북대화의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선 3대 세습과 강성대국 완성 등을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남측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구에 화답한 것일 수도 있다.②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스처에 시큰둥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통일부는 이번 사설에 대해 “대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면서도 “남남갈등 조장을 위한 선전 선동에 주력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국방부도 “대결상태 해소를 이야기하면서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조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이런 반응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위협을 동반한 전형적인 대남 이중전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은 대남 전략상 도발 후에는 반드시 대화국면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사설에서 미국에 의한 한반도 ‘핵참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공격에 의한 핵참화 가능성을 언급한 사설은 이번이 처음이다.③ 왜 미국을 향한 발언이 대폭 줄었나? 이번 사설에는 미국에 대한 발언이 거의 없다. 2009년과 2010년에도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번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던 ‘평화체제 수립’이나 ‘조(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 등의 표현조차 없다. 우라늄농축과 3차 핵실험 준비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단을 갖춘 상황에서 굳이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2차례 진행한 북-중 정상회담을 명시한 것도 ‘미국 자극하기’의 일환일 수 있다.④ 3대 세습과 후계자 김정은 언급은? 사설은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가 있었고 “계속혁명의 근본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3대 세습이 공식화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사설은 또 김정은의 경제분야 대표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컴퓨터수치제어(CNC) 기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민군대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며 ‘당 우위 원칙’을 재차 천명한 것은 당을 중심으로 3대 세습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⑤ 경공업 살고 농업 빠진 이유는? 올해 사설은 경공업을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主攻)전선”이라고 선언하면서 2010년에 이어 ‘인민생활 향상’을 제목으로 뽑았다. 말로라도 경제적 성과 달성을 약속해 후계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높여야 한다는 북한 지도부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지하자원을 팔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설에 처음 언급된 것으로 달러 부족에 시달리는 지도부의 궁박함이 배어 있다. 지난해와 달리 사설 제목과 주공 대상에 농업이 빠진 것은 식량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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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1 개각]개혁 성향의 첫 여성 대법관 출신… 삼고초려 끝 영입

    김영란 전 대법관(55)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기용됐다는 소식에 권익위 안에서는 “적임자가 왔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관 시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하는 의견을 많이 냈던 김 내정자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아야 할 권익위의 수장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김 내정자는 개혁적 성향이지만 합리적이고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4년 첫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뒤 재임 6년 동안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이제 봉사의 길을 찾겠다”며 거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 개업을 포기해 신선한 충격을 줬다.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동기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남편 강지원 변호사(62)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김 내정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고 고사하다가 30일 오후에야 수락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은 정치적인 자리가 되길 바라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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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바른 통일 준비? 개꿈 꾸지 마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통일부가 새해 업무계획에서 ‘바른 통일 준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명백한 거부자세의 표현”이라며 “자주적 평화통일에 철저히 배치되는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31일 ‘개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바른 통일 준비’의 내용은 그 누구(북측)의 내부 변화를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적극 나서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책동이 북남관계 파국과 조선반도의 정세 악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제통일 야망은 하늘땅이 천백 번 뒤집혀도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며 “공화국 체제를 건드리면서 망상을 추구하는 도발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이날 ‘돈키호테식 망상’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동족대결 전쟁책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내외에 공식 선포한 것”이라며 “(남측이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란 다름 아닌 무력행사에 의한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 업무보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바른 통일’이란 흡수통일”이라고 비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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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굶주린 ‘꽃제비’ 다시 늘어났다

    식량난에 강추위가 겹치면서 연말을 맞은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토끼풀을 먹는다”는 증언으로 충격을 줬던 20대 ‘꽃제비’(노숙인) 여성이 최근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거리를 방황하는 꽃제비가 늘고 있으며 북한 상류층들은 ‘식량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30일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도시로 몰려드는 꽃제비가 늘자 시군 인민위원회(시청과 군청)가 ‘꽃제비 단속 상무조’를 다시 조직해 단속에 나섰다”며 “붙잡힌 꽃제비들은 보호자가 있으면 해당 보안서(경찰서)에 이관해주고, 없으면 구제소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농장에 있으면 식량을 배분받지 못하고 장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작정 떠나고 있다”면서 “수도 평양에서조차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얼어 죽거나 굶어죽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올해는 수해나 냉해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줄었고 화폐개혁 실패 이후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먹을거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최근 강추위까지 찾아와 ‘3각 파도’가 겹친 것이다.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올해는 여름철 수해에 이어 곡식이 익는 시기에 비가 자주 오면서 북한의 곡식생산량이 400만 t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에 필요한 곡식이 연간 530만 t인 점을 감안하면 130만 t 이상 모자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10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가로 쌀 50만 t, 비료 30만 t을 달라고 남측에 요청했다 거부당한 바 있다.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단행된 화폐개혁의 실패로 시장 물가가 폭등하면서 지난해 말 1kg에 20원하던 쌀값이 1200∼1300원으로 치솟아 주민들이 시장에서 쌀을 사 먹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주로 평양에 사는 노동당 간부들이나 부유층은 쌀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식량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30일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50초로 보는 남과 북}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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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런민일보 “한국 내년 통일원년 지정은 잘못된 신호” 비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가 30일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기사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작성됐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당정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런민일보 해외판은 1면에서 ‘(한국이 내년을) 통일원년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한국 통일부가 오랫동안 마련해온 한반도 통일의 새 전략을 공개했다”며 “2011년을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정했는데 ‘원년(元年)’이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내년을 통일 원년으로 정한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모 신문이 이 전략을 안정과 협력 교류에서 흡수 통일로 전략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도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정부가 평화통일을 버리고 흡수통일을 선택하려는 배경’으로 △커진 경제력 △북한붕괴론 성행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등 세 가지로 꼽았다. 한국이 이를 흡수통일 기회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문은 “현재 국제 환경과 시국에서 한국이 공개한 흡수통일 전략은 현실적 기반이 전혀 없을 뿐더러 일방적 계획”이라며 “서방과 한국이 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 붕괴를 확신했지만 ‘대바구니로 물을 푸듯 아무런 성과도 없는(竹藍子打水一場空)’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의 통일 원년 주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동북아 정세의 새로운 불안정과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통일 원년’이 거론된 적도 없고,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직접 분명히 밝혔다”며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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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동아일보에 포착된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金총리 중남미 순방 오늘 출국

    김황식 국무총리는 내년 1월 1일 열리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 경축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30일 출국한다. 김 총리는 31일부터 사흘간 브라질에 머물며 호세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 기업의 브라질 고속철도업 참여 등 인프라 플랜트, 경제 통상 투자, 자원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 중남미 최대의 동포 밀집지역인 상파울루를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이어 김 총리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잇달아 방문해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 등과 만나 경제 통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9일 귀국한다. 한국의 총리가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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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교안보 업무보고 맞춰 核공갈

    정부 외교안보 부처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대북 전략을 논의한 것에 맞춰 북측은 다시 한번 핵개발 능력을 강조하면서 남측을 압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신의 없는 행위, 응당한 귀결’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천 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경수로 건설과 연료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우라늄 농축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인민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자원과 기술에 의거해 자립적인 경수로 건설로 나아가는 것은 평화적인 핵 활동 권리로 보나, 국제적인 핵에너지 개발·이용 추세로 보나, 날로 높아지는 나라의 전력수요로 보나 응당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국방부가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동족인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대결 선동이며 북침전쟁 도발의 전주곡”이라며 “(남한) 호전광들은 동족대결 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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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키워드가 바뀐다]통일부

    《 2011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골간이 전면 개편된다. 올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은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 아래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인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해 개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군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을 일원화하는 통합지휘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적인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작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통일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노력과 더불어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 통일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의 초점을 북한의 ‘바람직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점에 맞췄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는 ‘채찍’을, 주민에게는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핵 포기하고 개방정책으로 주민 살려라 통일부가 기대하는 북한의 변화상은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 우선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결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존에 강조해온 선군(先軍) 노선을 버리고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폐쇄적인 경제체제 대신 중국식 개방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통일부는 제시했다. 통일부가 내년에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를 지속하고, ‘교역업체 등록제’ 및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과의 민간 경제협력을 엄격히 통제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남측의 경제적 지원보다는 북한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우선의 운영’을 내세운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국제수준의 규범 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 등 ‘발전 3원칙 구현’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뉘앙스 차이가 크다. 가급적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북측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억지로 북한을 대외 개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북한이 적어도 중국식 모델의 대외개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측이 북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정부 대북 정책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 교체 및 흡수통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최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명성 확보되면 획기적 주민 지원 가능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돼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거꾸로 보면 이는 북한 지도층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 대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외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장관은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행복권과 기본권을 누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더 획기적인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재원 마련과 공론화로 통일대비 ‘통일대비’가 중점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과 함께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해 ‘통일미래 리더’를 양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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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대응사격 북한군 5명 사망… 김정은, 영웅칭호”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한국군의 대응사격으로 북한군 5명이 사망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이 28일 보도했다.이 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연평도 전투에서 북한군 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민군 부대 내에 발표됐다”며 “그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강연이 이달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군부대에서는 ‘전사한 군인들의 희생성을 전체 인민군 속에 널리 일반화해 김정은 대장 동지의 영도를 따라 나가는 인민군의 위력을 과시하자’고 강연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군이 1970년대에 생산된 포를 가지고 남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웅적 희생정신을 발휘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모든 군부대는 남한의 공격에 대비해 연말행사를 미룬 채 초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은 영웅 칭호 수여 지시를 김 위원장이 아닌 김정은이 수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 군부 내에서는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北, 애기봉 점등후 잠잠하지만 언제 터질지…▲2010년 12월24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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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과의 전쟁]충청도 뚫렸다… 구제역 사실상 전국 확산

    구제역이 결국 충북에까지 번졌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지역은 5개 시도 29개 시군구로 늘어났고,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기존의 8곳 외에 충북 충주, 인천 강화, 경기 양주 포천 등 4곳에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한우농가와 경북 영주시 장수면 길산리 돼지농가의 구제역 의심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예방 차원에서 도살처분을 한 충북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의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도살처분 규모는 47만1094마리에 이른다. 구제역이 경북, 경기, 강원, 인천에 이어 충북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이날 백신 접종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인천 강화의 경우 전 지역에, 경기 양주와 포천, 충북 충주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안에 있는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지역은 12곳으로, 대상 소는 25만4000여 마리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연, 인적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응급복구에만 사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앞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과 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구제역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구제역에 따른 도살처분 보상금 2298억여 원과 가축방역비 104억 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여 원 등 총 2794억여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평양에도 구제역 발생 ▼북한 평양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대북 인권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의 이영화 대표는 28일 익명의 북한 내 소식통이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에서 구제역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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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택동]권익위원장 6개월째 공석… 軸없는 ‘공정사회’

    올해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27일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새해 업무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업무계획을 확정해야 하지만 15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가 새 위원장 취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6월 30일 이재오 위원장(현 특임장관)이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장관급인 권익위원장 자리는 6개월째 비어 있다. 현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과 민원 해결,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과 규제, 청렴한 공직 풍토 확립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직결되는 역할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그동안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8·8 개각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권익위원장도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고, 요즘 개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마평이 돌고 있는 정도다. 그나마 ‘권익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누구를 챙겨주기 위해 권익위원장에 앉히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6일 “수장이 없어도 기관이 운영된다면 권익위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권익위는 정책의 수립·집행보다는 민원 해결을 위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 수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 크지 않다. 하지만 권익위가 열정을 갖고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은 ‘올 스톱’된 상태다. 이 전 위원장 시절 추진됐던 고위 공직자의 개인별 청렴도 평가제도 도입 이야기가 쑥 들어갔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권익위 관련 주요 법안들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권익위 직원들은 조직의 사기와 활력이 떨어진 것이 더 문제라고 토로한다. 수장이 없으니 누구도 새 아이디어를 내려 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잊혀진 부처’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권익위원장을 6개월씩이나 공석으로 둔 것은 현 정부가 권익위를 중시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게 아니라면 권익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권익위 수장의 ‘장기공백 상황’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장택동 정치부 will71@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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