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해 3번째 대화제의]현 정부 남북당국간 회담 현주소

작년2월- 北‘피격 사과’ 거부해 결렬
작년10월- 상봉정례화 대가’ 합의 못해

8일 북한이 제안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회담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 왔다. 남북 당국 간 접촉 채널인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창구였던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도 마찬가지였다.

남북 적십자회담은 현 정부 들어 모두 6차례 실무접촉 및 회담이 열렸고, 2009년과 2010년 한 차례씩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자 북측이 이에 대한 대가로 쌀 50만 t과 비료 30만 t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남북은 11월 25일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회담 이틀 전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터지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한 회담인 만큼 남측으로서도 가장 부담 없이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문제는 남북이 지난해 2월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가졌지만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등 3대 조건을 북측이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 이어 북한이 금강산지역의 남측 자산에 대해 몰수 및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북측은 지난해 10월 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남측이 거부했다. 여전히 북한은 3대 조건을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데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북측에 연간 약 3000만 달러(약 338억 원)의 수입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에 남측이 금강산관광 회담에 응할 확률은 낮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현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등을 놓고 당국 간 실무회담을 했지만 지난해 3월 2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남북 당국 간 상설 접촉 채널 역할을 하는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는 북측이 2008년 남북한 육로 통행 제한 조치인 ‘12·1조치’를 시행하면서 운영을 중단했다가 2009년 8월 북한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을 파견하면서 복원시켰다. 이어 남측이 지난해 5·24 대북 조치를 발표하자 북측은 이틀 뒤 연락사무소의 전화와 팩스를 차단했다.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직거래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가동했으나 지난해 5월 북측이 이를 폐쇄하면서 상주하던 통일부 직원 8명을 추방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