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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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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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요건 완화… 2013년보다 73% 줄여 2800명 확정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 신고 대상 2800여 명을 확정해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신고 명세를 분석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기업의 지배주주 및 친인척 2800여 명을 증여세 납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요건이 완화되면서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1만324명)에 비해 7500명(72.8%)가량 줄었다.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법인 과세 대상은 지난해 2332명에서 올해 1800명으로,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과세 대상은 7838명에서 850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납부 대상은 154명에서 150명으로 소폭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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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불법어업국 여부 11일까지 실사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불법어업국(IUU)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세자르 데벤 EU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EU 실사단이 이날 방한했으며 11일까지 한국의 불법조업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1월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IUU의 전 단계인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IUU로 최종 지정되면 EU로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원양어선의 EU 내 항구 입항도 금지된다. EU 실사단은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조업감시센터 등을 찾아 한국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불법조업 근절실태 등을 조사했다. 10일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에서 해수부 당국자들과 불법조업 근절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한국의 IUU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U의 IUU 지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EU가 대표적인 불법조업국인 중국, 러시아를 IUU로 지정하지 않은 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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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회원 중도에 탈퇴하면 남은 소개 횟수 환불

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회원들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도 남아 있는 만남의 횟수만큼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선우 등 국내 15개 결혼정보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회원 가입계약서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된 대표적 불공정 약관은 업체에 유리한 환불조항이다. 지금까지 듀오 등 6개 업체는 계약을 할 때 약정 소개 횟수와 서비스 소개 횟수를 합해 만남을 주선받기로 한 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서비스 소개 횟수에 대해서는 환불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업체에 500만 원을 주고 약정 횟수(3회)와 서비스 횟수(3회)를 합해 총 6차례 소개를 받기로 했다가 3회만 소개받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는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감안된 금액(회원 가입비의 80%·400만 원)에서 남은 소개 횟수에 비례한 환불금(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원 탈퇴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부 업체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된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에는 ‘소비자가 한 번이라도 이성을 소개받으면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었으나 이번에 남은 만남의 횟수만큼 가입비를 환불하는 것으로 고쳤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2010년 2408건에서 지난해 306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결혼정보업체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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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식당 10곳중 8곳 매출 줄어… 영세상인 가장 큰 고통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외환위기, 신종플루, 천안함 폭침, 전직 대통령 서거 등 별 사건을 다 겪었지만 그때도 이렇게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서울에서 연매출이 30억∼50억 원에 이르는 중견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44)는 “20년 넘게 사업을 했지만 이번처럼 절박한 적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동문회 등 맡았다가 취소된 행사가 지금까지 11개나 된다. 행사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이 날아갔다. 지금은 직원 30여 명의 월급을 대출로 겨우 메우는 실정이다. 그는 “건물 2개 층을 임차해 쓰다가 최근 1개 층을 내놨다”며 “월드컵 거리응원에 대비해 고가 음향장비와 조명기기를 들여왔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세상인이나 기업이 타격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위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영세상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외식업과 소매업 분야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달 말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동네 식당 10곳 중 8곳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1.7%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 하락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체가 속한 예술·스포츠·여가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0.0%나 감소했다. 문제는 노점상이나 이벤트 업체처럼 상당수 영세상인에게 4∼6월은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성수기라는 점이다. 더구나 올해는 월드컵 시즌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때 장사를 못하면 한 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달 초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걱정했지만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심리 위축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4.5로 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 수출기업은 환율에 울상 내수 위축이 내우(內憂)라면 외환(外患)은 원-달러 환율 급락(원화가치 급등)이다. 이달 들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22.77원. 지난해 6월 평균(1135.21원)보다 1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문제는 엔화 약세를 등에 업은 일본을 비롯해 다른 수출경쟁국 통화가 원화만큼 크게 절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한 달 만에 1.3% 상승했지만 일본은 0.4%, 중국은 0.2%밖에 절상되지 않았다. 이런 환율 추세는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정유 부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국내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 원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수출 비중이 70%에 이르는 정유회사들도 울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수준의 환율이 유지될 경우 수출기업 10곳 중 8곳은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정 이윤을 남기면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적정 환율은 1073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하는 손익분기 환율은 평균 1045원이다.○ 커지는 정책 불확실성 앞장서 내우외환을 헤쳐 나가야 할 정부 경제팀은 개각을 앞두고 힘이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비판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둘러싼 혼선이다.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킨다는 비판을 받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면서도 “국회가 수정에 나서면 막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회와 국토부에 정책 추진 책임을 떠넘겼다. 연초 야심 차게 발표한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 시행도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규제 완화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 참사의 원인은 있는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 더 크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라도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분리하고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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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울고… 국피아 웃고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부처별 관료 출신 후보들의 당락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옛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기재부의 전신을 거친 ‘모피아’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고배를 마셨다. 우선 관세청장과 재경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재무관료 출신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47.7%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에게 2.1%포인트 차로 패했다. 충북 지역에서는 선거 기간 중 윤 후보를 둘러싼 관피아 논란이 당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을 맡으며 20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적폐 대상인 관피아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퇴직 후 고액연봉 논란은 두 후보의 TV 토론 맞대결 등에서 재연되며 선거전의 주요 변수가 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도 재경부 출신이다. 김 후보는 2004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낸 이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3선 의원을 지냈다.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무소속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강운태 후보에게 져 본선 출전이 좌절된 이용섭 전 의원도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청장, 건설부 장관 등을 거쳤다. 이 밖에 보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정종해 전 예산처 기획예산담당관(현 보성군수), 신안군수에 출사표를 낸 김승규 전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도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기재부와 인연이 있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대거 낙선한 반면 국토교통부 또는 옛 건교부, 국토부 출신인 ‘국피아’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토부 출신 전직 공무원은 6명이 최종 본선에 출마해 그중 5명이 당선됐다.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춘희 당선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초대 청장과 건교부 차관을 지낸 인물. 2012년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토박이’ 유한식 시장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에는 설욕에 성공했다. 경기 파주시장에 이재홍 후보(전 대통령국토해양비서관·새누리당)가 이인재 현 시장과 대결을 벌여 당선됐다. 의왕시장에는 김성제 현 시장(전 국토부 서기관·새정치연합)이 재선에 성공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송도근 후보는 경남 사천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유두석 후보 역시 무소속으로 전남 장성군수에 당선됐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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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도지사 vs 정부 ‘60조 전쟁’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공약 사업을 위해 임기 중 중앙정부에서 끌어오겠다고 약속한 국비(國費)가 6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가 예산의 5% 정도를 신임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사업에 새로 투입해야 하는 셈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올 하반기 예산 편성 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가 예산안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비 필요한 공약 4년간 60조 원 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들은 올해부터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말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20개 안팎의 대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비지원 요청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만 합산해도 총 지원 요청액이 60조 원을 넘었다. 지원 요청액이 미정으로 돼 있는 사업까지 감안한 실제 지원 요청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된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2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4년 동안 총 8조289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업비의 40%를 차지하는 3조5330억 원을 국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지사 당선자의 핵심 공약도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다. 6조 원이 넘는 사업비의 절반에 이르는 3조 원을 국비에서 끌어오려 한다. 대형 토목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도 덩치가 크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자는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프로젝트에 임기 중 총 3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는데 국비 투입 규모가 20조 원이다.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공약을 국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 공기업이 부담 떠안을 수도 당선자들의 기대처럼 국비가 전액 지원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부처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선거 이후 지자체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이전에 비해 지원규모가 별로 늘지 않았다”며 “예산 심사 때 선거용으로 급조된 사업들이 대부분 보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를 따내지 못하면 지방 공공기관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을 떠안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무리한 공약→국비 지원 거부→지방 공공기관 사업 추진→지방 공공기관 부실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는 셈이다. 실제 과거 지방선거를 통해 쏟아진 공약을 지방 공공기관들이 대신 추진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산하 396개 공공기관의 작년 말 부채는 74조 원으로 2008년보다 27조 원(56%) 증가했다.○ 투자활성화 정책 명암 갈릴 듯 광역시도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투자활성화 정책의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설립을 추진해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사업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자체를 반대해온 반면에 새누리당 유정복 당선자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규제개혁 과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 설치 심의 권한을 갖게 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 호텔 건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사업도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개발 재추진 방침을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4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이후 이미 호가가 수천만 원 올랐던 삼성동 잠실동 일대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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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前국세청장, 영남대 석좌교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58·사진)이 5일 영남대 행정학과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이 전 청장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난해 퇴임할 때까지 32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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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債 20억달러 발행 성공… 유로화 표시는 사상 첫 2%대

한국 정부가 1998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래 만기가 가장 긴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과 금리가 가장 낮은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오랫동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으로 한국경제를 그만큼 안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3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어치와 10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5000만 유로(약 10억 달러)어치 등 미화 기준 총 2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달러화로 발행된 30년물 외평채는 한국 정부의 외평채 발행 사상 만기가 가장 긴 것이다. 종전에는 2005년 10월 발행한 4억 달러짜리 외평채의 만기가 20년으로 최장이었다. 30년물 달러화 외평채는 미국 국채금리에 0.725%의 가산금리를 더한 연 4.143% 금리 조건으로 발행된다. 이는 아시아에서 신용등급이 Aaa(무디스 기준)로 가장 높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에 적용했던 가산금리(0.91%)보다 낮은 것이다. 가산금리가 낮을수록 해당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다. 한국과 신용등급이 Aa3로 같은 칠레가 과거 30년물 채권을 발행하면서 적용받은 가산금리는 1.09%로 이번 한국물 가산금리보다 0.3%포인트 이상 높았다. 유로화로 발행된 10년 만기 외평채 금리는 연 2.164%로 한국 정부의 외평채 발행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이전 외평채 최저금리는 2005년 10월 5억 유로 규모로 발행한 10년물 외평채에 적용된 연 3.740%였다. 유럽 전역에 부동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우량 투자처로 통하는 한국 채권이 나오자 주문액이 발행 규모의 4배 수준(약 31억 유로)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행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실시한 투자설명회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00% 이상)보다 크게 낮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 기자}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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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해외계좌 6월 말까지 신고해야

지난해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10억 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했던 사람은 이달 내에 국세청에 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올해부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신고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강도가 강화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계좌 자진신고 기간은 6월 말까지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우선 올해부터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종류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외국 은행과 증권계좌에 총 10억 원 이상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현금과 상장주식 외에 보험, 채권,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해외계좌가 신고 대상이다.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형사처벌 외에 계좌 보유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미신고 금액 등 개인정보도 공개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20억 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4%, 2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경우 20억 원 초과 금액의 7%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미신고 해외계좌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으로 종전 최대 10억 원의 두 배로 늘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벌 및 해외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에 금융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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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외평債 사상 첫 발행… 총 25억달러 규모

정부가 처음으로 30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바클레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삼성증권 등 8개 금융회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고 외평채 발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평채는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행하는 외평채 규모는 25억 달러(약 2조5500억 원) 정도로 만기 30년 미국 달러화 표시 및 만기 10년 유로화 표시 외화채권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초장기 채권인 만기 30년물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 역시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30년 만기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질과 신인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부도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5년 만기 한국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이 전날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0.52%포인트였다. 이는 2008년 1월 9일(0.53%포인트)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낮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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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원화 강세가 빚은 두 풍경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생산 등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한국인의 해외 소비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관광 지출액을 뜻하는 일반여행지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올 4월 16억96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7%나 급증했다. 최근 1년간 매달 해외관광 지출액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10% 안팎이었다가 지난달만 유독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의 단체관광, 출장은 대거 취소됐지만 가족 단위의 여행 등 개인여행은 원화 강세에 힘입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4월 해외관광객 수는 118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늘었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늘면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소비자 수도 올 1분기(1∼3월) 69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8% 급증했다. 해외소비 증가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산업생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포함한 국내 전(全)산업생산은 4월에 전달 대비 0.5% 줄어 2월(―1.5%)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생산이 1.0% 줄어든 가운데 여행업체가 속한 예술·스포츠·여가업(―11.6%)과 숙박업체가 포함된 음식·숙박업(―3.2%)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산업생산 위축은 세월호 사태에 원화 강세라는 악재까지 겹쳐 4, 5월에 이어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5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도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69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6월의 업황전망 BSI 역시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5포인트, 2포인트씩 떨어지며 경기둔화 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최성욱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5월에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부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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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電, 사우디 라빅 화력발전소 준공

한국전력은 29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라빅에서 조환익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라빅 중유화력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설비용량 1204MW인 이 발전소는 총 사업비 25억 달러(약 2조5500억 원)가 투입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민자 중유화력발전소로 한전과 사우디 현지업체인 ACWA가 공동투자했다.}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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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세무조사 기간 최대 30% 줄이기로

국세청이 올해 현장 세무조사 기간을 예년보다 최대 30%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현장조사 기간을 최대 30%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민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현장조사 단축 기간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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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30대 여성 57%로 사상 최고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2000년 54.1%로 시작해 2007년 56.3%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4.2%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1년(55.5%)과 2012년(56.0%)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진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여성일자리 증가 정책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육아부담 감소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 고용률 제고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율 하락에 따라 결혼하지 않은 30대 미혼 여성이 늘어난 것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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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만기친람 벗어나 권한 위임… 과거 교육부총리보다 역할 커질듯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경제부총리에 이어 사회부총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히자 관가(官街)에서마저 장관 위에 부총리, 부총리 위에 국무총리가 있는 ‘옥상옥(屋上屋)’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총리와 부총리 등에게 충분히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회의체만 늘어나 업무 속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분야 부총리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생겼다. 당시 각 부처로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교육부총리가 총괄 조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교육부총리는 폐지됐다.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부총리가 신설되면 6년 만의 부활이다. 다만 과거 교육부총리보다 역할은 더 커진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내에 거시경제 정책 조정 기능이 있고 예산권을 통해 경제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반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은 비경제 분야 전체를 총괄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하면 ‘허울뿐인’ 부총리직만 신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민봉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의 권한이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와 사회 부문에 각각 부총리를 두면 총리가 총괄하는 정책이나 위원회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이해찬 총리처럼 소위 ‘실세 총리’가 아니면 복수 부총리제 아래서 총리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에 다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이에 유 수석은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부실 논란’을 사실상 시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불도저식 정부조직 개편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굳이 정부조직을 개편하더라도 청와대의 인사 쇄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정부 출범 26일 만에 처리됐다. 정부는 다음 주쯤 국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한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출범 당시 17부 3처 17청에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없어지고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돼 17부 5처 15청으로 바뀐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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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안에… 지갑 닫는 노인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로 가계가 소비를 계속 줄이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고령층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70대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76%로 2003년 94%에서 18%포인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구주가 60대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도 78%에서 70%로 8%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의 평균소비성향은 78%에서 73%로 떨어졌다. 평균소비성향은 각 가구가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 등에 지불한 돈을 뺀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를 소비에 사용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소비가 적다는 뜻이다. 이처럼 고령층이 소비 감소를 주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해석되고 있다. KDI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저축 비중이 낮고 소비 비중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70대의 평균소비성향(76%)이 40대(77%)보다 낮았는데 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 같은 국내 고령층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노후 불안’을 꼽았다. KDI는 “국내 기대수명이 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은퇴 시기는 비슷해 최근 10년 새 50대 이상의 소비 감소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며 “퇴직연령 연장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활성화 등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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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부선 “속도조절 필요” 벌써부터 견제 움직임

내년 초 공무원 5급 공채시험 때부터 채용 인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를 공직사회에 영입하는 개방형 충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8월에 출범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수습 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관리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 27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차례로 확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7건 중 절반이 넘는 14건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선 벌써부터 개혁의 폭을 줄이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과거 관료사회에 개혁 바람이 불 때마다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데 능란한 만큼 시간을 끌수록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부터 당장 5급 공채 축소할 듯 올해 총 391명을 뽑은 5급 공채 인원은 내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채용 인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사안이라 5급 채용 인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급 공무원 공채의 선발 절차나 인원은 통상 매년 1월에 확정 공고된다. 이미 선발 인원을 발표한 올해 채용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정부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을 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는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출연기관 등 841개 기관이다. 담화문은 안전감독, 이권 개입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와 직결되는 단체를 관료 낙하산인사 금지 대상 기관으로 규정했다. 841개 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각 부처들이 여러 논리를 개발해 산하 기관들을 낙하산인사 금지 대상 기관에서 빠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수그러들지 않는 ‘셀프 개혁’ 논란 세월호 참사로 규모가 축소되는 안행부가 대통령 담화에 따른 공직사회 개혁 업무를 담당키로 해 ‘셀프 개혁’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부처가 개혁을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고위 관료는 “안행부가 안전 부문에 문제를 노출했지만 인사 조직 부문에선 문제가 없는 만큼 관련 개혁 작업을 진행해도 괜찮다”며 옹호하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안행부 등 개별 부처 중심으로 개혁을 하면 공무원이 예외 조항을 많이 두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으므로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각종 개혁조치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은 공직자 취업 제한 기한을 3년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이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영리기관 재취업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감지 핵심 개혁정책을 준비하는 안행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의 공무원들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세부 조율과정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담화문 표현을 액면 그대로 법제화하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국정 공백이 초래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일례로 담화문 내용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앞으로 298개 전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재임 기간에 한 일이 재취업하려는 회사의 영업 범위와 관련이 있는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가 아니라 부처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키로 한 담화 내용 때문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세제실,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의 관료들도 퇴직 후 공공기관에 못 가는 것이다. 이처럼 재취업 시점과 회사를 대폭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제한 폭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재취업 제한연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는 법리 검토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홍수용 기자}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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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유가족 일자리 지원”

정부가 세월호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황을 감안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피해 가족 지원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가족 지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상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장례비, 긴급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가족돌봄서비스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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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국민담화… 충격 휩싸인 관가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이 관료 사회를 강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와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축소 방침과 함께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 방안을 밝히자 공무원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된 해경이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1996년 경찰청에서 분리된 뒤 외형을 급속하게 불려왔지만 6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8600명에 이르는 해경 인력과 장비(경비함 303척, 항공기 24대)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수사와 정보 기능을 경찰청에 넘기면 일부 업무의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해경 내부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주요 업무인 중국어선 단속의 경우 앞으로 어선 나포는 해양안전본부가 맡고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신설될 국가안전처의 지휘부에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해 혼선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원 관리를 맡으며 ‘공무원 중의 공무원’으로 불리던 안행부 역시 개혁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았다. 대통령 담화에 따라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 인사와 조직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혁신처가 맡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권한과 책임이 계속 커졌는데 이번에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는 박 대통령이 “해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에 넘겨 통합한다”고 발표하자 예상보다 개편의 폭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해수부 소관인 전국 VTS 15곳을 제외한 나머지 해양 및 수산 부문 조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해사안전국 등 해수부 내 선박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은 추가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윤곽이 나와야 실국 변화와 인력 이동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황금천·신광영 기자}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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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피지서 국제회의 여는 까닭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남태평양까지 날아가 국제 해양수산회의를 주최하는 등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홍보할 계획이지만 ‘불법어업국’ 딱지를 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남태평양 피지에서 피지와 솔로몬, 바누아투 등 인근 남태평양 도서국가와 지역 내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한국·남태평양 해양수산 국제협력회의’를 연다. 이 지역은 한국 참치 어획량의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참치 어장이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불법 조업 근절’이다.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니아 세루이라투 피지 수산임업부 장관과 현지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EU가 한국을 최종 IUU로 지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가나, 퀴라소와 함께 불법 조업 전 단계인 예비 IUU로 지정했다. EU 측은 서아프리카 지역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문제 삼았고 최근에는 한국 원양어업의 거점인 남태평양에서의 남획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이 IUU로 지정되면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중단되고 EU 국가와의 어선 매매가 금지된다. 해수부 측은 “EU에 수출되는 수산물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불법어업국’이라는 낙인을 받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7일 유럽으로 출국해 EU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분위기는 우리 측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다음 달 방한해 IUU 지정을 위한 실사를 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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