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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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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한국당 통영고성 후보에 ‘황교안 키즈’ 정점식

    자유한국당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의 후보로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경남 통영-고성)과 강기윤 전 의원(경남 창원성산)을 11일 각각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곳에서 치러져 규모는 작지만 ‘황교안호’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늠할 첫 무대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에서 두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황 대표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통영의 젊은 일꾼이자 문재인 정권에 의해 검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정 후보를 소개했다. 또 “창원에서 나고 자라 성공한 진짜배기 창원의 아들에게 압도적 승리를 선물해 달라”고 강 후보를 격려했다. 정 후보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 실무를 총괄해 ‘황교안 키즈’로 불린다. 정 후보는 “통영 경제를 살리는 큰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19대 경남 창원성산 의원을 지낸 강 후보는 이날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몸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선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한선교 사무총장에게 경남도당에 현장 집무실을, 창원 성산에 숙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일 통영-고성에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난달 24일 창원성산에 권민호 지역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장관석 jks@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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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야권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하면 좌시 안할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8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이후 현미경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8명에 이르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인사검증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한국당은 여러 후보자 중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격앙되어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가 저서나 언론인터뷰에서 대북제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정부의 첫 인사가 이런 장관이라면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뭐겠냐”고 비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길을 터주는 ‘경력관리용 개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19대 국회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한솥밥을 먹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옛정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과 능력으로 검증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내년 총선을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말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 국면에서 정치인 출신 행안부 장관은 안 시키는 게 예의”라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이어 총선을 공정하지 않게 치르겠다는 사인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 18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문제 등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와 ‘창과 방패’처럼 맞섰던 구원(舊怨)도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이 후보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쏘아붙이는 등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박 의원의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패딩 논란’을 언급하며 “공짜입장, 공짜패딩, 공짜장관, 탁월한 ‘불로소득 전문가’”라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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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관석]여의도의 황교안 전력 분석

    왠지 그라면 정말 그랬을 것 같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던 지난해 8월 어느 날. 국무총리도 정치인도 아닌 사인(私人)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검 검사들이 묵는 사직구장 인근 관사를 찾았다. 황 대표 사위도 검사인데, 손주를 보려고 찾은 듯했다. 그를 본 몇몇 사람은 그의 스타일에 놀랐다. 체크무늬 남방과 민방위 근무복 색과 비슷한 노란 점퍼를 입었고, 카키색 면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정돈된 가르마와 금테 안경은 기본이었다. 이때 목격자는 대부분 러닝셔츠 바람에 반바지, 슬리퍼 차림이었다. 어떤 사람은 괜히 한 손에 든 아이스크림이 부끄러워 등 뒤로 숨겼단다. 당시 이 장면을 본 사람은 “딸 사위 내외를 보러 온 옷차림을 보니, 왠지 그는 슈퍼마켓에 갈 때도 편한 차림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요즘 정치권은 황 대표에 대한 탐색과 공략 포인트 분석에 한창이다. 입당한 지 한 달여 만에 당을 접수했는데, 직업 정치인이 아닌 ‘신제품’이다 보니 그를 판단할 정보는 적은 탓이다. 기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의 한 식당에 갔더니 중년 남성 여러 명의 음성이 벽을 넘어 들려왔다. 이들 일부는 황 대표를 ‘황 선배’로 부르며 “그때 황 선배를 데려간 게 (법무법인) 태평양이야”라고 말하고 있었다. 공안 검사의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근무 당시 어느 술자리에서 그가 한 건배사를 기억하는 이도 있다. 몇몇 검사의 술자리에 늦게 합석한 황 대표의 건배사는 “체제 수호와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였다고 한다. 황 대표가 1월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강조했던 말도 “무덤에 있어야 할 386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였다. 황 대표가 5일 새벽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김밥을 먹은 뒤 주머니에서 꺼낸 것도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일할 때 자주 목격된 장면이기도 하다. 정치인의 막말과 경박함에 신물이 난 사람들은 ‘황교안 스타일’에서 일종의 안정감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동시에 황 대표가 정치인으로 자리 잡으려면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다. 때로는 밀어붙이는 강단이, 때로는 한숨 죽이는 유연함을 동시에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요 이슈마다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인 황교안이 어떤 길을 택해 나갈지는 오롯이 그에게 달려 있다. 그는 7일 “한국당은 국민이 필요할 때 바로 나타나는 119 구급대원이라는 마인드로 일하자. 국민 속으로 누구보다 빨리 뛰어들어 답을 내놓을 때 한국당이 제대로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과연 할 수 있을지 당분간 온 여의도의 시선이 쏠릴 듯하다. 장관석 정치부 기자 jks@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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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기소 놓고 연일 공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명단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성 판사 기소는 보복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확신한다”며 “(성 판사가 직권남용이 아니라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걸 알지만) 법 적용에 이론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성 판사가 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피해자로 기재돼 있는데,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됐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누가 봐도 명백한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다. 특위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 원내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 부장판사는 죄질이 중해 지난해 9월경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판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판사로서는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일반인이 했다면 구속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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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창리 ICBM 발사장 복구 징후”

    북한이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가 아닌 ‘새로운 길’에 나설 수 있다고 북측이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 준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서훈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보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들어 동창리 미사일 시설 중 지붕과 문짝을 다시 달고 있다”며 “북한이 전문가 참관하에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할 때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과 동시에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미사일 발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곳으로, ICBM인 ‘화성-15형’에 탑재한 ‘백두산 엔진’을 개발한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징후를 포착한 시점은 하노이 회담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다른 북한 핵시설 동향과 관련해서는 영변 핵단지에 있는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난해 5월 폭파 행사를 벌인 뒤 갱도가 방치된 상태로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불발에 따른 내부 전략 검토 기간이 필요해 서둘러 (북한과 답방을) 논의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차 북-미 회담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었으나 합의가 불발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5일 평양에 복귀한 뒤 이번 회담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략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대화 및 협상) 복귀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원의 빅딜 추진에 한국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협상에서 99가지가 합의돼도 나머지 한 개에 합의하지 못하면 전체 100가지 합의가 무산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정원은 서 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 임명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고 정보위원들은 전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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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오세훈 회동 “당 화합위해 노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만나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오 전 시장과 전격 회동했다. 황 대표가 전대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논란, 총선 중도 확장성 여부를 놓고 계속 충돌했던 오 전 시장 측에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한 것. 일각에선 “취임 후 줄곧 ‘통합’을 강조한 황 대표가 오 전 시장에게 모종의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전 시장 측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면서도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은 “황 대표가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오 전 시장의 마음을 얻어낸다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황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의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사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당파이자 개혁 성향이 강한 김 의원을 통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비서실장에는 계파색이 비교적 덜한 재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부총장에는 황 대표의 측근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당 대변인에는 초선의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과 전희경 의원(비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황 대표는 4일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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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재단’ 5일 발기인 대회… 정관에 ‘정치활동 금지’ 명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75·사진)이 만드는 비영리 공익단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반기문재단)’의 발기인 대회가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발기인으로는 재단 이사장을 맡는 반 전 총장을 비롯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 공로명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김숙 전 유엔주재 대사(상임이사),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야 씨,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 씨 등이 참여한다. 김 전 대사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망라해 총 45명 안팎의 발기인이 모였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재단 정관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반영하려고 한다. 기후변화와 인권, 안보, 여성, 아동 이슈를 계속 챙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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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유치원 3법 처리지연 ‘네탓 공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4일부터 개학 연기를 예고하자 여야 정치권은 “개학 연기만큼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는 동시에 책임 공방을 벌였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싼 한유총과 교육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데도 여야가 문제 해결보다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교육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유치원 3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한국당을 왜 자유한유총(자유한국당+한유총)이라고 부르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고 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최장 330일이 지나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이 협조해 처리 시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김한표 홍문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서는 ‘교육정책 파트너’라고 하면서 정작 유치원 문제는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과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진통이 계속되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한유총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교육부도 엄중 처벌만을 주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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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국회 생산적 활동 위해 능력 발휘를”… 황교안 “여당이 잘 풀어줘야 정상화 길 열려”

    “제1야당 대표로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신고식’을 치른 듯하다.” 자유한국당 새 대표에 오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이 미묘한 신경전을 주고받자 정치권에선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가 취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가 생산적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황 대표가 능력을 많이 발휘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국회의 어려움은 여당이 잘 풀어주셔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도 이 대표는 “결과에 따라 새로운 남북 관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황 대표는 “지금까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걱정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총리를 지냈다는 공통점 외에는 “이력이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향후 여야 구도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심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굳이 (이 대표와의) 연을 말한다면 제가 검찰에 근무할 적에 국무총리였다.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손 대표는 아예 “저는 정치를 꽤 오래했는데 우리 정치가 품격이 떨어진다”며 작심하고 한국당 전당대회 레이스를 비판했다. 황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통합 이야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손 대표는 “당 대 당 통합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일이자 다당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폭정을 막는 데 힘을 합치자”고 하자 손 대표는 “여야가 무조건 대립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거듭 핀잔을 줬다. 황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 당 내부부터 통합되고 더 나아가 넓은 통합까지 이뤄가는 일들이 차근차근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폭정을 막아내라는 게 국민의 가장 큰 바람”이라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또 첫 당직 인사로 한선교 의원(60·경기 용인병)을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 장관석 jk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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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새 대표 황교안 “文정권 맞서 전투”

    자유한국당 새 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62·사진)가 선출됐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대표는 이제 제1야당 대표로 문재인 정부에 맞서면서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을 위한 대여 투쟁 전면에 나서게 됐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는 선거인단(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총 6만8713표(득표율 50.0%)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58)은 4만2653표(득표율 31.1%)를 얻어 득표율에서 18.9%포인트 차가 났다. 황 대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 전 시장(50.2%)에게 뒤지는 37.7%를 얻어 중도 민심을 얻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업은 김진태 의원(55)은 2만5924표(득표율 18.9%)로 3위를 했다. 황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겠다. 총선 압승과 정권 교체를 위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한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대표와는 별도로 선출한 최고위원에는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등 4명이, 청년 최고위원에는 신보라 의원이 당선됐다. 고양=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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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신임 당대표에 황교안 선출…2위 오세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62)가 선출됐다. 한국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충격을 딛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황교안 체제’로 재편되면서,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는 선거인단(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 조사를 합쳐 총 6만871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만2653표로 2위를, 김진태 의원은 2만5924표로 3위를 기록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정부’라 규정하면서 “싸워 이기는 야당을 만들어 총선 압승과 정권 교체의 문 활짝 열겠다”고 했다. 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총선에서 압승해야 정권을 찾아온다.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2년의 ‘황교안 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재점화한 당 분열 양상을 추스르고,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고양=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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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총선승리 이끌것” 오세훈 “보수개혁은 충정”

    자유한국당이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참패했던 한국당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감하고 차기 총선과 보수 통합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 전대는 26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마감하면서 27일 후보자 정견 발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만 남겨두고 있다.○ 황교안, 득표율에 더 관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황교안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 기간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커졌다”라며 “한국당을 통합으로 이끌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황 전 총리 캠프에선 “득표율이 60%를 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 전 총리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초반부터 대두된 ‘황교안 대세론’이 종반까지 유지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진태 후보의 추격을 일찌감치 따돌렸다는 것. 황 전 총리가 보수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당 간 샅바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황 전 총리에 대해 “정치적 도리에 어긋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황 전 총리가) 과거를 따지지 않고 일단 보수 대통합으로 갈 것 같다”며 “진보개혁 세력은 지금처럼 분열돼 있다간 총선 (승리를) 속단하기 빠르다”고 경고했다.○ 오세훈 ‘활용론’도 부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대 마지막 날까지 ‘개혁 보수’를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표를 얻으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는다”라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만 하는 제가 밉기도 하셨을 것이지만 저는 진심이고 충정이었다”고 썼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와 부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고 극복하자”는 소신을 강조했던 데 대한 나름대로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당내에서는 개혁 보수를 기치로 전대를 완주한 오 전 시장을 전대 후에도 당 통합의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전 총리를 지지하지만 27일 현장 투표에서 오 전 시장을 찍겠다는 의원도 있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오 전 시장에게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공천을 포함한 전권을 부여받은 수도권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도 통합에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태극기 부대’ 등 당내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한 김진태 의원은 “내일 진태는 역사를 쓰고 역사는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한국당이 웰빙야당에서 전투야당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김진태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에는 재앙이 될 것이지만 당과 나라는 바로 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논란 등 이번 전대를 기점으로 당 분열 양상이 재확인된 만큼 새 지도부가 탕평과 통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낮은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에 대해 “당에 대한 실망과 희망 잃은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전당대회가 돼서 걱정이 많다.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탕평”이라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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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통합 손짓한 황교안, 수도권 표밭 훑은 오세훈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후보 간 막판 표심잡기가 치열하다.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진태 의원은 1%라도 득표율을 더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며 ‘집토끼 지키기’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적폐라면) 따라하지 말았어야지 이 정부가 (이전 정부를) 따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보수통합론에 대해 황 전 총리는 당 밖에 있는 의원들의 개별입당 및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도층 표심을 자극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분들이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대표는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하지만 그 친구가 작고(作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황 전 총리가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사무총장에 ‘복당파’인 김세연 의원을 발탁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금은 선거운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당직 인선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수도권의 지역 당협위원장 등을 두루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당대회 당일 현장투표를 겨냥해 막판 대의원 설득에 나선 것. 오 전 시장은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 등 미래 비전을 강조하는 콘셉트의 전대 당일 연설문 초안 작성을 마친 상태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황 전 총리의 일방적 승리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해 오 전 시장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전체 30% 비율로 반영되는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오 전 시장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일반국민 대상 차기 한국당 대표 선호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에서 37%를 얻어 1위를 했다. 다음은 황 전 총리(22%), 김 의원(7%) 순이었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한국당 지지층 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선호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7% 포인트, 20∼22일 실시)에서는 황 전 총리(60.7%), 김 의원(17.3%), 오 전 시장(15.4%) 순이었다. 오 전 시장 캠프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 탄핵극복, 개혁보수 프레임 등 일관된 메시지로 국민을 설득한 만큼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 “힘을 모아 달라”며 기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전화나 집 전화로 당 대표 여론조사가 오면 당 대표로 ‘김진태’를 꼭 답해 달라”며 “이 메시지를 10명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진태는 이제 ‘진짜 태풍’이 되고 있다”고 자신의 대세론을 강조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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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황교안” “샤이 오세훈표”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레이스가 종반에 접어들며 후보 간 막판 득표 경쟁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황교안 후보는 24일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의심한 자신의 발언이 후보들로부터 견제를 당한 만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세론’을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대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블릿PC를 포함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상처”라면서도 “다만 과거의 아픔이 분열과 갈등과 대결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고 썼다. 황 후보는 23일엔 “저에 대한 지지가 뜨거워질수록, 저에 대한 경계도 견제도 커진다”면서 “좌파 세력은 저를 억누르고자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보수 본능’을 자극했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며칠 전부터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샤이 오세훈’ 표가 있다며 막판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여론이 황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분석에 대해 “지금 당내에서 오세훈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후보 중 한국당 지지층 지지율 1위는 황 후보이지만 일반 국민 지지도는 오 후보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다. 오 후보 캠프에서는 일반 국민 지지도에서 오 후보가 앞서는 만큼 전대 결과에서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오 후보는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언급해 당 선관위로부터 주의·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총 3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1위를 해서 ‘개혁보수’ 캐릭터를 확고하게 잡기만 해도 그 자체로 성과”라고 했다.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 부대’의 적극 지지로 합동연설회 분위기를 압도한 만큼 “승패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투표하느냐에 달렸다”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또 “황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특검, 경제 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모호한) ‘세모’를 (입장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최고위원은 당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의 모바일·현장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선출된다. 23일 모바일 투표와 24일 시군구 현장투표는 전체 선거인단 36만9952명 중 9만943명이 투표해 24.58%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25∼26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27일 대의원 현장투표가 남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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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풍 의식했나… 야유 멈춘 한국당 부산 연설회

    ‘태극기 부대’의 잇따른 막말로 논란에 휩싸였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전대 레이스 종반으로 접어들며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다.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쟁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김진태’를 외치는 소리, 보기 좋고 부럽지만 이 목소리가 커질수록 일반 국민 마음에서 우리 당이 멀어진다. 총선에서 이겨야 효자”라고 김 의원 지지층을 비판했다. 황 전 총리를 겨냥해선 “탄핵 총리가 당 간판이 되면 122석 수도권 선거는 물 건너간다. 부울경 선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와 김 의원 지지자들은 오 전 시장의 비판에 야유 대신 박수로 화답했다. 이는 ‘태극기 부대’가 18일 대구 연설회에서 오 전 시장을 “빨갱이”라고 조롱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거친 욕설로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태극기 부대의 응원 방식이 전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김 의원이 “다른 후보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게 영향을 미친 듯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야유 소리는 우리 당에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강경 발언은 이어졌다. 황 전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경협 타령만 늘어놓았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 자갈치 아지매가 40년 장사한 이래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정책, 소득주도성장 끝장내자”고 했다. 부산=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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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관석]2년 전 탄핵에 가려진 제1야당 정책 논쟁

    ‘감마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GHB).’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유통된 물뽕의 본명이다. 1998년 당시 3년 차 검사였던 김희준 변호사는 이 약물 이름을 사람들이 어려워하자 단 두 글자, 물뽕으로 압축했다. 20년이 지나도록 이 말이 통용되는 건 복잡한 건 확 덜어내 입에 달라붙게 만든 ‘표현의 선명성’ 덕분이다. 주가 조작, 기업 인수합병(M&A) 시장까지 확장한 폭력조직을 ‘3세대 조폭’이라 명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김 변호사는 “쉽고 선명한 메시지를 써야 사람들이 잘 기억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에도 ‘보수 선명성 경쟁’이 한창이다. 한 표가 아쉬운 선거에서 보수 표심을 자극하려니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번엔 유독 최소한의 담론 경쟁이나 토론마저 도외시되고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네가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탄핵을 둘러싼 선명성 논란만 양산되고 있다. 탄핵을 기준으로 한국당 전대를 보면 당 대표 후보 세 명 중 탄핵을 반대했던 김진태 후보가 가장 선명하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는 합동연설회장 분위기를 연일 압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빨갱이는 물러나라” “위장 우파 나가라”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나 유승민을 지지한 표를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묻자 이들은 “김진태”라고 답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 급기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타당했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렇다 보니 제1야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정책과 이념,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4차례 TV 토론회, 3차례 전국 합동연설회가 열렸지만 탄핵을 둘러싼 공방 외에는 별로 기억에 없다. 당원과 국민들은 제1야당 후보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만 번지르르한 건 아닌지 판단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진 당을 수습하고, 보수의 지향을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용광로 전대’로 만들자는 말은 꺼내기도 민망한 지경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한국당 전대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했다. 새 대표가 선출되는 27일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도 막을 내린다.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는 내내 존재감 논란에 시달렸다. 시선을 확 끌 만한 ‘정치적 물뽕’도 없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국가주의’ 담론으로 비판하며 국정의 어젠다를 만들려고는 했다. 지금 제1야당의 새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어떤가. 2년 전 탄핵을 놓고 자극적인 말만 주고받은 것 외에 당원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전대를 이렇게 치러 놓고 한국당이 과연 ‘태극기 부대’만 탓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다. 　장관석 정치부 기자 jks@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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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박근혜 사면 기대”… 오세훈 “논의 시작 괜찮아”

    자유한국당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2년간 당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 탄핵 발언 해명에 진땀 20일 채널A가 개최한 한국당 전대 TV토론회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격했다. 황 전 총리가 전날 “객관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쉽사리 탄핵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파고든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탄핵이 부당하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탄핵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탄핵 과정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황 전 총리도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다. 전날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란 질문에 ‘○×’를 표시하게 한 것을 원래는 세모(△)로 답하려고 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돈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가 (황 전 총리 입장을) 종잡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엇갈렸다. 황 전 총리는 “사면에는 법률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민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사면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를 시작해도 나쁠 것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면은 대환영이지만 (현 정부가) 안 해줄 것 같다.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이라고 했다. ○ 마음 급한 오세훈, ‘모두 까기’ 모드 오 전 시장은 이날 세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이었다. 황 전 총리를 추격해야 하는 입장에서 김 의원의 지지세가 간단치 않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 오 전 시장은 황 전 총리를 ‘회피형 리더십’이라고 몰아세웠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연루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질문에 황 전 총리가 즉답을 피하자 “(황 전 총리는) 대독 총리, 의전 총리라는 말이 있다. 결재판 들어오는 데 익숙해진 것 아니냐”고 했다. 황 전 총리는 “60 평생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아무 말이나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오 전 시장은 김 의원을 향해선 “당을 지킨 건 맞지만 지키면서 ‘망가뜨린’ 마이너스 후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이 “태극기 세력의 에너지를 본인의 정치적 진로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고 하자, 김 의원은 “(태극기 부대는) 지휘 체계가 없는 순수 자발적 조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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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현장은 아우성인데… 올해 본회의 한번도 안 열린 국회

    국회가 시급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올 들어 본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를, 한국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각각 주장하며 사생결단식 대치 국면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8일에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오전 9시 반 시작된 협상은 1시간도 채 안 돼 결렬됐다.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관련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라는 최소한의 요구만 했는데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다만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도 함께 참여해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류하는 민생법안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수많은 법안들 중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민생 관련 법안만 10여 개. 대표적인 법안이 주 52시간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1월 이후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주 52시간제의 처벌유예 기간(계도 기간)은 다음 달 31일이면 끝난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 비상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전면에 나설 차례지만 ‘정치 실종’ 상태에 빠진 국회는 대안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한국당과 기간 확대 최소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3월 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그 사이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동계 반발로 인한 생산성 둔화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유치원 회계 투명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 교육 법안들도 계속 표류 중이다. 당초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이견이 적어 올해 1학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학부모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몰카’ 등 불법영상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일명 ‘양진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도 국회 공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3월 임시국회 전망도 어두워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건너뛰고 3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도 이들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 2020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는 조금씩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당은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한 뒤 전열을 정비해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등 내부 악재로 고심 중인 민주당도 사법개혁, 5·18 폄훼 논란 등을 매개로 강공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3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공정거래법, 5·18특별법 등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들이 다시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법은 아직 국회 사법개혁 특위 차원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고, 여권이 밀어붙이기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시간이 정말 없다. 여야가 서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강성휘 기자}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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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죽음도 조롱거리로 만드나”…與의원 비서 ‘통구이’ 발언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 A 씨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통구이됐네ㅋㅋ”라고 비하한 사실이 14일 본보 보도로 알려지자 야권은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통구이’는 온라인상에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함의를 포함하고 있어 보수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60대 남성이 ‘극우세력’이라고 생각해 비꼬듯 글을 올렸다는 A 씨의 해명에 대해 “극우나 극좌 사상을 가지면 불에 타 죽어도 되는가. 죽음 후에도 조롱거리로 남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 공청회 장소를 제공한 한국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해당 비서에게 공직을 부여한 소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맹자를 인용한 논평을 내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소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한다. A 씨는 사직 처리됐다”며 사과했다.장관석 jks@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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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한국당 의원들 “美,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 풀려야 가능”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발언했다고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단이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방미 중인 한국당 의원들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대북제재에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대북제재에 포함된다. 이것을 풀려면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현 상태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결국 한국 정부와 논의해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의 북한 정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국무부 핵심 관계자도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우려와 달리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는 굉장히 단호해보였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고모부와 의붓형을 죽인 사람을 뭘 보고 믿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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