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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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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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헌 즉각 추진”… 親文 “문재인 대세론 흔들기 정략”

　 국정 농단 청문회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개헌으로 옮겨붙고 있다. 국민의당은 23일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와의 거리를 좁혔다.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만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개헌 속도 조절하는 친문(親文)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개헌으로 나를 압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며 ‘호헌파’로 몰린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며 “지금은 차분히 개헌 논의를 해서 공론이 모아지면 대선 후보들이 대선 때 공약하고 국민께 선택을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제기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공론화에 가세한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친문 진영은 부정적인 태도다. 문 전 대표는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해 왔다. 문 전 대표 측은 “지금의 개헌 논의가 정말 개헌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개헌론은 ‘문재인 대망론’을 꺾기 위한 정략적 공세라는 얘기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현재의 지지율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의 마지막 공격조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며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도 “당장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매개로 정당을 흔들고 정당 구조를 재창조하려는 움직임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문(비문재인) 진영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 논의를 촉구했지만 힘을 얻진 못했다. 노웅래 의원은 “개헌을 꺼리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욕심내는 것 아니냐 (의심을 받으며) 기득권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비패권지대’를 외친 ‘김종인 사단’과 손학규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파 의원들은 내년 1월 개헌특위 가동을 앞두고 개헌 불씨를 살릴 예정이다. 26일엔 김두관 의원 등 의원 29명이, 27일엔 김부겸 의원 주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의원 62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세 결집에 나선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대 반개헌(호헌)으로 선이 그어지지 않도록 야권 전체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孫 잡고 文 닫는 安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즉각 개헌 추진’과 다당제를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은 당장 추진하지만 만약 대선 전에 불가하면 ‘2018 로드맵’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전 개헌을 통한 ‘7공화국’을 주장하는 손 전 대표와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주장을 병행 채택한 셈이다.　여기에는 “개헌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손 전 대표와 손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당 지지율이 10%대 초반으로 지지부진한 만큼 개헌을 중심으로 제3지대의 판을 키워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개헌을 두고 갈린 민주당의 내분을 촉발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손 전 대표와 오찬도 함께했다. 손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그것(즉각 개헌 추진)을 받아들인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촛불 민심의 바탕에는 ‘이 나라를 바꿔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주권개혁회의를 띄우려는 손 전 대표는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고 여야의 개헌파와 연합하는 방식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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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방패 못뚫은 맹탕 청문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착역에 도착했지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는 22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 등 증인 2명과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채 5차 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추궁했지만 긴장도는 떨어졌다. 　지난달 6일 검찰에 소환된 이후 46일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난 우 전 수석은 각종 의혹을 철저히 부인했고, 특위 위원들의 창(槍)은 무뎠다. 그는 최순실 씨와 알았느냐는 질문에 “현재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롯데그룹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절대로 없다”고 철저히 부인했다.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것이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최순실 사태를)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 조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미흡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을 뿐이다. 특위 위원들은 ‘뻣뻣한’ 태도를 지적했을 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만큼 예리하지 못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최근 제기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을 압수수색할 당시 수사팀 간부였던 당시 윤대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해경과 검찰이 대치하고 있어 상황 파악만 하고 손을 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는 “얼굴과 목에 주사를 놓은 적 없다”며 “(필러나 리프트 시술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엔 그동안 출석을 거부해 온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등 1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우 전 수석 등 달랑 2명만 나왔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특위는 서울·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최 씨 등 핵심 증인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 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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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朴대통령-김기춘 존경”… 의혹엔 “모른다, 아니다”

　22일 최순실 국정 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는 ‘우병우 청문회’였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각종 의혹에 “아니다”로 일관했고, 특위 위원들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질문 공세는 우 전 수석의 방패를 뚫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과의 독대 횟수 밝힐 수 없어”　우 전 수석은 촛불 민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에는 “존경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식으로 말했고 진정성을 믿었다”고 답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내가 모신 비서실장이라 존경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과의 독대 여부에 대해선 “주로 전화 통화를 했다”며 “독대한 적 있다. 몇 번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독대 횟수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비서라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핫라인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은 “국정원 보고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전 국장을) 올해 초 한 번 만났다. 전화는 가끔 했다”고 답했다.○“최순실 차은택 모른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차은택 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모두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관저 출입 여부도 “나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고영태 씨로부터 ‘차 씨의 법조 조력자가 김기동(검사장)이고, 김기동을 우병우가 소개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차 씨든 김 씨든 여기 불러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차 씨를 만난 적도 없고 명함을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기동 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실제 올해 초 차 씨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후배 검사 중 한 명이 차 씨와 휘문고 동기인데, 후배와 차 씨가 만난 자리에 우연히 동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김 검사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최 씨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모와 최순실 차은택 골프 회동 사실 아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최 씨의 차명 소유 회사가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회장 소유의) 기흥컨트리클럽과 거래도 하는데 어떻게 최 씨를 모르냐”고 따졌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일단 나는 최 씨를 모르고 전부 장모와 관계된 것”이라며 “장모에게도 (최 씨를 아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다”고 답했다. 　2013년 장모인 김장자 회장과 최순실 차은택의 골프 회동에 대해서도 “차은택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장모밖에 없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장모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우 전 수석의 장모는 최 씨가 기흥컨트리클럽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줬다고 (우 전 수석 장모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기흥컨트리클럽 종업원 음성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납득할 수 없다”며 “후배가 근무한 자리에 가는 게 맞나 고민했다”고 맞섰다.○ 해경 수사 때 전화 유일하게 인정　이날 유일하게 우 전 수석이 인정한 건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다. 수사 개입이 아니라 기관(검찰-해경)끼리 충돌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상황 파악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에 문의하는 게 정상”이라며 “(수사팀에 전화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고 몰아세웠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우병우팀’이라고 적은 지시 내용에 대한 질문에도 우 전 수석은 “그런 건 없다. 나는 모르겠다”고 피해 갔다. 결국 여야 특히 위원들은 추가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 채 호통만 이어갔다.　우 전 수석은 각종 인사권에 개입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붙인 얘기다. 사조직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누리꾼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진 우병우의 죄는 대통령과 김기춘을 존경한 죄, 검찰에서 팔짱 낀 죄, 청문회에서 삐딱하게 있고 메모한 죄뿐”이라고 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정지영　기자}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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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국민의당 회동 ‘사실상 빈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만나 국정 수습을 논의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이날 1시간 동안의 회동 직후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여야정 경제 협의체에 관한 안건이 처리됐다. 국회 내 교섭단체 모두가 참여해 민생경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의체를 꾸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이 요구한 국정 교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문제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고려해 보겠다” “참고하겠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이 “평검사 인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부장검사 이상의 인사는 유예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두고도 “평검사와 부장검사 이상의 인사를 구분해서 하기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만남이고 덕담 수준의 빈손 회동”이라며 “당초 요구대로 황 권한대행과 야3당 대표의 회동으로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황 권한대행이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정 경제 협의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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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분열때 이회창은 패, 이명박은 승

　21일 새누리당 비주류가 ‘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하면서 역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 또는 보수 진영의 분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층의 뇌리에 가장 깊이 새겨져 있는 보수 분열상은 1997년 15대 대선이다. 당시 신한국당(새누리당 전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한 이인제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터지자 탈당해 국민신당 후보로 대선에 뛰어들었다. 그때까지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서 패해도 다른 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다. 그 결과 이회창 후보는 대선에서 득표율 38.74%로 40.27%를 얻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게 패했다. 이 전 의원은 492만 표(19.20%)를 얻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보수 진영은 분열됐다. 대선 막바지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한 것이다. 이 후보는 355만 표를 얻으며 15.07%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이명박 후보(48.67%)가 승리했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2위 정동영 후보를 530만 표나 앞서 이회창 후보가 가져간 355만 표에도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 야당이었지만 사실상 보수였던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나선 1992년 14대 대선에서도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4당 체제가 도래하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자웅을 겨룬 1987년 대선 상황과 흡사한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당시는 각 당의 지역 구도가 확실했고, 대선 후보도 뚜렷했다는 차이점이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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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훌쩍 넘은 신당, 정진석 등 합류땐 ‘제3당’ 넘봐

　새누리당을 탈당해 ‘분당(分黨) 열차’의 티켓을 끊은 비주류 의원은 21일 현재 34명이다. 비주류는 분당 시점으로 잡은 27일까지 중립 성향 의원 30여 명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예정이다. 중립지대 의원 일부가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 국민의당 의석수(38석)를 넘어 단번에 제3당의 지위를 넘볼 수 있다.　이날 탈당을 결의한 의원 34명의 지역을 보면 서울 경기가 1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PK(부산경남울산) 10명, TK(대구경북) 2명, 강원 2명, 충청과 호남 각 1명 등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탈당한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11명 중 김선동 지상욱 의원을 뺀 9명이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TK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 23명 중 2명(유승민 주호영 의원)에 그쳤다. 지역별 정서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례대표 중에선 김현아 의원이 유일하게 동참했다. 비례대표는 탈당 즉시 의원직을 잃게 돼 비주류는 이날 김 의원의 출당을 요청했다.　다만 27일 실제 탈당을 결행할 의원은 34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날 비주류 모임에서 탈당계를 미리 작성한 의원은 25명 안팎이었다고 한다. 내년 1월 초 탈당을 고려 중인 한 재선 의원은 “친박으로부터 직접 핍박을 당한 것도 아니라서 지역 지지자들을 좀 더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주류 모임에 참석한 강석호 의원은 아예 탈당 결의를 번복했다. 그렇다 해도 탈당 즉시 원내교섭단체(20명)를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탈당파의 1차 목표는 3당 자리를 꿰차는 것이다. 관건은 30명 안팎인 새누리당 중도파의 선택이다. 이들 중 절반은 16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이주영 의원과 정진석 전 원내대표,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 등 10여 명이 속한 중도의원 모임은 전날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던진 비주류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비주류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누리당은 불임정당”이라는 논리로 중도파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모임에서 “청와대가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공동운명체인 집권여당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대선 경선 논의조차 하기 힘들다”며 “새누리당으로 어떻게 보수 재집권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탈당파 내부에선 보수신당이 ‘보수 대표성’ 경쟁에서 우위에 서면 급속도로 ‘친박당’이 와해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탈당 인원을 50명까지 채워 결행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분당을 바라보는 국민의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애국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당의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여권 비주류와의 연대 가능성도 생겼지만 동시에 제3지대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보수신당으로 향할 경우 국민의당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안 전 대표가) 혼자 (대선 경선에) 나와서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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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정관주 문체부 1차관 사의 표명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차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정 차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정 차관의 문체부 차관 발탁에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 차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온 데다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차관은 2014년 말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던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일했다. 올해 2월 말 박민권 전 차관의 후임으로 문체부 1차관에 발탁됐다. 정 차관은 사법시험(44회)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1997년 공보처 종합홍보실 전문위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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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비서 출신 장성민 “반기문과 경쟁하고 싶다”…대선출마 시사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서 출신의 장성민 전 의원(53)이 21일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경쟁하고 싶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시국진단 간담회에서 ＂국정농단·헌정중단위기를 몰고 온 현 정치권을 싹 쓸어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호남을 자신의 권력탐욕을 채우기 위해 친노(친노무현)와 야합하고 장사한 호남 출신 정치인이 있다면 (스스로) 진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그는 저서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북 콘서트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에 입당해 경선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남 고흥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을 지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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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나선 문재인, 손짓하는 국민의당… 반기문의 선택은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야권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 2위인 반 총장 견제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당은 ‘제3지대 확장’을 위해 반 총장 끌어안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潘 견제하며 ‘굳히기’ 모색하는 文　문 전 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 총장이 실제로 (대선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며 평가 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한국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을 원한다”는 반 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4년 내내 ‘박근혜 리더십’을 칭송하다 갑자기 포용적 리더십을 말하니 어리둥절하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 대해서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비박계도 ‘박근혜 정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힘을 빼놓고, 박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오점(汚點)’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반 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정계 개편 움직임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복안도 따로 없다”며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어떤 후보를 상대해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新)보수론’ ‘제3지대론’ 등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신경 쓰지 않고 ‘민주당 대 비(非)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내가) 집권한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　연대 움직임 빨라진 安　국민의당은 반 총장은 물론이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끌어안아야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최근 반 총장 측 인사가 ‘반 총장이 국민의당에 관심이 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엔 안 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반 총장과 손잡고 제3지대 확장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손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한 분명한 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큰 방향에서 우리 정치가 재편돼야 한다는 것에 (손 전 대표와)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안 전 대표가 기득권을 버리고 기존 정치 구도를 깨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반 총장, 손 전 대표, 정 전 총리 등과 경쟁해서 이겨야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중량급 인사들의 경선 참여를 위해 완전국민경선 등의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1월 귀국 潘의 선택은　반 총장은 내년 1월 중순 귀국한다는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권 도전 계획을 내비칠 수 있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반 총장이 당분간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여권의 역학구도 변화나 제3지대의 양상에 따라 최종 행선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송찬욱 기자}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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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 띄우는 문재인, ‘중도 확장’ 나선 이재명

　9일 국회의 탄핵안 통과 이후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차별화 행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시민혁명론’을 앞세워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그는 17일 울산 촛불집회에서는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 가능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정국에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뛰어든 문 전 대표가 빨라진 대선 시계를 염두에 두고 야권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18일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를 부산에서 본 뒤에는 “부산시민들은 머리맡에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원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는 것과 같다”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수백만분의 일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아예 치워 버려야죠”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혁명 발언에 ‘원전 폐기론’까지 더한 셈이다.　　‘촛불 독주’로 민주당 대선 주자 ‘빅2’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오히려 보수를 자처하기 시작했다. 진보 성향 지지층을 다진 이 시장이 중도·보수 확장에 시동을 걸며 대선 2단계 전략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를 찾은 이 시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라며 ‘진짜 보수론’을 설파했다. 그는 “복지 확대는 세금을 이상한 데 쓰지 말고 청년과 장애인, 노인 복지에 돈을 쓰자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지원 등 복지에 돈을 쓸 때 구미시는 1900억 원을 박정희 대통령 우상화 사업에 쏟아부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새벽엔 페이스북에 “등 뒤에 내리 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라고 썼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문 전 대표 지지자 등 야권 내부의 견제성 비판이 가해지자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야권 주자 중 유일하게 안정이라는 화두를 잡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재차 협치를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야권이) 주도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부패·기득권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해법을 찾겠다”고 촉구했다. ‘　　‘촛불 강경파’였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외 개헌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선두 주자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다. 박 시장은 17일 광주에서 “대세론을 작동하면 후보의 확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상대적 약세인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기나 과단성에도 불구하고 5년의 성취, 국민의 삶, 국가적 전환에서 뭐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 역시 같은 날 광주에서 “기득권·패권 세력은 절대 헌법 개정을 안 한다”며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는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청권 경쟁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경계했다. 안 지사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 반 총장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 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 1년 뒤에야 비공개로 조문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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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때리기’ 수위 높이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기득권’ ‘패권’ 프레임을 씌우며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 지지율이 40%까지 오른 반면 국민의당은 10%대에 머물자 ‘문재인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문병호 전 의원은 18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며 “문 전 대표는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낡은 기득권 세력의 맹주이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지극히 위험하다”며 “광장의 분노와 불안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질서 있는 수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가 대청소를 말하려면 패권주의 정치, 패거리 사조직 정치부터 청소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어 “대선 예비주자들은 저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경제 교체, 시대 교체 등을 내세운다”며 “‘더 큰 변화’를 위해선 먼저 정치권 각자의 ‘자기 교체’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4·13총선 불출마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둬왔지만 최근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여의도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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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7개월만에 광주로… 손학규 “창당 고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찾거나 대선 출마 선언을 앞당기는 등 ‘대선 준비 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박 시장은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 무등산에 오른 뒤 금남로 촛불집회,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찾을 예정이다. 박 시장의 광주 방문은 5월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뒤 7개월 만이다.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에게 대선주자 지지율이 밀린 만큼 반전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에서 박 시장은 자신의 ‘개헌 로드맵’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져 최근 이 시장과의 ‘비문(비문재인) 연대’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의 ‘개헌 연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전 대표는 16일 전북 전주를 방문해 ‘국민주권개혁회의’를 고리로 한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창당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헌법을 손보지 않고, ‘호헌’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과 특권의 패권세력이 구시대의 특권과 기득권, 그리고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귀국하면 반 총장을 만나 (개헌 등) 그런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신년 초가 되면 기존 정당들의 분열과 분화와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발함으로써 우리 정치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계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손 전 대표는 22일 광주를 방문한다.　안 전 대표는 당분간 지역 방문 일정 대신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 정국 구상에 들어간 분위기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에 옮겨 부패한 관료와 재벌, 검찰의 공생 사슬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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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野 3당 대표와 따로따로 회동” 역제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야 3당 대표들에게 개별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즉각 거부했다. 정부와 국회가 협치(協治) 방식에 대한 제안만 주고받으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국정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정치적 상황으로 여야정이 함께 만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조속히 만날 수 있는 정당별로 회동해 의견을 나누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야당이 황 권한대행에게 여당 대표를 제외한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틀 만에 역(逆)제안을 한 셈이다. 황 권한대행이 야 3당 대표들을 함께 만날 경우 ‘야정 협의체’ 모양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9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1주일이 되도록 황 권한대행이 정국 안정을 위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야당과 만날 기회조차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도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린 태도를 보이며 국정 공백을 줄이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과도 국정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의 구성 등 제반 논의는 각 당을 따로 면담하듯 만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을 거부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개별 회동을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로 만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 대표 때문에 안 될 경우 황 권한대행이 각 당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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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배치, 차기정부로 미뤄야… 집권하면 김정은과 정상회담 용의”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는 15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나를 ‘친노(친노무현)’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갈수록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자신감을 보였다.　문 전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범죄는 오로지 박 대통령과 그를 맹종했던 새누리당,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 언론의 공동 책임이지 결코 헌법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람이 문제지 제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을 거듭 드러낸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견제했어야 할 야당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망각하고 있다”며 “자기반성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 진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퇴임하고 나면 마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특히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등 한일 간 영토 분쟁이 있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 전 대표를 향한 ‘개헌파’ 의원들의 비판도 연일 이어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표가 나서면 개헌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3월 ‘정치하지 마라.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은 건 실패의 기록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이다’라고 언급한 글을 소개하며 “정치가 교체되지 않으면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라디오에서 “문 전 대표는 개헌 대신 적폐의 청산을 들고나왔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만큼 근본적이고 거대한 적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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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컨트롤타워 강조한 유일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논란과 관련해 “부총리직에 있는 한 제가 중심을 잡고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돼 경제,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사실상 유임을 받은 이후 자신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야당 역시 유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충분히 국회와 소통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간의 소통 부족 논란을 의식한 듯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세종으로 내려와 예고 없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했다. 그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4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늦어도 28일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 방향에는 저소득 1, 2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 등 소득 확충 방안과 재정 보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소득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소비를 올리는 방안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1∼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1분기(1∼3월) 상황이다.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황형준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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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은 차기정부서”… 이재명-박원순도 동조

　대선 주자를 비롯한 야권 유력 정치인 간 ‘개헌 전선’이 개헌 시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손학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는 “대선 전 개헌은 충분하다”고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현재 정국을 벗어나 좀 더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대선에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도 이날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의 입장을 밝힌 후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개헌 논의 자체를 정략적 ‘꼼수’ 취급하던 이들이 “개헌에는 찬성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선회’한 것은 ‘호헌 대 개헌’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촛불 민심의 하나인 변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는 얘기다.　반면 비문 진영 개헌파는 개헌을 주요 화두로 삼는 데 힘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정성호 등 의원 12명은 19일 국회에서 ‘촛불 민심 그 후,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비문 진영의 한 의원은 “문 전 대표 쪽은 조기 대선에 마음이 급해 개헌 논의를 늦추거나 막고 싶어 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됐다”며 “이제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당내 ‘개헌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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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내가 컨트롤타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컨트롤타워 공백 논란과 관련해 ＂부총리 직에 있는 한 제가 중심을 잡고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돼 경제,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사실상 유임을 받은 이후 자신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것이다. 야당 역시 유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충분히 국회와 소통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시급한 현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게 1차 목표＂라며 ＂지금까지 했던 박근혜식 경제운영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소통부족 논란을 의식한 듯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세종으로 내려와 예고 없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했다. 그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4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유 부총리는 탄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나서 주가, 환율이 상당히 안정세였고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늦어도 28일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소득 1,2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 등 소득확충 방안과 재정 보강책이 담길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소득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소비를 올리는 방안을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상반기(1~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1분기 상황이다. 그때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논란에 관해선 ＂비리 등 잘못된 게 있으면 관세청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이제는 주무부처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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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놓고 갈라진 문재인 vs 非문재인, 같은날 다른 자리서 세 싸움

　사실상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세(勢)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첫 전장(戰場)은 문재인 대 비문재인(비문) 세력이 맞붙은 개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필요성을 촉구한 가운데 개헌을 고리로 한 대선 주자 간 합종연횡 움직임도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文, 대세론 재점화 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 포럼에서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오래된 적폐의 대청소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신을 포위해 오는 개헌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속내다.　그 대신 문 전 대표는 “‘촛불 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공정, 책임, 협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공정, 책임, 협력은 촛불 민심을 계승하는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표할 대선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지역인 전북 정읍을 찾는 등 ‘최순실 게이트’로 중단했던 민생·경제 현장 행보를 다시 시작한다.　이는 야권 내 개헌파 견제와 턱밑까지 쫓아온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차별화라는 일석이조의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진영도 찬성하는 개헌 논의에 각 정파 간 정략적 목표가 숨어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 시장과는 정치의 스케일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또, 10월 출범 당시 전문가 500여 명이 참여했다는 ‘국민성장’은 800여 명으로 늘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후보 간 정책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대세론을 다시 점화하겠다는 의도다.○　孫 “개헌 세력 모이자”…신당 이어질까　이날 몇 시간 뒤 여의도 국회에서 한강을 건넌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개헌파들이 의기투합했다. 이곳에서 열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4명과 개헌을 바라는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등 총 인원 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진영만 빼고 골고루 모였다”는 말이 나왔다. 　정계 복귀 일성을 제7공화국 수립으로 했던 손 전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87년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라며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사실상 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호헌파는 기득권 세력으로, 개헌파는 개혁 세력으로 각각 대비시킨 것이다.　손 전 대표는 ‘국민주권개혁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했다. 국민주권개혁으로 표현된 개헌을 매개로 사실상 새로운 정치세력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손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좀 두고 보자”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서로 정당을 초월해 국가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의 틀 내지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안 전 대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이후 서서히 ‘개헌열차’에 몸을 실으려 하고 있다. 손 전 대표와 연대해 호헌파인 문 전 대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 요구가 이어졌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정략이 아니다. 개헌과 함께 정권 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만간 개헌에 호의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 관계자는 “오늘은 2야(野) 개헌파들이 친문 진영을 향해 ‘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나선 형국”이라며 “개헌 대 호헌의 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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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빼고 머슴팀 만들자” 안희정 “구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포럼 개최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자 ‘비문(비문재인)’ ‘반문(반문재인)’ 연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2일 라디오에서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의 우산에 제가 들어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들의 팀을 만들어 팀플레이를 하고, 최종 MVP가 누가 될지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문재인 형님도 친하죠. 친하긴 한데 거기는 1등이잖아요”라고 거리를 뒀다.　이에 안 지사는 페이스북에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이 한 우산, 한 팀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대의와 명분을 (이 시장이) 우선 말해야 한다”며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 정치이다, 정치는 밑지고 남고를 따져서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는 상업적 거래와 다른 것”이라고 연대설을 일축했다. 이에 이 시장은 “팀플레이 하자고 한 말을 반문연대 하자는 말로 들었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반문연대 같은 건 생각해 본 일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에 대해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라고 폄하했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이날 다시 사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분위기다. 이 시장의 지지율이 급부상했지만 거침없는 행보와 설화(舌禍)로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개헌을 매개로 한 ‘반문’연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개헌은 나라를 바꾸자는 개혁 세력이고, 호헌은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어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충분히 좋은 세력”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나라를 바꾸라는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다. 개헌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개헌 논의에 나서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당장 개헌은 어렵지만 손 전 대표 등 개헌파에 힘을 실어주며 연대의 포석을 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는 13일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돈독한 관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13일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제3지대 확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결합하면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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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가 대청소” 안철수 “기득권 세력 청산” 권력 잡은듯한 野주자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공식 일성으로 각각 ‘국가 대청소’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각을 세우며 ‘탄핵 이후’ 대선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역사 국정 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며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 청산 △사유화한 공권력 바로잡기 △권력기관 개조 △재벌 개혁 △언론 개혁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라는 6대 과제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 대청소가 필요하다.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패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국가를 좀먹는 암 덩어리들을 송두리째 도려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벌·검찰·관료 개혁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현관(現官) 범죄 처벌 등을 제시했다. 이어 “혁명적 변화는 탄핵과 함께 이미 시작됐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이게 바로 나라다’라는 감탄으로 바뀔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안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촛불 민심은 기득권 정치를 향하고 있는데, 마치 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 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의 사퇴를 에둘러 압박한 반면에 안 전 대표는 퇴진 운동 중단을 시사했다. 문 전 대표는 성명서에 ‘촛불 혁명’ ‘촛불 민심’ 등 ‘촛불’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쓰며 촛불 민심을 적극 활용하려 했지만, 안 전 대표는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며 ‘촛불’은 언급하지 않았다. ‘탄핵 이후’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궤도를 달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한동안 박 대통령 하야 주장을 자제했던 문 전 대표가 다시 ‘좌 클릭’ 전략을 택한 반면에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섰던 안 전 대표는 국정 공백 수습에 방점을 찍으며 중도·보수층을 재겨냥하고 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안 전 대표를 앞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촛불 민심의 수혜자로 판가름 나면서 생긴 ‘나비 효과’인 셈이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전북 원광대 시국강연에서도 “탄핵안이 의결됐지만 끝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올 것이고 끊임없이 이를 노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대통령 보좌를 잘못 했으니 박 대통령과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고해야 한다. 일부가 탄핵에 찬성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이번에 제대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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