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37

추천

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칼럼100%

  • 모든 금융기관 최고정보책임자 13일 소집

    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소집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모든 금융회사 CIO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은 금감원 창설 이래 처음이다. 금감원은 13일 은행과 카드, 캐피털 등 금융업계 CIO 전원을 긴급 소집해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지 대책과 유의 사항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등 관계 기관을 포함해 신한은행,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등 전국 금융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 86명이 참여한다. 휴일인 12일 금감원은 최종구 수석부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모든 금융사 최고정보책임자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카드사 3곳이 1억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밝혀낸 검찰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도 수십만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잡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 국민銀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조사 재개

    금융당국이 한 달여 만에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검사팀을 일본에 파견해 일본 금융청과 함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현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의 자체 조사 자료를 모두 건네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도쿄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16일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사고가 비자금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공동검사에 나섰으나 도쿄지점 직원이 자살하면서 검사를 전면 중단했다. 도쿄지점을 둔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번 주 중 자체 감사팀을 파견해 현지 법인의 부실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08년 이후 쭉 ‘임금 없는 성장’

    2008년 이후 노동생산성은 높아진 반면 실질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임금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임금 없는 성장’ 보고서를 통해 “전 산업의 평균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증가세를 멈춘 뒤 2013년 2분기(4∼6월)까지 6년째 정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실질임금은 연평균 0.4% 줄어들었다. 2005∼2007년 3년간 연평균 3.80% 증가했던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 소득 분위별로 3분위(소득 하위 20∼30%) 계층의 실질임금이 3.5%나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소득 최상위 10%인 10분위 계층의 실질임금도 3.0%나 감소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소득층의 타격이 크다는 것은 예상됐지만 고소득층 중에서도 최상위 10%의 실질임금이 크게 감소한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실질 노동생산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질임금 정체가 이뤄져 ‘임금 없는 성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가계소득 부진을 뜻하며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우 회장 “신한 사태, 모두 반성하고 미래로 나가야”

    “‘신한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겸허해지고 더 나아가 반성도 해야 합니다. 신한 사태 해결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은 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신한 사태 당사자 중 한 명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신 전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복직과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현 경영진을 비판한 바 있다. 한 회장은 “1월 초 신 전 사장을 만났지만 온도 차가 있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신 전 사장이 복직이나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길 요구하던데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이날은 한 회장이 지난해 말 연임 확정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다. ‘2기 한동우호(號)’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신한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한 회장은 “2기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야 하며 옳고 그름을 떠나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한 사태를 종식시키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2기 임기 3년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한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추진해온 따뜻한 금융을 2.0 버전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고객의 자산을 잘 불려주는 것이 금융 본업이며 여기서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개 은행, 인천공항 착륙 경쟁

    지난해 12월 20일 시중은행들의 이목이 김포공항으로 쏠렸다. 올 1월부터 5년간 김포공항에서 영업할 은행이 발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 ‘수성(守城)’에 나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새로 입성하려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였다. 각 은행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경쟁 은행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다. 한 은행은 다른 은행의 견제를 받지 않도록 입찰 설명회에 여직원 1명만 보내기도 했다. 결과는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써낸 우리은행의 승리. 우리은행은 국내선에 135억 원, 국제선에 115억 원 등 연간 임대료 250억 원을 써내 운영권 2곳을 따냈다. 110억 원을 써낸 신한은행은 국내선 1곳을 지켰다. 지난 5년간 신한, 하나은행이 지불했던 연간 임차료가 60억 원대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입찰가격이 2배로 뛴 것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다 보니 입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250억 원대의 입찰가격이 오갈지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김포공항 인근 지점을 폐쇄하고 공항 입점을 결정했다”며 “이 정도 임대료에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김포에 이어 인천에서 2차전 예고 김포공항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 입성을 노리는 은행들의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말이면 인천공항에서 7년째 영업 중인 신한 외환 국민 하나은행 4곳의 입점 계약이 한꺼번에 끝난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3, 4월경 입찰 공고를 내고 은행 운영자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찰에서 탈락하면 공항에 지점과 환전소는 물론이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할 수 없다. 이미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기존 4개 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6곳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벌써부터 TF팀을 꾸리고 입찰 가격 및 점포 수익성 계산에 들어갔다. 2007년 하나은행에 인천공항 자리를 뺏긴 우리은행은 재기의 칼날을 갈고 있다. 이순우 우리금융회장이 복귀전을 직접 챙긴다는 말도 나온다. 기존 4개 은행이 인천공항에 내고 있는 임차료는 연 140억∼175억 수준. 이번 입찰에서는 입찰가격이 최소 2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김포공항, 김해공항 입찰 때도 기존 임대료의 2배 수준으로 써낸 곳이 낙찰됐다”며 “인천공항은 경쟁이 더 치열해 ‘베팅액’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찾아라 은행들이 공항 입성에 사활을 거는 것은 ‘국가 관문’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막대한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연간 이용객이 4000만 명인 인천공항에 지점이 있으면 저절로 브랜드가 노출돼 고객 인지도와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은행으로서는 환전 수익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아직도 출국 고객 상당수가 공항에서 환전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체 지점에서 인천공항 지점의 환전 비중이 12%에 이른다. 최근 수수료가 싼 인터넷뱅킹으로 환전한 뒤 출국 때 공항에서 돈을 찾아가는 젊은 고객도 많다. 실제 인천공항에 지점이 있는 외환은행은 전체 환전 규모에서 인터넷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지만 지점이 없는 우리은행은 0.43%에 그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항과 화물청사에 입주한 수많은 기업도 놓칠 수 없는 고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공항 환전 수수료를 높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C칩 없는 카드, 2월부터 현금인출 못해

    다음 달부터 카드 앞면에 ‘직접회로(IC)칩’이 없는 현금카드 등으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없다. IC칩이 없는 구형 카드의 불법 복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뒷면에 자기 띠만 있는 마그네틱(MS) 카드(구형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 인출이 다음 달 3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모든 구형 마그네틱 카드가 대상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구형 마그네틱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에 IC칩이 없으면 이달 안으로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카드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IC카드로 새로 발급받아야 ATM으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 불법 복제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복제가 쉬운 구형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구형 마그네틱 카드는 67만 장이 있으며 하루 평균 1만3000여 장이 사용됐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찍히는 카드번호 16자리 중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일부 단말기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지키지 않고 각각 다른 숫자를 가려 카드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 전체 번호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카드사를 통해 단말기 업체의 카드번호 노출 실태를 전수조사한 데 이어 올해도 카드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말 은행 임원 인사는… WOWS

    지난해 말 주요 은행들이 ‘은행의 별’이라 불리는 임원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새 진용을 갖췄다. 이번 임원 인사의 특징은 ‘WOWS’라는 키워드로 요약됐다. 여성 인재(Woman)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외부 인사 영입이 늘었으며(Outside), 파격 인사가 눈에 띄고(Wonder), 1960년대생(Sixties)이 약진했다.○ 젊고 유연한 60년대생의 약진 지난해 말 인사를 계기로 은행권에 1950년대에 태어난 임원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임원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60년대생 임원 돌풍의 발원지는 신한금융. 신임 부행장보 6명(왕태욱, 최재열, 신순철, 최병화, 권재중, 안효진) 전원이 1960년대생이다. 신한은행 전체의 60년대생 임원 비율은 지난해 33%에서 올해 6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이번 인사에 대해 “장기 재임한 경영진이 물러나고, 젊고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선임하는 ‘경영진 세대 교체’를 과감히 단행했다”라고 평가했다. 하나금융에서는 정현주 남부영업본부장, 외환은행에서는 박종영 마케팅본부 전무와 이선환 경인영업본부장 등이 60년대생 임원 승진자다. 1964년생인 이 본부장은 외환은행 역대 최연소 영업본부장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과거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시절에 60년대생 젊은 임원들이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이 외부 영입 인사였다”며 “최근에는 내부 승진을 통한 60년대생 임원 발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 성과 중심… 기수, 출신, 성별 파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은행권에서 ‘외부 영입’ 임원은 이제 흔한 일이다. 리스크, 전략, 투자은행(IB)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번에 승진한 신한은행 권재중 부행장보는 미국 라이스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C금융지주 정책전략 부사장을 거쳐 2012년 3월 신한은행에 합류했다. 지난해 7월 선임된 KB국민은행 김홍석 CIB사업본부 전무(서울대 법대-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장 출신)와 김종현 정보보호 담당 상무(미 텍사스주립대 공학박사-IBM 상무, 삼성SDS 금융파트장 출신)도 대표적인 외부 영입 사례다. 두 단계 이상을 건너뛴 파격 승진자도 눈에 띈다. 임원진 15명 중 11명을 바꾼 농협금융지주는 민경원 안양1번가 지점장을 부행장으로 발탁했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영업 실적이 탁월해 부장이나 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부행장으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오창한 부행장은 전무를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바로 부행장이 됐다. 신한은행에서는 안효진 전략기획부장이 본부장을 건너뛰어 부행장보로 발탁됐다. 여성 최초 시중은행장인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 은행 역사를 새로 쓴 여성 임원도 등장했다. 신한은행 신순철 부행장보, 하나은행 김덕자 금융소비자본부장과 천경미 대전영업본부장, 외환은행 최동숙 영업지원본부 담당 전무가 소속 은행 최초의 여성 임원이다.신수정 crystal@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하! 경제뉴스]안전 자산인줄 알았던 金… 가격 곤두박질 왜?

    《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 주식시장 주가가 상승해 그동안 금에 돈을 묻어 온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 주식과 달러 투자로 돌아서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5월 출구전략을 시사한 이후 금 가격은 계속 하락해 올해 초 대비 29% 하락했다. 같은 기간에 금값이 이 정도로 폭락한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Q: 안전한 자산인 줄만 알았던 금이 최근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에 얽힌 경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 ‘금을 갖고 튀어라’… 화폐로서의 금 약 10년 전 금괴를 훔치려는 도둑들의 배신과 복수를 다룬 영화 ‘이탈리안 잡’이 개봉됐었습니다. 소형 자동차에 금괴를 가득 싣고 벌이는 추격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금에 대한 광기와 소유욕은 금의 재산가치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변함없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증권왕이던 제럴드 로브는 금에 대한 욕망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뿌리 깊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했었죠. 금은 화폐가 갖춰야 할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특별한 재화입니다. 화폐가 되려면 희귀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면서 작은 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금은 고대부터 화폐로 통용됐습니다. 금을 화폐로 사용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7세기경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화폐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은 금화를 만들어 금을 통한 상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거래할 때마다 금의 무게를 일일이 재야 했지만 이때부터 금화 개수만 세면 됐던 거죠. 하지만 금화 가장자리를 깎아 내거나 금 부스러기를 내다 파는 등의 부정 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세기 말 아이작 뉴턴을 조폐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뉴턴은 지금의 동전처럼 금화 가장자리에 톱니바퀴 모양을 넣는 방법으로 부정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금의 화폐 기능은 1978년 국제통화기금(IMF) 헌장 제2차 개정안에 따라 금에 의한 지급 의무 철폐, 공정가격 폐지가 발효되면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금본위제 흔들 금화 대신 지폐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금본위제가 통화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본위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1914년까지 세계경제의 주요 통화는 모두 금본위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1파운드는 곡식알 113개 무게의 금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됐습니다. 미국에서 1달러는 곡식알 23.22개 무게의 금으로 정의됐죠. 금본위제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국가경제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충분한 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필요한 통화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는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화폐 발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금본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그대로인데 통화량만 늘어나 이전에 정한 환율에 따라 화폐를 금으로 바꿔 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종전 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다시 금본위제로 회귀했지만 1929년 대공황으로 금본위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오랜 협상 끝에 ‘금-달러 본위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국제통화체계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탄생합니다. 이는 금 1온스에 35달러로 금의 가격을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환율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지우는 체제였죠. 브레턴우즈 체제가 완전히 해체되는 1970년대까지 금은 가치의 척도이자 대외준비자산의 기능을 담당하며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 금값 하락은 위기 극복 신호 금은 석유, 곡물 같은 다른 자산과 달리 생산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도 없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금의 10% 정도만이 산업적 용도로 이용될 뿐 나머지는 중앙은행이나 가정의 금고 속에 보관됩니다. 재무이론에서 자산 가격은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의 현재가치지만 금의 가격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금은 땅에서 채굴해 녹인 다음 다시 땅에 묻고 그걸 지킬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게 할 뿐 아무런 효용이 없다. 화성에서 온 사람이 본다면 이 모습에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혼란해져 기존의 통화 가치를 믿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금을 통해 재산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거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값은 가파르게 올랐다가 위기가 안정되면 급격하게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이죠. 오일쇼크와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됐던 1970년대부터 1981년까지, 9·11테러가 있었던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위축시켰던 2012년까지 금값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상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이라고 금을 혹평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 금값은 무려 29%나 하락했습니다. 경제위기의 바로미터인 금값 하락은 세계 경제가 오랜 침체와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강맹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2014-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계운 수자원公사장 “자기집 수돗물 상태 직접 모니터링 연내 시작”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내가 원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나오는 게 확인되면 굳이 돈 주고 물을 사먹을 리가 없겠죠?”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60)은 지난해 12월 27일 경기 과천시 수도권지역본부 집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중순이면 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수질로 공급되는지 집안에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최 사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사장은 “2014년은 물 공급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과 물 관리 기술을 접목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물 공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물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로 불리는 이 물 관리 시스템은 현재 국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IBM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기술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최 사장은 “IT가 앞선 한국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시범지역을 올 중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2일 열린 올해 시무식 때 물 관리 체계 변화를 알리는 ‘스마트 신(新)경영’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최근 공기업 방만경영과 과다부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2월 전 임직원이 참여한 ‘열린경영 대토론회’를 연 데 이어 ‘비상경영추진단’을 꾸렸다. 이를 통해 부채증가율 대폭 감축, 연간 10% 원가 절감, 간부 임금 동결 등의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8조 원의 부채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했다”며 “다른 공기업과는 부채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9000억 원으로 4대강 사업 수행 전인 2008년 약 2조 원에 비해 대폭 늘었다. 최 사장은 “2014년까지 정부가 4대강 사업비 회수 방안을 마련해 주기로 한 만큼 올해 이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로서는 부채 문제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2014년을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역점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수년째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으며 녹조 문제와 댐, 보(洑)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최 사장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아니다’라는 식의 소모성 논쟁을 할 시대는 지났다”며 “녹조가 생겼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한 보 철거 주장에 대해서는 “보를 철거할 때 또다시 큰돈이 들고 함부로 철거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재 상태에서도 안전이나 수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태국 현지 정정 불안으로 최종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태국 물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태국 총선 이후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태국 당국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6월 태국 물 관리 9개 사업 중 6조2000억 원 규모의 방수로와 저류지 등 2개 부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남겨놓고 있다. 최 사장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많지만 그에 맞는 기술 수준이나 중소업체 동반 진출은 부족하다”며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해외 물관리사업을 진행할 때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 부품을 쓰고 중소기업과 함께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알제리, 미얀마가 태국처럼 종합적인 물 관리 사업을 의뢰해온 상황”이라며 “태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물관리사업의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출 상환일 쉽게 변경… 보험 가지급금 의무화

    이르면 4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상환 일자를 쉽게 바꿀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대책을 5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상환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처음 정해진 상환 일자를 아예 바꿀 수 없거나 변경을 해도 횟수에 제한이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다만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고 은행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환 일자를 바꾼 뒤 1년 내 다시 변경하는 것은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청구하면 보험금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지급금 제도는 긴급한 의료비 등이 필요한 소비자를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표준약관에 가지급금 제도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보험사가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생보사 표준약관을 고쳐 가지급금 제도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때 내는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들 3가지 과제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대로 2분기(4∼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우리은행 인수 검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이 우리은행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우리은행의 매각 일정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인수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지만 매각 조건이 나오면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모자라는 자금은 다른 곳에서 조달할 것”이라며 “10년 전부터 은행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금융 민영화를 재개해 지난해 말까지 계열 증권사와 지방은행 8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올해 마지막 단계로 우리은행 등 나머지 6개 계열사를 매각할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철도파업 철회 이후]낙하산 앉은 자리엔 개혁 싹 못틔워… 악습 고리 끊어라

    “지금까지 3번 정도 들어갔는데, 매번 기관장은 이미 낙점(落點)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위원들도 (위에서) 누구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뽑아 주는 분위기였죠.”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던 사립대 교수 A 씨. 그는 최근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취재팀에 이렇게 털어놨다. 그는 “절차는 번지르르한데 실제 내용은 군사정권 때 그대로다”며 “쓸데없이 공고 내고, 위원들 여비 주고, ‘들러리’ 후보들 앉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지만 공공기관의 부실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되풀이되는 ‘무자격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기업 일선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기관장의 정통성이 흔들리면 개혁을 밀어붙이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 시작된 기관장 공모제도 뽑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요식 행위’가 되기 일쑤다.○ ‘낙하산 악습’ 현 정권에서도 되풀이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의 임명은 공기업 특유의 독점 구조와 함께 공공부문 부실 경영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해 왔다. 기관장 자리를 ‘전리품’으로 받고 들어온 낙하산들은 노조에 약점이 잡혀 결국 각종 복리후생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기관장은 임명 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을 줄일 수 있고, 노조는 이득을 챙길 수 있으니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또 정권은 공기업에 각종 정부 사업을 떠넘기고, 기관장은 사업 타당성을 보기 전에 자기를 뽑아 준 정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게 된다.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과다 부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 정부도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잘 알고 있었다. 정권 초부터 이런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기관장 임명 기준의 하나로 ‘국정철학’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낙하산 근절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도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졌다. 이후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 현명관 마사회 회장 등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인사들이 줄줄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낙하산이든, 아니든 간에 방만 경영을 고치지 못하는 기관장은 물러나게 할 것”이라며 “실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해명했다. ‘무늬만 공모제’라고 비판받는 기관장 공모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공모제의 제도 자체는 완벽한데 ‘알아서 기는’ 문화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100% 무력화되고 있다”며 “요즘에는 임추위원들이 아예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임원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또 다른 교수는 “요즘도 임추위에 불려 가면 주무 부처 간부에게서 ‘교수님은 여기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라고 털어놨다. 임추위가 낙하산 외의 후보를 추천하며 ‘저항’하면 재공모를 지시하는 구태도 여전하다. 지방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은 대체로 절반 이상이 해당 시의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하지만 내정자가 있고, 이를 모르는 들러리 후보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단체장에게 과잉 충성을 하는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 선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와 허울뿐인 공모제의 문제를 풀려면 인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원 교수는 “임추위부터 청와대까지 기관장 선임에 개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지금처럼 요식적인 후보 검증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일단 경영평가에서 나쁜 성적을 받는 기관장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의 기준과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관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로 매도하면 선택 가능한 인재 풀이 너무 좁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출신이 어디냐를 떠나 해당 공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만 있으면 된다”며 “용인될 수 있는 낙하산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결국 공기업도 민간과 경쟁을 시켜 생산성을 높여야만 낙하산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4-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억5000만원 넘으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여야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의 과세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 간 ‘빅딜’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12만4000여 명 늘어나 32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현재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여야의 폐지 합의로 내년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기본세율인 6∼38%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합의하면서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주택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켰던 걸림돌이 제거되자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5년째 적용이 유예돼 온 데다 수도권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다주택자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한 만큼 내년 상반기 세제 혜택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관철했다. 현행 16%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18%로 인상하자는 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권오혁 hyuk@donga.com·정임수 기자}

    • 2013-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싼 이자에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전세금 안심대출’ 1월부터 판매

    세입자가 싼 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까지 없앨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0일 우리은행과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1월 2일부터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기존의 은행 전세대출(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결합한 상품. 은행이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낮은 연평균 3.7%의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책임지고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 보증을 받으려면 대한주택보증 영업점을 따로 찾아가 별도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전세대출 1억5000만 원을 끼고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한다면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2년간 225만 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특히 한화건설 두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6개 단지 1900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기 위해 이 상품의 사전 이용약정을 맺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가 이 상품을 활용하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돼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상품은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인 소액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선순위 채권액이 집값의 60% 이하이면서 이 액수와 전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범 판매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13 부동산시장 5대 뉴스

    《 올해는 전례 없는 전세금 급등이 계속되면서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몇 년째 날개 없이 추락했던 매매시장은 새 정부가 내놓은 굵직굵직한 대책에 힘입어 하락세가 둔화됐다. 분양시장은 수요자가 몰리며 청약 열풍이 거셌고 싼값에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로 경매시장도 호황이었다. 동아일보가 올해 부동산 핫이슈를 5가지로 정리했다. 》① 전국 아파트 전세금 69주 상승 신기록 세입자들이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무려 69주 연속 올랐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2009년 2월 13일∼2010년 5월 7일)인 65주를 이미 돌파해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는 것. 올해 전세금 상승률은 10.43%로 지난해 2.46%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매매시장 침체 여파로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도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난 데다 집주인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를 월세로 빠르게 돌리면서 상승세가 굳어졌다.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속출했고, 집값보다 비싼 전세금을 내고도 집을 사지 않는 ‘전세부자’가 등장하면서 세무당국이 고가 전세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도 했다.②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대책 잇달아 정부는 한 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세제·금융·주택공급 제도를 망라한 ‘4·1 부동산 대책’이었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 ‘8·28 전월세 대책’도 내놨다. 두 대책을 보완하는 ‘7·24 보완 대책’과 ‘12·3 후속 조치’도 잇따랐다. 이를 통해 미분양이나 기존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찔끔찔끔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던 취득세 영구 인하도 이뤄졌다. 또 연 1%대 초저금리로 자금을 빌린 뒤 주택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길도 열렸다. 쏟아진 대책에 매매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기준 지난해 0.18%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11월까지 0.50% 상승했다.③ 호조세 보인 분양시장 서울 동남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였다. 이 때문에 내년으로 예정됐던 분양시기를 올해로 앞당긴 건설사도 적지 않았다.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량(28만5606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과 다주택자 1순위 청약 허용 등이 수요자를 분양시장으로 이끌었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청약 열풍이 거셌다. 6월 분양한 ‘래미안 위례신도시’가 청약경쟁률 최고 379 대 1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신규 분양한 11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7.96 대 1이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도 흥행에 성공했다.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3곳이 강남 재건축 단지였다.④ 대구·경북 지역 부동산시장 독주 대구·경북 지역은 각종 부동산 지표에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2007∼2010년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를 겪으면서 2011년 이후 공급 부족으로 물량이 귀해진 데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혁신도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호재로 외부 투자자들이 몰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대구는 주택 매매가격이 올 1월보다 7.57%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같은 기간 4.71%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4%였고 서울은 1.38% 떨어졌다. 시·군·구별로도 전국에서 주택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5곳이 모두 대구·경북지역이었다.⑤ 사상 최대 호황 누린 경매시장 올해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사상 처음 17조 원을 넘어섰다. 통상 경매시장 규모는 연 15조 원 안팎을 유지해 왔다. 부동산시장 장기침체로 경매로 내몰린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주택이 늘어난 데다 전세금 급등에 시달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경매물건을 찾으면서 경매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린 것. 특히 장기침체의 골이 깊었던 수도권에서 경매 열기가 뜨거웠다. 2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가 총액은 3조6181억 원으로 지난해(3조523억 원)보다 18.5%나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응찰자 수와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정임수 기자}

    • 201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분양 정보]서울 양평동 ‘힘멜하임’ 복층 오피스텔 外

    ■ 서울 양평동 ‘힘멜하임’ 복층 오피스텔포스코A&C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서 복층 오피스텔 ‘힘멜하임’ 2차를 분양 중이다. 14∼15층짜리 2개동에 공급면적 44m²의 310실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1억4000만 원대. 계약금은 500만 원이며 중도금 50%는 무이자 대출된다. 회사 측이 2년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70만∼75만 원을 확정 보장한다. 2015년 2월 입주 예정. 02-6205-0196 ■ 제주시 연동 ‘센트럴시티 호텔’연간 방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연 제주도가 분양형 호텔 투자처로 주목받는 가운데 ‘신(新)제주’로 꼽히는 제주시 연동에서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이 분양 중이다. 객실 분양가는 전용 24m² 스탠더드형이 1억7000만∼1억8000만 원대다. 중도금은 50%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이 계약자에게 실투자금 대비 연 10%의 확정수익을 1년간 보장한다. 호텔 완공은 2016년 1월 예정. 02-552-0880}

    • 2013-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벼랑끝 쌍용건설 상장폐지 초읽기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채권단 지원이 무산되면서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면 내년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쌍용건설의 완전 자본잠식을 막고 상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5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 지원 방안을 포기했다. 출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쌍용건설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상장 폐지될 수밖에 없다.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산업,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 채권단에 5000억 원을 출자전환해 상장을 유지하는 1안과, 상장 폐지는 감수하고 3800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2안을 제시해 2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자본금 전액이 잠식돼 올해 2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라며 “출자전환이 불발되면 상장폐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 폐지 결정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년 3월 말에 이뤄진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쌍용건설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쌍용건설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채권단 내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초 비(非)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 채권 123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에 나서면서 채권단의 추가지원 의지가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만나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었던 점도 법정관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면 군인공제회의 채권 회수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지원을 해도 회사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지원이 불발됨에 따라 쌍용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조2000억 원 규모의 카타르 지하철공사 등 수주를 앞둔 해외 사업이 무산되고 해외 8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3조 원 규모의 16개 프로젝트도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까지 1400여 개 협력업체에 결제해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600억 원에 이른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이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쌍용건설 협력업체들은 다른 대형 건설사와도 거래하는 우량한 곳”이라며 “이들이 무너지면 건설업 전체에 연쇄 파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정임수 기자}

    • 2013-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만 19세 이상이면 아파트 청약 가능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분양·임대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바뀐다. 7월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청약 문턱이 낮아져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분양 예정이거나 현재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해 2년 이상 전월세를 놓은 뒤 공급하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 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도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3인 가구라면 539만 원)여야 보금자리주택 특별 공급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보유금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평가금액은 2766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브리핑]LG유플러스, 맞춤형 정보 ‘U스푼’ 서비스 外

    ■ LG유플러스, 맞춤형 정보 ‘U스푼’ 서비스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위치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유(U)스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U스푼은 스마트폰으로 자주 확인하는 날씨, 교통, 일정, 모닝콜 등의 이용 패턴을 파악해 알아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스마트 비서’ 서비스다. LG유플러스 전용 앱마켓에서 내려받아 쓸 수 있다.　　 ■ 헬스커넥트, 신체활동량 측정 서비스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사 헬스커넥트는 걸음 수 등 신체활동 데이터를 친구와 비교해가며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소셜 건강 프로그램 ‘헬스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측정된 신체활동량은 ‘땀 포인트’로 적립되며 여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몸에 부착하는 전용 활동량 측정기 ‘헬스온 샤인’은 온라인몰에서 13만9000원에 판매한다.　　 ■ 포스코건설, 우즈베크 1860억 도로공사 수주포스코건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1억7500만 달러(약 186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산하의 로드펀드가 발주한 ‘CAREC A380 고속도로’ 공사 중 포스코건설은 키실락∼가질 지역의 약 85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건설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24개월. CAREC A380 고속도로는 2007년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 10개국이 추진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 재건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은 앞서 2010년 5월 이 고속도로의 메샤쿨∼투르쿨 구간을 수주해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 2013-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잘 놓은 월세 하나… 열 효자 안 부럽다”

    무역업을 하는 인모 씨(47)는 요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월세를 놓고 있는 ‘셰어하우스’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노후 대비용으로 3년 전 15억 원을 들여 지은 5층짜리 원룸형 셰어하우스에서 방 하나당 55만∼60만 원, 매달 2000만 원가량의 월세가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 일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 과잉으로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것과 달리 인 씨의 셰어하우스는 주변 대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이 몰리면서 원룸 37개가 전부 월세로 나간다. 인 씨의 셰어하우스는 주방과 침실, 욕실을 모두 한 방에 몰아넣는 일반 원룸과 달리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분리한 것이 특징. 1층에는 세입자들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취사도구를 모두 갖춘 주방과 TV를 보거나 쉴 수 있는 거실을 마련했다. 2∼5층에는 침실과 욕실, 가구 등을 갖춘 개인 방으로 꾸몄다. 인 씨는 “관리소장을 별도로 둔 데다 공용 공간이 있어 일반 원룸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세입자가 몰려서 빈방이 없다 보니 수익률은 연 10% 정도로 좋다”고 말했다.○ 외국인 수요층 겨냥한 다양한 임대상품 주택경기가 침체됐지만 노후 대비용으로 주택임대 사업에 나서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여윳돈을 굴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데다 1인 가구 증가로 월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민간 임대시장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말 3만7457명이던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5만4137명으로 5년 만에 45%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비율도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윳돈이 넉넉지 않은 일반인도 2억∼5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임대사업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젊은층에 월세를 줬던 관행에서 탈피해 수요층을 외국인에게 맞추면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의사 오모 씨(62)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수개월∼3년 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이른바 ‘깔세’가 유망하다는 정보를 접하고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79m²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2억1000만 원에 매입했다. 오 씨는 최근 이 오피스텔을 영어학원 강사인 미국인에게 월 120만 원에 2년간 임대했다. 보증금 없이 1년 치 월세 144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조건이었다.　　 ▼ 보증금 없이 월세 한꺼번에 받는 ‘깔세’ 유행 ▼주택임대 사업 나서는 중장년층오 씨는 “월세 연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마음이 편한 데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서 좋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집 팔아 지방 원룸 투자 소유한 집을 줄여 남는 돈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해 은행에서 퇴직한 한모 씨(60)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109m²)를 10억 원에 팔고 경기 용인시의 4억 원짜리 아파트(109m²)로 이사하면서 손에 쥔 6억 원을 종잣돈 삼아 임대사업에 나섰다. 당초 수도권 오피스텔 등을 알아보던 한 씨는 부동산 경기가 좋은 지방에서 원룸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수도권보다 높다는 정보를 듣고 대전에서 편의시설이 갖춰진 ‘풀옵션 원룸’ 18개가 있는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최근 매입했다. 집값이 5억5000만 원이었지만 전세와 월세에서 나온 보증금 2억3700만 원과 은행 담보대출 1억 원을 활용해 한 씨는 2억1300만 원만 투자했다. 한 씨는 매달 290만 원씩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실 투자금 대비 연 16% 정도의 고수익이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로 몰리던 임대 유형이 최근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식 임대형 주거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박모 씨(55·여)는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들어선 레지던스 호텔 ‘용산 큐브’ 2채를 3억 원에 분양받았다. 박 씨는 이곳이 문을 연 올 6월부터 채당 매달 82만 원을 관리회사로부터 받고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위탁운영관리회사가 임차인을 구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 노후 대비 든든한 버팀목 노후 대비용 월세 임대는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대학가 등 월세 수요가 많은 곳을 잘 골라 투자하면 연 수익률이 최소 6%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2.5∼3%)보다 2배 이상의 현금 수입을 매달 올릴 수 있다.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인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주택임대 사업은 주식보다 위험도가 작은 데다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투자처도 기존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중심에서 셰어하우스나 외국인 대상 월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태훈 jefflee@donga.com·정임수 기자}

    • 2013-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