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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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5%

대통령19%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롯데家 장녀’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편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473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여고 동창생의 롯데백화점 입점을 도와주고 5억9966만 원을 받은 혐의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에서 8억4767만여 원을 받은 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 4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며 “롯데그룹 등 피해를 본 회사들이 입은 손해 회복과 시장경제 질서 발전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 계열사의 사업과 관련해 각종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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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안종범이 檢-국감서 허위진술 요구”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검찰의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를 앞두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58·사진)에게 ‘청와대는 관련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안 전 수석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재단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안 전 수석으로부터 부탁받았다”며 “국감 전에도 전화해 ‘대기업 주도로 모금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감에서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답하겠다고 하니 안 전 수석이 ‘좋은 아이디어’라며 칭찬했고, 국감이 끝난 뒤에는 ‘잘했다’는 전화도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내용이 적힌 메모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부회장은 ‘수사팀 확대, 야당 특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새누리 특검도 사실상 우리가 먼저 컨트롤하기 위한 거라 문제없다.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 전혀 문제없으니 고생하겠지만 너무 걱정 말라’고 적힌 쪽지도 공개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 전날인 지난해 10월 27일 전화를 받지 않자 안 전 수석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메모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전경련이 해체를 앞두게 된 것을 반성하기 위해 지갑에 쪽지를 넣어 다녔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2차례 전화해서 직원에게 지시해 (내) 휴대전화를 전문 파기업체에 맡겼다”고 진술했다. 이에 안 전 수석 측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운영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시한 내용도 공개됐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안 전 수석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동일한 지시 방안을 ‘VIP(박 대통령)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 전 수석이 전화로 ‘VIP가 (재단 출연금) 300억 원이 적다, 500억 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청와대가 먼저 증액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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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억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암초에 부딪혔다. 법원이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433억 원 뇌물 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수사 난항 예상 특검에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사전 검증받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과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해 주길 바랐던 것.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했던 특검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에 포함시킨 게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재단 출연에는 삼성 계열사를 포함해 53개 대기업이 참여했다. 따라서 삼성의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본다면, 정부에 바라는 게 있으면서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이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이런 경우를 법원이 예상하고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했다는 분석이 많다. 또 영장 기각 결정에는 ＂대기업 총수라고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특검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변호인단은 70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영장심사에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와 김영철 검사(44·33기)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55·16기) 등 6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며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진 2014년 말 승마협회 주최 ＇승마인의 밤＇ 행사 당시 삼성 측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참석을 막은 사실 등을 들어 ＂삼성이 오래전부터 최 씨의 실체를 알고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내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합병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부라는 특검의 ＇밑그림＇ 자체가 틀렸다는 것.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직접 변론을 하자 변호인들도 이 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은 모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이뤄졌고, 그마저도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독대해 ＂승마 지원이 더디다＂며 강하게 질책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 최 씨 모녀 지원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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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3분경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 및 진행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이날 새벽 21시간만에 귀가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뇌물 혐의의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그간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박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박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는 특검의 수사 계획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성격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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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과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없어” 직접 변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조 부장판사에게 7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9일 새벽까지 방대한 양의 특검 수사 자료와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를 검토했다.○ 특검 “박 대통령 요구 들어주고 경영권 승계 도움 받아”　18일 오전 10시 반 열린 영장심사에 특검 측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와 김영철 검사(44·33기)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55·16기) 등 6명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쟁점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과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며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진 2014년 말 승마협회 주최 ‘승마인의 밤’ 행사 당시 삼성 측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참석을 막은 사실 등을 들어 “삼성이 오래전부터 최 씨의 실체를 알고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내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합병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부라는 특검의 ‘밑그림’ 자체가 틀렸다는 것.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직접 변론을 하자 변호인들도 이 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 씨 모녀 지원은 모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이뤄졌고, 그마저도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독대해 “승마 지원이 더디다”며 강하게 질책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부회장은 최 씨 모녀 지원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멈춰 선 삼성　이날 삼성그룹 전체가 멈춰 섰다. 이병철 선대 회장 때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열려 온 ‘수요 사장단 협의회’가 취소됐다. ‘삼성 특검’ 여파로 사장단 인사가 미뤄지며 수요 협의회가 안 열렸던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매년 1월 하순 열리던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신제품 발표회도 늦춰지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 안팎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라 화려한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날 착잡한 기색이 역력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김지현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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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8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갑중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거짓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액은 2조4447억 원, 무보증 사채 피해액은 8500억 원에 이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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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이모와 조카, 법정서 눈도 안맞췄다

　17일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는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한국동계영재센터 사업 구상을 긴밀하게 협의하며 기업 압박을 공모해 거액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정에 선 두 사람 사이엔 냉기가 흘렀다. 장 씨는 최 씨를 외면한 채 등을 돌려 앉기도 했다. 재판 내내 최 씨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장 씨는 웃는 얼굴로 검찰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최 씨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장 씨를 신뢰했고, 장 씨는 사실상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배경은 최근 장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당시 변호인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냐. 뒤에서 온갖 짓을 다한다”며 장 씨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태블릿PC엔 최 씨 모녀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상세한 과정 등 새로운 범죄 사실을 드러내는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의 핵심은 최 씨와 장 씨 중 누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바로 그 사람이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18억20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장 씨는 최 씨와 공모했다고 밝혔지만 최 씨는 “영재센터 설립 취지에 공감해 조언하고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서류를 증거라고 제시하며 “장 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 오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 측은 “영재센터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장 씨가 아니라 최 씨가 했다는 것을 앞으로 증인 신문에서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최 씨는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이날 최 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지만 장 씨는 어두운 남색 코트의 사복 차림이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자신이 수의를 입은 모습을 어린 아들이 언론을 통해 볼까 봐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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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박정희기념관 사업에 미르재단 참여 지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배경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사익을 챙긴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박 대통령 침실의 인테리어를 손보도록 하는가 하면 고위 공무원 인사 관련 보고서도 작성하게 하는 등 청와대의 모든 일을 직접 챙겼다. 　또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자금을 그의 아버지를 기리는 ‘박정희기념관’ 사업에 쓰려 했다는 사실도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　최순실 “어디라도 납품 도와주겠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KD코퍼레이션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 이종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다. 최 씨는 이 씨의 부인 문모 씨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오랜 친분을 맺어 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문 씨는 “최 씨가 2012년 대선 직후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 주변에서 ‘로또 당첨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문 씨는 “그 무렵 모임에서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얘기를 하며 짜증을 냈더니 최 씨가 ‘(남편) 회사 어디에 납품하고 싶으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최 씨가 대통령과 친하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씨는 또 “최 씨가 ‘시댁에 기 한번 살려 준다’며 청와대 로고가 찍힌 선물과 청와대 시계를 갖다 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청탁을 현대차 측에 전달했고, 그 결과 KD코퍼레이션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현대차에 10억5000만 원 상당을 납품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 주변의 작은 일들을 최 씨가 챙기며 사실상 청와대의 ‘안주인’ 역할을 한 사실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조서를 통해 확인됐다. 최 씨가 소유한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 직원 문모 씨는 검찰에서 “최 씨의 지시로 두 차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의 침실을 수리했다”고 진술했다. 문 씨는 “처음에는 대통령 침실의 선반 위치를 조정하고 커튼을 달고, 샤워꼭지를 교체했다”며 “두 번째 방문 때는 전등을 갈고 서랍 고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가장 사적인 장소인 침실조차 청와대 직원 대신 최 씨 손에 맡긴 셈이다. ○　“최순실 차명 회사에서 고위 공무원 인사안 작성”　최 씨의 측근이 관세청 고위 공무원 인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최 씨의 차명 회사 ‘더운트’ 직원 류모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국가비상사태(북핵 실험) 중 고위 공무원 기강문제 건’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류 씨가 2016년 초 작성해 최 씨에게 보고한 이 문건에는 “관세청 차장은 외부에서 인선하는 게 타당하다”며 “기획재정부도 (외부 인선을) 좋아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다. 또 “○○국장 자리에는 관세청 내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실하며 우호적인 L 국장이 적임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인사에서 L 국장의 인사는 문건 내용대로 이뤄졌다. 　최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신이 설립한 회사 더블루케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만들려 한 정황도 공개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신규 법인 인투리스 조직 구조안’에 따르면 인투리스라는 지주회사 밑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가 계열사로 돼 있다. 이 문건 역시 관세청 인사 문건을 작성한 ‘더운트’ 직원 류 씨가 만들었다. ○　박 대통령 “미르재단, ‘박정희기념관’ 사업 참여”　박 대통령이 ‘박정희기념관’ 사업에 미르재단을 참여시키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보좌관 김모 씨가 작성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상황’ 문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4일 안 전 수석에게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미르재단 등과 논의해 (박정희기념관) 홀로그램 미디어 등의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라”는 등 미르재단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기념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 완료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주관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의 공익적 정책에 따라 전경련과 협의해 설립됐다”며 “검찰이 같은 증거에,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 권력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보는 ‘인식의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은택 씨나 고영태 씨가 두 재단에 직책은 없었지만, 측근들을 자리에 앉혀 일을 도모하려 했다”며 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최 씨는 공판 마지막에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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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징역 5년, 車받은 부장판사 7년刑

　　‘정운호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와 그에게서 차량 등 1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김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3124만여 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를 선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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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측 “업무수첩 증거채택 반대”… 뇌물죄 의식 입장 바꾼듯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기업체 모금까지 깊숙이 관여했고, 이후 개입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 증거가 11일 법정에서 대거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 관계자들의 진술과 통신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　“재단 설립부터 증거 인멸까지 조직적 개입”　검찰이 이날 공판에서 공개한 안 전 수석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지난해 10월 13일 통화 내용에서는 안 전 수석이 최 씨 등과 양 재단의 설립, 운영과 해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정 이사장에게 “양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야당의 문제 제기 때문에 재단을 해산하고 통폐합할 예정이니 협조해 달라. 통합하면 직원들을 고용 승계할 것이고 이런 내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도 최 여사(최순실 씨)에게 이미 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미르재단 운영에 개입한 정황도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차은택 씨가 지난해 3월 말 전화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 등이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을 지휘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차은택이 전화를 해서 ‘전경련이 추천했다고 언론에 말해야 한다’고 했다. 안 전 수석 역시 재단 이사진 선임을 내가 했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전화했다”며 “(안 전 수석 측이) 통화 기록을 조심하라는 말에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논란　안 전 수석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17권의 업무수첩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업무수첩은 검찰이 안 전 수석 본인이 아니라 김모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영장으로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자필로 기재한 증거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고,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도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업무수첩은)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해 온 안 전 수석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돼 있다. 　특검이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70억 원 지원을 뇌물로 보고 그 과정에 개입한 박 대통령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안 전 수석은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 전 수석은 뇌물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안 전 수석은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심판에서도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이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김지현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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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中서도 ‘최순실측 포레카 인수’ 전화로 챙겨”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 등을 앞세워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했을 때, 박 대통령이 이 일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 정도로 이 문제를 적극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경제수석실 작성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2015년 10월 안 전 수석이 포레카 매각 진행 상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전 수석은 이 문건에 자필로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고 포레카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 방안도 적어 놓았다. 　이날 함께 공개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포레카가)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연락해 대기업에 다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국내에 있던 안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 말했던 포레카 매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권 회장과 연락해 문제 있는 걸 바로잡아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그는 포레카 매각 협상 중 권 회장과 네 차례 직접 만나고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차 전 단장이 송 전 원장에게 “좌편향 인사를 색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송 전 원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흥원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차 씨가 ‘진흥원 내부에 좌편향 세력이 있을 테니 색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등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로부터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 씨에게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회사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으로 기소됐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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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못 씻어낸 5년반 만의 단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약 5년 반 만에 나온 첫 형사처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이를 사용한 피해자들을 폐 손상으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제품 용기 라벨에 표기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제품 안전성의 최고책임자로서 주의 소홀로 큰 인명피해를 일으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옥시 연구소의 조모 소장(53)과 김모 전 소장(56),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사 대표 오모 씨(41)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징역 7년형은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을 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들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약 453만 개를 제조·판매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 73명이 숨지는 등 모두 1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옥시 제품을 모방해 자체브랜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유통업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옥시 등 법인 3곳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지낸 존 리 씨(49)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존 리 대표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나 라벨 표시 문구가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 전 대표 등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상습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 등이 사전에 제품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할 때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적용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아 실제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크게 못 미쳤다. 　이날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 방청객 200여 명은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임성준 군(14)의 어머니 권미애 씨(41)는 선고 직후 “성준이는 지금 15년째 앓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고작 7년으로 죗값을 치를 수는 없다”며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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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상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건 공개 소송 승소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협상과정이 담긴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6일 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간 존엄성 침해의 문제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12·28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되는 것이라면 일본 정부가 왜 사죄 및 지원을 하는 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변은 당시 공동발표 이후 일본 정부가 범죄를 명백히 시인하지 않은데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돈의 성격이 모호한 점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양국 공동발표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이 요구한 문서는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의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 등 3건이다. 외교부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민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한·일 양국 협의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됐다＂며 ＂해당 문서는 30년 뒤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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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7년…법원, 제조사 유죄 인정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2011년 4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뒤 약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제조사 관계자의 유죄를 인정한 형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피해자들을 폐손상으로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표기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를 합쳤을 때 가능한 법정 최고형이다.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옥시 연구소장 김모 씨와 현직 소장 조모 씨는 모두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옥시 법인에게도 표시광고위반법 최고형인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 대표 외 대다수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 또는 비슷한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출시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간부들도 이날 중형을 선고받았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와 김모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대표를 지낸 존 리 전 대표(49)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리 대표) 재직 당시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나 라벨 표시문구가 거짓임을 의심할만한 보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보고관계에 있던 외국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만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181명의 피해자(사망 73명)를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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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억울함 밝히고 싶다”… 檢 “대통령과 공범증거 차고 넘쳐”

　딸 정유라 씨(21)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구치소에서 전해 듣고 오열했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태연하고 담담했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한 모습이었다. 　딸의 체포 이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최 씨는 이날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과 함께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주요 장면마다 등장하는 이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최순실, 불리하게 진술한 안종범 정호성 노려봐　연갈색 수의 차림의 최 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피고인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부가 취재진에게 허용한 사진 촬영 시간이 끝나자, 최 씨는 고개를 들고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최 씨의 얼굴은 딸의 체포로 충격을 받았다거나, 재판에 대한 부담으로 긴장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 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자, 재판부가 최 씨에게 직접 입장을 말해 보라고 기회를 주었다. 최 씨는 담담하게 “억울한 부분이 많아 (재판에서) 밝히고 싶다”고 답했다.　최 씨는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자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옆에 앉아 있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쪽으로 몸을 돌려 한참을 노려봤다. 최 씨의 상기된 얼굴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두 사람에 대한 노여움이 담긴 듯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법정을 빠져나가느라 최 씨의 시선을 눈치 채지 못한 모습이었다.　태연했던 최 씨와 달리 안 전 수석은 재판 내내 입을 꽉 다문 채 착잡한 표정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종일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담담히 정면을 응시했다.○　검찰 “대통령 공범이라는 증거 차고 넘친다”　최 씨는 이날도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 관계가 연결되지 않자 대통령을 공모 ‘중개자’로 설정했다”며 “공판에서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소 사실 전부가 허공에 떠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씨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 부장검사는 “최 씨 등의 공소장을 적을 때, 국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적었다”며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자택에서 압수한 증거 인멸 정황 자료를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휴대전화 우측 상단 3분의 1 지점을 집중 타격해 완전히 부수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복원 불가능” 등 구체적인 증거 인멸 방법이 담겼다.　정 전 비서관은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에 밝히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향후 재판 일정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달 13일 이후에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씩 재판을 할 계획이다.권오혁 hyuk@donga.com·신동진·허동준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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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없는 변론… 朴대통령, 신문받는 부담 피해 장외여론전

　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재판관들이 입정하기 30분 전부터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일반 방청객이 차례로 입장하며 좌석이 빼곡히 채워졌다. 하지만 법대 한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 좌석 바로 맞은편 아래쪽에 놓인 의자는 텅 비어 있었다. 　“2016헌나1호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 박 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개정 선언을 했지만 비어 있는 대심판정 증인석의 주인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첫 변론기일에 스스로 공개 변론할 기회를 거부했다.○　박한철 소장, ‘공정’ 표현 세 차례 언급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은 단 9분 만에 끝났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이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며 공정한 심판을 다짐했다. 박 소장은 ‘매우 공평하고 지극히 올바르다’는 뜻인 대공지정이란 표현을 포함해 3차례나 ‘공정’이란 단어를 반복해 언급했다.　헌재는 이날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25일 만이다. ○　스스로 공개변론 기회 거부한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예상됐던 일이었다.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거부하면서 증인석에 앉아 국회 소추위원단과 헌재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을 받는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불출석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증인석에 앉아 소추위원이나 재판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말실수를 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임기응변 능력이 좋지 않은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정리된 의견만 밝히는 게 방어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탄핵심판의 큰 변수인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나쁜 상황이면 헌재도 (탄핵 인용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은 여론을 반전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각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15% 안팎으로 나타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도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최저 4%까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이 가라앉고 전통적 지지층이 재결집하면 전세를 뒤집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분석이다. ○　“박 대통령 불출석은 헌재에 대한 예의 아냐”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놓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장외 설전’을 벌였다. 변론기일이 끝난 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인 해명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불출석을 비판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 안 했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불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자신의 발언과 행위가 탄핵사유는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이 완전히 나를 엮었다”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변론기일이 탄핵심판 ‘정점’　헌재의 탄핵심판은 다음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을 거치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사실상 최순실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베일에 가려진 박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으로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열린 국회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언론 등을 통한 공개 발언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이 증인들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서 비롯된 박 대통령의 관저 생활 의혹과 국정 농단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은 5일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 4명 모두 증언대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의 ‘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네 사람 다 박 대통령 측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탄핵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헌재의 증언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선 조기 대선을 예비하고 있는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리더십 부재 상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도 중요하다. 최순실 씨에 대한 직접 신문이 예정된 데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비롯해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증인석에 서게 돼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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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유라 잘 봐달라며 김경숙교수가 3차례 부탁했다”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학점 특혜를 주고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2)는 이화여대 김경숙 교수의 소개로 최 씨 모녀를 만났다고 류 교수의 변호인이 주장했다. ○　류 교수 측 “김경숙 교수가 최순실 소개”　류 교수의 변호인 구본진 변호사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류 교수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화여대 김경숙 교수가 최순실, 정유라 씨 모녀를 소개하며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류 교수가 소속된 신산업융합대 학장이던 김경숙 교수가 최 씨와 정 씨를 소개하며 ‘잘 봐달라’고 세 차례나 부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김 교수가 “지금 (두 사람이) 가니까 잘 봐달라”고 해서 류 교수가 최 씨 모녀를 1분가량 만났다는 것.　구 변호사는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것도, 최 씨와 김 교수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남편 김모 교수는 이날 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으로 찾아간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폰 대화에서 “사실무근이다. (아내는) 최 씨를 류 교수에게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신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라고 남편 김 교수는 밝혔다.　김경숙 교수는 정 씨가 2014년 이대 예체능특례입학시험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당시 입학처장에게 사전에 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 참석해 최 씨와 얽힌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류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영장에 적힌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수강생 2900명 중 학점을 올려 달라고 요구한 학생 100여 명의 부탁을 들어줬으며 정 씨는 그중 한 명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라 틀린 답안도 정답 처리　정 씨가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학기 대리시험을 치른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류 교수 과목에서 정 씨 이름이 적힌 시험 답안지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했다. 이 답안지는 류 교수의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A’ 과목 시험 답안지다. 답안지에는 모두 14개 문제 가운데 13개 답이 쓰여 있고, 이 중 10개를 맞힌 것으로 채점이 됐다.　김 의원은 “이 중 수업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는 맞히기 힘든 문제의 답을 썼다”며 대리시험 의혹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정신적 귀족주의는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한 가차 없는 관찰의 시선을 던지는 오만과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기를 거부하고 금지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기에 미리 예측하고 규정할 수가 없는 (　)의 성격을 갖는다’이다. 이 괄호에 들어가는 답으로 답안지에는 ‘아포토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포토스’라는 말은 온라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라며 “‘아토포스(Atopos·어느 장소에 고정되지 않아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지칭)’가 정답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씨가 틀린 답안을 썼는데도 맞게 해줬든지, 아니면 아예 답안을 대리 작성한 사람이 잘못 쓰고도 맞게 채점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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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유라 답안지 조작까지… ‘영원한 제국’ 이인화의 추락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독살설을 소재로 한 역사추리소설 ‘영원한 제국’(1993년 발표)으로 스타덤에 오른 류철균(필명 이인화·51)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그의 발목을 잡은 건 조선 왕실의 권력암투보다 더 비밀스럽게 국정을 주무른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모녀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뒤 ‘가짜 답안지’를 끼워 넣고 이를 숨기기 위해 조교들을 협박한 혐의(업무방해)로 류 교수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지난해 1학기 류 교수가 담당한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을 수강했다. 정 씨는 이 과목의 기말고사를 치를 때 독일에 체류하는 등 학점 부여 요건을 못 채웠는데도 학점을 받았다. 특검은 류 교수의 이 같은 범행이 최 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 사이에 은밀한 뒷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재정사업 9개 가운데 8개에 선정돼 178억 원대의 사업을 따냈다. 　류 교수는 특검 조사에서 학교로 찾아온 최 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류 교수가 ‘비선 실세’인 최 씨와 학교 사이의 부정한 거래를 알고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가 벌어지자 류 교수는 정 씨 이름으로 가짜 답안지를 만들어 자신의 비리를 숨기려 했다. 또 이를 숨기려고 조교들에게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논문심사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교수는 199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대하소설 ‘인간의 길’에서 박 전 대통령을 시대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군사독재를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류 교수는 또 최 씨의 측근으로 문화계를 농단한 차은택 씨와 함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설립한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를 지내 최 씨의 오래된 숨은 측근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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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국민 믿음 부응… 탄핵심판 신속 결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정 안정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박 소장은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해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29일 전국의 휴대전화 가입자 1031명(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였다.　헌법재판관 9명은 마지막 준비기일을 앞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박 소장은 방명록에 “헌법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을 불러 당사자 신문을 하도록 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 열리는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을 본격 시작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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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1500만원 기탁금은 헌법불합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 정당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녹색당이 “비례대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 성격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의 혼탁과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 선거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구 기탁금과 같이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고액의 기탁금이 소수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은 상대적으로 당비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에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며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국가나 지자체의 구성원이 돼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 후보자가 직접 호별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일정 득표율 이상 얻을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은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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