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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시론/윤영호]워킹맘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

    미국 휴스턴에 있는 엠디앤더슨암센터로 연수를 갔을 때의 일이다. 엠디앤더슨암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전문병원이다. 초등학교 3, 4학년에 다니는 남자아이만 둘을 데리고 혼자서 1년간 미국생활을 했다. 계획했던 연수를 국립암센터에서 맡은 호스피스 제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6개월 미루면서 사정상 아내가 함께 떠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맞벌이 아내에 육아책임 떠맡겨 아침이면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출근해 연구와 병원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덧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다. 병원에 있으면서도 항상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머리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공부는 둘째 치고 학교생활에 적응은 잘하는지 염려되고, 학교에서 학부모를 부르는 행사가 있노라면 근무하다가도 일찍 나서야 했다.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 경고장을 받아오는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이들만 집에 둘 수가 없는 미국의 제도 때문에 시장을 보더라도 아이들을 항상 데리고 다녀야 했다. 한국처럼 저녁에 남자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낙이라 할 수 있는 골프도 주말에는 동료들과 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바로 족쇄였다. 미국 연수생활 6개월 만에 말로만 듣던 워킹맘의 우울증에 걸렸다. 여자 의사로서 그리고 교수로서의 공적인 삶에 대한 책임과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로 갈등하다가 교수직을 포기한 동료도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후배 여자 의사도 있다. 조금이나마 워킹맘의 자녀 교육과 개인 성공의 딜레마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연수를 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결혼하고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10년 만에 1년 휴가를 준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퇴근 후 회의나 회식도 근무의 연장이라며 맞벌이를 하던 아내에게 육아의 책임마저 떠넘겼다. 아내와 몇 차례 논의 끝에 합의한 것 가운데 지금까지도 지키는 몇 가지가 있었다. 평일 이틀은 무조건 8시 이전에 퇴근해 아이들을 봐주고 주말에는 역할을 나눠 일요일 아침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는 동안 아내는 쉬거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아내와 남편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육아와 교육에 대한 배려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직장 내 육아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직원과 기업 그리고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또한 직장 내에서 동료의 출산과 육아 휴직으로 업무를 떠안았을 때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땅한 봉사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만성질환이 늘면서 과거에는 관심도 없던 질병 예방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이 아니라 건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직장내 육아시설 대폭 확충해야 이번 동아일보의 ‘엄마가 행복한 사회’ 특집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다. 치료비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간병 또한 대부분 여성의 몫이어서 환자 간호에 따른 부담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 워킹맘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사회를 행복하게 한다는 설득력 있는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며 사회와 기업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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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낮을수록 아이 더 비만

    김경희(가명·12) 양의 키는 147cm, 몸무게는 61kg이다. 12세 여자아이 평균키(152.7cm)와 몸무게(43.8kg)보다 5cm 작고 17kg이 더 나간다. 아빠, 엄마는 밤늦게 일터에서 돌아온다. 경희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낸다. 뚱뚱한 게 창피해 밖에 나가 놀지 않고 종종 학교도 빠진다. 혼자 밥을 먹다 보니 식사가 불규칙하다. 햄버거와 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많다. 피자 한 판을 시켜 두고 세 끼를 먹기도 한다. 배가 고프면 과일 대신 과자를 사 먹는다. 경희처럼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의 비만율이 고소득층 청소년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만학회가 ‘1998년·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초중고교생(7∼18세) 비만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상위 25%의 비만율은 6.6%에서 10년 만에 5.5%로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25%의 비만율은 5%에서 9.7%로 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 영양은 부족하고 열량은 높은 음식을 저소득층 청소년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5%의 하루 섭취 열량은 1998년 하루 2085Cal에서 2008년 2320Cal로 늘었다. 반면 다른 계층에선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들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지방으로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 하위 25% 청소년은 10년간 하루 지방섭취량이 15.4g(1998년 41.5g → 2009년 56.9g) 늘었다. 소득 상위 25% 청소년은 8.1g이 늘어났다. 저소득층일수록 햄버거 라면 피자처럼 지방함량이 높고 값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자주 먹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린이 비만의 68%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 어린이의 37.5%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이 생긴다는 점이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7293억 원으로 추산된다. 오상우 대만비만학회 이사(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비만을 방치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다. 영양식단을 정책적으로 보급하고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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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아이일수록 뚱뚱하다

    김경희 양(가명·12)의 키는 147㎝, 몸무게는 61㎏이다. 12세 여자아이 평균키(152.7㎝)와 몸무게(43.8㎏)보다 5㎝ 작고 17㎏이 더 나간다. 아빠, 엄마는 밤늦게 일터에서 돌아온다. 경희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낸다. 뚱뚱한 게 창피해 밖에 나가 놀지 않고 종종 학교도 빠진다. 혼자 밥을 먹다 보니 식사가 불규칙하다. 햄버거와 라면으로 때우는 날도 많다. 피자 한 판을 시켜두고 세 끼를 먹기도 한다. 배가 고프면 과일 대신 과자를 사 먹는다. 경희처럼 저소득층 가구의 청소년은 고소득층 청소년보다 비만율이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만학회가 '1998년·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초중고생(7~18세) 비만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상위 25%의 비만율은 6.6%에서 10년 만에 5.5%로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25%의 비만율은 5%에서 9.7%로 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 영양은 부족하고 열량은 높은 음식을 저소득층 청소년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25%의 하루 섭취 열량은 1998년 하루 2085Cal에서 2008년 2320Cal로 늘었다. 반면 다른 계층에선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줄어들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지방으로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 하위 25% 청소년은 10년간 하루 지방섭취량이 15.4g(1998년 41.5g → 2009년 56.9g) 늘었다. 소득 상위 25% 청소년은 8.1g이 늘어났다. 저소득층일수록 햄버거 라면 피자처럼 지방함량이 높고 값싼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자주 먹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린이 비만의 68%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어린이의 37.5%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이 생긴다는 점이다. 비만의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7293억 원으로 추산된다. 오상우 대만비만학회 이사(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비만을 방치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다. 영양식단을 정책적으로 보급하고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만의 날(16일)에 앞서 전문학회 및 건강단체와 함께 비만 예방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체성분과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정보를 처방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오피스 짬짬이 체조' 포스터, 건강 다이어리, 비만 바로 알기 책자도 배포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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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폭등에 덩달아 뛴 건강보험료

    올해 전국 전셋값이 10% 이상 폭등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산정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크게 올랐다. 전셋값 인상분이 재산증가로 집계됐기 때문.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다 건보료까지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서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평균 17%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2년 전과 같은 집에 살면서 전월세금을 올려준 1만1516가구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의 전월세 가격이 2년 전보다 평균 149.1%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127.2%) 강남구(112.1%) 관악구(107.4%) 구로구(102.5%) 등도 2배로 뛰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평균 16.98%(8356원)가 올랐다. 동대문구가 27.6%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27.3%로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22.3%) 관악구(21.3%) 종로구(20.7%) 강남구(20.4%) 등도 인상률이 20%를 넘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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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심의기구 새로 구성… 줄기세포 연구 전환점 될까

    줄기세포 연구와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3기가 10일 출범했다. 정부가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3기가 활동을 시작한 것. 이 때문에 윤리적 측면을 강조했던 그간의 위원회와 달리 줄기세포 연구의 전환점을 만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통령직속기구인 국생위 제3기 위원과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3년간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해 주요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사진)이 맡았다. 김 신임 위원장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가 중추적으로 국가 생명윤리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생위는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법’에 따라 출범했다. 하지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가 유상 거래되고, 불법 채취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임상시험 허가에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연구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난치성 치료제 개발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점 때문에 국생위가 올 4월부터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처음으로 허용한 것.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냉동배아를 이용한 망막질환 치료 임상시험이다. 마침 줄기세포 분야에서 성과도 나왔다. 6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심근경색치료제)가 국내에서 출시된 것이다. 줄기세포 상용화에 처음 성공함으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 약소국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무색케 했다. 줄기세포 연구 붐이 다시 일면서 국생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임상기준이 외국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윤리적인 기준을 만듦과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도 과학계와 종교계의 찬반논란이 팽팽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일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국생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테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생명체(배아)를 훼손한다는 윤리적 논란과, 수정 후 남은 냉동배아만 쓸 것인지 신선배아까지 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정영훈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장은 “과학계와 윤리계가 합의를 도출해 줄기세포 연구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 등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에는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각 7명이 위촉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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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우경임]감동없는 복지예산 합동 브리핑 ‘쇼’

    어색한 ‘쇼’를 보는 느낌이었다. 5일 서울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12년 복지예산 합동 브리핑’을 말하는 거다. 이날 브리핑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내년 복지예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 안순일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경옥 행안부 차관보,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이희성 식약청 차장이 참석했다.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총출동한 셈이다. 이 한 시간 남짓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서울, 경기 과천, 충북 오송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모두 집결했다. 흩어져 있는 담당 공무원이 모이기 쉬운 장소에 있고, 프로그램이 비어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섭외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공식 브리핑을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날 발표자였던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복지예산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복지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복지관에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최대의 홍보효과를 기대했던 듯하다. 그러나 브리핑 내용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내년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6.4% 늘어난 92조 원이라는 점,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8.2%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 등 이날 배포된 보도 자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이다. 만 5세 아동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데 1조1388억 원,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 370억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732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재탕 삼탕 정책이다. 5일 복지부 청사의 브리핑룸은 비어 있었다. 굳이 18만 원의 대관료를 주면서까지 복지관을 빌려야 했는지 의아하다. 현장감을 보여주려는 제스처라는 분석이 많다. ‘윗선’의 지시로 이런 ‘쇼’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되면서 예산이 5%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57만 명에서 올해 155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새로 편입되는 수급자보다 탈락한 수급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체 빈곤층의 3%만이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는 사회에서 수급자가 줄어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날 브리핑은 감동까지 없는 쇼였다.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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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로로-양준혁과 나눔의 행복 느껴봐요

    ‘뽀통령’ 뽀로로도, ‘양신’ 양준혁 씨도 한마음으로 나눔 전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8, 9일 서울 올림픽공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광역시에서 동시에 열린다고 5일 밝혔다. ‘나눔의 심장이 뜁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사회 나눔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서울지역 행사장인 올림픽공원은 ‘나눔체험관’(평화의 광장), ‘생명나눔관’(한얼광장), ‘나눔실천관’(만남의 광장)으로 꾸며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또 관람객이 직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8일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에서는 가수 장윤정 씨가 기부한 김치 5000포기가 조손가정에 배달된다. 양준혁 씨와 한기범 씨는 재능기부를 통해 현장에서 일대일로 각각 야구와 농구 레슨을 한다. 8, 9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명사들의 애장품 경매가 열린다. 배우 안성기 씨의 몽블랑 만년필, 박태환 선수의 트레이닝복, 김연아 선수의 자필 사인이 있는 후드티가 경매에 부쳐진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배우 이준기 이동건 씨, 가수 박효신 씨, 손연재 차유람 선수도 애장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홍보대사인 ‘뽀로로와 친구들’과 사진을 촬영하는 인증샷 릴레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 및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홈페이지(www.nanumfestiv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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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우경임]‘타이레놀 부작용’ 부풀리는 의원들 속셈은?

    “슈퍼 판매 의약품으로 거론되는 타이레놀의 부작용은 5년간 모두 1275건이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를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비판이다. 그들은 타이레놀 외에도 많은 엄마들이 쓰는 해열제 부루펜을 부작용이 심한 위험약물이라고 했다. 의원들의 지적처럼 타이레놀이 정말 위험한 약인지 궁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 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분석했다. 최근 5년간 타이레놀 부작용이 1275건이라는 주장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일단 이 기간에 팔린 타이레놀은 약 20억 개였다.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0.00006%인 셈이다. 부작용 신고 내용도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다. 이를테면 약을 먹고 폐렴에 걸렸다거나 변비에 걸렸다, 탈모가 생겼다는 식이다. 심지어 약을 먹은 뒤 에이즈에 걸렸다는 황당무계한 부작용 신고도 있었다. 이런 사례를 빼면 부작용 사례는 더 줄어든다. 제약사가 경고하는 호중구나 혈소판 감소 등 혈액 이상, 호흡 곤란, 간 기능 이상과 같은 중증 부작용은 100건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장 안전한 약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보통 타이레놀의 부작용 확률은 0.00027%로 알려져 왔다. 다른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거론되는 약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 해만 따져 보면 3억3307만 개가 공급된 부루펜의 부작용 사례는 116건, 4억2862만 개가 공급된 아스피린은 258건이었다.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부작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술을 마신 뒤 타이레놀을 먹으면 심한 간 독성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이런 사고가 안 생기는 것 또한 아니다. 지난달 30일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들은 원점으로 돌려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위험을 과장하는 것도 이 수순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6∼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3.2%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1년 동안 가정상비약을 사용하다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9명(2.9%)에 불과했다. 국민의 여론은 늘 같았다. 국회의원들도 늘 국민을 입에 올렸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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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1명 복지예산 ‘노인 1명’의 3%

    내년도 1인당 아동복지예산이 노인복지예산의 31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보다 5조6000억 원(6.4%) 늘어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92조 원을 확정해 3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아동복지 분야에는 2050억여 원,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1조130억여 원, 노인복지 분야에는 4조357억여 원이 책정됐다. 이를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할 때 아동복지예산은 2만3889원으로 노인(75만3336원), 장애인(41만8791원)보다 크게 낮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 규모가 큰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2조9665억 원으로 전체 노인예산의 70%가 넘는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2945억 원, 장애수당은 1074억 원으로 역시 장애인 예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소득보장제도가 거의 없다. 가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아동복지 예산은 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게재한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이 0.458%였다. 미국(0.657%) 일본(0.792%) 캐나다(0.956%) 등이 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이 1%를 밑돌았다. 반면 스웨덴(3.354%) 덴마크(3.288%) 영국(3.243%) 등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호주(2.449%) 독일(1.831%) 이탈리아(1.398%)가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복지 예산이 많을수록 아동의 빈곤율이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많은 가족이 빈곤해지는 것을 막고 미래의 건강한 노동력을 길러내는 데 기여한다”며 “재정부담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0∼2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대상을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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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우경임]지적장애인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영화 ‘도가니’에 나오는 피해 학생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다. 청각장애인이면서 지능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적장애인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교사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교실로 유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 지난해 5, 6월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대전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빌딩 화장실 등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성폭행한 일이 있었다. ‘도가니’의 원작자인 공지영 씨가 트위터에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처음 성폭행을 했던 B 군은 인터넷 채팅으로 여중생에게 애정을 표시하며 만남을 제의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지적장애인 100명당 3명은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를 경험했다. 보통 여성이 100명당 0.51명인 점에 비하면 6배나 높다. 신체장애인보다도 2배 높은 수치다. 지적장애인이 왜 특별히 성폭력에 취약할까. 성인의 작은 친절에 경계심을 갖지 못하는 어린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사탕이나 과자를 준다는 말에 자발적으로 쉽게 따라가거나 성적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적장애인은 성욕이 강하다, 성관계를 좋아한다는 오해를 받는다.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 편이다. 현행법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항거불능’ 조항이 있다. 이는 지적장애인에게는 독소 조항이나 마찬가지다. 문제가 된 광주의 인화학교 사건에서도, 대전 집단성폭행 사건에서도 법정은 신체가 자유로우니까 도망가거나 저항할 수 있으므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능이 5, 6세 수준인 지적장애인을 두고 성폭력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무지”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장애인시설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치권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처벌 특례법도 통과시킨다고 한다. 이런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성폭력의 책임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다. 지적장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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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사건’ 전격 재수사]복지부 “장애인시설 119곳 실태조사”

    영화 ‘도가니’가 장애인 인권에 무심했던 정부도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 시설 가운데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미신고 시설 10곳과 개인 운영 시설 109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변호사 자원봉사자 등 600명이 참여한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이 전국의 이런 시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기숙사가 설치된 전국 41개 특수학교를 점검하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오랫동안 묵인된 이유는 한 가족이 폐쇄적으로 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것. 복지부는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장애인 시설 실태조사 결과와 위원회 의견을 취합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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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슈퍼판매’ 국회 통과될까

    심야와 공휴일에 감기약과 진통제, 소화제를 슈퍼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통과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두 종류로만 분류해 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새롭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에게 “약가 인하 반대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올렸다가 (복지부의) 압박을 받고 내린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슈퍼에서 판매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가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 투쟁전략위원장에게 “감기약이 국민들이 슈퍼에서 마음대로 사먹어도 될 만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냐”고 묻기도 했다.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보험 적용이 중단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 적용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은 연간 1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을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한두 해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약국 밖에서 팔려는 품목은 안전성이 오랜 기간 입증된 약을 선별하겠다”고 답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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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생 1명당 권리금 500만원… 어린이집 매매 ‘과열’

    ‘서울 ○○구. 원아 39명. 월 매출 1500만 원. 권리금 1억3000만 원.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했으며 평가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풍부한 자원으로 원아모집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기 ○○시. 원아 70명. 월 매출 3400만 원. 권리금 1억 원. 최근 개보수를 해서 깨끗합니다. 3세 이하 대기자 많습니다. 순이익 높습니다.’ 어린이집 매매에 수천만∼수억 원의 권리금이 오가는 등 어린이집 매매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급식이 부실해지거나 보육교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이뤄진 어린이집 매매 건수는 모두 1574건이었다. 2008년 1001건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지만 어린이집 거래는 호황을 맞는 셈이다. 지난해 어린이집 대표자가 2회 이상 바뀐 곳도 총 126곳이다. 어린이집 매매 중계사이트에는 권리금이 최대 2억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이 40명으로 어린이 1명당 권리금이 500만 원인 셈이다. 원장 1명이 어린이집 23곳을 운영하며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모두 2355명이나 됐다. 이처럼 어린이집 권리금이 치솟는 이유는 정부가 보육비 무상 지원을 확대하면서 어린이집을 찾는 어린이가 늘어났지만 새로 문을 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진 것. 전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조금을 챙기다 보니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이나 시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올해 19억8200만 원으로 2008년(99억1100만 원)의 4분의 1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16만8153명에 달하는데도,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오히려 깎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료가 저렴하고 서비스 질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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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신청 ‘0’… 자율형 어린이집 좌초위기

    보육료가 비싼 대신 서비스 품질을 높인 ‘자율형’ 어린이집이 도입도 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5월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11월까지 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을 끝내려고 했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일반 어린이집의 1.5배까지 받을 수 있다. 비싼 대신 표준보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이른바 ‘명품’ 어린이집이 탄생할 수도 있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 때문에 보육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무시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지역 시군구별로 2곳씩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자율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자율형으로 전환할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계산 때문이다.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을 찬성했다는 A어린이집 원장(서울 용산구)은 “같은 가격의 영어유치원이나 사설 놀이학교와 경쟁하게 된다. 시설이나 교구에 대한 투자 없이 당장 높은 보육료를 받겠다고 하면 누가 보내겠느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B어린이집 원장(인천)은 “이미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고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들은 비싼 어린이집 대신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오후에는 비싼 학원에 보내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사업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놀이터 설치 의무화나 1급 보육교사 비율 같은 선정 조건이 자율형 어린이집과 같지만 정부가 시설보조금을 1인당 7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범사업 대상 620곳에 대한 선정을 끝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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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수급자 年20일 입원… 건보가입자보다 12배나 많아

    ‘소득이 적을수록 병원에 많이 간다?’ 최근 몇 년간 이 말은 사실이다. 지난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입원일수는 19.68일로 건강보험 가입자 1.62일의 12배였다. 의료급여 수급자 4명(3.8명) 중 1명은 1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입원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 명의 총 입원일수는 3295만 일이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 4724만 명은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입원할 때는 돈을 내지 않으며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는 회당 1000∼2000원만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 자주 입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일단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나쁠 수밖에 없다. 둘째, 의료비 부담이 없다 보니 과도하게 병의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병원들은 정부에서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장기입원을 거부하지 않는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이지만 의료급여 보장률은 80∼90%이다. 가령 입원한 홀몸노인이 겨울철 머물 곳이 없어 퇴원을 미루는 식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복지서비스를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쇼핑도 한다. A 씨(40)는 2009년 한 해 동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25개 병원을 이용했다. 우울장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으로 31곳의 병원을 더 다녔다. 처방받은 약은 연간 1만4674일 치였고, 진료비가 청구된 일수도 1만6066일에 달했다. 투약 약물은 무려 294종이었다. 1인당 진료비도 2006년 212만 원에서 2010년 289만 원으로 36%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기금’은 2010년 말 326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물리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를 매달 6000원씩 지급하는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여 아껴 쓰면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원 의원은 “정부가 외래환자뿐 아니라 입원환자에게도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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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만명 돌파 5년만에… 건보적용 65세 이상 인구 500만명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노인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다. 2006년 400만 명을 넘어선 지 5년 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합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912만7000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506만2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가운데 10.3%를 차지했다. 통계를 들여다보면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인 진료비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7조4922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22조5352억 원)의 33.2%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1% 늘어난 것으로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의 2배에 육박한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4만6664원이다. 2006년(15만384원)에 비해 9만여 원이 늘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65∼69세는 19만9177원이지만 80∼84세는 31만164원이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월평균 진료비 증가가 가파르다. 2006년 65∼69세 월평균 진료비는 13만9553원으로 85세 이상(11만9290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85세 이상이 32만1064원으로 65∼69세 노인보다 12만 원이나 더 많았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올 상반기 가구당 월 보험료는 8만1773원으로 처음으로 8만 원대에 진입했다. 직장가입자의 가구당 월 보험료는 8만6163원, 지역가입자는 7만4530원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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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영유아 피해 더 많아”… 시민단체에 유족 제보 잇따라

    보건당국이 올봄 임신부 사이에 집단 발병했던 폐 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세정제)를 지목한 가운데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가 곳곳에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3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2∼7일 전국 10개 지역의 마트 슈퍼마켓 약국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판 중인 가습기 살균제는 7종류였다. 센터 측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명단도 발표하지 않은 채 회수를 업체 자율에 맡겨 피해자가 더 생길 수 있다”며 “강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은 가습기 살균제의 당장 강제 리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직 동물실험이 끝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전이라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또 “정부 발표 이후 영유아 유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급성간질성 폐렴(원인 미상 폐질환의 초기 병명)으로 숨진 영유아가 수백 명에 이르는데 상당수가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영유아 환자 가족들은 20일 피해 규모와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화학물질에 취약한 데다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이에 대해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이달 중 소아청소년학회를 통해 영유아 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학계에는 소아환자의 급성간질성폐렴이 두 차례 보고된 바 있다. 2006년 3∼6월 서울시내 대학병원 2곳에서 15명이 이 병에 걸려 7명이 숨졌다. 2008년 2∼8월에는 전국 23개 병원에서 환자 78명이 생겨 36명이 숨졌다. 모두 치사율이 50%에 가까웠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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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外 소득 年 7200만원 넘을 땐 건보료, 종합소득의 2.8% 더 낸다

    월급 외에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월 6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달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달 제6차 전체위원회에서 부자 직장인의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기로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부자 직장인은 월급을 기준으로 매기던 건보료(본인 부담 2.82%) 외에 임대·배당·이자·연금·복권·원고료 등 종합소득의 2.82%에 해당하는 액수를 더 내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153만 명 가운데 2%(3만 명)가량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대상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가 매달 10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 건보료가 매달 33만8400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5만6400원(본인 부담금)만 냈다. 월급 300만 원 외에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소득이 800만 원인 직장인 B 씨도 건보료가 8만4600원에서 31만200원으로 오른다. 주식 배당소득 800만 원에 대해 22만5600원(소득의 2.82%)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가입자는 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지만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됐다. 이 때문에 의사 변호사 약사 변리사 등 전문직과 건물 임대사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일단 고소득 부자 직장인에게만 건보료를 물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합쳐서 부과할 방침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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