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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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칼럼100%

[수도권]택시요금 오르는만큼 서비스 質도 오를까…

직장이 서울 종로구인 회사원 박모 씨(37)는 자정 전후 귀가할 때마다 택시를 잡으려고 고역을 치른다. 야근이 잦아 택시를 탈 일이 많지만 “어디로 가시냐”고 묻고는 휙 지나가거나 “손님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가까운) 그곳은 못 가겠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가 많기 때문이다. 박 씨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승차거부를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택시요금을 올려도 뭐가 나아지겠느냐”고 말했다. 27일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500∼700원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시는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택시 운전사 처우 개선과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4년 요금 동결, 운송 적자 확인 서울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2009년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500원 오르고 나서 4년이나 요금이 동결된 반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 적자가 가중됐다는 것. 시는 앞서 총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 및 경영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 원가는 32만1407원이지만 운송 수입은 평균 28만7364원으로 하루 3만4043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대구 부산 제주 등 타 시도에서 일제히 기본요금이 인상돼 요금 현실화를 미루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매번 요금 인상 때마다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택시 서비스 질의 향상 문제를 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납액만큼 정액급여에서 차감당하기 때문에 과속,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 반칙운전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무려 5.7배나 돼 전체 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하는 것도 실은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택시요금을 올리면 곧바로 회사 측이 사납금을 올려버려 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었다”며 “이번에는 택시 운전사 임금 협상을 먼저 한 뒤 그 결과를 요금 인상에 반영했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처우가 확실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 서비스 개선이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등 위반 택시 운전사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지정 복장 착용 △택시 청결 의무 및 택시 내 흡연 금지 의무화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운수종사자 실명제 △카드결제기 위치 지정 등의 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감차 등 근본 대책 없어…눈치 보기 시각도 하지만 서울시의 택시 서비스 개선 약속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지만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연료인 LPG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택시의 수를 줄이는 감차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9월 발표할 택시 종합대책에 강력한 단속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특히 승차거부의 경우 지금은 벌점만 주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운전사가 1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영업을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택시업계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에 요금을 대폭 올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가 18일 택시의 외부 광고 크기를 2배 늘리도록 허용하고 심야버스 노선 확대 발표를 두 차례나 미룬 것도 실은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택시업계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내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인상 폭은 택시업계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심야버스 확대 운행은 추석 이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 결정은 서울의 눈치를 보아온 경기(중형택시 2300원)와 인천(2400원)의 택시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지금까지 택시요금 인상에서 보조를 맞춰왔다. 경기 택시조합은 최근 기본요금 900원 인상을 요구했고, 인천 택시조합은 기본요금을 2800∼3000원으로 올리고 시간당 요금 체계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김재영·조영달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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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자기소개서 쓸 때 출제자 의도 파악은 기본”

“자기소개서 항목은 상반기 채용 때와 같나요?”(취업준비생) “문항은 좀 바뀌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출제자의 의도에 집중하세요.” 23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구청 3층 대강당. 현대모비스 인재채용팀 방성환 대리가 강단에 오르자 취업준비생 100여 명의 눈빛이 빛났다. 21∼29일 동아일보와 성동구, 현대모비스가 함께하는 ‘청년 취업 성공 프로젝트’의 사흘째 프로그램으로 ‘대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듣는 실전 취업특강’이 진행됐다. 방 대리는 ‘서류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도 자기소개서 절반은 회사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거나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수준”이라며 “일상 생활의 구체적 사례를 적고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됐는지, 입사하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류심사, 인성·적성 평가,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분야별 채용계획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이재찬 씨(27)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생생한 얘기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전체 강의 뒤에는 취업컨설턴트와의 일대일 맞춤 상담도 이어졌다. 금융서비스 업종에 관심이 있다는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양문석 컨설턴트는 “본인의 서비스 마인드를 살릴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해 먼저 연구하라”며 “현업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가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자기소개서에 반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9일까지 6회, 36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자기 분석, 이력서 작성 등의 이론 교육과 모의면접, 스피치 훈련 등 직접 체험 방식의 실습교육도 병행한다. 목소리 트레이닝, 파워 스피치 등 전문 강사진의 특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성동구청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인·구직 등록을 하게 된다. 등록을 하게 되면 취업 알선을 지원받고, 컨설팅업체인 유니에스와 연계해 일자리 지원 및 사후관리도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홍상우 씨(27·여)는 “반나절 참가하는 채용설명회와 달리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구직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나의 진짜 적성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혜정 현대모비스 과장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을 압축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채용팀의 멘토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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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청소년 26% “자살충동 경험” 이유는 성적-외로움-가정불화 順

서울 청소년 4명 중 1명이 학교성적, 외로움 등의 이유로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가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132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6%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학교성적(29.5%), 외로움(17.6%), 가정불화(16.1%) 등의 순이었다. 42.5%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성적 부담감(43.7%), 학교가 싫기 때문(36.9%), 규율과 통제에 대한 거부감(24.9%)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의 8.2%는 가출 경험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45%가 ‘부모와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최초 가출 나이는 평균 14.3세, 가출 기간은 1주일 미만이 76.4%로 조사됐다. 또 17.7%가 흡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최초 흡연시작 연령은 평균 14.9세로 집계됐다. 고민을 묻는 항목(복수응답)에는 52.7%가 외모를 꼽았고 공부(49.7%), 직업 선택(32.4%)이 뒤를 이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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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아버지 살인한 아들 검거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친구들과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버린 아들 이 모씨(22)와 공범 홍모(21)씨, 정모(16·여·고1 중퇴) 양, 배모(15·여·중3 중퇴) 양 등 4명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고교 동창인 이씨와 홍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경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이 씨의 아버지(55)를 찾아가 길이 50㎝의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옮겨 담은 뒤 콜택시를 불러 전남 나주의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각각 1000만 원대 빚을 지고 있어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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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사동 공평구역 35년만에 개발제한 풀려

35년간 묶여 있던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공평구역 일대의 개발 제한이 풀렸다. 전면 철거가 아닌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주목받아 온 소단위 맞춤 개발(수복형 정비사업)로 추진된다. 이 같은 방식은 서울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161 일대를 69개 소단위로 쪼개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공평구역 전체 16개 지구 9만4957m² 가운데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6개 지구 3만3072m²다. 이 지역은 철거재개발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 이외에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6개 지구가 총 69개 중·소규모 구역으로 변경됐다.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인사동 골목길 등을 보존하면서 작은 단위의 개별 필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 셈이다. 사업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빠르면 연내 첫 삽을 뜨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별 건축 시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건물 높이는 1∼2층에서 최대 4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완화했다. 건물을 헐지 않고 연면적의 30%까지 증축하는 리모델링도 허용된다. 최대한 기존 골목길을 유지해 보행자 중심 도로로 재정비한다. 인사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문화지구 내 부적합한 업종을 제한하는 조례에 따라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은 권장하고 화장품 가게, 커피전문점, 노래방, 발마사지 등의 업종은 허가하지 않는다. 남인사마당에서 출발하는 인사동 남쪽 입구 도로변에는 2층 이하의 전통 한옥상가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수정·보완된 내용에 대해 열람공고를 거쳐 10월 구역 변경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평구역의 소단위 맞춤 개발로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보호하면서 낙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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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법인택시 임금 월23만원 인상

서울지역 법인택시 운전사의 임금이 임금총액 기준으로 월 23만 원 인상된다. 임금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서울 택시요금이 400∼600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법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는 22일 새벽 임금단체협상에서 택시 운전사 임금총액과 부가세 환급액을 합한 실수입금을 125만8839원에서 152만9489원으로 약 27만 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 양측은 회사가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비용을 하루 25L분에서 35L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택시 운전사 처우 개선에 택시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시는 임금인상안을 바탕으로 2∼3일간 운송원가를 계산한 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상 시기는 이르면 추석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요금이 현재 2400원에서 2800∼3000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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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무기계약직 공무직 노조, 단체교섭권 확보 市와 임단협 협상

민주노총 소속 서울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을 얻어 서울시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산하 운송사회버스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지난달 처음으로 단체교섭권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직 노조의 조합원 수는 387명. 이들은 시 본청 및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사업소와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청소·경비·시설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370명의 계약을 자동 갱신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직’으로 분류했다. 공무직 노조는 임금인상과 함께 호봉승급 조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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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마곡지구에 어린이대공원 규모 ‘보타닉 파크’

서울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미개발지인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대 마곡지구에 여의도공원보다 배 이상 넓은 ‘보타닉 파크(Botanic Park·식물원+도시공원)’가 조성된다. 서울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에 대형 공원이 갖춰져 인근 320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5000여 종의 식물을 전시, 교육, 체험하는 도시형 식물원과, 여가·휴양 성격의 호수공원을 결합한 가칭 ‘서울 화목원(花木園)’을 201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전체 면적은 50만3431m²로, 여의도공원(약 23만 m²)의 배가 넘는 규모다. 당초 이 지역에는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당시 한강과 연결되는 수로와 요트 선착장 등을 만들기 위한 ‘워터프런트’ 사업이 추진됐었다. 하지만 수질 및 유지 관리의 어려움,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논란으로 좌초된 뒤 2011년 5월 호수와 육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마곡 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됐다가 이번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기본 원칙은 ‘식물’과 ‘호수’를 주제로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요소 도입을 극대화하는 것. 조선시대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경기 양천현(현 서울 강서구) 현령 시절 그린 ‘종해청조(宗海廳潮)’ 등에 나타난 옛 마곡 지역의 풍광을 살려낼 계획이다. 공간은 크게 △식물원 △열린숲마당 △호수공원 △생태천이원(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뉜다. 공원 동쪽 6만 m²에는 미래자원식물, 약초식물, 자생종 등 5000여 종을 갖춘 식물원이 펼쳐진다. 식물원의 랜드마크인 연면적 약 1만 m² 규모의 ‘식물문화센터’에는 전시온실 식물도서관 가드닝센터가 들어선다. 전망대, 전시, 교육, 공연, 원예 체험, 식물판매 등 다목적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공원 입구를 중심으로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예정), LG문화센터 등과 직접 연결되며, 양묘장을 설치해 직접 식물을 기르면서 성장을 관찰할 수 있도록 꾸민다. 공원 서쪽에 자리 잡는 호수공원은 산책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양천길 남쪽은 습지생태 중심의 호수로, 북쪽은 생태천 중심으로 만들고 상업시설과 연계한 물놀이 공간도 조성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식물원은 세계 각 도시의 문화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라며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에 연간 530만 명이 방문하는 등 미국(브루클린 식물원)과 영국(에덴 프로젝트), 프랑스(보르도 식물정원) 등의 주요 도시 식물원은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면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백지화된 뒤 다소 활력을 잃었던 마곡산업지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지구 분양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H공사는 다음 달 초 마곡지구에서 전용면적 84∼104m² 2854채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그린웨이를 조성해 궁산(13만 m²)과 연결하고, 서남물재생센터(84만 m²)를 공원화하면 개화산 근린공원(38만 m²)과 합쳐 185만 m²의 대형 녹지축이 완성된다”며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해 아시아 최고의 보타닉 파크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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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그늘막에서 기다리세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삼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다. 동작구는 폭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52곳에 임시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늘막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 제공}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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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택시 기본요금 9월 400∼600원 오를듯

서울시가 법인택시에 대해 단계적으로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다음 달 초 서울 택시요금을 4년 만에 올릴 계획이다. 열악한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조건이 택시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까지 택시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마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내로 택시 요금 인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400원인 기본 요금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 수준인 2800원 내지 3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택시 업계에서는 3200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사측이 택시 운전사들의 기본급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균 120만 원 수준인 월 정액급여(1일 10만8000원의 사납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를 최소 20만 원 이상 올려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그만큼 요금 인상에 반영할 것”이라며 “당장 사납금 제도의 틀을 깨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높여 사실상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체 법인택시에 장착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해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완전 월급제의 전제인 전액관리제(운송수입 전체를 회사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마련한 것이다. 시가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라 택시 요금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택시 업계의 주장처럼 인상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이 회사 측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시는 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전가해 온 LPG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매번 요금 인상 때마다 지적돼 온 서비스 질 향상 문제를 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 업계를 압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택시 요금을 올리면 곧바로 회사 측이 사납금을 올려버려 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틀을 확실히 깰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는 시내버스 운전사보다 장시간 근무하지만 평균 소득수준은 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법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납액만큼 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과속,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 반칙운전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5.7배 수준으로, 전체 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하는 것도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분석이다. 시는 택시 운전사의 자격과 수준 향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전사의 범죄경력 전수 조사를 정례화하고, 운전사의 법규 위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택시 업계에도 복장 규제 등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이행 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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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새벽파업’ 도시 하층민만 울렸다

해가 동쪽 하늘에 걸리기도 전 소주를 넘기는 일용노동자 윤모 씨(52)의 입맛은 썼다. 윤 씨는 22일 버스업계의 파업 때문에 첫차가 운행되지 않아 건설 현장에 가지 못했다. 일감 날려 속상한 마음을 동료들과 해장국집에서 술 한잔으로 달래던 참이었다. “당장 오늘 일당 9만 원 받아서 다음 달 방값 26만 원 내야 하는데….” 윤 씨의 한숨 섞인 한마디다.○ 첫차 못 타면 하루 날리는 설움 이날 오전 6시 20분경 버스업계가 전국 단위의 운행 중단을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업체에서 일하는 홍승국 씨(31)는 “파업 소식 탓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지만 금세 버스가 다시 다녀 별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차 시간인 오전 4시부터 2시간가량은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 피해는 이 시간대에 버스로 출근해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노동자 식당종업원 등이 떠안았다. 윤 씨도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건설 현장으로 가기 위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버스환승센터에서 광역버스를 기다렸지만 버스는 오전 7시가 다 돼서야 오기 시작했다. 이미 현장 사무소로부터 ‘늦었으니 아예 나오지 말라’는 전화가 걸려온 뒤였다. 침체된 건설 경기 탓에 어렵사리 잡은 일감이라 허탈감이 더했다. 평소 엄두도 내지 못했던 택시를 타야 한 사연도 있다. 최모 씨(53·여)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건설현장식당에 오전 6시까지 출근한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40분 거리. 버스를 기다릴 수도 일당을 포기할 수도 없던 최 씨는 택시를 탔다. 택시비 4500원은 최 씨가 1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하루라도 빠지면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을까 봐 걱정돼 내린 결정이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에서 청소일을 하는 박모 씨(57·여)는 21일 밤 아예 당직실에서 잠을 잤다. 경기 의정부시 집에서 첫차를 타지 못하면 출근시간인 오전 6시까지 도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파업도 못 하는 이들의 하소연 인력사무소에도 비상이 걸렸다. 하루 70∼80명의 일용노동자를 현장에 소개해 주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창창인력사무소엔 이날 오전 “왜 인부들이 오지 않느냐”는 전화가 빗발쳤다. 사무소 소유 승합차로 인부들을 최대한 실어 날랐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날 소개를 기다렸던 노동자 72명 중 20여 명은 건설 현장에 가지 못했다. 이 사무소의 김천기 실장(54)은 “7년째 사무소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결근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용노동자 김모 씨(48)는 “버스업계도 고충이 있겠지만 ‘반짝 파업’으로 실력을 과시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같은 도시 하층민”이라며 “버스나 택시 운전사처럼 힘 모아 하소연할 수도 없는 처지라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조건희·박희창·김재영 기자 becom@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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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잠실야구장 신축대신 리모델링

야구계에서 요구해 온 잠실야구장 신·증축이 서울시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22일 체육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현 단계에서 야구장 신축은 곤란하다”며 “잠실운동장 전체와 그 주변을 연계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등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없고 고척동 돔구장이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어서 신축이 불필요하다는 것. 정광현 시 체육진흥과장은 “4만 석 이상의 구장을 신축하려면 용지 문제로 잠실 1, 2수영장과 학생체육관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건립비가 4000억∼5000억 원이나 들고 건립기간도 3년 이상 걸려 경기 개최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장 증축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현재 2만5000석에서 최대 5000석까지밖에 증축할 수 없는데 비용은 500억 원이나 든다”며 “프로구단 측에서도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관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화장실 개선과 함께 수유실과 흡연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야에 익사이팅존(400석)을 설치하고 내야좌석 폭도 2cm 늘려 관전 환경을 개선한다. 한편 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현재 53%에 불과한 서울시민의 주 1회 스포츠 참여율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체력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적게 쓰면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가구당 연 30만 원까지 스포츠 관람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시내 사회복지시설 416곳에 생활체육지도사와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를 7만 원에서 2014년 1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체육활동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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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 12월 전국 확대

다음 달 14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시와 부산시만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 고객이 사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를 확인한 뒤 지방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 세무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낼 수도 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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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마찰 시작되나

뉴타운 출구전략을 둘러싼 서울시와 찬성 반대 측 주민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그동안 실태조사를 벌였던 곳은 사업추진 주체가 없었던 터라 상대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추진위원회,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고 상대적으로 사업이 많이 진척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곳은 이미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돈이 들어간 지역이어서 찬성 반대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21일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가운데 15개 구 7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라며 “이르면 내년 2월, 늦어도 4월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조합 측은 반대파가 실태조사를 내세워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는지 따져 보자고 벼르는 형국이다.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도 2010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해 사업이 많이 진척된 상태지만 반대 측이 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14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세금을 써 가며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사업 추진에 이미 사용한 비용(매몰비용)도 60억∼70억 원이나 돼 대책 없이 사업을 접는다면 주민들이 각각 500만∼600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부동산경기도 안 좋은데 2억 원씩 부담금을 더 내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며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려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맞섰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도 문제다. 성북1구역의 한 조합원은 “7000만 원 정도로 이 일대 서너 군데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면 감정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며 “조합이든 비대위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매몰비용 부담을 놓고도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 내년부터 실태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예정이어서 서울시는 반 년 안에 매몰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에 39억 원만 반영한 상태다. 시는 매몰비용 일부를 국가에서도 부담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법률 개정은 불투명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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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평뉴타운 미분양 17% 하루만에 팔려

600여 채가 미분양됐던 은평뉴타운이 ‘파격 할인’ 덕분에 숨통을 틔웠다. 20일 서울시 SH공사에 따르면 선착순 분양 첫날인 이날 오전 일시납 분양 23채, 분양 조건부 전세 84채 등 107채가 분양됐다. 전체 미분양 물량인 615채의 17%가 하루 만에 팔려나간 것. 서울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시납 분양 계약자는 특별 선납 할인을 포함해 최대 2억2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줬다. 할부 분양 계약자에게는 평면 개선 비용 지원과 5년간 분양대금의 50% 납부 유예, 10년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줬다. 특히 구매자들은 분양 조건부 전세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으며 분양 전환하지 않아도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은평뉴타운 선착순 분양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문의는 SH공사 분양팀(02-3410-7517)이나, 현장 분양 안내 사무소(02-351-3966)로 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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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도롱뇽-독수리-표범장지뱀, 한강에도 산다

서울 한강에서도 왕은점표범나비, 표범장지뱀, 독수리, 도롱뇽 등 멸종위기 생물 12종을 만날 수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신곡수중보)와 주요 지천을 대상으로 한강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1835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355종(24%)이 늘어난 것이다. 한강에서 볼 수 없었던 멸종위기종도 다수 발견됐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는 한강 본류 상류구간(왕숙천 합류부∼성내천 합류부)에서, 표범장지뱀도 중랑천 상류구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흰꼬리수리, 참수리, 독수리, 새매, 삼백초, 기생꽃, 섬개야광나무, 검정물방개, 통발 등도 새로 발견됐다. 2007년 자취를 감췄던 도롱뇽도 다시 한강을 찾았다. 반면 금개구리, 노랑부리백로, 단양쑥부쟁이, 애호랑나비 등의 멸종위기종은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교란종인 황소개구리는 2007년에 이어 이번에도 보이지 않아 한강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중랑천 상류구간에서 생태교란종인 노란배거북이 새로 나타났다. 애완용으로 수입된 뒤 시민들이 방생해 한강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강 본류에서 생물이 살기 가장 적합한 지역은 고덕수변생태복원지, 암사생태공원이 포함되는 한강 상류와 강서생태습지가 있는 한강 하류(창릉천 합류부∼신곡수중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천에서는 중랑천 하류와 안양천 하류, 탄천 하류가 생태적으로 양호했다. 이 밖에 강서생태습지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등 조류 44종 1만8000여 마리가 서식해 다른 곳에 비해 개체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천, 성내천 합류부, 노들섬, 밤섬 등에서는 개체 수는 적지만 50종 이상의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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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땅값 때문에… 서울권 중증외상센터 표류

버스에 치인 17세 여고생이 병원에 실려 왔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목에는 커다란 파편까지 박혀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선 남은 중환자실이 없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가까스로 병실을 확보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수술 때문에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소녀는 구급차 안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올해 방송된 드라마 ‘골든타임’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 속 얘기거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방의 현실만은 아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가 없기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외상센터가 들어설 계획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땅값’ 갈등 속에 계속 지연되면서 수도 서울에서 정작 중증외상환자를 제때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중증외상센터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나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외상전용 병실 및 수술실,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시설이다. 국내에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서울은 기존 대형의료기관에서 외상환자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길준 대한외상학회장(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은 “서울대병원만 해도 예약이 꽉 차 있어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여유가 없을 때가 많고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라며 “암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많지만 외상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의사는 전국에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적정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살 수 있었던 ‘예방가능 사망률’은 2010년 35.2%로, 미국 일본의 10∼1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외상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등 5개 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했고, 2015년까지 시도별 1곳씩 17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지역에는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할 때 권역외상센터를 함께 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60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4만3466m²(약 1만3200평), 950병상 규모로 신축 이전하고 이때 일부를 250병상 규모의 국가중앙외상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03년부터 추진된 이전 작업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땅값을 놓고 싸우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매입해 놓은 땅의 일부를 병원 용지로 내놓으면서 “시세대로 땅값으로 915억 원을 달라”고 하자 복지부가 “매입할 때 금액인 600억 원만 주겠다”고 버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최근에야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출하자”고 합의했지만 평가기관 선정, 평가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을지로 현 용지도 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현 용지에 다른 공공의료시설을 짓자’고 주장한다”며 “그렇게 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제값을 받고 땅을 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병원 이전으로 소외계층의 의료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며 “이전 재원 조달은 복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맞섰다. 당장 이전 계획이 추진되더라도 용지 매각, 이전 준비, 건물 신축 등까지는 5년이 걸린다. 자칫 전국에서 서울에만 외상센터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우선은 현 용지의 물류창고를 개조해 임시로 외상센터 시설을 만들고 인력 양성, 경험 축적 등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전 작업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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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2월 14일 문 열어

겨울철 서울 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서울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조감도)이 다음 달 14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스케이트장 설치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14일 개장하고, 내년 2월 3일까지 52일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제외)에는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스케이트 대여료까지 포함해 1000원을 내면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스케이트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해에는 광장 전체에 2700m² 규모로 설치했지만 올해는 광장의 절반만 사용해 1800m²로 줄였다. 지난겨울 이용객 수는 19만여 명에 달했지만 ‘겨울에도 (스케이트장 대신) 시민이 모일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서울시는 스케이트장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스케이트장의 4분의 1은 강습공간으로 분리돼 평일 오전 9시와 10시 30분, 정오, 오후 7시 30분 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한다. 강습은 주중에만 받을 수 있고 주말에는 어린이 전용공간으로 바뀐다. 시는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잔디 위에 바닥용 받침목을 설치하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 냉동장치를 쓰는 등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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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장 최영식 ▽과장급 △노사협력담당관 박상희 △심사임용과장 김우호 △인력기획과장 류임철 △정보화총괄과장 서보람 △미래정보화과장 김영수 △안전개선과장 김성연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협력과장 정영준 △〃 정책교육과장 방순동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이경범 △〃 역사기록관장 시귀선 △정부통합전산센터 기획전략과장 박종현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안진곤}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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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버스 설치 속도장치 개조… 서울버스 최고시속 80km로

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의 최고속도가 시속 80km 이하로 제한돼 과속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게 됐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설치돼 버스 내부가 환해지고, 승차감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시민과 차량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이같이 버스차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버스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현재 시속 110km에서 시속 80km로 낮춰 과속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또 내년부터 기존 차체를 지탱하는 ‘강철판스프링’ 대신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하는 ‘에어서스펜션’을 시내버스에 도입한다. 버스를 장시간 타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날 때에도 승차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출고차량부터는 버스 실내조명을 LED 조명으로 바꾸고, 기존 차량의 조명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다음 달에 도입하는 차량부터는 겨울철에 승객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장시간 예열하지 않아도 곧바로 온기를 발산하는 고성능히터를 장착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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