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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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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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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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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反유디치과법’ 논란 ‘1인 1개소법’ 위헌여부 가린다

    의사 1명이 1개의 병의원만 운영하도록 규정한 ‘1인 1개소법’은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반(反)유디치과법’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대한치과협회가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던 유디치과의 확장을 문제 삼았고,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발의에 의해 개정된 법률이다. 반면 유디치과는 네트워크 치과 운영은 경영효율화에 따른 것이라며 1인 1개소법에 즉각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제33조 8항 기존 조항(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의료기관이 지나친 영리를 추구해 대형화, 기업화하면 환자 건강을 돌보는 본래 목적에 소홀할 수 있기에 병원 한 개만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유디치과의 성장과 반값 임플란트 정책에 위기를 느낀 일부 치과의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됐다는 주장도 부르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모호한 법 때문에 의료계 혼란 개정 당시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법조계는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모호한 의미의 조항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문제를 삼기도 했다. 여기에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과, 비뇨기과, 척추병원 등 상당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불법이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한 신경외과 의사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비뇨기과 의원을 다수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현재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의료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여부를 놓고 3월 10일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유디치과 측은 “일부 기득권층이 의료계의 변화 발전을 막았을 뿐 아니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 병원은 가격담합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을 통해 저렴한 재료구매로 환자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엔 치과 진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한민국 치과 브랜드의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 이러한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무시한 채 사무장 병원과 동일시해 1인 1개소법에 함께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치과협회 측은 “네트워크 병원은 진료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영리화 논란 불붙이나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의료시장 개방 논란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장을 개방해 비영리 의료법인 외에 영리 의료법인의 개설을 허가해 대기업과 거대 자본의 투입을 가능하하게 해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결국 의료비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네트워크형 병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료영리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형 병원을 찬성하는 측은 “국내 의료기관 중 80%가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병원만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네트워크 병원은 공동운영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재료의 공동구매, 효율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환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것. 오히려 다양한 네트워크 전문병원의 설립을 지원해 의료시장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의료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1인 1개소법이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채 적용되면서 네트워크 병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1인 1개소법의 목적이 국민의 보건 향상이나 공공적 목적에 있지 않고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질 유지가 보장된다면 이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헌재의 공개 변론에서는 경영의 효율과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과 진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네트워크 병원의 주장과, 네트워크 병원은 병원의 지나친 영리화와 의료시장 개방의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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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집중력-체력 키우는 수험생보약 ‘수능환’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새내기 대학생 김모 군(19)은 입시 성공이 꿈처럼 느껴진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 군은 성적이 향상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수험생보약을 꼽는다. 이미 몇몇 친구들도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수험생보약 ‘수능환’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집중력과 체력을 키워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 김 군은 “부모님의 권유로 한의원에서 수능환을 처방받아 꾸준히 섭취했는데, 신체 리듬이 원활해지고 집중력과 체력 또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덕분에 흐트러져 있던 공부에 대한 집념을 바로잡게 되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능학력 시험,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사법시험 등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집중력과 체력 향상 및 유지는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집중력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려보낼 수도 있다. 집중력과 체력 관리가 중요한 수험생에게 수험생보약은 이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수험생보약은 지쳐 있던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뿐 아니라 신체 리듬도 정상화시켜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그중 수능환은 수험생보약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아이템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수험생보약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던 총명탕, 장원환을 토대로 하면서도 단점을 보완했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을 위해 복용이 편리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능환은 아침 공복에 하루 한 알씩 씹어서 복용하는 환 형태여서 복용하기가 간편하다. 또 집중력과 체력 향상에 좋은 약재들이 응축되어 있어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스트레스에 의한 열을 내리고 기와 혈을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렘수면에 들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수능환을 복용한 사람은 짧은 수면 시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숙면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중간·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나 모의고사 당일, 수능 당일처럼 단시간 안에 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때에는 프리미엄 수능환이 효과적이다. 기존 수능환에 비해 약재가 농축되어 있어 순간적인 부스터 역할을 해 줌으로써 짧은 시간에 기력을 보충할 수 있다. 시험을 앞둔 시점에 복용하면 효과적이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 아래 수능환 정밀 조사를 시행한 결과 스테로이드 등 인체 유해 성분이 없다는 것을 검증받아 안전성도 입증됐다. 여기에 수능환 약재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유기농 국산 한약재다. 이원복 한의학 박사는 “수능환은 DHA가 함유되어 있어 피로 해소는 물론 기억력 강화에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낸다”며 “이미 정부 검증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만큼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Ihs@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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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한국은 아동·청소년에게 안전지대 아냐”

    국민 절반 가까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17세 미만)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명 중에 1명꼴에 그쳤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이 지난해 전국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4%는 아동·청소년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했다. 7.4%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이를 합치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안전사고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7.1%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지, 1~5점 점수(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로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은 2.59점이었다. 국민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안전도가 보통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에게 위험한 이유를 묻자, ‘시민들이 법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19.2%)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적조치와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규 미준수에 대한 미처벌’(19.1%)을 대답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 인식처럼 실제로 17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교통사고 등을 통해 한해 7만 명 가까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 119구급대에 들어온 아동 ‘손상’ 발생 건수는 6만9817건에 달했다. 이중 32.6%(2만1822건)는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캠페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14년 기준으로 아동인구 10만 명당 손상 발생률은 751명으로 2006년 439명에서 71.1%나 늘어나는 등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렇게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아동 안전정책이 예방보다는 사망자 감소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아동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손상 발생률은 제주가 1226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휴양 및 여행지에서 아동 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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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료기기 허가기간 빠르면 3개월으로 단축…시장진출 빨라진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빠르면 3개월 안에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실제 사용 허가를 받는 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7월부터는 통합운영이 전면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 방안으로 밝힌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신속화’의 후속조치이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합하면, 의료기기 업체는 기기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내놓더라도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뒤,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다. 의료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이를 실제로 적용한 시술이 안전한지 등을 기간을 나눠서 심사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빚어진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기기가 개발되더라도 허가까지 심사기간이 늘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약 1년(360일 정도 소요) 가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또 기기 자체의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반려되는 경우, 행정력 낭비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통합운영이 실시되면, 의료기기 신청을 한 번만 하면 되는 만큼 서류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기간도 짧아진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자료를 공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 결과를 업체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운영 제도 실시에 따라 의료기기 심사가 3~9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로 허가까지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업체 입장에선 임상시험을 중복 실시할 필요가 없어 심의별로 최대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합운영 제도의 적용 대상을 특정 질환·증상에 대한 의술과 해당 의료기기의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소아 척추측만증을 치료하는 경우, 기존엔 아동의 척추에 고정체를 삽입한 뒤 키가 자랄 때마다 개복 수술을 해 고정체를 교체했다. 하지만 고정체의 길이조정이 가능한 새로운 의료기기가 개발될 경우 척추측만증 치료가 목적이라면 허가와 평가절차를 통합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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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유전자 조작-DDT 살포? 더 무서운 모기 낳을 수도

    ‘OX513A.’ 코드명처럼 난해한 이름이 붙은 이 모기로 2011년 대규모 실험이 벌어졌다. 브라질 동북부의 바이아 주(州)였다. 영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 모기는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졌다가 유리창문과 촘촘한 모기망이 설치된 화물차량 짐칸에 실렸다. 최근 브라질을 뒤흔들고 있는 끔찍한 소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모기가 밀집한 특정 숲에 도착하면 수만 마리의 OX513A가 자연으로 풀려났다. 그해 한동안 이런 실험이 반복됐다. 이 모기종은 ‘이집트숲모기’였다. 이 모기가 옮기는 치명적인 질병은 한 해 1억 명이 감염돼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뎅기열이 대표적이다. 말라리아와 황열,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를 옮긴다. OX513A는 유전자를 변형한 모기였다.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창업한 생명과학 회사 ‘옥시텍’이 만들었다. OX513A는 후손에게 치명적인 유전자를 물려주는 수컷 모기다. 이 수모기를 자연 서식지에 풀어놓으면 암모기를 찾아 짝짓기를 하는데, 문제는 후손대에서 발생한다. 이후 암모기가 낳는 알에서 태어난 장구벌레는 어른 모기로 자라기 전에 죽어버린다. 유전자변형의 효과다. 2002년 이래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실험을 거쳤지만 브라질 연구는 특별했다. 그곳에서 유전자변형 모기를 1000만 마리나 만들어 적용하면서 실험이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 실험을 다룬 영국의 과학매체인 ‘네이처’에 따르면 2012년 3월 28, 2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모기로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모기 정복의 길이 열렸다는 내용이었다. 훗날 연구결과까지 종합하면, 이 유전자모기를 서식지에 풀어놓을 경우 모기퇴치율은 82% 이상이다. 옥시텍은 브라질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실험 규모를 키웠다. 옥시텍이 또다시 최대 규모 실험 기록을 경신한 2015년 5월, 브라질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 속도가 빨랐는데, 감염 의심 사례의 86%는 브라질 동북부에 몰려 있었다. 특히 지난달까지 브라질 동북부 바이아 주에서 감염자가 35명이나 발생하면서 두드러졌다. 그런데 가만, 바이아 주는 옥시텍이 유전자변형 모기를 브라질에서 최초로 실험한 곳이 아니던가. 여기까지가 사실이다. 더 나아가면 음모론이 된다. 영화 ‘쥬라기 공원’처럼 생물 유전자변형의 결과를 인간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유전자변형에도 살아남은 후대 장구벌레가 내성을 갖거나 특정 질병을 잘 옮기는 특성을 얻는다면? 실제로 실험 당시 유전자변형 모기 후손 중 3∼4%는 성충이 될 때까지 살아남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불사신을 꿈꾸는 모기 1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옥시텍이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이라는 소문이 브라질을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은 음모론이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 각종 위기 때마다 흔들렸던 브라질 정부의 권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모기 연구자는 이 음모론을 어떻게 볼까. “현재 모기를 정복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죠.” 국내 모기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의 말이다. “유전자변형 모기는 자연 모기의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따라잡기 힘들어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에요. 현재도 숲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지요. 음모론일 뿐이지만 모기의 생명력이 온갖 실험을 극복할 만큼 뛰어나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분석이에요.” 인구를 줄이고 세계를 통제하려는 세력의 음모라는 설명만 빼면 모기에 관한 일정한 과학적 분석도 함께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 어마어마하다는 생명력이 어느 정도일까. 모기의 가장 무시무시한 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경이로운 번식력에 있다. 암모기는 평생 일곱 번 정도 알을 낳는다. 그렇게 평생 낳는 알이 200∼700개에 이른다. 이렇게 탄생한 모기는 성충이 되면 또 그만큼의 알을 낳는다. 하루 사이에 탄생하는 모기만 해도 수십억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유전자변형 모기를 풀어도 미미한 수준밖에 될 수 없다. 또 모기는 생존주기가 1∼2주로 짧은 편이다. 이 또한 번식에는 장점이다. 생애주기가 짧은 만큼 살충제에 대한 내성도 빠르게 갖춘다. 살충제를 맞고도 용케 살아남은 모기가 일주일만 지나면 수백 마리의 후손을 남긴다. 질병관리본부와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연구팀이 1992년과 2010년 광주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의 살충제 저항성을 비교한 결과가 흥미롭다. 현재 방역당국이 주로 사용하는 성분인 ‘델타메트린’과 ‘에토펜프록스’에 대한 모기의 저항성을 분석했는데 8년 만에 385배, 224배나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엔 살충제 한 번 ‘칙’ 맞으면 죽던 모기가 이제는 살충제 샤워를 하고도 가뿐하다는 얘기다. 1992년엔 빨간집모기 90% 이상을 죽이는 데 에토펜프록스의 농도가 0.053ppm(kg당 5mg가량)이면 충분했지만 2010년엔 11.876ppm이어야 같은 효과를 냈다. 인간은 그렇게 빨리 내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모기약 성분을 덩달아 독하게 높이기도 쉽지 않다. 또 모기는 3500종이 넘는데, 적응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이번에 지카 바이러스로 유명세를 치른 숲모기 종이 무서운 것도 그 때문이다. 기존에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모기는 야간에 활동하고, 도시 지역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전에 방충망을 치고 도시의 물웅덩이를 제거하면 막을 수 있었다. 반면에 숲모기는 밝은 낮에 활동하고, 숲에서 활동한다.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또 모기는 종이 많다 보니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 재작년 국내 뇌염모기가 다수 발생한 것은 비교적 여름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내 흰줄숲모기 밀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가뭄이었기 때문이다. 흰줄숲모기는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그 모기다. 지난해 국내 흰줄숲모기는 4055마리가 채집되면서 전체 채집모기(21만2695마리) 중 1.9%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0.26%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비율이다. 지난해 가뭄에도 습기가 많고 우거진 숲에 살아서 강수량이 적어도 흰줄숲모기가 버텨낸 것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도 56종에 이른다. 금기어 DDT까지 다시 꺼낸 인간 모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일 정도. 위생이 좋아지고 살충제가 개발된 오늘날에도 이 정도다. 모기의 공격으로부터 인류는 오랫동안 속수무책이었다. 단 한 번 인간이 모기에게 반격을 시도해 승기를 잡았던 적이 있다. 맹독성 화학물질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에 살충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살충제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1942년부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DT다. 그러나 1960년대 들면서 DDT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체에 축적된다는 점이 폭로됐고, 1972년 미국 환경부가 DDT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따라 비슷한 시기에 DDT 사용을 중단했다. 현재는 말라리아가 맹위를 떨치는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모두 아프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용이 제한됐던 DDT는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모기와 전쟁을 벌이려면, 이 독성물질을 다시 꺼내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영국 의료자선재단 웰컴트러스트의 마이크 터너 감염·면역실장은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이집트숲모기 퇴치를 위해 맹독성 살충제인 DDT 살포와 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하기도 했다. DDT를 마치 금기어처럼 여기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DDT가 독성물질인 것은 맞지만 넓은 대지에 농약처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에 살짝 바르는 정도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기가 DDT에도 내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DDT에 저항성을 가진 모기는 이미 1950년대에도 확인됐다. 모기는 계속 진화를 거듭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DDT가 언제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처럼 모기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강해지는데 인간의 대응 방법은 불안정한 유전자변형 모기를 제외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1935년 5월 22, 23일 이틀에 걸쳐 동아일보는 ‘우리 생활을 협박하는 해충을 퇴치합시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모기를 막는 방법으로 △소극적이나마 모기장을 치고 △집을 지을 때 철망 문을 달 것을 제안했다. 오늘날은 어떨까?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기장을 잘 치고, 긴팔 옷을 입어 모기에게 물리지 말 것을 개인 대응 방법으로 주문했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물리적으로 노출을 줄이고 피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임현석 lhs@donga.com·조건희 기자　}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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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2015년 해외여행자 259명 뎅기열 감염… 말라리아도 급증세

    모기가 서식하기 딱 좋은 동남아시아처럼 한국도 아열대성 기후로 차츰 바뀌고 있어 모기 전파 전염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모기로 전파되는 전염병들이 국내로 들어와 유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건당국은 갈수록 긴장하는 모습이다. 보건당국이 특히 경계하는 모기 전파 감염병은 ‘뎅기열’이다. 뎅기열은 열대·아열대 지역인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걸린다. 이 중 흰줄숲모기는 한국에도 서식 중인 것으로 2009년 확인됐다. 아직 해당 모기의 서식 밀도는 높지 않지만 여름 평균기온이 오르고 집중호우가 이어져 습한 기온이 계속될 때 모기 활동이 많아진다. 뎅기열은 두통과 열, 근육통 등의 증세를 동반하는데 매년 전 세계 감염자가 5000만∼1억 명에 달할 정도로 전염성이 높다. 중증환자 치사율은 50만 명 중 약 2만 명으로 높진 않지만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워낙 많아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가장 위험한 감염병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뎅기열은 해외에서 감염된 뒤 귀국하는 사람이 많아 제한된 인력으로 검역과 방제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에도 해외에서 감염병에 걸린 뒤 귀국한 사람 중 41%(165명)가 뎅기열 감염자였다. 이는 지난해 259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뎅기열과 유사하지만 관절의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하는 ‘치쿤구니아열’도 흰줄숲모기가 전파하는 감염병이다. 국내에서도 2013년에 첫 환자가 발생한 뒤 매년 1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국내 토착화된 모기 매개 감염병인 일본뇌염과 말라리아의 위험성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4월부터 더워지는 탓에 모기 활동 시기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말라리아 감염자가 638명으로, 2013년(542명)에 비해 100명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해외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후 입국한 감염자도 33%나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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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월대보름달 보기 힘들듯… 22일 전국 흐리고 비

    봄비가 내리고 새싹이 난다는 우수(雨水)인 19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봄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경북 북동쪽 산간은 새벽 한때 내린 눈이 1cm가량 쌓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 북부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에서 밤부터 비가 오겠다. 이들 지역 모두 강수확률은 60%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이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1∼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정월대보름인 22일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려 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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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만드는 규제, 혁신中企-소상공인에겐 3년 면제 추진

    《 폐가죽 재활용업체인 ‘아코플레닝’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활용 기술을 지난해 11월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지만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경기 포천·의정부·파주·양주시 등 4개 지자체에 공장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보통 폐가죽 재활용업체와 달리 이 업체는 신기술을 개발한 덕분에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회사 기술이 공장에서 실제 적용되면 국내서 연간 1000t씩 쓰레기로 배출되는 폐가죽이 인조가죽으로 탈바꿈해 돈이 된다. 아코플레닝 김지언 대표는 “친환경 재활용 소재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을 잡혀 보유하고 있는 기술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 규제 혁신으로 경기 선제적 대응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까지 바꿔 가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한국 경제가 수출 급락, 내수 침체, 안보 위기란 ‘3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제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개혁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규제개혁안을 쏟아내도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고, 예산 손실까지 발생시킨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그림자 규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가 지난해 강서구 부산국제물류산업단지 내 1800m² 정도의 용지를 매입했지만 아직까지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사업지에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분해하는 시설을 갖추려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부산시는 해당 용지의 입주 가능 업종에 ‘폐차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시설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당초 계약대로 부품을 들여와 가공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산 상공계 관계자는 “용지 이용 업종을 하나 추가해주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며 “기술력이 뛰어나 활발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인데 이해하지 못할 규제에 발목을 잡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방 그림자 규제도 손질 그림자 규제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들어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가 겹치는 개발사업의 경우 복합민원으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개별 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해 민원인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주거 환경 침해 등 지역주민의 민원에 더 민감하다”고 말했다. 자동인허가제나 협의 간소화 제도가 전면 확대 도입되면 이런 그림자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선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드러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시적인 규제 사안이 아닌데 행정현장에서 규제로 활용된 각종 신고제도도 재정비한다. 행정기관에 단순히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행정부의 심사를 받았던 규정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규제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일명 ‘규제 순증 제로(ZERO)화’다. 다만 규제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몰 규정을 넣어 역할이 다했을 때엔 반드시 해당 규제를 없애줄 방침이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손톱 밑 규제’로 꼽히는 인증 규제 정비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개혁 정부는 드론,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스마트자동차, 3차원(3D) 프린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 생산, 판매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들을 개선한다는 것.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줄일 계획이다. 또 규제 적용이 되는지 불분명한 ‘규제 그레이존(Gray Zone)’에 대해선 일단 사업을 허용한 뒤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인 셈이다. 모바일에 기반을 둔 신규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한국규제학회가 건의한 55건의 창업규제가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조사를 대폭 확대해 규제개혁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 온상’ 의원입법, 비용 계산해 공개한다 ▼국회 차원 규제영향평가 추진… 2015년 7월이후 의원입법 1356건규제 2610개 늘어나… 법안당 1.9개대학생들이 창업한 모바일 중고차 거래중개 업체인 ‘헤이딜러’는 지난달 초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업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m² 이상 주차장, 220m² 이상 경매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제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회는 불과 두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일이 잦아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안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입법 규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의된 법안 1356개에서 규제 조항 수는 2610개에 이른다. 법안 한 건당 규제 조항이 1.9개나 있는 셈이다. 일부 부처는 의원들에게 부탁해 법안을 발의하는 청부입법도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권 분립을 감안한 조치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규제비용 자동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의원입법이 가져오는 규제비용을 계산한 뒤 이를 기업과 국민에게 공표하는 식이다. 의원입법이 발의되기 전에 미리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2013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든 의원입법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최소한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규제만이라도 사전에 영향평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한국규제학회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감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못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부산=강성명 / 임현석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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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2000억이면 기초연금 확대”… 실제론 1조5000억 더 들어

    “낭떠러지로 달리는 차에서 가속페달 밟는 격.” 4·13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복지 공약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안 그래도 위태로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우려의 목소리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약의 소요 예산 규모와 각 정당이 내놓은 재원 조달책을 분석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 적지 않았다.○ 기초연금 공약, 15년 뒤엔 8조 원 추가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 지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연간 2000억∼3000억 원만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18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2만∼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 기초연금은 총 9조7596억 원으로 추산된다. 더민주당의 공약처럼 65세 인구의 70%인 471만1000명에게 240만 원(20만 원×12개월) 전액을 지급했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액은 11조3064억 원으로 실제 지출보다 1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래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2015∼2030년 기초연금 예상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2030년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국비(기초연금 전체 예산의 75%가량)가 차등 지급 시엔 27조4280억 원이지만 전액 지급 시엔 무려 35조7030억 원으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대로 운영해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기초연금 지출을 더 늘리자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며 “노인 간에도 빈부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에서 100%(상한 150만 원)로 올리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에도 비판이 나왔다. 월 최저임금이 117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면 거의 모든 신청자가 상한(150만 원)에 가깝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올해 기준으로 6000억 원이던 예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이미 고갈 우려가 나오는 고용보험기금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해 노인·육아 복지 지출은 확대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서민들의 체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나중에 계산하겠다?’ 새누리당은 굵직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소요 예산을 아예 계산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공약 예산 추계’ 자료에 따르면 4일 1차 발표한 복지 공약 8개 중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책이 둘 다 명기된 것은 ‘치매 노인·장애인 2만 명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지원’ 1개뿐이다. 2018년으로 예정돼 있던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 시기를 올해 4월로 앞당기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사업에 참여할 병원과 환자의 수를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소요 예산 추계를 생략했다. 예산은 추계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한 분야도 있었다. ‘3000cc 미만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등 건보료 인하 공약에 대해선 연간 5854억∼940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계산했지만 재원 조달책에 대해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투입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 납부 허용’ 등 국민연금 체계 개편 공약은 “연간 수백억 원이 소요된다”고 자체 계산하고도 재원 조달책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로 낸 공약은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창남 새누리당 정책국장은 “총선 전까지 5단계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추계와 재원 조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이른바 ‘컴백홈법’을 내놓으며 “신혼부부 절반이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금이 얼마나 투입될지, 어느 분야에서 투자금을 회수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사업 규모를 정하는 대로 정확한 추계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약에 재원 조달책 병기’ 법제화해야 전문가들은 정당 차원의 공약을 낼 땐 재원 조달책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간 10조 원 규모의 복지 정책이 신설되면 2060년엔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88.8%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페이고(pay-go·번 만큼 쓴다는 의미)’ 원칙을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은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 또는 다른 복지 지출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을 더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뺄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어떤 지출을 줄일지’를 더 꼬치꼬치 묻는다”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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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포근한 겨울날씨…전국 흐리고 곳곳 밤부터 눈-비

    봄비가 내리고 새싹이 난다는 우수(雨水)인 19일은 평년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겨울날씨가 이어지며 봄을 재촉할 전망이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밤부터 눈 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경북 북동쪽 산간은 새벽 한 때 내린 눈이 1㎝가량 쌓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 북부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서 밤부터 비가 오겠다. 이들 지역 모두 강수확률은 60%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1~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영월 8도, 포항 12도, 군산 9도, 청주 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정월대보름인 22일 전국적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려 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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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 산다” 27%, 1인가구 30년새 8배로

    혼자 사는 1인가구가 30년 전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20년 뒤엔 전체 가구 3개 중 1개는 1인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수는 1985년 66만1000가구에서 2015년에는 506만1000가구로 약 7.7배로 늘었다. 또 이 보고서는 2035년에 국내 1인가구수가 762만8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가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9%에서 지난해 27.1%로 늘어난 데 이어 2035년에는 3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와 함께 부부가구(1세대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5년 9.6%(91만6000가구)에서 2015년 19.2%(358만3000가구)로 늘었다. 2035년에는 2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익숙하고도 일반적인 형태의 가족은 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2세대 가구(부부+부모 세대 등도 포함)였다. 2세대 가구는 2035년에는 35.9%(799만4000가구)까지 줄어들면서 1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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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무상교육-취준생 수당 없던 일로

    여야가 재정부담과 복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다. 보수정권이 새로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야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복지 논란에 시동을 걸었다. 그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을 비롯해 각종 ‘보편적 복지’ 이슈를 들고 나왔다. 이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가장학금 확충’과 ‘공공부문 취업 계층 할당제’ 등 맞춤형 복지로 맞섰다. 당시 재정 부담 수준에 비춰 무리한 표심 얻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때만 해도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 확충을 통한 민생정책에 두면서 비교적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를 중심으로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제기하면서 복지 논란이 본격화됐다. 당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뒤늦게 ‘사교육비 감축’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끝내 이슈몰이를 하지 못한 점이 열세 이유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선 여야 모두 무차별적인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당시 전례 없는 포퓰리즘 경쟁 속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재정 부담 논란 속에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0∼5세 양육수당 지원도 재정적인 한계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보육비 전액 지원’과 취업준비생에게 4년간 월 25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촉진 수당’ 공약은 논란 속에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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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현금 퍼주기’ 남발… 새누리는 ‘눈길 끌기’에만 집중

    “사회 문제에 대한 본질적 처방보다는 일시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곁가지 공약이 많다.” 동아일보의 ‘20대 총선 복지공약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3당의 공약들이 핵심을 비켜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등 주요 현안의 문제의식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는 ‘외과적 처방’보다는 ‘단기적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복지 수혜자들에게 지지와 환영을 받을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장기적 처방으로서는 지속가능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강한 야당 청년 육아 정책 특히 야당(더민주당, 국민의당)의 복지 공약들이 여당 공약보다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15개 공약 중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은 더민주당의 ‘청년취업활동비 월 60만 원 6개월 지급’(3.7점)은 청년 일자리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활동비를 지급한 6개월 이후의 대안도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미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50만 원 지급)을 지역상품권을 통해 실시했지만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깡’ 용도로 거래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청년취업활동비 공약은 추가적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미지수다”라며 “투입 재원에 비해 효과가 작고 가성비가 낮은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4.2점)도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목희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취업활동비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는 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재원 조달책까지 검토한 공약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새누리당의 ‘중저신용자 대상 1조4000억 원 대출’(5.3점)도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치매 노인 장애인에게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지원’ 정책은 눈길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출은 제대로 된 복지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빈곤으로 더 빠르게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웨어러블 기기 지원도 실질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원 대비 체감도 클수록 좋은 평가 이번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공약들은 실생활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다. 새누리당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실시’(6.7점)는 정책 시행 시기를 2018년에서 올해 4월로 앞당기는 것만으로 월 150만 원가량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은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이 가장 높았고 최고 점수인 7.2점을 받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책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간병비였는데 이번 정책이 연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의 ‘남성 출산휴가 현 5일에서 30일까지 확대’(5.9점)도 저출산 정책으로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같이 직접적인 정부 지출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 해묵은 논란 재연할 재탕 정책은 낙제점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한 공약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당의 ‘기초연금 재확대’(4.3점) 공약이 대표적이다. 더민주당은 현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재확대(하위 70%에 20만 원 지급)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3000cc 미만 자동차에 매겨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폐지’(6.1점)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이미 포함돼 있던 것.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 건강보험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지역가입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만 앞세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참신성보다는 집권당으로서 정책의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책임 있는 공약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등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지만 복지는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한 청년 임대주택 건설’ 공약만 현재 내놓은 상태.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백화점식 공약 나열은 무의미하며 실천 가능하고 재원 마련 대책까지 구비된 공약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3당의 공약들이 한국의 재정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당의 공약들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수준의 복지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복지 분야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경제 분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행정·정치 분야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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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개나리 평년보다 1, 2일 일찍 활짝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을 평년보다 1, 2일 빨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간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강수량과 기상전망을 분석해 이와 같이 밝히고, 개나리는 3월 1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5∼25일, 중부지방은 3월 25∼30일에 필 것으로 전망했다. 진달래는 3월 17일부터 남부지방에서 개화하겠다. 중부지방은 3월 27일∼4월 2일에 진달래를 볼 수 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는 4월 초에 들어서야 이들 꽃을 볼 수 있겠다. 개나리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일찍, 진달래는 조금 늦게 꽃이 피겠다. 봄꽃은 꽃망울을 터뜨린 이후 보통 일주일 후면 만개해 절정을 이룬다. 서울은 4월 2, 3일쯤 봄꽃이 활짝 피겠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이번 달 초반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고 비는 적게 내렸다”면서 “중하순 이후부터 3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강수량도 비슷하거나 많아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약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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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산다’ 30년만에 8배…20년 뒤엔 셋중 하나 1인가구?

    혼자 사는 1인가구가 30년 전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20년 뒤엔 전체가구 3개 중 1개는 1인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수는 1985년 66만1000가구에서 2015년에는 506만1000가구로 약 7.7배로 늘었다. 또 이 보고서는 2035년에 국내 1인가구수가 762만8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가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9%에서 지난해 27.1%로 늘어난 데 이어 2035년에는 34.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1인가구와 함께 부부가구(1세대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5년 9.6%(91만6000가구)에서 2015년 19.2%(358만3000가구)로 늘었다. 2035년에는 2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장 익숙하고도 일반적인 형태의 가족형태는 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2세대 가구(부부+부모 세대 등도 포함)였다. 2세대 가구는 1985년 67.0%(641만2000가구)에서 2015년 47.2%(883만4000가구)로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 중 가장 흔한 형태다. 그러나 2세대 가구는 2035년에는 35.9%(799만4000가구)까지 줄어들면서 1인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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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꽃 1~2일 빨리 핀다…내달 14일 서귀포에 개나리, 서울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을 평년보다 1,2일 빨리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민간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강수량과 기상전망을 분석해 이와 같이 밝히고, 개나리는 3월 1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5~25일, 중부지방은 3월 25~30일 사이에 필 것으로 전망했다. 진달래는 3월 17일부터 남부지방에서 개화하겠다. 중부지방은 3월 27일~4월 2일 사이에 진달래를 볼 수 있다. 서울은 경기북부와 강원도는 4월 초에 들어서야 이들 꽃을 볼 수 있겠다. 개나리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일찍, 진달래는 조금 늦게 꽃이 피겠다. 봄꽃은 꽃망울을 터트린 이후 보통 일주일 후면 만개해 절정을 이룬다. 서울은 4월 2일~3일 쯤 봄꽃이 활짝 피겠다. 케이웨더 관계자는 “이번 달 초반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고 비는 적게 내렸다”면서 “중하순 이후부터 3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강수량도 비슷하거나 많아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약간 앞당겨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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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본부장·실장 △기획조정본부장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실장 권미경 △국제연구협력〃 문무경 △경영지원〃 김은영 ▽팀장 △연구기획평가 이정원 △예산·대외협력 정윤기 △육아지원연구 유해미 △유·보정책연구 최은영 △기초연구·통계 도남희 △아동패널연구 김은설 △국제연구OECD 최윤경 △총무·인사 노현정 △출판·홍보 김동훈 △정보·재무 김호동}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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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갑상선 내시경수술 최다시행 기록 대학병원서 발길 돌린 환자 ‘북적’

    2008년 4월 김종민 민병원 대표원장은 서울 강북구에 순수 외과질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외과의사가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미용, 성형, 재활, 요양 쪽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과전문병원을 세운다고 했을 때 다른 전공에 비해 벌이가 좋지 않거나, 환자도 많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외과의사로서 자신의 사명감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진정성까지 갖춘 전문병원으로 환자들이 발길을 옮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원장의 기대는 적중했다. 긴 대기시간에 지친 대학병원 방문 환자들이 민병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민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입소문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원 초기 하루 10명 정도였던 외과 진료환자는 현재는 하루 150명을 넘어서고 있다. 갑상선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 인정받아 김 원장은 갑상선 분야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갑상선 내시경수술 분야에서 단독 의사로는 최다시행 기록을 갖고 있고, 비수술적 치료 분야에서도 고주파와 레이저 치료를 처음 접목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로봇수술을 망설이다 찾아온 환자, 6개월이 넘는 수술대기 시간 때문에 찾아온 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학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온 환자가 대부분이다.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으로 찾아오는 보기 드문 역이동 현상이다. 특히 김 원장의 진료실에는 매일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앞에 놓고 설명을 듣는 환자가 많다. 그만큼 자세한 설명에 목말라 있었다는 증거다. 김 원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과 상담한다. 주로 치료의 원칙을 설명한다. 민병원 갑상선센터의 또 다른 특징은 원하는 날짜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환자 중심의 시간표 관리를 하는 점도 장점이다. 민병원은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매일 외과 원장이 한 명씩 병원에서 숙직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환자를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팀이 늘 대기한다. 김 원장이 ‘환자는 기다림도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병원은 이런 노력으로 개원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외과전문병원이 됐다. 유방재건과 맞춤형탈장센터로 영역 넓혀 민병원은 갑상선뿐만 아니라 흔하게 발생하고 꼭 필요한 외과질환 분야까지 전문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유방재건수술 탈장수술이다. 민병원은 현재 전문의료진만 14명을 확보하고 있다. 큰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웬만한 대형병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의료진이 전문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문병원으로서 위상도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실력으로 무장한 외과전문병원만이 외과의 활로가 될 것”이라며 “한 우물만 파도 외과의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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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간호사 54년만에 1만명 넘어

    남자도 간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1962년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남자 간호사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간호협회가 16일 발표한 ‘2016년 제56회 간호사 국가시험’ 시행 결과 합격자 1만7505명 중 남자는 1733명으로 9.9%를 차지했다. 2004년 121명을 배출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하던 남자 간호사 비율이 해마다 오르면서 9배로 높아졌다. 이로써 올해 합격자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남자 간호사는 1만542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자격시험은 1960년부터 국가시험으로 시행됐는데 당시 남성은 응시 자격조차 없었다. 남자 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 후 1961년까지 22명이 양성됐다. 당시에는 여성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어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1962년부터 남성에게도 간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조상문 씨가 당시 국내 1호 남자 간호사가 됐다. 여성 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간호직은 한동안 ‘금남(禁男)’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편견이 사라지면서 남성의 도전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23명(전체 간호학과 정원 대비 2.8%)에서 2014년에는 3505명으로 간호학과 남학생 비율이 15.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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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간호사, 54년만에 1만명 넘어서

    남자도 간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 1962년 이후 54년만에 처음으로 국내 남자간호사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간호협회가 16일 발표한 ‘2016년 제56회 간호사 국가시험’ 시행 결과 합격자 1만7505명 중 남자는 1733명으로 9.9%를 차지했다. 2004년 121명을 배출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하던 남자 간호사 비율이 해마다 오르면서 9배로 높아졌다. 이로써 올해 합격자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남자 간호사 수는 1만542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자격시험은 1960년부터 국가시험으로 시행됐는데 당시 남성은 응시 자격조차 받지 못했다. 남자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삼육보건대학교 전신)에서 처음 배출된후 1961년까지 22명이 양성됐다. 당시에는 여성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어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1962년부터 남자에게도 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조상문 씨가 당시 국내 1호 남자간호사가 됐다. 여성전문직으로 인식되면서 간호직은 한동안 ‘금남(禁男)’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러한 편견이 사라지면서 남성의 도전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병원 최초의 남자간호사로 대한남자간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장언 간호사(57)는 “남자 간호사는 한동안 중환자실 등에서 힘쓰는 일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돼 여성 간호사와 동등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23명(전체 간호학과 정원 대비 2.8%)에서 2014년에는 3505명으로 간호학과 남학생 비율이 15.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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