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기자

윤완준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100%

국정원 “北, 통치자금 상납 독촉… 공관원들 탈출 조짐”

국가정보원이 최근 청와대에 해외 북한 공관원들의 탈북 러시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향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세 판단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청와대에 “대북 제재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통치자금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관들과 무역기관 종사자들에게 통치자금 상납을 독촉하고 있어 당장 통치자금 부족 사태가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제재 지속으로 북한의 해외 공관에서 통치자금 조달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데 한계 시점이 다가올 것이고 이때부터 처벌, 송환 등 두려움을 느낀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 러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 등 북한인들의 탈출 확산 가능성도 청와대에 보고했고, 우리 해외 외교 공관은 북한인들의 탈출 러시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체제를 지키는 감시통제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달 초 지방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 강연회를 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RFA는 일본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 사무소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대표의 말을 인용해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의 두 차례 탈북이 이번 강연의 배경”이라며 “앞으로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국에 대한 동경 때문에 계속 탈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OTRA가 이날 발표한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남북교역 제외)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8% 감소한 62억5000만 달러였다. 석탄, 석유 등 대중국 주요 무역 물품 단가 하락에 따른 무역 규모 감소 때문이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석탄, 갈탄 등 광물성 고형 연료로 10억800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지난해 북한 전체 무역의 91.3%(57억1000만 달러)를 차지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박은서 기자}
- 2016-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김정은, 장성택 생각난다며 수억 들인 공원 폐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손으로 처형한 고모부 장성택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2012년 수억 달러를 투입해 만든 평양 민속공원 폐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김정은의 공원 폐쇄지시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자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평양 민속공원 관광이 중단됐고, 북한 내외에 배포됐던 평양 민속공원 선전물들도 회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는 평양 민속공원에서 폭발음이 계속 들려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평양 민속공원은 평양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장성택이 주도해 2013년 평양에 200만㎡(60만평) 규모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장성택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공원의 폐쇄를 지시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한 데 대한 심리적 압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북핵엔 강경… ‘통일’ 딱 한번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통일’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만 언급했다.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대목에서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7800여 자) 가운데 북한 부분(1500여 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5%였다. 국민(34회), 경제(29회), 국회(24회)에 이어 북한(18회), 핵(15회)을 언급한 것에 비하면 통일의 비중이 작아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통해 통일을 강조하다가 올해 1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해 왔다. 이번 연설에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북핵 문제는 결국 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핵과 인권,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달성 문제를 “의지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대화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정원 院訓 교체… ‘본연의 업무’ 강조

국가정보원이 원훈(院訓)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에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교체했던 원훈을 8년 만에 바꾼 것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정보는 국력이다’로,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유와 진리…’로 각각 교체했다. 국정원 측은 “이달 10일 국정원 창설 55주년을 맞아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정보기관 본연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취임(지난해 3월) 1년을 넘긴 시점에서 ‘불신을 털어내고 전문 정보기관으로 제대로 다시 태어나자’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되 북한 변화 유도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1998년 도입한 엠블럼도 18년 만에 교체했다. 새 엠블럼(사진)은 태극 문양 안의 횃불을 청룡과 백호가 감싸는 모습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고구려 사신도의 청룡과 백호를 등장시켜 고구려 기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엠블럼을 5월부터 태극 문양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별도의 엠블럼 유지에 대해 국정원 측은 “경찰, 국방부 등처럼 ‘특정기능 수행기관’으로서 별도의 엠블럼을 쓸 수 있도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무명의 헌신→소리 없는 헌신’…국정원 院訓, 8년 만에 교체, 왜?

국가정보원이 원훈(院訓)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에서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의 원훈 교체는 8년 만이다. 국정원 측은 “‘소리 없는 헌신’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의 다짐을,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국정원의 사명을 각각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1961년 창설된 이후 국정원의 원훈 교체는 이번이 3번째다. 첫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으로 교체됐다. 전 정부 때 교체한 원훈은 이번 정부에서 다시 바꾼 것이다. 국정원은 1998년 도입한 문장(紋章·엠블럼)도 18년 만에 교체했다. 새 엠블럼은 태극 문양 안에 횃불이 있고 횃불 주변을 청룡과 백호가 감싸는 모습이다. 국정원 측은 “태극과 횃불은 국정원의 숙명과 의지를, 청룡과 백호는 국정원의 소임을 각각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의 엠블럼은 나침반 모양 안에 횃불이 있는 이미지였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연다…국방위원회 기능 바꾸나

북한이 29일 평양에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를 연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달 초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북한이 ‘김정은 대관식’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입법권을 행사해 헌법을 바꾸고 국가기관의 선거를 진행하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노동당 대회는 북한을 이끄는 노동당의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관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한 뒤 2012년 4월 열린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에 추대됐다. 이어 같은 달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랐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최고군사기관이자 최고국가기관이다. 김정은이 지난달 당 대회에서 자신의 시대를 열고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 위원장 직책을 새로 만들어 추대된 만큼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 대신 새로운 직책을 만들지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당 대회에서 당 기능 정상화를 내세운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에 강화된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 소식통은 “국방위가 대남 회담을 제의하는 데까지 확대됐다”며 “이런 기능을 김정은이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대해 “북한이 당 대회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관의 조직과 인사 개편을 통해 김정은의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과 법령을 개정하고 내각의 인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부 장차관 모두 靑비서관서 승진

통일부는 장관과 차관 모두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통일비서관(1급)에서 곧바로 승진한 인사로 채워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지난해 3월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홍 장관에 이어 통일비서관에 임명됐던 김형석 비서관(51)도 8일 차관 자리로 직행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손발을 맞춰 본 인사를 부처에 내려보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 남북대화도 없다’는 강경 기조로 대북제재를 밀어붙이려는 박 대통령이 통일부 고위 간부들보다는 청와대에서 일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고위 간부의 기수와 나이가 역전된 통일부 분위기는 이날 계속 술렁거렸다. 파격 인사에 후속 인사의 폭이 클 것이라는 통일부 내부 관측도 나왔다. 김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32회로 차관 인사 대상자로 거론됐던 통일부 1급 천해성 통일정책실장(52·행정고시 30회), 김기웅 남북회담본부장(55·특채5), 최보선 기획조정실장(54·행시 30회)보다 후배다. 전임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행시 31회로 이들보다 기수는 낮았으나 나이(57세)가 많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제대로, 핵심을 찔러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은 생모 고영희 부친은 일본군 협력자”

고영기 데일리NK 재팬 편집장은 8일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아버지는 (일본군 협력자였던 재일교포) 고경택”이라며 “고영희의 일본 이름은 다카다 히메”라고 말했다. 고 편집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자유경제원에서 역사정립연구소(소장 조형곤) 주최로 열린 ‘김일성과 북한 정권 바로 알기’ 한미일 국제 세미나에서 “이런 기록이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과거 사진 잡지에 남아 있으며 북한으로 귀국한 재일교포 명단에도 고경택과 고영희의 이름이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973년 총련이 펴낸 ‘조선화보’라는 잡지에 “고경택 일가가 북한에 귀국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개가 나온다. 여기에 고영희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고경택의 딸이 김일성의 배려로 국가수훈의 영예를 받았다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1972년 12월 29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고용희’(고영희로 알려졌으나 최근 고용희라는 주장이 나옴)가 만수대예술단에서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는 정령이 게재됐다. 따라서 고영희가 고경택의 딸이라는 것. 고 편집장은 “고경택은 일본으로 가려는 사람을 불법으로 밀항시키다가 일본 당국에 체포된 적도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어머니임에도 고영희를 대놓고 우상화하지 못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김일성은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역사도 ‘백두혈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유화해 자기 일족의 역사와 자신의 (일제강점기) 투쟁 경력을 왜곡해 권력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가 개방을 피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왜곡된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김정은 체제) 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대를 이은 권력세습이 정당성을 잃게 돼 개방과 동시에 붕괴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29명 신청에 “현 시점선 부적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통일부가 8일 불허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던 개성공단 기업인 29명은 “장마철이 오기 전 (공단 내)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해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달라”며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단 내에 있는 원·부자재, 완제품이라도 최대한 가지고 나오고 싶다”며 “이를 위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 임금 등 미수금을 (북한에)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북은) 우리로서는 피치 못할 자구책이다. 임금을 깨끗이 (북한에) 정산해야 우리나라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임금 미지급 등 단순히 공단 운영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현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무효화시키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의 일방적 청산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고립 외교’ 쿠바 이어 러시아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2, 13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윤 장관이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2013년 취임 이후 처음이며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서도 5년 만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이란, 우간다, 쿠바 방문 등 일련의 글로벌 대북 압박 외교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쿠바에서 귀국한 윤 장관은 방러 계획과 관련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지역 문제와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적 고립’ 움직임이 기대만큼 선명한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북한의 대외 교류가 대부분 끊긴 상태여서 ‘외교적 차단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북한도 한국의 고립 외교에 대응하는 생존 외교를 벌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초 3년 만에 북한의 특사 격인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5월 말 북한 대표단을 아바나에서 맞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다녀왔던 이란은 지난주 외교차관 일행을 북한에 보내 교류를 지속했고, 현재 러시아에는 장혁 북한 철도상이 방문 중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이 베트남을 거쳐 6일 라오스에 도착했다고 7일 보도했다. 최태복은 베트남 공산당 간부들에게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사실을 알리고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윤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박 대통령의 방러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일부, 민변의 탈북 종업원 가족 접촉 신청 불허

통일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탈출해 입국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을 만나겠다며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민변 측이 지난달 27일 북한 식당 종업원의 재북 가족을 제3국에서 만나겠다고 접촉 신청을 했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가 입장을 민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남북주민 접촉) 제3항은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변은 4월 초 집단 탈출해 한국에 온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 가운데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 요구를 국가정보원이 거부하자 최근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법원에 인신 구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신 구제 청구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기관 등에 수용돼 있는 경우 수용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다. 민변은 종업원과 가족들의 관계 증명을 보완하기 위해 종업원 가족과 접촉하겠다고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종업원들의 탈출을 납치로 주장하는 선전을 위해 종업원들의 부모를 동원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접촉이 건전한 남북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정은 체제단속에도… 탈북민 다시 늘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탈북민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해외에 나온 북한인들의 탈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약 59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6% 증가했다. 실제 탈북 여부 확인까지 끝나 탈북민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제시된 올해 4월 말까지의 흐름과 차이가 없다. 집계가 완료된 4월 말까지 올해 4개월간 탈북민(493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424명)에 비해 약 16% 늘어났다. 통일부는 올해 9, 10월경이면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총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 내 탈북민은 2만9380여 명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수가 줄었던 이유는 북한이 체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북-중 국경 경비와 탈북 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북한 주민들 역시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장마당(시장)에 의지해 생활했기 때문이다. 최근 증가세는 이런 기류의 변화를 뜻한다. 정보 당국은 최근 청와대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 등 북한인들의 탈출에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외교 공관은 해외 북한인들의 탈출 러시 대비에 착수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분석]北실세 이수용 訪中… 고립탈출 시도

북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31일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 약 90일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날 방문이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90일을 앞두고 5월 22일 최룡해가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전격 방중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대화 의사를 밝힌 뒤 중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던 북한이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후견인이자 최측근인 이수용은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 숙소를 정했으며, 이날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났다. 이수용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도 관심사다.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면담 여부에 대해 “(이수용이) 상당한 고위직임을 고려할 때 만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위에 추대된 만큼 김정은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을 등에 업고 제재로 인한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수용이 방중한 31일 북한은 사거리 3000∼4000km에 달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발사를 시도하는 등 대화와 도발의 화전양면 접근법을 지속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무수단 발사를 시도했지만 발사대 장착 상태에서 폭발해 인근에 있던 기술자들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5일 첫 실패 이후 4번 연속 실패를 한 셈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손효주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재 허물기 나선 北… 어게인 2013 ?

북한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정무국 소속)인 이수용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은 3년 전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정치국 상무위원)의 중국 방문과 묘하게 닮았다. 정부 소식통은 31일 “김정은이 중국의 등을 타고 제재를 약화시킴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고 고립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일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동하는 시점에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중 대 한미일 구도를 만들어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포위 탈출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자 같은 해 5월 중국을 찾은 최룡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핵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최룡해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중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 유엔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면서 제재는 흐지부지됐다. 이수용의 이번 방중도 4차 핵실험에 따라 3월 3일 채택된 안보리의 제재 결의 2270호 90일(2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만큼 ‘어게인 2013’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지난달 초 개최한 7차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당(黨) 대 당 교류라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 복원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 시 주석이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고, 이수용 방중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북한 매체들이 북-중 친선농구대회에 참가한 김정은이 “북-중 간 두터운 친선”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점도 주목된다. 이미 북-중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접촉이 최소 한 달간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수용이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시 주석을 면담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화춘잉(華春瑩)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외신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방중 문제도 고위급 접촉 의제냐’는 질문에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중 대표단의 수는 40여 명으로 중국에는 2박 3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수용이 시 주석을 1일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수용이 2013년의 최룡해처럼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다면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되 대화를 통해 핵실험, 핵개발을 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고 중국이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북-중 조율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2월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 제재를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3개월 뒤 제재가 흐지부지돼 온 ‘망각의 3개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3개월을 앞둔 시점에 나온 북한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는 정부의 북핵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친구도 통일 꿈꾸나요? 남북화해는 어떻게?”

29일 오후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박람회 2016’ 행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동아일보·채널A 부스 앞.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의 ‘PASS콘텐츠리더’ 고교생 기자단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뺐다. “독일은 통일비용이 1700조 원가량 들었는데 우리는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죠?” “남북이 서로 적대적 인식을 갖는 게 통일 뒤 화합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오류고, 이화외국어고, 광주인성고 등에서 참가한 고교생 기자단이 질문을 쏟아냈다. 류 전 장관은 “한반도에서 대륙을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라”며 “통일은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할 때 놓치고 있던 부분을 채워주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삶의 포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전 장관과 고교생 기자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불렀다. 북한 김일성종합대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어린이동아 기자단과 만났다. ‘북한 어린이들이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데 왜 핵실험을 하지요?’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이 이어지던 가운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강연장을 찾아 어린이동아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앞서 28일에는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비정부기구(NGO) ‘링크’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이 탈북민을 돕는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듀크대 학생, 동국대 학생들과 만났다. 박 부장은 ‘북한 장마당(시장) 세대 출현과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실상을 영어로 생생히 전했다. 듀크대 학생 조슈아 러벳 씨(21)는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며 즐거워했다. 동아일보·채널A 부스 앞에 마련된 ‘통일나무’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600여 개의 리본이 가득 달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다채로운 행사로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통일부로부터 우수 참가 부스에 수여하는 ‘행복한 통일상’을 받았다. 29일 폐막한 통일박람회에는 141개 통일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탈북 물꼬 터질 조짐… 정부 대비 필요”

정보 당국이 최근 청와대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 등 북한인들의 탈출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탈출 흐름의 물꼬가 터져 확산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해외 외교공관은 해외 북한인들의 탈출 러시 대비에 착수했다. 올해 초에는 러시아 파견 북한 근로자 4명이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 당국은 청와대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인들이 이달 초 북한이 개최한 7차 당 대회에서 더 고립으로 빠져드는 걸 보고 절망과 자괴감이 높아져 탈출을 결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른 소식통은 “정부는 해외 북한인들의 탈출 확산에 대비해 해외 외교공관을 통해 신병 확보와 국내 송환 절차, 해외 북한 공관들의 ‘유인납치’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 탈출이 발생한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 탈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에 공유됐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종업원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 무역기관 종사자, 근로자, 종업원 등) 북한인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 상반기 러시아 근로자 4명이 함께 탈출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북 단체 관계자도 “가까운 시일에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4, 5명의 추가 탈출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집단 탈출한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부모 중 ‘북한 가요계의 여왕’으로 알려진 최삼숙(65)의 딸이 포함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이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한 종업원들의 부모 명단에 최삼숙이 포함됐다는 것. 최삼숙은 1970∼90년대 솔로 가수로 북한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김정일로부터 “목소리가 순하고 아주 소박하다”는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최삼숙은 한국 원로 가수 남인수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최삼숙의 딸로 보이는 종업원 이모 씨의 친척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선박 NLL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의 단속정(어업지도선)과 어선이 27일 오전 7시 30분경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0.4마일(약 720m)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 군 관계자는 “해군 고속정의 경고 통신에 불응한 채 NLL을 넘어왔다”고 말했다. 해군 고속정이 40mm 함포 5발로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 선박들은 오전 7시 38분경 NLL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밤 중대보도를 통해 “남측의 계획적 도발”이라며 “서남전선부대들은 보복 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했다.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거부하자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만갑’ 탈북미녀들과 통일기원 ‘찰칵’

통일부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통일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동아일보·채널A부스에는 개막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동아일보·채널A 부스 앞에는 ‘나에게 통일은’이라는 화두로 통일의 의미를 리본에 적은 뒤 매달 수 있는 통일나무가 마련됐다. 한 여고생은 ‘이루고 싶은 염원’이라고 적었다. ‘사랑하는 가족 만남 원해요’ ‘해야 하는 일의 시작이다’ 등 다양한 메시지가 통일나무를 색색으로 수놓았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남북의 통일을 희망합니다. 평화공존!(希望南北朝鮮統一. 和平共處和平!)’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避免戰爭世界和平)’ 등 염원을 기록했다. 동아일보·채널A 부스 앞에서 채널A 인기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북한 출신 여성 출연자인 신은하 이연아 한송이 씨 사인회가 열렸다. 중·장년층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하나로 어울렸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마련된 동아일보·채널A 부스에서는 통일박람회가 폐막하는 29일까지 다채로운 이벤트가 이어진다. 28일 오후 2시에는 미국 북한인권단체 ‘링크’ 박석길 정보전략부장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소개한다. 29일 낮 12시에는 북한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어린이동아 기자단과 만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의 ‘PASS콘텐츠리더’ 고교생 기자단과 만나 통일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북한 산림 녹화를 위한 ‘나무 한 그루 푸른 한반도’ 캠페인을 벌여온 아시아녹화기구(운영위원장 고건)도 동아일보·채널A 부스에서 모금 활동을 펼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선박-항공기 EU 못들어간다

유럽연합(EU)이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EU는 27일 각료이사회를 열고 북한 항공기·선박의 EU 28개 회원국 통과를 금지하며 사치품 등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송금 및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결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기착 및 기항을 금지한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 및 운반과 관련이 없더라도 북한 국적이면 모두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이 28개 EU 회원국과 운영하는 항공기나 여객선 정기 노선은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의 물류 수송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한편으로 북한 엘리트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금수 목록은 추후 관보 게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보다 광범위한 내용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스위스가 25종의 사치품 등을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시킨 것처럼 이번 조치 역시 김정은 일가가 사용하거나 엘리트 관리에 사용하는 품목들의 북한 유입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EU가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유종 pe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개성공단 피해 입은 입주기업에 5200억 재정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남북 경협보험,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업체 261곳이 신고한 피해금액 9446억 원의 82%에 해당하는 7779억 원을 피해 규모로 인정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 금액 중 투자 자산은 5088억 원(신고 5654억 원), 유동자산은 1917억 원(신고 2317억 원), 기타 위약금 및 현지 미수금은 774억 원(신고 1475억 원)이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공단 내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피해액 대비 지원율을 90%로 정해 기업당 최대 70억 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계약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22.5%로 낮춰 기업 당 최대 17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피해액 대비 지원율 45%, 기업 당 지원한도 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 가운데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1곳도 없는 점을 감안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지원율 70%에 맞춰 기업 당 22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주재원들에게는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현재 고용이 안정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