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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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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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눈물 사진에 이어 지친 모습 올리자…野 “최악의 감성팔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 운동을 하며 울고 있거나 피로에 지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국민의힘은 ‘피로호소인의 최악의 감성팔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른 것을 사죄하며 최근 박 후보 캠프 대변인에서 물러난 바 있다. 29일 고 의원 페이스북에는 고 의원이 파란색 박 후보 유세 점퍼를 입고 책상에 엎드려 쉬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 ‘고민정 의원실’은 “오늘 오전 골목길을 유세차와 발걸음으로 누비고 다녔던 고민정 의원. 의원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가셔야 합니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앞서 고 의원은 27일에는 빗 속 유세 현장에서 한 시민의 품에 안겨 손을 얼굴에 가리고 울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사진과 함께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힘내서 서울시를 꼭 지켜요’ 라는 말과 함께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서 인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고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악의 감성팔이”라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피해호소인 3인방’이 바로 이번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는 것인지, 왜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지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눈물, 권력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흘리시라. 피해자에게 던진 흉언들은 그 눈물쇼로 못 지운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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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공직자,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 이익 5배 환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과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전방위 대책을 빼든 것은 민심의 동요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당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파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치러질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와 같은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공언하고 있다. 당정청은 투기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공직자가 시장교란 행위를 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안도 추진한다. 투기우려지역에서 농지를 사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재산 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추진한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을 보완하겠다”며 “개별 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해 몰수를 소급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왔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 시점 뒤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건 위헌이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 적용이 인정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세부 방안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LH 사태가 중요하다고 해도 소급 적용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가 유일하게 인정받은 예외일 정도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재산 등록제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차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든지 제3자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 거래는 작정하고 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의 영역”이라며 “재산 등록 과정에서 경각심을 갖게 해 투기를 막자는 게 부동산 재산 등록제의 취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재산 등록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합하면 약 150만 명인데,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더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이 재산 등록 대상에 오른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역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개 읍면 단위 지자체에서 1명이 농지 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허동준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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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인 의혹 까도까도 끝없어”… “與, 저질 흑색선전”

“국민의힘 세력의 일당 독점으로 부산은 25년 동안 계속 추락, 몰락해왔다.”(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역대 여당 가운데 가장 저질스러운 네거티브, 마타도어, 흑색선전만 하고 있다.”(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는 27일에도 거친 표현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은 박 후보 부인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고, 박 후보는 “저질스럽다”고 맞섰다. 김 후보는 27일 부산 서면 집중유세에서 야당을 겨냥해 “수도권만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일극주의자, 서울 중독증 환자들이 부산 경제를 몰락시킨 원흉”이라며 “부산이 이 모양으로 계속 몰락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박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정치 선거’를 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까도 까도 끝이 없어서 ‘조현(박 후보 부인의 이름)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27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조그마한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마타도어해서 선거를 이기면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겠느냐”고 했다. 박 후보는 또 김 후보의 ‘부산 3기 암 환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박 후보는 2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3기 암 환자가 뭔가. 우리가 당장 죽기 직전인가. 이 사람들이 선동에 바빠서 처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7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경제정책의 실패 속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다 보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 터졌다”며 “(LH 사건은) 이 정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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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공공-민간 함께하는 강남 재개발재건축 추진”, 오세훈 “안철수와 서울시 공동경영 모범사례 만들 것”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인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표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4일째 합동유세를 이어가면서 “(야권) 공동정부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그동안에는 주로 공공주도 원칙이 지켜져 왔는데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공민간참여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처럼 1주일 만에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울은 투기장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서울 시정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오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칭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토지 개발과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개혁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안 대표와 나흘째 함께한 강남구 코엑스 앞 집중유세에서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 오 후보는 “저와 안 대표가 서울시를 공동 경영해 모범사례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안 대표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도 “오 후보를 찍으면 이 정부도 심판하고, 꺼져가는 회색빛 도시 서울을 다시 밝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먹고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로 추락했다. 상식과 원칙도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을 뒤로하고 분열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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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부동산 정책 바꾸겠다” 오세훈 “상식-원칙 땅에 떨어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인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표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4일째 합동유세를 이어가면서 “(야권) 공동정부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그동안에는 주로 공공주도원칙이 지켜져 왔는데 공공주도가 한 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공민간참여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처럼 1주일 만에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울은 투기장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서울 시정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오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칭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토지 개발과 주택공급 정책 전반을 개혁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안 대표와 나흘째 함께한 강남구 코엑스 앞 집중유세에서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 오 후보는 “저와 안 대표가 서울시를 공동 경영해 모범사례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안 대표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도 “오 후보를 찍으면 이 정부도 심판하고, 꺼져가는 회색빛 도시 서울을 다시 밝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로 추락했다. 상식과 원칙도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을 뒤로 하고 분열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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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독점으로 부산 몰락” “여당 중 가장 저질”…네거티브 위험수위

“국민의힘 세력의 일당 독점으로 부산은 25년 동안 계속 추락, 몰락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역대 여당 가운데 가장 저질스러운 네거티브, 마타도어, 흑색선전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는 27일에도 거친 표현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특히 민주당은 박 후보 부인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고, 박 후보는 “저질스럽다”고 맞서는 등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주말인 이날 부산 서면 집중유세에서 야당을 겨냥해 “수도권만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일극주의자, 서울 중독증 환자들이 부산 경제를 몰락시킨 원흉”이라며 “부산이 이 모양으로 계속 몰락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 △북항 경제자유구역 등 자신의 주요 공약 등을 거론하며 부산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를 정권심판 선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정치 선거’를 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박 후보 부인 관련 등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어서 ‘조현(박 후보 부인의 이름)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거들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공세에 “저질스럽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27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조그마한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마타도어해서 선거를 이기면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겠느냐”고 했다. 박 후보는 또 김 후보의 ‘부산 3기 암환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박 후보는 2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3기 암환자가 뭔가. 우리가 당장 죽기 직전인가. 이 사람들이 선동에 바빠서 처방에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의사에게 (부산시를) 맡기면 안된다. 제가 부산을 살리는 명의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7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경제정책의 실패 속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다보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 터졌다”며 “(LH 사건은) 이 정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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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부동산 응어리 풀어드릴 것”… 오세훈 “주택 생지옥에 사죄도 없어”

“당선되자마자 소상공인에겐 화끈하게 무이자 대출 5000만 원을,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출발 자산 5000만 원을 바로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지플러스타워에서 유세 출정식을 열고 ‘선물 보따리’들부터 약속했다. “모든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 디지털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도 재차 공약했다. 이날 박 후보가 첫 유세 장소로 고른 구로구는 그가 국회의원 시절 내리 3선을 했던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지지율 열세에 몰린 박 후보가 자신의 정치 텃밭을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동시에 집권여당 후보로서의 정책 추진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 그는 이날 첫 출근길 인사도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진행했다. 파란 재킷과 스카프 차림으로 등장한 박 후보는 남편 이원조 씨와 함께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오가는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누며 “2008년 이명박 정권 서슬 푸르던 시절 (치른) 힘든 선거였는데 구로에서 저를 당선시켜 줬다. 구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로운 서울에 대한 바람을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LH 사태로 성난 민심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출정식에서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슴에 응어리가 졌고 화도 많이 나셨다”며 “제가 그런 화를 다 풀어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개혁과 공정을 바라는 일 잘하는 새로운 시장이냐, 아니면 거짓말하는 실패한 시장이냐를 뽑는 선거”라며 “‘이명박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서울 구로 영등포 양천구 등 서남권 일대를 훑는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박 후보는 이날 저녁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시민들과의 대화 프로그램인 ‘박영선의 힐링캠프’를 마치며 “하루에 (지지율을) 2%씩 따박따박 (올려가겠다)”이라며 “앞으로 방역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하루에 하나씩 얘기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세상에 이렇게 주택 생지옥을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유세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연설은 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 후보는 “집값 자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4년 동안 우겼다”며 “전문가 말 안 듣고 야당 말 안 들어주는 대통령이 독재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지낸 박영선 후보가 시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 공사를 안 하고 서울시의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겠느냐”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약속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13시간 동안 무려 8개의 서울 강북지역 자치구를 V자 모양으로 방문하는 촘촘한 일정의 강행군을 펼쳤다. 오 후보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서 서울 전역으로 지지세 확산에 나선 것. 특히 오 후보는 이날 인왕시장 남대문시장 경동시장 등 시장 유세에 집중했다. 가는 곳마다 “연예인 같다” “이번에 꼭 당선되시라”는 격려와 함께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졌다. 오 후보도 호응에 고무된 듯 연신 “많이 파세요” “도와주십쇼”라고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는 “이번이 보궐선거라 1년밖에 일을 못 한다”며 “한번만 더 신임해주면 5년 동안 하고 싶다. 대통령 선거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오로지 서울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와 범야권 단일화 경쟁을 펼쳤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동행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와 안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손을 맞잡고 양팔을 치켜들면서 ‘공조 체제’를 과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이것을 기반으로 내년 정권교체를 하면 잘못된 조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거들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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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딸 입시 의혹 제기에 손배소 맞불… 與 “끝없는 의혹 허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네거티브 난타전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자 박 후보 측은 형사고발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박 후보는 23일 박 후보 딸의 입시 의혹을 제기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등을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5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이후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 허위사실과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전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홍익대 입시 때 박 후보 부인에게서 딸의 합격 청탁을 받고 실기 입시 점수를 30점대에서 80점대로 높여줬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딸이 홍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 사퇴까지 꺼내 들며 박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이어 국회 레스토랑 사업자 선정 의혹까지 계속해서 발견되는 박 후보의 비리 의혹이 부산 보선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며 “평소 공직자의 책임과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박 후보가 빠른 시일 안에 사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박 후보의 막장 의혹에 국민은 허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이날 부산시 5개 여성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시장이 잘못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후보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김 후보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의 절을 올리기도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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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범계에 국민 짜증” 與 “檢 제식구 감싸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선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박 장관은 재심과 같은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한명숙 총리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경위와 배경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박 장관을 향해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일치된 해석을 못 하고 각자 자기 진영에 따라 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은 매우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4월 재·보궐선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리스크’가 또다시 발동됐다”고 우려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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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에 국민 짜증” vs “檢 해체수준 수술을”…여야 공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선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박 장관은 재심과 같은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한명숙 총리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경위와 배경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박 장관을 향해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일치된 해석을 못 하고 각자 자기 진영에 따라 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은 매우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며 “전임자(추 전 장관)의 전철을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이 번번이 꺾인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 보궐선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리스크’가 또 다시 발동됐다”고 우려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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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全시민에 10만원씩 디지털화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은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악재가 수습되지 않자 ‘돈 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가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건 ‘KS코인(서울형 디지털화폐)’ 유통의 연장선으로, 재난위로금도 KS코인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1조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위로금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로는 ‘미래 가치’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여당 내에선 “적기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없는 현물 지원이 적합하고, 디지털 화폐는 일부 고령층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후보 측은 “기존의 서울사랑상품권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시간 소요가 크지 않다”고 했다. 고령층 등을 위해선 21개 거점 디지털스토어를 개설해 청년디지털지원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지자체별 ‘차등 지급’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명목의 돈으로 표심을 흔드는 불공정 금권선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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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스마트팜 방문해 박영선 측면지원…흔들리는 당심 잡기? [정치의 속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방문한 스마트팜 기업을 깜짝 방문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스마트팜은 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수직정원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이 지사가 박 후보를 돕는 동시에 민주당에 닥친 잇단 ‘악재’ 속에 당내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17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팜에이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직형 식물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다. 박 후보가 장관이었던 지난해 7월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 지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만큼 측면에서 돕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후보는 이번 공약에도 주거 및 공공시설이 스마트팜과 연계된 수직정원도시를 건립한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야권 후보들에게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스마트팜은 박 후보의 핵심 공약이자 정체성”이라며 “스마트팜과 연계한 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스마트팜 산업 관련 단독 일정을 소화한 것은 박 후보에게 힘을 실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흔들리는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지사가 당내에서 굳건한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상황에서도 ‘탈당론’이 끊이질 않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하루에 2~3개 이상의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박 후보 캠프 뿐 아니라 당내 분열이 외부로 드러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지사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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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여권 단일후보로… “바람을 변화로 만들것”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꺾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여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6일부터 양 당의 권리·의결당원과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박 후보가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연상시키게 한 이러한 낡은 행정으로는 서울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새 정치를 하겠다며 낡은 정치 전형, 철새 정치를 10년간 해온 방황한 후보로는 서울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본선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염원하던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정치 희망을 시민들이 다시 떠올렸단 사실만으로 고맙다”며 “씩씩하게 이깁시다”라고 박 후보를 응원했다. 양 당은 두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진통을 겪고 있는 야권과 달리 범여권은 순탄하게 단일화를 마무리 지었다”며 “박 후보의 강점을 알리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이날 서울 기초의회 의장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는 처칠의 말처럼 위기를 기회, 바람을 변화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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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부동산감독청 설치” 김진애 “국민 범죄자로 몰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15일 오후 열린 단일화 2차 토론회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서울시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는 자칫 잘못하면 경제순환을 막을 수 있다”며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LH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큰 규모에 비해 특검을 제안하는 것은 당장 소나기만 피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도 격돌했다. 박 후보는 2014년 특별법 제정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다. 김 후보는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도외시한 특별법을 박 후보가 합의하면서 유가족들은 ‘박 후보를 고소하려고까지 했다. 정치 생명이 끝났어야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김 후보의 발언에) 세월호 유가족이 마음 아프게 생각할 것이다. 유가족의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제가 다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이니까 (유가족들과) 직접 연락해 보겠다”고 반박했다. 두 차례의 토론을 마친 두 후보는 16, 17일 여론조사를 통해 17일 최종 단일 후보를 가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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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습책 쏟아내는 당정, 내각 총사퇴하라는 야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투기자 토지 강제처분 방안, 농지 거래 제도 개선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총력 수습에 나섰다. 당정은 선거를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의 파장이 계속되자 당혹감 속에 재발방지법을 마련하는 등 ‘출구 찾기’를 시도했지만 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해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투기우려지역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LH 쇄신 방안으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정보 유출 감시체계 강화 △내부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심 수습을 위해 ‘LH 투기 방지법’ 릴레이 발의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공직자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진석 장경태 박상혁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속도전을 주문했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LH 특검’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모든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정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LH 주도의 주택공급대책을 백지화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하라”(유승민 전 의원)는 근본 정책노선에 대한 수정 요구도 이어졌다.김지현 jhk85@donga.com· 허동준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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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가 검찰 탓이라는 이낙연-추미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의혹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절)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쓰며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추 장관은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다. 부동산 시장의 부패에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추 장관은 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영복(엘시티 회장)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도 했다. LH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검찰 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와 관련해 “정치에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만약 대망을 품고 있었던 검찰총장의 마음이 담겨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시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어떻게든 부동산 투기 수사의 본원인 검찰을 빼려는 여권의 무리수를 보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힘 있고 ‘빽’ 있는 분들에게 뭔가 켕기는 것이 있긴 있나 보다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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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속의원 줄잇는 투기의혹에 당혹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를 맡은 당 윤리감찰단의 결과 발표도 감감무소식이다. 12일 민주당과 국회 재산등록 자료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의 땅 877m²와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351m²)을 지인과 공동 구매했다.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각각 1억2735만 원, 2억3359만 원이다. 구입 당시 서 의원은 경기도 의원이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와는 2km가량 떨어져 있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자진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 의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약국 건물이 낡아 옮기려던 상황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땅값이 하나도 안 올랐고 맹지(盲地·도로와 이어진 부분이 없는 토지)라 투기할 땅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의 부친이 2019년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 인근 임야 약 496m²를 구입한 사실도 알려졌다. 1만1729m²의 땅을 수십 명이 함께 구입하면서 ‘지분 쪼개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아흔이 넘으신 아버지가 장애인인 둘째 형님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아버지와 상의해 하루빨리 처분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윤재갑 의원도 가족 등이 수도권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여당 의원이 6명으로 늘어난 것. 여기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이 10일까지의 자진신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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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변창흠 ‘어정쩡한 경질’… “2·4대책 입법 마무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변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데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해 경질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결국 ‘시한부 유임’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정쩡한 경질’을 택했으나 사의는 수용한 만큼 ‘변창흠표 부동산대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기 73일 만에 卞 사의… 급한 불 끈 문 대통령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지 73일 만이다. 당초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쉽게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뒤에도 공공주택 공급론자인 변 장관이 주도한 2·4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 하지만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교체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조사 결과 총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고 변 장관 해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거세진 것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당 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뒤 문 대통령을 만나 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변 장관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향후 대선 행보가 이번 보궐선거 승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보궐선거 전? 후?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교체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대책 관련 기초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면서도 “시기를 딱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4대책 관련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후보 지역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15만 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 교체 시기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4·7보궐선거 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인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사의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 봐 변 장관 혼자 책임을 지라는 ‘꼬리 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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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당선 길지로, 전통 명당으로… 캠프위치 보니 전략이 보이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둥지 마련에 나섰다.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는 아직 막이 오르지 않았지만 일찌감치 캠프를 마련하고 채비에 나선 것. 특히 대선 주자들의 초창기 대선 캠프는 청와대 입성 뒤 ‘정권 실세’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 역시 크다. 여기에 캠프의 위치 또한 각 주자의 대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文의 ‘광흥창팀’ 벤치마킹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주자들 중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사무실 준비를 마쳤다. 이 전 대표 측은 일찌감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6년 광흥창역에 초창기 캠프를 마련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주축이 된 이 캠프는 ‘광흥창팀’으로 불렸고, 10여 명의 광흥창팀 팀원들은 2017년 5월 대선 승리 뒤 청와대로 곧바로 직행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광흥창 지역은 여의도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임차료는 훨씬 저렴하다”며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등이 많은 국회 인근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역시 광흥창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선 레이스 준비에 착수했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이곳에서 지지 의원들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과 활발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이익공유제’ ‘신복지체계’ 등도 이곳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으로의 정책 공약 등도 광흥창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도전 선언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기반 지역은 광화문이다. 집무 공간인 정부서울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화문이 포함된 종로는 정 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다. 특히 종로구 소재 삼청동 총리공관은 정 총리가 의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공간이다. 정 총리는 여야 지도부는 물론이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대해 교류하고 있다. 정 총리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화문포럼’ 역시 광화문에서 명칭을 따왔다. 정 총리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만든 공부 모임인 ‘서강포럼’의 후신으로, 5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 총리와 가까운 한 의원은 “광화문포럼 내에서 정 총리 대선 지지 선언을 해줄 수 있는 의원이 20명 정도 된다”며 “포럼 이름을 바꾼 것도 지역 상징성을 더해 사실상 캠프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 수원에 있는 도지사 공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뿐 아니라 초선 의원, 경기지역 국회의원 등 다양하게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이 지사가 초대하지 않아도 먼저 이 지사 측에 연락해 공관을 찾는 인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당내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캠프를 꾸릴 때에도 본진은 경기도에 두면서 여의도에서 실무를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가 입주한 건물의 명칭이 ‘실세 조직’의 이름으로 변모하는 경우는 2002년에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 앞 금강빌딩에 캠프를 차렸고 이광재 의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핵심 측근들은 자연스럽게 ‘금강팀’으로 불렸다. 2017년 대선에 도전했던 안 전 지사는 금강빌딩에 캠프를 꾸리려 했지만 빈 사무실이 없어 실패했다. 결국 안 전 지사 측은 당시 ‘금강’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입주해 있는 다른 건물에 캠프를 꾸리기도 했다. ○ 야당은 ‘명당’ 여의도 선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 ‘희망22’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결국은 경제다’를 주제로 ‘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유 전 의원은 “2022년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꼭 해내겠다는 희망”이라며 ‘희망22’라고 붙인 캠프 이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곳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 중앙당사가 있던 곳이라 유 전 의원으로서는 절치부심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올해 하반기 무렵 여의도 인근에 대선 캠프를 꾸릴 예정이다.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여의도에 대선 캠프를 차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여의도 용산빌딩에 매머드급 캠프를 구성해 당선됐다. 당초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안국포럼’ 사무실을 열었던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5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용산빌딩 2개 층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캠프는 안국포럼 실무진은 물론이고 18대 국회의원 다수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출 정도로 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세도, 자금도 넉넉하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도 담겼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여의도 대하빌딩 5, 6층에 캠프를 차렸다. 이곳에서 함께 일했던 실무진 30여 명이 취임 직후 초창기 청와대 멤버로 입성하면서 대하빌딩이 ‘청와대 출입문’이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회에서는 “역시 대하빌딩이 최고의 명당”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됐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하빌딩에 캠프를 차려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조순 고건 전 서울시장도 시장 선거 캠프를 대하빌딩에 꾸렸다. 별도의 공간에 캠프를 구성하는 문화는 1997년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시작됐다. 이회창 후보를 비롯해 ‘9룡’이 치열하게 격돌하면서 외부에 캠프를 꾸리기 시작했다. ‘정치 1번지’로 불렸던 종로가 당시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2002년 대선부터는 여의도가 캠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과거에는 풍수지리를 많이 따졌지만 최근에는 후보마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초기 단계는 캠프 위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경선 모드에 돌입하면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로 캠프가 집중된다”고 말했다.○ 당사 위치도 정치적 메시지 각 당사의 변천사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자금으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자 2004년 여의도공원 건너편에 ‘천막 당사’를 두는 승부수를 던졌다. 비슷한 시점에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역시 임대비 논란이 불거지자 영등포 청과물시장 내 폐공판장으로 당사를 옮겼다. 이에 따라 2004년 17대 총선은 ‘공판장 당사’와 ‘천막 당사’ 간 대결로 불리기도 했다. 여의도에 있는 현 민주당 당사는 내부에서 “기운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2017년 당사 건물을 아예 구입했는데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건물 구입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며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당사 가치도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남중빌딩에 둥지를 틀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영등포로 당사를 옮겼다가 2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것. 이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변화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시 현판식에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해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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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에 변창흠 ‘시한부 유임’…또 어정쩡한 경질 택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여권에서 변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데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해 경질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음달 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결국 ‘시한부 유임’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정쩡한 경질’을 택했으나 사의는 수용한 만큼 ‘변창흠표 부동산대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卞 사의 수용으로 급한 불 끈 문 대통령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아직 없다”며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쉽게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뒤에도 공공주택 공급론자인 변 장관이 주도한 2·4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 하지만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두고 “변죽만 울린 수박겉핥기”라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어쩔 수 없이 교체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조사 결과 총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고 변 장관 해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거세진 것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위원장은 당 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변 장관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향후 대선 행보가 이번 보궐선거 승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 국토부 장관 교체는 보궐선거 전? 후?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교체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대책 관련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면서도 “시기를 딱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4대책 관련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후보지역을 발표하고 다음달 중에는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 교체 시기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4·7보궐선거 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인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사의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봐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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