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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이상이 치르는 중국 대학입학시험(가오카오·高考)이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남부 지방의 폭우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시험 첫날부터 많은 비가 쏟아진 안후이(安徽)성 일부 지역은 전날 불어난 물로 수험생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자 구조 보트까지 동원됐다. 하지만 길이 좁은 몇몇 마을에는 보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공안이 나서 주변 주민들에게 나무 욕조통을 빌려 수험생을 앉혀 10여 명을 이동시켰다. 다행히 대부분 시험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째 비가 내리고 있는 후베이(湖北)성 황강(黃岡)에서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수험생 5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이들은 대부분 보트를 타고 고사장으로 이동했다. 일부 수험생은 대형 중장비 ‘로더’를 타고 갔다. 수험생들은 로더 앞부분에 올라타 불어난 물을 건너 고사장에 들어갔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후베이성 우한(武漢)은 중국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역이었는데 폭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후베이성의 40만 수험생들이 딱하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1000만 명 이상이 치르는 중국 대학입학 시험(가오카오·高考)이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남부 지방의 폭우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시험 첫 날부터 많은 비가 쏟아진 안후이(安徽)성 일부 지역은 전날 불어난 물로 수험생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자 구조 보트까지 동원됐다. 하지만 길이 좁은 몇몇 마을에는 보트조차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공안이 나서 주변 주민들에게 나무 욕조통을 빌려 수험생을 앉혀 10여 명을 이동시켰다. 다행히 대부분 시험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째 비가 내리고 있는 후베이(湖北)성 황강(黃岡)에서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수험생 500여 명의 발이 묶였다. 이들은 대부분 보트를 타고 고사장으로 이동했다. 일부 수험생은 대형 중장비 ‘로더’를 타고 갔다. 수험생들은 로더 앞부분에 올라타 불어난 물을 건너 고사장에 들어갔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후베이성 우한(武漢)은 중국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역이었는데 폭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후베이성의 40만 수험생들이 딱하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다섯 개의 눈’ 이른바 파이브아이스(Five Eyes·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를 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전 영국 캐나다 등이 다소 미온적이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서방 결속’에 중국은 다섯 개 나라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5 대 1의 싸움’도 불사하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5G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 사용을 고집해 왔다. 올해 초 미국 대표단이 영국을 방문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설명했지만, 영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화웨이로 인해 파이브아이스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영국이 달라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 인프라를 ‘적대적 국가 공급업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화웨이 문제가 갑자기 드러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존슨 총리의 발언은 화웨이보다는 홍콩 보안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영국의 태도 변화에 즉각 엄포를 놨다. 류샤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우리는 영국의 친구가 되고 싶지만, 영국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중국 제재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캐나다도 홍콩 보안법 제정을 기점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는 3일 홍콩 보안법에 반발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민감한 군용품의 홍콩 수출도 불허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캐나다 여행 경고’ 조치로 맞섰다. 사실상 중국인들의 캐나다 여행을 금지시킨 것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관계 훼손을 피하려면 캐나다가 즉각 실수를 바로잡고 홍콩 등 내정 문제에 대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호주와 중국 간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했고,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비자 및 금융거래 제한에도 돌입했다. 호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중국을 발원지로 지목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맞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과 호주 간 ‘첩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 국가의 스파이’라며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뉴질랜드 또한 최근 홍콩 보안법을 비판하고 나섰고, 영국 호주 등과 함께 홍콩 시민을 수용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은 “더 이상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다섯 개의 눈’ 이른바 파이브아이즈(Five Eyes·정보기관 간 정보공유를 하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전 영국, 캐나다 등이 다소 미온적이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서방 결속’에 중국은 다섯 개 나라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5대 1의 싸움’도 불사하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이 5G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그 동안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 사용을 고집해 왔다. 올해 초 미국 대표단이 영국을 방문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설명했지만, 영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화웨이로 인해 파이브아이즈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영국이 달라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 인프라를 ‘적대적 국가 공급업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화웨이 문제가 갑자기 드러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존슨 총리의 발언은 화웨이 보다는 홍콩 보안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영국의 태도 변화에 즉각 엄포를 놨다. 류사오밍(劉曉明)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우리는 영국의 친구가 되고 싶지만, 영국이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동안 중국 제재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캐나다도 홍콩보안법 제정을 기점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는 3일 홍콩보안법에 반발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민감한 군용품의 홍콩 수출도 불허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캐나다 여행 경고’ 조치로 맞섰다. 사실상 중국인들의 캐나다 여행을 금지시킨 것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관계 훼손을 피하려면 캐나다가 즉각 실수를 바로잡고 홍콩 등 내정 문제에 대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호주와 중국 간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했고,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비자 및 금융거래 제한에도 돌입했다. 호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중국을 발원지로 지목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맞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과 호주 간 ‘첩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 국가의 스파이’라며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뉴질랜드 또한 최근 홍콩보안법을 비판하고 나섰고, 영국 호주 등과 함께 홍콩 시민을 수용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은 “더 이상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과 몽골에서 흑사병(黑死病·페스트) 환자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수습하기도 전에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한 데다 흑사병까지 보고돼 중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6일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 목축업자 1명이 림프샘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흑사병 빈발 지역에서 설치류의 일종인 마멋(사진)을 불법 사냥해 잡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현재 격리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 혈액, 벼룩 등을 매개로 전파된다.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하다. 사람 사이에선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등을 통해 감염될 위험이 있다. 증상에 따라 ‘림프샘 흑사병’, ‘폐 흑사병’ 등으로 구분된다. 중세 시대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1억 명 이상이 숨졌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다. 네이멍구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흑사병 환자 3명이 발생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쥐벼룩 박멸 작업이 진행됐다. 중국 정부는 추가 발병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고 이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마멋 등의 동물이 병들거나 죽은 것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했다. 또 흑사병 의심환자나 원인 불명의 고열 환자 및 급사한 환자가 있으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몽골 본토에서도 흑사병 확진자 및 의심환자가 속속 보고됐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몽골 보건부는 6일 서부 바양울기에서 페스트 의심환자 1명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이 환자는 15세 소년으로 역시 개가 사냥한 마멋 고기를 먹은 후 고열 증세 등을 보였다. 앞서 1일 바양울기 인근의 코바도 지역에서도 주민 2명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각각 17세와 27세 형제인 이들 역시 사냥한 마멋 고기를 먹은 후 증상을 보였다고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네이멍구는 우리 국민이 여름 휴가지로 많이 찾는 곳이어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여행 주의 안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페스트 치료제를 갖고 있는 데다 치료 경험, 프로토콜을 이미 정립해 놓은 상태”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염병의 동시 발생으로 인한 위험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국 대학 및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소속 과학자들이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돼지에 의해 옮겨지지만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G4)가 중국에서 확인됐다”는 논문을 게재한 것이 공개됐다.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김예윤 기자}

중국에서 흑사병(黑死病·페스트) 환자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출현한 데 이어 흑사병까지 보고되면서 중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6일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바옌나오얼(巴彦淖爾)시 위생건강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이 지역 목축업자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흑사병은 증상에 따라 ‘림프절 흑사병’, ‘폐 흑사병’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쥐 등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거나, 설치류의 체액·혈액 접촉으로 전염된다. 사람 간 전염도 가능하다. 중세 시대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1억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다. 위생건강위원회 조사 결과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흑사병 빈발 지역에서 설치류의 일종인 마멋(사진)을 불법 사냥해 잡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박쥐 식용과 연관성이 깊다고 추정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이 환자는 격리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당국은 추가적인 발병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으며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마멋 등 동물이 병들거나 죽은 것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또 흑사병 의심환자뿐만 아니라 원인불명의 고열환자 및 급사한 환자가 있을 경우 보건당국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네이멍구는 여름 휴가지로 많이 가는 곳인 만큼 필요할 경우 교민들을 대상으로 여행주의 안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페스트는 치료제도 갖고 있는 데다 치료 경험, 프로토콜을 이미 정립해놓은 상태”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염병의 동시 발생으로 인한 위험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국 대학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속 과학자들은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돼지에 의해 옮겨지나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G4)가 중국에서 확인됐다는 논문을 게재한 게 공개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1일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바이러스의 전파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베이징 특파원으로 부임한 후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서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계에 관한 것이다. 인구가 3억3100만 명인 미국은 3일 신규 확진자가 5만4904명 발생했다(월드오미터 기준). 같은 날 인구 5100만 명인 우리나라는 신규 확진자가 63명이었다. 그런데 인구가 14억3930만 명인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단 3명에 불과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통계 조작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 조작 여부를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정부가 국민을 철저히 막고 통제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위챗(한국판 카카오톡)으로 사실상 전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 은행, 카페, 식당 등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위챗을 통해 ‘건강 통행증’(건강하다는 증명서)을 보여줘야 한다. 이 통행증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면 새 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이동 정보는 고스란히 정부로 넘어간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모두 위챗을 내려받아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게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이동 통제도 빈번하다. 베이징에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베이징시 정부는 시 밖으로 나가는 버스와 택시 운행을 금지했고, 비행기 운항도 80% 가까이 취소시켰다. 가족의 장례 등 특별한 경우만 ‘출(出) 베이징’을 허가했는데, 이 경우에도 일주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소지하고 있어야 했다.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다녀온 ‘격리자’가 아파트에 들어오면 주민위원회에서 그 집 현관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 아파트 건물이 30개 동 이상 모여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출입문을 대부분 폐쇄하고 단 1곳만 개방했다. 이곳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과 차량을 검사했다. 단지가 커서 개방된 문에서 멀리 사는 사람은 20∼30분을 걸어야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모두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통제들이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로 ‘0’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그런데 중국 국민은 이 같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단순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침을 따르자’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 밑바탕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국식 체제의 우월함이 증명됐다고 믿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과감한 통제를 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다는 식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했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다. 중국 지방정부의 한 관료는 위챗 대화에서 “자유가 만개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는데, 중국은 해냈다”고 자랑했다. 중국의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의 ‘근자감’이 두려운 요즘이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일본과 중국에서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적어도 17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5일 NHK에 따르면 일본 규슈 남부 구마모토현에서 전날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이날 오후 9시 현재 3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다. 아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데다 5일 밤에도 폭우가 계속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4일 새벽에 시간당 최고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구마강 등 2개의 강이 11곳에서 범람했다. 구마강 범람으로 침수된 구마무라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선 1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요양시설로 이어지는 도로가 침수돼 소방대원과 자위대원은 보트를 타고 접근해 노인들을 구출했다.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에서도 구마강의 제방이 붕괴돼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구마모토현에서 15건, 가고시마현에서 1건 등 최소 16건의 산사태도 발생했다. 폭우로 피해를 본 구마모토현 주민들이 마을 공터에 ‘쌀·물·SOS’라는 문자를 크게 써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NHK 항공 촬영으로 포착됐다. 지붕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긴급 출동한 자위대원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선 9만 가구, 20여만 명이 긴급 대피했다. 대피한 이들은 단수와 단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구마모토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도 끊겼다. 대피소 내 위생 문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폭우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대책실을 설치했다. 중국 남부지역에서도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사망자가 속출했다. 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 광둥, 후베이, 구이저우 등 26개 성과 시에서 한 달간 폭우로 12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재민은 1938만여 명이다. 또 가옥 1만7000채가 붕괴되고, 농경지 156만 ha가 물에 잠겨 총 416억4000만 위안(약 7조67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최근 중국에서는 9개 현에서 역대 일일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국 전국 평균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293.9mm였다. 중국 대륙 중앙부를 흐르는 창장(長江)강 일부 지류는 1951년 이후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지난 한 주간 하천 2곳에서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고, 32개 하천은 제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위를 넘긴 홍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당분간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방재총국 관계자는 “7∼8월 북부 지방에 강수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 기간 동북 3성 등에서도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 에드워드 다빌라 재판장은 중국 톈진(天津)대 교수인 장하오(張浩·41) 씨에게 징역 15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장 교수가 체포된 지 5년 만의 첫 판결이다.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 정부와 군에 넘긴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쉽게 말해 장 교수가 ‘산업 스파이’, 즉 간첩이라는 얘기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이 장 교수의 행위가 중국 정부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의심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2008년 시작한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이 주목받고 있다. 장 교수는 제12차 천인계획에 포함된 인물로 밝혀졌다. 당초 미중 갈등은 무역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미중 관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사실상 신(新)냉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하다. 미국이 ‘위장 스파이 기업’으로 간주하는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첨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사실상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스파이를 양성하려는 계획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 산업스파이 주의보’가 울린 가운데 천인계획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되짚어 봤다.○ 美 “中, 핵심 기술 조직적으로 빼내”장하오 교수는 2015년 5월 16일 학회 참석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했다가 LA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도 몰랐다. 당시 미 법무부는 미국 첨단 업체에서 근무하다 중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교수 3명 등 총 6명에 대해 ‘첨단 기술 스파이’ 혐의로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미 법무부는 “장 교수는 미국의 정보통신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 기업의 비밀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중국 정부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교수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팡웨이(龐偉·41), 천진핑(陳錦屛·46) 교수도 톈진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장 교수가 체포된 이후 자신들도 미국 당국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와 팡 교수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동갑인 둘은 같은 대학을 다니며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각각 매사추세츠주 워번의 ‘스카이워크스 솔루션’과 콜로라도 포트콜린스의 ‘어바고 테크놀로지’에 취업했다. 이 미국 기업들은 스마트폰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에 사용하는 FBAR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FBAR는 휴대전화에서 원하는 주파수만 채택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걸러내는 무선신호 선별 기술이다. 팡 교수는 2008년 장 교수보다 먼저 톈진대에 고용돼 대학과 합작으로 회사를 세웠다. 장 교수는 2009년 6월 회사를 떠나 톈진대로 자리를 옮겼다. 한데 장 교수는 교수가 되기 전까지 회사 핵심 기술의 세부 내용을 e메일로 팡 교수에게 보냈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FBAR 기술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에 특허를 냈다. 예전 회사의 기술을 훔친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2011년 가을에야 자신들의 기술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아챘다. 20년에 걸쳐 5000만 달러(당시 약 500억 원)를 들여 개발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톈진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2008년 톈진대 교직원과 교육부 관리들이 미국에서 일하던 장 교수 등과 만나 상의한 뒤 톈진대에 관련 회사와 연구소를 세우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장비는 군사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톈진대에 세워진 ‘ROFS 마이크로시스템스’에서 생산된 기기가 군부대에도 판매된 것이다.○ 중국 ‘천인계획’으로 인재 흡수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천인계획은 중국이 2008년부터 시작한 해외 고급 두뇌 및 석학 영입 프로젝트다. 과학기술 발전 등에 필요한 인재 2000여 명을 5∼10년 안에 육성하겠다는 것이 단기 목표였다. 노동력 대국인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제치고 과학기술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인이 주 대상이지만 외국인도 포함된다. 중국은 계획 추진 4년 만에 목표를 뛰어넘어 4000여 명의 과학자를 유치했다. 이에 중국은 천인계획을 ‘만인(萬人)계획’으로 확대했다. 2022년까지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는데, 벌써 8000여 명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00명은 노벨상 수상자급 인재로 키운다는 야심 찬 계획도 세웠다. 단기간에 세계적 인재를 모은 비결은 특급 대우다. 고액 연봉은 기본. 최대 100만 위안(약 1억70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주택 의료서비스 등 혜택이 따르니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응모자가 문을 두드린다. 안면인식 AI 기술로 유명한 스타트업 상탕커지(商湯科技·Sensetime)의 창업자 탕샤오어우(湯曉鷗)가 대표적 인물. 미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천인계획에 따라 귀국해 중국과학원 선전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신경과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푸무밍(蒲慕明)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장으로 영입됐다. 푸 소장은 1999년부터 미중 두 나라를 오가며 협력 연구를 했지만 2017년 미 시민권을 반납하고 귀국했다.○ 미 상원 “천인계획 미국에 위험”미국은 천인계획을 사실상 10년 이상 방치했다. 민간 분야에서 인력의 이동은 자유로운 현상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개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기술 전쟁’의 불씨를 댕기면서 천인계획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미 상원 상무위원회 감독조사소위는 105페이지 분량의 ‘천인계획 위험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미국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급여와 연구기금, 실험실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정보를 빼갔다”면서 “미국 주요 대학 연구실을 포함해 기업들의 연구소가 모두 타깃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원의 경우 천인계획에 따라 중국으로 빼간 기술 보고서와 차트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대놓고 인재를 빼가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었다”며 미국의 대응 실패를 꼬집었다. 실제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8년 중반까지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장하오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미국 상원의 천인계획의 위험성 지적 이후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의 달라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인 셈이다. 올 1월 미국 정부는 천인계획에 포섭된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교수를 체포하기도 했다. 리버 교수는 나노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미 최고 과학자로 꼽힌다. 그동안 미국에서 중국과 은밀한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중국계였지만 리버 교수는 순수한 미국인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리버 교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중국에서 경비 차원으로 매년 15만8000달러를 받았다. 월급으로 5만 달러를 따로 챙겼다. 중국 우한이공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명목으로 150만 달러도 지원받았다. 그는 우한이공대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도 등록하는 등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리버 교수의 전문성을 중국의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리버 교수처럼 미국 과학자가 외국 지원을 받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외부 후원 명세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리버 교수는 미 연방정부에서도 상당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리버 교수가 2018년 국방부 조사 당시 ‘천인계획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예옌칭 보스턴대 연구원도 기소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미 로봇 및 컴퓨터과학 전문가들과 접촉해 이를 중국에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중국계 암 연구자가 21개의 생물학 연구 시약들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 보스턴공항에서 체포됐다.○ ‘민군 융합’ 경계하는 미국미국이 이처럼 민간의 움직임까지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중국이 ‘민군 융합’이라는 명분 아래 빼돌린 기술들을 군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은 모두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로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중국군이 민군 융합을 강조하는 것은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과 군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민군 융합 전략은 민간 기업과 국영 방산 기업들이 협력해 민간과 군사 분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전략으로, 중국군의 현대화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 민군 융합 전략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비전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결국 민간 분야에서 천인계획을 통해 선제적으로 인력들을 빼간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기술을 군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천인계획과 민군 융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셈이다.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이 중국 민간 기업에 부회장으로 스카우트됐다가 4개월 만에 그만둔 것도 이 같은 미국 측의 변화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천인계획이 미국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술 선진 국가들 사이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 보호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이 대학에서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팀에 연구 개발을 지원할 때 외국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자금 협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연구자 및 유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이력 보고, 기술 유출 방지책 정비를 자금 지원 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중국의 천인계획을 경계하면서 대학 연구소 등에서부터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나 기업들이 알아서 대책을 세우는 정도다. 이렇게 되면 미국·일본 정부와 대학이 한국과 공동 연구나 기술 협력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도청·수색·체포할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 교민사회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보안법에 따라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사법부의 견제를 넘어섰다”면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국가안보’라는 딱지만 붙이면 사실상 모든 시민을 법망에 걸 수 있다”고 분석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국가안보에 관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행정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건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언론사 기사가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삭제도 요구할 수 있다. 또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실제 1일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홍콩 독립’ 깃발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다. 영주권 없이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홍콩에서 보안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심지어 외국에서 위반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주재원 A 씨는 “이전에는 대만 독립 얘기만 안 꺼내면 됐는데, 이젠 홍콩 독립을 얘기하면 바로 체포된다고 생각하니 오싹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BBC는 이날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에서 일했던 사이먼 정(26)이 영국에 망명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보안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후 나온 첫 망명 사례다. 홍콩 반중 시위 지지자이기도 한 사이먼 정은 지난해 8월 중국 선전으로 출장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2주 동안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엑소더스’에 나서는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영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이 영국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국 의회는 홍콩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대만 정부는 관련 기구를 신설해 대만 이주를 원하는 홍콩인을 돕기로 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1일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3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최소 9명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부터 대규모 체포가 이뤄지면서 ‘공안 통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의 철저한 현장 봉쇄로 대규모 시위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시위대는 산발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었다. 완차이 등 도심에서는 물대포와 경찰 장갑차량 등이 눈에 띄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만큼 격렬한 충돌은 아니었지만, 일부에서는 최루탄과 고무총탄이 사용되기도 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0분(한국 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홍콩보안법, 불법집회, 난동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며 “이 중 홍콩보안법 위반은 9명으로 남성 5명, 여성 4명”이라고 밝혔다. 9명 중에는 15세 소녀도 포함돼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SCMP는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야당 입법회(국회) 의원인 레이먼드 찬, 탐탁치(譚得志) 등도 있다고 전했다. 홍콩 밍(明)보는 체포된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콩보안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처음 체포된 사람은 ‘홍콩 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소지한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홍콩 중심가인 코즈웨이베이 쇼핑지구에서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독립’ 깃발은 이전에도 반중 시위 때 종종 등장했지만 지금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이 경미한 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할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1일 홍콩에서 ‘송환법’을 막기 위해 55만 명이 모였던 것과 달리 이날 시위 규모가 축소된 것은 구심점을 잃은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전날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인 조슈아 웡이 속한 데모시스토당을 포함해 홍콩 시민사회단체 7개가 동시에 해체 선언을 했다. 홍콩 현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위 시작 2, 3시간 전부터 빅토리아공원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다”면서 “오늘 시위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반면 홍콩 정부는 자축 분위기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식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반환 이후 중앙정부와 홍콩 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면서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안전제도를 유지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고 홍콩 사회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적시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홍콩에 대해 국방물자 수출 중단 및 첨단 기술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홍콩의 앞날은 불투명해지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다른 (특혜)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던 상징적인 날(1997년 7월 1일)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조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군과 민간의) 이중 용도 첨단기술 규제를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적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홍콩에 적용되던 관세 특혜 철폐 등을 포함한 특별지위의 전면 박탈에 나설 경우 글로벌 금융자본과 인력이 대거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측은 강력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겁을 준다고 겁먹을 중국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을 완료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참석자 162명 전원의 찬성으로 홍콩보안법을 상정 15분 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법안에 서명했으며,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어기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진다. 반중(反中) 인사 재판에는 홍콩 행정장관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반중 인사인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24), 핑궈(빈果)일보 지미 라이 회장(72)이 곧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면서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30일 주홍콩 한국총영사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홍콩에 진출한 한국 업체는 1500여 개다. 이 가운데 26개가 금융기관이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대거 진출해 있다. 자본 유입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은 홍콩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 홍콩 법인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홍콩에 진출한 은행들의 주요 업무가 자금 조달”이라며 “이제까지는 홍콩에 돈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홍콩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최근 투자를 줄이거나 취소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돈이 홍콩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의 홍콩 잔류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이 위축되면 일반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홍콩의 한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한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한국 교민은 물론 관광객도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대상에 홍콩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작업을 시작한 것에 맞서 중국이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중국이 꺼낼 수 있는 대표적 카드로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이 거론된다. ‘4차 산업혁명의 쌀’, ‘첨단산업의 비타민’ 등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등 첨단 제품과 무기 제조에 꼭 필요한 필수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역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에너지자원위원회는 24일 희토류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현재 희토류는 1970년대 원유와 비슷하다”면서 “당시 아랍 산유국들이 서방으로 원유 수출을 막아 미국에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강조했다. 미국 컨설팅회사인 ‘허라이즌 어드바이저리’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희토류 산업을 육성했으며, 이를 무기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희토류 전쟁’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 파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역합의가 깨지고 다시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미중 간의 갈등은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홍콩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할 경우 무역합의에 따른 미 농산물 구매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이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외에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외에 다른 혜택들을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이 최종 관문인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홍콩 야권에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는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야권 인사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법 적용 첫날인 1일부터 대규모 반대 시위가 예고되면서 홍콩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다.○ ‘블랙리스트’ 나도는 홍콩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반중 성향 일간지 핑궈일보 사주인 지미라이 등 민주화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체포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홍콩 보안법 통과 직후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가 웡을 빌미로 당을 압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웡과 함께 우산혁명의 주역으로 꼽히는 데모시스토당 당원 아그네스 차우(周庭)와 네이선 로(羅冠聰) 전 주석 등도 이날 탈당 의사를 밝히고, 개인 자격으로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당에 이어 데모시스토당은 전격적으로 해체를 선언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단체인 ‘홍콩 독립연맹’ 창립자 웨인찬(陳家駒)은 홍콩 보안법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홍콩 자치’를 주장해 온 학자인 친완(陳雲)은 사회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반중 성향의 단체인 ‘홍콩민족전선’과 ‘학생운동’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홍콩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환영 일색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인권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홍콩 보안법 심의·의결 과정에서 중국 언론이 실시한 중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이 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홍콩이 더 안전해진다”는 여론이 70% 이상이었다.○ 최종 심의 거치면서 초안보다 강해져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분리 독립 추진 △체제 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 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초안은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단체가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당초에는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형 정도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은 종신형까지 높아졌다는 것. 중국 정부는 홍콩에 직속으로 국가안보국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국가안보국은 홍콩에서 직접 반중 활동 정보 수집, 수사, 체포에 사법권까지 가지게 된다. 사실상 ‘반중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의 뜻대로 모두 체포·처벌할 수 있다. 또 반중 인사 재판에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사건 재판의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행정장관을 통해 사법권까지 장악할 수 있는 셈이다. 홍콩 시민사회단체는 1일 대규모 ‘불복종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경찰은 시위 현장에 약 40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이 최종 관문인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홍콩 야권에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는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야권 인사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활동중단을 선언하는 등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나도는 홍콩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반중성향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라이 등 민주화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체포 블랙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보안법 통과 직후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중국 정부가 웡을 빌미로 당을 압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웡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가장 먼저 중국 당국에 체포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앞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웡을 “중국인 신분으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외국에 내정 간섭을 구걸하는 자”라고 비판했다. 웡과 함께 우산혁명의 주역으로 꼽히는 데모시스토당 당원 아그네스 차우(周庭)와 네이선 로(羅冠聰) 전 주석 등도 이날 탈당 의사를 밝히고, 개인 자격으로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단체인 ‘홍콩독립연맹’ 창립자 웨인찬(陳家駒)은 홍콩보안법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홍콩 자치’를 주장해 온 학자인 친완(陳雲)은 사회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콩 분위기와는 달리 중국 분위기는 환영일색이다. 중국 정부는 “인권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 홍콩보안법 심의·의결 과정에서 중국 언론이 실시한 중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홍콩이 더 안전해진다”는 여론이 70% 이상이었다. ●외부 세력 내정 개입→외부 세력과 결탁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활동 △외부 세력 결탁 등을 방지·중단·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초안는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 홍콩 시민사회단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당초에는 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 형 정도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은 종신형까지 높아졌다는 것. 중국 정부는 홍콩에 직속으로 국가안보국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국가안보국은 홍콩에서 직접 반중 활동 정보 수집, 수사, 체포에 사법권까지 가지게 된다. 사실상 ‘반중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의 뜻대로 모두 체포·처벌할 수 있다. 또 반중 인사 재판에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사건 재판의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행정장관을 통해 사법권까지 장악할 수 있는 셈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이 30일 최종 관문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 다음 날 전격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을 위반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 세부 내용이 심의·의결되면 홍콩 정부는 곧바로 이 법을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일은 홍콩 반환 23주년인 7월 1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국인대 전체회의에서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안을 찬성률 99.7%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보안법 제정을 ‘제2의 주권 반환’으로 규정해 법 시행일을 홍콩 반환일에 상징적으로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무위 심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 등 보안법 세부 내용은 더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법 초안에서는 ‘정부 전복 시도’나 ‘외세와 유착 행위’ 등에 대해 3∼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보안법을 시행 중인 마카오는 최고 형량이 30년이다. 밍보는 보안법의 ‘1호 처벌자’로 대표적 반중(反中) 기업인인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자 지미 라이(71)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꼽힌다고 보도했다. 홍콩 야권에서 우려했던 ‘소급 적용’은 법안 문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위반자 체포 후 처벌할 때 과거 전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보안법 통과가 임박하면서 중국 정부는 ‘저항 세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홍콩 문제에 대해 악질적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유사시 무장경찰부대를 홍콩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홍콩 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 관료들의 비자를 제한키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의 자유를 제한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면서 “해당 관리의 자녀와 친인척도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자나 제한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자 제한 목표로 삼은 중국 공무원은 한 자릿수”라고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8∼30일 회의를 열고 보안법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葉國謙)은 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은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를 훼손한 책임이 있는 중국 공산당 관료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상징적 조치’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이 중국인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미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27일 성명을 내고 “1997년 홍콩의 주권이 반환됐을 때 공동선언에 규정된 영국 측의 모든 권리가 끝났다”면서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이 공동선언보다 우선한다”고 반박했다. 또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이라면서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관련 결정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중국 측 역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을 비난하는 표현은 강했지만, 발표 주체가 중국 외교부가 아니라 이보다 급이 낮은 주미 중국대사관이라는 점 때문이다. 미중 모두 겉으로는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모습이지만, 서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1997년 이후 재야단체가 매년 7월 1일 시행해 온 주권반환 기념집회를 올해 처음으로 금지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8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권반환 기념집회는 홍콩 시민사회에 상징성이 매우 크다. 홍콩 정부가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같은 해 7월 1일 홍콩 시민 50만 명이 모여 반대했고 결국 법안이 취소된 전례가 있다. 지난해 7월 1일에는 55만 명이 모여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집회를 강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은 베이징(北京)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실상 ‘베이징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일본 도쿄(東京)에서는 지난달 25일 긴급사태 해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8일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명 발생했다”면서 “베이징 14명, 해외 유입 3명”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역 중 베이징에서만 확진자가 속출한 것이다. 베이징은 11일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 계속 하루 두 자릿수 신규 환자가 발생해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이후 베이징의 누적 확진자는 311명이 됐다. 이에 베이징시는 사실상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기의 70%가 취소됐고, 장거리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택시도 베이징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불가피하게 베이징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의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베이징시는 지금까지 230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마쳤는데, 베이징 시민 열 명 중 한 명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도쿄에선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명 발생해 긴급사태 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54명)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50명을 넘겼고,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6054명이 됐다. NHK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4.1명이다. 긴급사태가 발령 중이던 지난달 1¤24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명 미만이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최근 신규 감염자 중 72%는 20, 30대 젊은이들이고, 유흥가와 직장 내 감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코로나19 사령탑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최근 상황은 도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국적인 재유행이 아닌 만큼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할 필요는 없다”면서 “최근 눈에 띄게 환자가 늘어난 상황인 만큼 감염자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는 예비 배우자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25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저장성 이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가정폭력 등 결혼 상대의 폭력 전과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예비 배우자의 폭력 성향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우시가 처음이다. 2017년 이후 전과 기록만 제공되며, 조회 횟수는 1년에 2차례로 제한된다. 이우시 가정폭력보호기구 통계에 따르면 이우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하게 실시된 3월 한 달 동안 가정폭력 전화 상담은 25%, 인터넷 상담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신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국 전국부녀연합회는 “지난해 중국 내 가정폭력 신고는 발생 건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5만 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개인 자유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개인의 전과기록 조회 등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