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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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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不可, 4월에 이미 끝난 얘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이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원 포인트 협의체’ 설치 방안을 밝힌 것은 노동계의 협상 복귀 명분을 한층 더 높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은 쟁점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노동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안(2년→4년)도 미봉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놓은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동계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도 노사정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현안만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동시장 개혁 협상과 별도로 ‘원 포인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겠다. 임금피크제를 한다, 안 한다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라면 못할 게 없다.” 김 위원장이 밝힌 ‘원 포인트 협상’이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협의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노사정위 내에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해 노동계와 정부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조건부로 대화를 재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하고 절충점을 찾자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점이나 절충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김 위원장도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의제에 포함시키되 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다.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적어도 내가 위원장직에 있는 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겠다. 그것조차도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정부는 대타협이 안 되면 지침으로라도 두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일부일 뿐 핵심이 아니다. (정부가) 부분적인 이슈를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고통이다. 이런 수량적 유연화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정부의 태도도 이중적이다. (우리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결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노사정위가 협치(協治·거버넌스)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이다. 이명박 정부 때 제기된 ‘100만 해고설’도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건 다르지 않았나. 4월 협상 때도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가 아니라 경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중재 역할을 해야 할 노사정위가 너무 정부 편만 든다는 지적도 있다. “큰 흐름을 리뷰해 보자.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조정이 됐나. 우리가 정부를 설득해 노사정이 같이 논의하도록 했다. 자기편을 확실히 안 들어주면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노사정 협상은 그런 수준을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대타협 중재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해서 내게 중재안을 내달라고 요청하면 내겠다. 일단은 논의 자체를 활성화하고,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 이에 따라 노사정(勞使政) 협상 재개는 결국 한국노총의 결단만이 남게 됐다. 그러나 금속노련 등 내부 강경파들이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할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무산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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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교육부 눈밖에 나면 지원금 뚝… 중장기계획도 뒤집기 일쑤”

    정부 부처들은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마치 자신들의 힘인 양 휘두르며 산하기관이나 민간에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정책들을 부처와 공무원이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중앙부처 2곳의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갑질은 잘 알려지지 않고 감히 문제를 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하는 ‘을’은 정말 힘들다”며 “가끔 정부가 대기업의 갑질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예산과 인사로 대학 갑질 하는 교육부 우리나라 대학들은 당근과 채찍, 즉 예산과 행·재정 제재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는 교육부가 ‘대학의 절대 갑’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학 운영을 등록금과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사립대는 교육부의 각종 예산 지원 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ACE) 지원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대학특성화(CK) 사업 등 70∼80개 사업을 만들어 고등교육 예산을 집행한다. 각 사업마다 교육부의 틀에 맞는 평가지표를 정해놓고, 이를 잘 맞추는 대학에 돈을 준다. 대학들은 각자 특성에 맞춰 세워놓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도 교육부의 지표에 맞춰 수시로 뒤집어야 한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각종 대학 지원 사업을 두고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와 신경전을 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대학들의 등만 터진다는 불만도 크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최근 대학가에는 ‘고용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대학은 교육부의 특정 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설이 파다하다”면서 “청와대는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는데 현장에서는 부처 간 눈치를 보느라 늘 피곤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는 인사 자율권마저 무너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가 임명을 제청한 총장 1순위 후보자에 대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1년 넘게 총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한 전직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2년 가까이 한국체육대의 총장 임명을 거부하다가 친박 인사를 임명한 전례를 보면 대학 발전보다는 윗선의 입맛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징금 부과도, 예산 지급도 관이 내키는 대로 서울 강남구에서 척추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4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병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 행위를 한 만큼의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한다. 심평원은 A 씨의 병원이 5년 동안 9000만 원가량을 허위 청구했다며 5배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씨가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 간호사 지원료가 일부 조정된 사실을 모른 채 급여를 신청해 온 것이 화근이었다. A 씨는 5년 동안 조항이 바뀐 사실에 대해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받지 못했다. A 씨는 심평원에 “지원금을 더 타려고 허위 청구를 한 게 아니라 조항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매달 고시하는 내용을 알아서 잘 확인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A 씨는 “심사 조항이 바뀌면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잘못 청구된 것은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5년이나 묵혀뒀다가 한꺼번에 과징금을 매기는 건 문제”라며 “심평원이 허위 청구 적발 실적을 위해 일부러 함정을 파고 병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사업의 진행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어쥐고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B업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의 공개입찰을 거쳐 외주사업을 따고 계약업무를 모두 이행했다. 대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낼 때마다 연구기관은 글자가 몇 개 틀렸다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규정에 없는 학력증명서를 요구하며 결제를 거부했다. B업체 관계자는 “사정을 알아보니 공개입찰 제도 때문에 기존에 연구기관과 가까운 민간업체가 탈락하고 우리가 선정돼 밉보인 탓이었다”면서 “연구기관을 12번이나 찾아가 간신히 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남 탓 정부 부처의 실책으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을 경우 산하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전형적인 갑질 중 하나다. 잘 풀린 일은 부처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잘못된 일은 산하기관이나 민간 탓으로 돌리는 수준 낮은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 성차별적인 글들이 취업 정보라며 게재돼 논란이 벌어졌다. 취업 면접 시 당할 수 있는 가벼운 성희롱은 농담으로 받아칠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물론이고, “커피, 복사 같은 잔심부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면접관 질문에는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타겠다”는 내용이 모범답안으로 제시됐다. 여성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글을 삭제하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산하기관이 사이트를 운영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고용정보원에 돌려 빈축을 샀다. 이 홈페이지를 총괄 기획한 곳은 엄연히 고용부이고, 대통령 업무보고 등 고용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자료마다 워크넷은 단골로 들어간다. 고용부는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용정보원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희균 foryou@donga.com·유성열 기자·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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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청년 절반 ‘캥거루족’… 14%는 결혼후에도 손벌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3일 발표한 2010∼2011년 대학 졸업자 1만7376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중 51.1%가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35.2%는 부모와 함께 살기는 하지만 용돈을 주거나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의존도보다는 주거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5%는 부모와 같이 살면서 용돈을 받고 있었고 5.4%는 부모와 따로 살면서 용돈을 받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 캥거루족에 포함시켰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와 동거하거나 용돈을 받고 있는 캥거루족도 14%에 달했다. 취업은 했지만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이 적지 않은 셈이다. 캥거루족의 34.6%는 직업이 없었고 14.7%는 임시직, 3.1%는 자영업자였다. 상용직은 47.6%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원하는 직장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19.5%에 그쳤다. 전공별로는 교육계열(55.5%), 인문계열(52.3%)이 의약계열(31.5%), 공학계열(43.0%)보다 캥거루족 비율이 높았다. 오호영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서 양질의 취업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대학 내 취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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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청년 없는 노사정 협상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노동개혁으로 정권을 잃었다. 정권을 내놓을 각오가 정말로 있는가.” “정규직 대우를 낮추자고 하던데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할 생각은 없는가.” 7일 밤 KBS 심야토론 ‘일자리 대토론, 청년의 물음에 답하다’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패널로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와 이 장관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청년은 거의 없었다. 청년에게 있어서 최 부총리와 이 장관 역시 ‘과보호된 정규직’,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부처 장관과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고, 토론하는 것은 날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 부총리도 “절박한 마음”,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써가면서 청년들을 설득했고, 이 장관도 토론 이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도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은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서 배제돼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한다. 노사정위는 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勞使政) 대표들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 기구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가동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역시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 등 노사정 대표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정위와 노동시장 특위에는 청년 대표가 단 한 명도 없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부가 파견한 고위 관료,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간부, 공익위원은 대학 교수라는 공식이 이번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인적 구성”이라고 말했다. 정밀한 노동시장 분석과 함께 ‘고용 유연 안정성’ 같은 ‘고차원 협상’을 하려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노동시장 특위 위원 모두가 ‘과보호된 정규직’일 뿐이며, 솔선수범하지 않는 어른일 뿐이다. 6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 노사정위, 한국노총 어디에도 비정규직 대표는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2013년 9월 청년과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사정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도 노사정위 개편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강한 의지가 보이진 않는다. 결국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청년,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또다시 배제될 것이다. 정부, 노사정위가 청년, 비정규직에게 솔선수범하는 길은 그들과 함께 협상하는 것 아닐까. 물론 그 장소는 방송 토론회가 아닌 노사정 협상장이어야 한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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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대환-김동만 전격회동… 노사정 대화 재개 타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환 위원장이 7일 업무에 공식 복귀한 이후 노사정(勞使政) 대표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김동만 위원장과 만나 노사정 협상 복귀를 요청했다. 당초 김대환 위원장은 8일 또는 9일에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김동만 위원장이 개인 일정상 10일에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이날 회동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환 위원장은 “저(低)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를 의제에서 제외할 순 없지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일단 협상에 복귀해서 논의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은 2개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만 위원장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식사는 하지 않았고 차를 마시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나눴다.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사정위 측도 김대환 위원장이 복귀 인사를 하러 간 자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대환 위원장이 복귀 후 노사정 3자 대표 중 처음 만난 사람이 김동만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김대환 위원장은 7일 업무 복귀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한쪽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가 복귀 명분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 재개 여부는 한국노총의 결단만 남은 모양새가 됐다. 한국노총은 22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15일 전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한다. 산업별, 지역별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 회의는 한국노총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4월 8일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조직하려면 중집 개최는 필수”라며 “이 자리에서 협상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도 김대환 위원장의 중재안을 갖고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가 협상 반대파들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중집 개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노사정 3자 대표들이 담판 회동을 통해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黃총리 “아들딸 일자리 걸린 문제”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 아들과 딸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협의의 장으로 돌아와 대화를 재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은 일자리”라고 강조한 데 이어 총리가 나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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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低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 강행 않게 중재”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이 저(低)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핵심 쟁점 2개에 대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노동계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 2가지 의제는 노동계가 협상 의제조차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지 않도록 김대환 위원장이 일종의 보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노사정 대타협 모델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2002년 독일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었던 페터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장은 올해 5월 방한 당시 노사정 대타협의 조건으로 △노사정위원장의 리더십 △절박함과 타이밍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 등을 들면서 ‘킬러 이슈’(핵심 쟁점)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킬러 이슈들은 일단 제외한 다음 합의하기 쉬운 의제들부터 논의하는 것이 개혁의 속도와 명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협상 재개를 가로막는 ‘슈퍼 킬러 이슈’다. 하르츠 조언대로라면 두 의제를 협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복귀하기 전 노사정위는 정부, 노동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두 의제를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한때 추진했지만,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두 의제를 일단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되, 정부가 지침 등의 형태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설득시켜 정부와 노동계 양측의 명분을 모두 살려주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적극적 중재 역할에 정부도 적극 화답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이달 중 내기로 했던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지침 발표를 보류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지침 발표를 보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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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일방 희생 요구하는 일 없을 것”

    “어느 한쪽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이 7일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과정에서)근로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월 9일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노동계의 협상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강하게 비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경영계를 향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비용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보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노동계를 향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노동계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또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복귀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에 협상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까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며 “4월 논의에서 미진했던 과제도 계속 심화시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패키지 딜(여러 이슈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괄 타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노사정이 (내게) 중재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다면 그렇게 준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단 기존 협상 방식과 시스템을 유지하되 핵심 쟁점에서 난항을 겪을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개 의제를 아예 제외해야 복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 문제는 장외에서 정리되기 힘들다”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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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확대 등 ‘당근’ 제시… 노동계에 재협상 명분 줘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발언 수위는 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4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지만, 저(低)성과자 해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계와 마찰이 적은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 성과급 위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316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것.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 문제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및 파견 확대 등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쟁점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를 믿고 노사정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아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실업급여 확대 등 ‘당근’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평균임금의 50%까지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60%까지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리겠다고 한 것. 이는 올해 3월 노사정 협상 당시 합의에 근접했지만 기타 쟁점에 밀려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새누리당도 담화에 맞춰 발 빠르게 나섰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비상교육을 방문해 사업주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고충을 청취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임금을 비롯해 근로조건에서 많은 격차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격차를 완화시켜 고통을 줄여 드리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존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담화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늘리는 것도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광복절 전후로 노사정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까지 노동계의 복귀 명분을 충분히 쌓아 줬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복귀하는 만큼 노동계도 더이상 장외투쟁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를 충분히 설득하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며 “곧 협상이 재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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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7일 복귀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사진)이 7일 복귀한다. 노사정위는 김 위원장이 7일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4월 9일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넉 달 만이다. 그동안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끝낸 뒤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사정위 복귀 및 활동 재개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힌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협상 복귀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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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2년간 16번 쪼개기계약 촉탁직원 해고무효”

    현대자동차가 한 20대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여에 걸쳐 16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현대자동차 기간제(촉탁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 올해 1월 해고된 박점화 씨(25)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중노위는 박 씨에 대한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라인에 기간제로 입사한 박 씨는 올해 1월 해고될 때까지 무려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계약 기간도 13∼60일로 들쑥날쑥했다. 사측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은 탓이다. 그래도 박 씨는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입사 2년이 되기 직전인 올해 1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이에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초심(부산지노위)은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재심(중노위)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점, 상시 업무를 위해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며 “현대차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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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低성과 직원 해고 판례-판정 사례’ 공개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1986년부터 근무한 A 씨는 2006∼2008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사측은 2009년 A 씨를 포함해 저(低)성과자 52명을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해 재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A 씨는 교육에 무단 불참하다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보고서를 6회나 제출하지 않는 등 52명 중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결국 회사는 2010년 2월 A 씨를 해고했다. 재교육 대상자 가운데 해고된 직원은 A 씨 단 1명이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고 A 씨의 교육 태도와 인사평가 점수 등을 근거로 해고 역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이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가 담겼다. 또 다른 대기업 직원 B 씨는 2011∼2013년 낮은 평가점수를 받아 역량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다. B 씨는 재교육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올해 1월 대기발령 됐다. 7주간의 대기발령 기간에도 B 씨를 원하는 부서가 나타나지 않자 회사는 결국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B 씨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지노위는 “B 씨가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회사생활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회 통념상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인사평가 공정성 △충분한 평가 결과 설명 △분쟁해결제도 설계 △직무 재배치, 능력 개발 등의 조치가 해고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인사제도의 수립, 시행에 근로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가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요건 완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사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려는 것이지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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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협상 8월 중순 재개될 듯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과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앞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30일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두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하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4월 8일 결렬 선언 이후 넉 달여 만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쟁점인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 자율에 맡긴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해고만큼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아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 문제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게 없다”며 “이제 협상 재개의 열쇠는 정부가 쥐었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두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표를 8월 말로 미루고 노동계 설득에 주력해왔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선언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양보와 설득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정부, 노동계 안팎에서는 핵심 쟁점인 두 의제를 논의는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르노삼성차 등 노사 자율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경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가 재가동되는 형식으로 재개될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수 있다. 노사정위 간부들 역시 최근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노동계, 정부와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활동 시한은 9월까지이고 1년 연장도 가능하지만 정부는 9월 전까지 대타협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시장 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노동개혁이야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논리로 반박하며 맞섰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대표는 29일(현지 시간) 컬럼비아대 특강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도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금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모순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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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맞춤 교육으로 현장형 인재 키우는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를 위한 ‘능력중심 원정대’를 운영 중이다. 능력중심 원정대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공단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이해도를 높여준다. NCS와 일학습병행제 관련 개발진, 컨설턴트, 지역별 산업 멘토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인사책임자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대학, 특성화고,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맡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운영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 데이’를 운영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순회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130개 공공기관이 NCS 기반 직무중심 채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NCS 기반 채용 가이드북, NCS 활용 지원 컨설팅, 권역별 설명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NCS 채용 사이트(onspec.ncs.go.kr)에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센터를 운영해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NC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독일, 스위스식 도제학교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해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제는 이달 기준으로 2906개 기업이 참여했고, 5645명의 학습근로자가 현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학습근로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근로자들은 빨리 취업해 일을 하면서 자격증,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특히 올해는 고교,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NCS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노동시장을 만들어 능력중심 사회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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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산재 근로자 자녀들에 멘토 연결해주고 학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1일 사회봉사단을 창립했다. 사회봉사단은 공단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아 활동을 한다. 전국 10개 직영병원을 거점으로 삼은 지역 단위별 연합 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불의의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봉사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직영병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최근에는 서울대병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 이동 버스를 활용한 순회 무료 진료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사회연대은행, 생명보험협회, 삼성생명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산재 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산재 장학생 청소년 캠프’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심신 단련 기회도 제공하고, ‘희망 등대사업’을 통해서는 매월 학습보조비는 물론이고 멘토도 연결해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3654명이 혜택을 받았고, 지원 금액은 1억7000만 원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공헌에도 나서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도우미’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무료 진료와 노동 관계법 상담을 병행하는 의료 활동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는 헌혈 약정을 체결해 헌혈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고, 소아암 어린이 등 수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1사 1촌 자매결연 활동도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지난해 본부를 울산으로 이전한 뒤에는 울산 울주군 청량면 수문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구내식당에서 쓰는 쌀을 이 마을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단순한 사회봉사활동 차원을 넘어 정부, 고객, 지역사회,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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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1만7000여 화학물질 정보 실시간 공개해 근로자 안전 지킨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단은 보유 중인 1만7000여 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을 새롭게 개편했다. 국민 누구나 화학물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 제공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수록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돕는 일종의 설명서다. 이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픈 API’ 서비스와 전용 홈페이지까지 개설했다. 오픈 API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홈페이지 정보와 실시간 자동 연동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공단이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전용 홈페이지(sds.kosha.or.kr)도 화학물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별 유해성과 노출 시나리오, 직업병 발생 사례, 물질별 경고 표지 작성, 교육용 자료, 용어 검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화학물질 정보 제공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 내용을 통일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위험기계기구 종합 정보시스템’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사업장에서 보유한 기계, 기구의 안전 인증 여부나 안전검사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검사 누락도 방지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크다. 또 안전수칙이나 재해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민간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6월 22일부터 시작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는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안전보건 자료를 3일 이내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만 보급해왔다. 이에 따른 불편이 제기되자 본부 차원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사업장에 적시에 제공토록 개선한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자료를 선택만 하면 된다. 자료 구매 비용 역시 무료다. 다만 택배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센터 역시 직업건강 서비스의 새 모델이다. 병원이 치료 목적이라면 건강센터는 업무상 질병 예방이 주목적이다.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밀집 단지에 설치돼 근로자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 지난해까지 15곳이 설치됐고, 올해는 5곳이 추가된다. 의사,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 상담은 물론이고 건강진단 사후관리, 업무 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순 이사장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유, 소통, 개방을 통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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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의 기능한국인 김종련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지씨테크 김종련 대표(57·사진)를 선정했다. 김 대표는 중학생 때 인천 한독실업고 운동장에서 열린 기능올림픽 시상식을 보고 “기술을 배워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형편도 어렵지 않고, 학업성적도 우수했던 아들이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길 바랐지만 김 대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독실업고에 들어갔고, 마침내 1974년 서울 기능올림픽(배관 분야)에서 은메달을 땄다. 수학여행으로 현대중공업에 간 김 대표는 건조 중이던 유조선을 보고 선박에 호기심이 생겼고, 졸업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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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 대책 최대 변수는 ‘노동시장 개혁’

    청년고용 대책의 성패를 가를 2차 노동개혁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된다. 그러나 핵심 방안에 대해 여전히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고,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다시 한번 노동계를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7일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인 △취업규칙 변경(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준) △저(低)성과자 해고 등 근로계약 기준, 절차 명확화 △파견 및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의 방안을 늦어도 9월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1차 노동개혁 방안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모두 빠지고, 세제 혜택 및 고용지원금 등 재정 방안만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노동계를 최대한 설득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한 뒤 대타협을 통해 2차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노사정위 복귀를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사정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등 두 가지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두 방안을 가이드라인만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야당은 노사정 협상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노사정위가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대타협을 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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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끝, 찜통더위-열대야 시작

    북상 중인 12호 태풍 ‘할롤라’가 당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은 27일 오전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30분경 일본 가고시마 북서쪽 200km 해안에 상륙한 할롤라는 27일 오전 6시 부산 동남쪽 170km 해상까지 진출한 뒤 열대저압부로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앞바다에 상륙해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동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부의 바람이 태풍의 방향과 반대로 불면서 당초 예상대로 북상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태풍이 지나는 곳의 해수면 온도도 24∼25도로 낮아 강도와 크기도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계속 발달하려면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은 돼야 한다. 경로가 바뀌면서 제주도와 부산, 경남 등에 내려졌던 태풍 예비특보는 26일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다만 남해 동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앞바다의 일부 지역에는 26일 밤과 27일 새벽부터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해안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너울성 파도가 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방과 달리 수도권과 중부지방 등 내륙지방에서는 27일 낮 최고기온이 26∼32도로 오르고 밤사이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또 태풍이 소멸된 뒤 북한에 있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해 중부지방엔 약간의 비도 내리겠다. 앞서 주말인 25, 26일에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다. 강원 화천군 광덕산에는 이틀간 283.0mm의 폭우가 내렸고, 특히 경기 포천(261.5mm), 연천(243mm), 강원 철원(243mm) 등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에 비가 집중됐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피해도 생겼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부터 인천과 전남 완도, 제주와 전남 여수를 오가는 21개 항로, 33척의 여객선이 통제됐다. 서울 청계천 전 구간과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사무소 전 구간을 비롯해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자동차야영장, 한라산 1개 탐방로 등도 통제됐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길이 8m, 높이 5m의 축대가 붕괴돼 6가구 1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오후에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홈플러스 등 상가 2동이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져 정전됐다가 1시간 40분 만에 복구됐다. 지방도 56호선 강원 인제 부근에서는 토사 20t이 유출됐고 충남 천안의 농어촌 도로도 25m가량 유실됐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가로수가 넘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됐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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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핵심쟁점 절충… 한노총, 노사정위 곧 복귀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단됐던 노사정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문제에서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상 복귀 시점을 두고 저울질에 들어갔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곧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실무진들은 최근 잇달아 물밑 접촉을 갖고 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대화 재개에는 합의한 것”이라며 “재개 시점과 방법 등 실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은 일단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되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고 노동계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내부 강경파들을 잘 설득해서 이른 시일 안에 대화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초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재개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복귀하는 대로 중단됐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다시 가동해 집중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가 재가동될 경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9일 대타협 무산에 책임을 지며 사표를 냈고, 6월로 임기가 끝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기가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 외에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김 위원장 역시 복귀 명분이 생기는 만큼 다시 한 번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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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공간서 일하다 5년간 87명 질식해 숨져

    지난해 6월 전남 목포시의 한 공장 기계실에서 작업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숨졌고, 1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중오수펌프를 교체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철이 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 △맨홀 작업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 등의 작업에서 질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 내의 미생물 번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유기물이 쉽게 부패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질식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재해를 당한 사람은 174명이고 이 가운데 87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이 무려 50%로 일반 재해의 사망률(1.3%)보다 훨씬 높다.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 역시 평균 1.63명으로 집계됐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의식을 잃거나 몇 분 내에 호흡이 정지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 전에는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환기도 필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된 사람을 구조할 때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질식 위험 경보를 내렸다.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도 사업장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재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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