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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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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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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 ‘노동개혁’ 고삐 다시 죄는 당정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된 직후인 19일, 새누리당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던 한국노총 강경파들을 맹비난했다. “소수의 강경노조가 다수의 청년·노동약자를 위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확실히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계가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노동 관련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물리력을 행사한 금속·화학노련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을 가리켜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가 10%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건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세대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선진화는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외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하고 논의를 강요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노동 현안은 노사 자율 합의가 우선이며, 여기에 정부 지침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정부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되 정부로서는 손놓고만 있을 수 없다”며 “타협은 타협대로 하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국민 및 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타협과 압박의 투 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26일 열기로 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지도부 역시 강경파들을 최대한 설득해 26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여권은 최대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지원하면서도, 노동계 내부 강경파나 야당 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생각이다. 상반기의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와 비슷한 전략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이 협상에 복귀하는 즉시 노사정 4자 대표 회동을 열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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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 반발에… 한국노총 노사정委 복귀 무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복귀를 사실상 결정했지만 반대파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의결을 저지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사결정기구)를 열고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강경파 조합원 50여 명이 대회의실 입구를 봉쇄하고 점거해 회의를 열지 못하다 오후 3시 반경 가까스로 개최해 22일 전국노동자대회 준비 상황만 점검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집을 다시 열어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 등 지도부는 최근 협상에 복귀하기로 뜻을 모은 뒤 17일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지도부를 만나 최종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개 쟁점에 대해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밝혔다”며 “우리도 협상에 참여해서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두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협상에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지도부는 18일 중집 개최를 강행했고, 반대파들은 아침부터 회의장을 봉쇄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강경파들이 반대하더라도 지도부가 밀어붙이면 협상 복귀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파들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 복귀를 결정한 지도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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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진 한노총… 강경파, 복귀론 힘얻자 의결 원천봉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8일 강경파의 실력 행사로 인해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렸는데도 지도부가 결국 내부 강경파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는 최근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협상 반대파 지도부와 잇달아 접촉해 “정부와 노사정위가 충분한 명분을 세워줬다”며 협상 복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반대파 지도부는 저(低)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를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쟁점은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복귀 명분은 충분하다”면서도 “지도부가 강경파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도부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협상 복귀 여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노동계는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9월 정기국회에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실업급여 확대안 등의 개정안을 상정해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또 현지 지침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도 노사정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노사정 논의 재개만을 기다리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조속한 시일 안에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날 정부와 노사정위, 경총은 한국노총의 의결 직후 노사정 4자 대표가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회동을 준비했다가 결국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반대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충분히 알린 만큼 2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는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더이상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최근 “정부와 노사정위가 복귀 명분을 충분히 준 것 같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중집이 열려 표결에 들어간다면 지도부의 뜻에 따라 협상 복귀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도부 역시 이 같은 여론에 힘이 실린 것을 확인한 뒤 협상 복귀를 사실상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대파도 26일 중집 전까지만 최대한 반대 입장을 알린 뒤 협상 복귀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유성열 ryu@donga.com·이샘물 기자}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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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능올림픽 28번 출전해 19번 우승 위업

    한국이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오후(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이비라푸에라 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서 한국 대표단이 금메달 1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967년 스페인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이번 대회까지 한국은 28번 참가해 19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기능올림픽 역사상 최다 우승 횟수이며 2007년 일본 대회 이후 5연패의 위업도 달성했다. 브라질이 금 11개로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금메달 4개로 일본, 대만, 스위스 등 전통적인 기능 강국들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자동차 정비에 출전한 서정우 씨(20·현대자동차)는 50개 종목을 통틀어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대회 최우수선수(MVP)에게 수여하는 ‘알베르트 비달(기능올림픽 창시자)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3회 연속 MVP를 배출하는 기록도 세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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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不可, 4월에 이미 끝난 얘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이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원 포인트 협의체’ 설치 방안을 밝힌 것은 노동계의 협상 복귀 명분을 한층 더 높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은 쟁점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노동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안(2년→4년)도 미봉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놓은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동계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도 노사정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현안만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동시장 개혁 협상과 별도로 ‘원 포인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겠다. 임금피크제를 한다, 안 한다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라면 못할 게 없다.” 김 위원장이 밝힌 ‘원 포인트 협상’이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협의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노사정위 내에 별도의 협의체를 설치해 노동계와 정부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조건부로 대화를 재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하고 절충점을 찾자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점이나 절충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김 위원장도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의제에 포함시키되 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다. “사전에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적어도 내가 위원장직에 있는 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겠다. 그것조차도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정부는 대타협이 안 되면 지침으로라도 두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노동시장 개혁의 일부일 뿐 핵심이 아니다. (정부가) 부분적인 이슈를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고통이다. 이런 수량적 유연화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정부의 태도도 이중적이다. (우리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결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노사정위가 협치(協治·거버넌스)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이다. 이명박 정부 때 제기된 ‘100만 해고설’도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건 다르지 않았나. 4월 협상 때도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가 됐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가 아니라 경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중재 역할을 해야 할 노사정위가 너무 정부 편만 든다는 지적도 있다. “큰 흐름을 리뷰해 보자.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조정이 됐나. 우리가 정부를 설득해 노사정이 같이 논의하도록 했다. 자기편을 확실히 안 들어주면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노사정 협상은 그런 수준을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대타협 중재안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해서 내게 중재안을 내달라고 요청하면 내겠다. 일단은 논의 자체를 활성화하고,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 이에 따라 노사정(勞使政) 협상 재개는 결국 한국노총의 결단만이 남게 됐다. 그러나 금속노련 등 내부 강경파들이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할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무산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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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교육부 눈밖에 나면 지원금 뚝… 중장기계획도 뒤집기 일쑤”

    정부 부처들은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마치 자신들의 힘인 양 휘두르며 산하기관이나 민간에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정책들을 부처와 공무원이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중앙부처 2곳의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갑질은 잘 알려지지 않고 감히 문제를 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하는 ‘을’은 정말 힘들다”며 “가끔 정부가 대기업의 갑질을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예산과 인사로 대학 갑질 하는 교육부 우리나라 대학들은 당근과 채찍, 즉 예산과 행·재정 제재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는 교육부가 ‘대학의 절대 갑’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학 운영을 등록금과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사립대는 교육부의 각종 예산 지원 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ACE) 지원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대학특성화(CK) 사업 등 70∼80개 사업을 만들어 고등교육 예산을 집행한다. 각 사업마다 교육부의 틀에 맞는 평가지표를 정해놓고, 이를 잘 맞추는 대학에 돈을 준다. 대학들은 각자 특성에 맞춰 세워놓은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도 교육부의 지표에 맞춰 수시로 뒤집어야 한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각종 대학 지원 사업을 두고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와 신경전을 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대학들의 등만 터진다는 불만도 크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최근 대학가에는 ‘고용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대학은 교육부의 특정 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설이 파다하다”면서 “청와대는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는데 현장에서는 부처 간 눈치를 보느라 늘 피곤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는 인사 자율권마저 무너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가 임명을 제청한 총장 1순위 후보자에 대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1년 넘게 총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한 전직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가 2년 가까이 한국체육대의 총장 임명을 거부하다가 친박 인사를 임명한 전례를 보면 대학 발전보다는 윗선의 입맛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징금 부과도, 예산 지급도 관이 내키는 대로 서울 강남구에서 척추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4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병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 행위를 한 만큼의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한다. 심평원은 A 씨의 병원이 5년 동안 9000만 원가량을 허위 청구했다며 5배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씨가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 간호사 지원료가 일부 조정된 사실을 모른 채 급여를 신청해 온 것이 화근이었다. A 씨는 5년 동안 조항이 바뀐 사실에 대해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받지 못했다. A 씨는 심평원에 “지원금을 더 타려고 허위 청구를 한 게 아니라 조항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매달 고시하는 내용을 알아서 잘 확인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A 씨는 “심사 조항이 바뀌면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잘못 청구된 것은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5년이나 묵혀뒀다가 한꺼번에 과징금을 매기는 건 문제”라며 “심평원이 허위 청구 적발 실적을 위해 일부러 함정을 파고 병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사업의 진행비가 예산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어쥐고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B업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의 공개입찰을 거쳐 외주사업을 따고 계약업무를 모두 이행했다. 대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낼 때마다 연구기관은 글자가 몇 개 틀렸다고 서류를 반려하거나, 규정에 없는 학력증명서를 요구하며 결제를 거부했다. B업체 관계자는 “사정을 알아보니 공개입찰 제도 때문에 기존에 연구기관과 가까운 민간업체가 탈락하고 우리가 선정돼 밉보인 탓이었다”면서 “연구기관을 12번이나 찾아가 간신히 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남 탓 정부 부처의 실책으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을 경우 산하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전형적인 갑질 중 하나다. 잘 풀린 일은 부처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잘못된 일은 산하기관이나 민간 탓으로 돌리는 수준 낮은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 성차별적인 글들이 취업 정보라며 게재돼 논란이 벌어졌다. 취업 면접 시 당할 수 있는 가벼운 성희롱은 농담으로 받아칠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물론이고, “커피, 복사 같은 잔심부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면접관 질문에는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타겠다”는 내용이 모범답안으로 제시됐다. 여성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글을 삭제하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산하기관이 사이트를 운영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고용정보원에 돌려 빈축을 샀다. 이 홈페이지를 총괄 기획한 곳은 엄연히 고용부이고, 대통령 업무보고 등 고용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자료마다 워크넷은 단골로 들어간다. 고용부는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용정보원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희균 foryou@donga.com·유성열 기자·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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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대환 노사정위원장 “公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협의체 구성”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사진)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 개혁과 별도로 원 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한다, 안 한다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316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조건으로 노사정위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뜻을 밝혀왔다.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고, 원 포인트 협의체가 구성되면 현재 개별 사업장별로 진행 중인 도입 시기, 임금 삭감비율 등의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은 핵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며 “해고 등 수량적 유연화보다 임금체계 개편 같은 기능적 유연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의제 제외 요구는 거부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현행 2년)을 최대 4년까지 늘리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이다. 4월 협상 때 이미 정리가 됐다”며 더 논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복귀에 긍정적이지만 금속노련 등 강경파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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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졸 청년 절반 ‘캥거루족’… 14%는 결혼후에도 손벌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부모와 같이 살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3일 발표한 2010∼2011년 대학 졸업자 1만7376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중 51.1%가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35.2%는 부모와 함께 살기는 하지만 용돈을 주거나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의존도보다는 주거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5%는 부모와 같이 살면서 용돈을 받고 있었고 5.4%는 부모와 따로 살면서 용돈을 받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 캥거루족에 포함시켰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와 동거하거나 용돈을 받고 있는 캥거루족도 14%에 달했다. 취업은 했지만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이 적지 않은 셈이다. 캥거루족의 34.6%는 직업이 없었고 14.7%는 임시직, 3.1%는 자영업자였다. 상용직은 47.6%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원하는 직장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19.5%에 그쳤다. 전공별로는 교육계열(55.5%), 인문계열(52.3%)이 의약계열(31.5%), 공학계열(43.0%)보다 캥거루족 비율이 높았다. 오호영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서 양질의 취업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대학 내 취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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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청년 없는 노사정 협상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노동개혁으로 정권을 잃었다. 정권을 내놓을 각오가 정말로 있는가.” “정규직 대우를 낮추자고 하던데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할 생각은 없는가.” 7일 밤 KBS 심야토론 ‘일자리 대토론, 청년의 물음에 답하다’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패널로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와 이 장관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청년은 거의 없었다. 청년에게 있어서 최 부총리와 이 장관 역시 ‘과보호된 정규직’,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부처 장관과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고, 토론하는 것은 날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 부총리도 “절박한 마음”,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써가면서 청년들을 설득했고, 이 장관도 토론 이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도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은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서 배제돼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주도한다. 노사정위는 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勞使政) 대표들로 구성된 대통령 자문 기구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가동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 역시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위원 등 노사정 대표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정위와 노동시장 특위에는 청년 대표가 단 한 명도 없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부가 파견한 고위 관료,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간부, 공익위원은 대학 교수라는 공식이 이번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인적 구성”이라고 말했다. 정밀한 노동시장 분석과 함께 ‘고용 유연 안정성’ 같은 ‘고차원 협상’을 하려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수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노동시장 특위 위원 모두가 ‘과보호된 정규직’일 뿐이며, 솔선수범하지 않는 어른일 뿐이다. 6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 노사정위, 한국노총 어디에도 비정규직 대표는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2013년 9월 청년과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사정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도 노사정위 개편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강한 의지가 보이진 않는다. 결국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청년,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또다시 배제될 것이다. 정부, 노사정위가 청년, 비정규직에게 솔선수범하는 길은 그들과 함께 협상하는 것 아닐까. 물론 그 장소는 방송 토론회가 아닌 노사정 협상장이어야 한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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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대환-김동만 전격회동… 노사정 대화 재개 타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환 위원장이 7일 업무에 공식 복귀한 이후 노사정(勞使政) 대표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김동만 위원장과 만나 노사정 협상 복귀를 요청했다. 당초 김대환 위원장은 8일 또는 9일에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김동만 위원장이 개인 일정상 10일에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이날 회동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환 위원장은 “저(低)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를 의제에서 제외할 순 없지만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일단 협상에 복귀해서 논의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은 2개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만 위원장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식사는 하지 않았고 차를 마시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나눴다.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노사정위 측도 김대환 위원장이 복귀 인사를 하러 간 자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대환 위원장이 복귀 후 노사정 3자 대표 중 처음 만난 사람이 김동만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김대환 위원장은 7일 업무 복귀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한쪽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가 복귀 명분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 재개 여부는 한국노총의 결단만 남은 모양새가 됐다. 한국노총은 22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15일 전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한다. 산업별, 지역별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 회의는 한국노총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4월 8일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조직하려면 중집 개최는 필수”라며 “이 자리에서 협상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만 위원장도 김대환 위원장의 중재안을 갖고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가 협상 반대파들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중집 개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노사정 3자 대표들이 담판 회동을 통해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黃총리 “아들딸 일자리 걸린 문제”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 아들과 딸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협의의 장으로 돌아와 대화를 재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은 일자리”라고 강조한 데 이어 총리가 나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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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低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정부 강행 않게 중재”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이 저(低)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핵심 쟁점 2개에 대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노동계에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 2가지 의제는 노동계가 협상 의제조차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지 않도록 김대환 위원장이 일종의 보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노사정 대타협 모델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2002년 독일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었던 페터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장은 올해 5월 방한 당시 노사정 대타협의 조건으로 △노사정위원장의 리더십 △절박함과 타이밍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 등을 들면서 ‘킬러 이슈’(핵심 쟁점)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킬러 이슈들은 일단 제외한 다음 합의하기 쉬운 의제들부터 논의하는 것이 개혁의 속도와 명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협상 재개를 가로막는 ‘슈퍼 킬러 이슈’다. 하르츠 조언대로라면 두 의제를 협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복귀하기 전 노사정위는 정부, 노동계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두 의제를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한때 추진했지만,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두 의제를 일단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되, 정부가 지침 등의 형태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설득시켜 정부와 노동계 양측의 명분을 모두 살려주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적극적 중재 역할에 정부도 적극 화답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이달 중 내기로 했던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지침 발표를 보류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지침 발표를 보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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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일방 희생 요구하는 일 없을 것”

    “어느 한쪽도 부당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이 7일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과정에서)근로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월 9일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노동계의 협상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강하게 비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경영계를 향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비용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보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노동계를 향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노동계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또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복귀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에 협상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까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며 “4월 논의에서 미진했던 과제도 계속 심화시켜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패키지 딜(여러 이슈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괄 타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노사정이 (내게) 중재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한다면 그렇게 준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단 기존 협상 방식과 시스템을 유지하되 핵심 쟁점에서 난항을 겪을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개 의제를 아예 제외해야 복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의제 문제는 장외에서 정리되기 힘들다”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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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확대 등 ‘당근’ 제시… 노동계에 재협상 명분 줘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발언 수위는 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4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지만, 저(低)성과자 해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계와 마찰이 적은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 성과급 위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316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것.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 문제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및 파견 확대 등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쟁점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를 믿고 노사정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아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실업급여 확대 등 ‘당근’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평균임금의 50%까지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60%까지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리겠다고 한 것. 이는 올해 3월 노사정 협상 당시 합의에 근접했지만 기타 쟁점에 밀려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새누리당도 담화에 맞춰 발 빠르게 나섰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비상교육을 방문해 사업주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고충을 청취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임금을 비롯해 근로조건에서 많은 격차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격차를 완화시켜 고통을 줄여 드리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존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담화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늘리는 것도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광복절 전후로 노사정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까지 노동계의 복귀 명분을 충분히 쌓아 줬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복귀하는 만큼 노동계도 더이상 장외투쟁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를 충분히 설득하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며 “곧 협상이 재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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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7일 복귀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사진)이 7일 복귀한다. 노사정위는 김 위원장이 7일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4월 9일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넉 달 만이다. 그동안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끝낸 뒤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사정위 복귀 및 활동 재개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힌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협상 복귀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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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2년간 16번 쪼개기계약 촉탁직원 해고무효”

    현대자동차가 한 20대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여에 걸쳐 16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현대자동차 기간제(촉탁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 올해 1월 해고된 박점화 씨(25)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중노위는 박 씨에 대한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라인에 기간제로 입사한 박 씨는 올해 1월 해고될 때까지 무려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계약 기간도 13∼60일로 들쑥날쑥했다. 사측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은 탓이다. 그래도 박 씨는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입사 2년이 되기 직전인 올해 1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이에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초심(부산지노위)은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재심(중노위)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점, 상시 업무를 위해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며 “현대차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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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低성과 직원 해고 판례-판정 사례’ 공개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1986년부터 근무한 A 씨는 2006∼2008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사측은 2009년 A 씨를 포함해 저(低)성과자 52명을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해 재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A 씨는 교육에 무단 불참하다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보고서를 6회나 제출하지 않는 등 52명 중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결국 회사는 2010년 2월 A 씨를 해고했다. 재교육 대상자 가운데 해고된 직원은 A 씨 단 1명이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고 A 씨의 교육 태도와 인사평가 점수 등을 근거로 해고 역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이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가 담겼다. 또 다른 대기업 직원 B 씨는 2011∼2013년 낮은 평가점수를 받아 역량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다. B 씨는 재교육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올해 1월 대기발령 됐다. 7주간의 대기발령 기간에도 B 씨를 원하는 부서가 나타나지 않자 회사는 결국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B 씨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지노위는 “B 씨가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회사생활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회 통념상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인사평가 공정성 △충분한 평가 결과 설명 △분쟁해결제도 설계 △직무 재배치, 능력 개발 등의 조치가 해고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인사제도의 수립, 시행에 근로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가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요건 완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사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려는 것이지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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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협상 8월 중순 재개될 듯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과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앞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30일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두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하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4월 8일 결렬 선언 이후 넉 달여 만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쟁점인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 자율에 맡긴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해고만큼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아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 문제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게 없다”며 “이제 협상 재개의 열쇠는 정부가 쥐었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두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표를 8월 말로 미루고 노동계 설득에 주력해왔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선언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양보와 설득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정부, 노동계 안팎에서는 핵심 쟁점인 두 의제를 논의는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르노삼성차 등 노사 자율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경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가 재가동되는 형식으로 재개될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수 있다. 노사정위 간부들 역시 최근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노동계, 정부와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활동 시한은 9월까지이고 1년 연장도 가능하지만 정부는 9월 전까지 대타협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시장 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노동개혁이야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논리로 반박하며 맞섰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대표는 29일(현지 시간) 컬럼비아대 특강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도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금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모순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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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맞춤 교육으로 현장형 인재 키우는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를 위한 ‘능력중심 원정대’를 운영 중이다. 능력중심 원정대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공단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이해도를 높여준다. NCS와 일학습병행제 관련 개발진, 컨설턴트, 지역별 산업 멘토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인사책임자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대학, 특성화고,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맡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운영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 데이’를 운영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순회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130개 공공기관이 NCS 기반 직무중심 채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NCS 기반 채용 가이드북, NCS 활용 지원 컨설팅, 권역별 설명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NCS 채용 사이트(onspec.ncs.go.kr)에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센터를 운영해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NC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독일, 스위스식 도제학교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해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제는 이달 기준으로 2906개 기업이 참여했고, 5645명의 학습근로자가 현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학습근로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근로자들은 빨리 취업해 일을 하면서 자격증,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특히 올해는 고교,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NCS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노동시장을 만들어 능력중심 사회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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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산재 근로자 자녀들에 멘토 연결해주고 학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1일 사회봉사단을 창립했다. 사회봉사단은 공단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아 활동을 한다. 전국 10개 직영병원을 거점으로 삼은 지역 단위별 연합 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불의의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봉사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직영병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최근에는 서울대병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 이동 버스를 활용한 순회 무료 진료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사회연대은행, 생명보험협회, 삼성생명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산재 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산재 장학생 청소년 캠프’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심신 단련 기회도 제공하고, ‘희망 등대사업’을 통해서는 매월 학습보조비는 물론이고 멘토도 연결해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3654명이 혜택을 받았고, 지원 금액은 1억7000만 원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공헌에도 나서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도우미’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무료 진료와 노동 관계법 상담을 병행하는 의료 활동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는 헌혈 약정을 체결해 헌혈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고, 소아암 어린이 등 수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1사 1촌 자매결연 활동도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지난해 본부를 울산으로 이전한 뒤에는 울산 울주군 청량면 수문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구내식당에서 쓰는 쌀을 이 마을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단순한 사회봉사활동 차원을 넘어 정부, 고객, 지역사회,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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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1만7000여 화학물질 정보 실시간 공개해 근로자 안전 지킨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단은 보유 중인 1만7000여 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을 새롭게 개편했다. 국민 누구나 화학물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 제공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수록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돕는 일종의 설명서다. 이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픈 API’ 서비스와 전용 홈페이지까지 개설했다. 오픈 API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홈페이지 정보와 실시간 자동 연동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공단이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전용 홈페이지(sds.kosha.or.kr)도 화학물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별 유해성과 노출 시나리오, 직업병 발생 사례, 물질별 경고 표지 작성, 교육용 자료, 용어 검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화학물질 정보 제공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 내용을 통일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위험기계기구 종합 정보시스템’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사업장에서 보유한 기계, 기구의 안전 인증 여부나 안전검사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검사 누락도 방지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크다. 또 안전수칙이나 재해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민간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6월 22일부터 시작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는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안전보건 자료를 3일 이내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만 보급해왔다. 이에 따른 불편이 제기되자 본부 차원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사업장에 적시에 제공토록 개선한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자료를 선택만 하면 된다. 자료 구매 비용 역시 무료다. 다만 택배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센터 역시 직업건강 서비스의 새 모델이다. 병원이 치료 목적이라면 건강센터는 업무상 질병 예방이 주목적이다.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밀집 단지에 설치돼 근로자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 지난해까지 15곳이 설치됐고, 올해는 5곳이 추가된다. 의사,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 상담은 물론이고 건강진단 사후관리, 업무 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순 이사장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유, 소통, 개방을 통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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