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협상 8월 중순 재개될 듯

한국노총 “일반해고 등 쟁점 의제서 제외하면 노사정위 복귀”
노사정위, 勞-政과 물밑접촉 활발… 정부, 9월 이전에 대타협 추진
與 “청년고용 위해 노동개혁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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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과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앞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30일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두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하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4월 8일 결렬 선언 이후 넉 달여 만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쟁점인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 자율에 맡긴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해고만큼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아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 문제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게 없다”며 “이제 협상 재개의 열쇠는 정부가 쥐었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두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표를 8월 말로 미루고 노동계 설득에 주력해왔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선언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양보와 설득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정부, 노동계 안팎에서는 핵심 쟁점인 두 의제를 논의는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르노삼성차 등 노사 자율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경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가 재가동되는 형식으로 재개될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수 있다. 노사정위 간부들 역시 최근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노동계, 정부와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활동 시한은 9월까지이고 1년 연장도 가능하지만 정부는 9월 전까지 대타협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시장 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노동개혁이야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논리로 반박하며 맞섰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대표는 29일(현지 시간) 컬럼비아대 특강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도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금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모순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