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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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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가 700만 건에 육박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당사자들이 재판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각급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 법원들에서는 열람·복사 신청조차도 직접 방문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9개 법원·지원 중 대구가정법원, 원주·충주·목포·포항·정읍지원 등 14곳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메일·팩스·우편 등 5가지 방식을 통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소도시 법원들의 재판 지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셈입니다. 부산·대구지법은 방문과 팩스, 제주·청주지법은 방문과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송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변론에 나서려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상대방 제출 자료 등을 받아 검토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람·복사 신청까지도 직접 해당 법원에 방문해야 하고, 이마저도 순번이 밀리면 신청 당일 열람·복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방법원 재판에 참여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이후 실제 복사하는 단순 절차를 위해 수차례 지방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구체적 규정은 없다보니 각급 법원별로 운영하는 열람·복사 방식에 편차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기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재판 일정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고 해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재판을 늦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열람·복사 핑계를 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이같은 절차가 통일되면 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666만7442건) 대비 약 3.7% 늘어났습니다.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확정시까지 처리기간은 191.5일, 항소심은 406.3일로, 2023년 각각 186.6일, 392.8일보다 늘어났습니다.김 의원은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 절차이지만 현재 법원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사법 접근성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전자 방식 접수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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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김현지 국감 출석할것” 박지원 “金 전의 불타더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안 나올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이 대통령총무비서관이던 시기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이후 1부속실장으로 인사가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현지 지키기’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부속실장의 출석 필요성이 거론된 것.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도 그렇게(국감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마치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박지원 의원도 전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자넌덜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나기 전 김 부속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김현지)총무비서관한테 (물어보니) ‘자기 입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자기는 나가고 싶다’(고 했다)”며 “(김 부속실장이)상당히 전의에 불타던데”라고 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측근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은 봤어도 한 사람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선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이 빠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는 발언이 나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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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존재하는 배임죄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배임죄가 특히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로봇법이다. 현재 배달로봇 등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이 작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하더라도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폐지하고 과징금만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형벌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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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범죄로 여권 무효 매달 92명… “절차 3주 걸려 도주 여지”

    해외에서 사기, 살인, 병역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러 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없앤 사람이 올해 들어 매달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금융 관련 사기 범죄 거점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동하며 해외 범죄가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을 무효화하는 데 3주 가까이 필요해 범죄 혐의자들이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범죄 등에 따른 여권 무효화 인원은 올해 8월까지 7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91.6명으로 지난해(71.9명)보다 27.4%가량 늘어난 수치다. 2023년 424건이었던 여권 무효화 인원은 병역 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 통계가 반영되기 시작한 2024년(863건)부터 급증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 통상 범죄 혐의자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해외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할 때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된다. 하지만 여권법에 따르면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에만 2주가 걸리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주일 동안 홈페이지 공시를 거친 뒤에야 송달 효력을 인정한다.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 평균 3주의 시간이 걸리면서 범죄 혐의자가 제3국으로 도주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강 의원은 “여권 행정제재 무효처분 대상자의 다수가 범죄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여권 무효화 소요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해 절차를 더욱 단축하고 실물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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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범죄로 ‘여권 무효’ 月 92명꼴…실제 정지까진 3주 걸려, 도주 방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해외에서 사기, 살인, 병역법 위반 등을 저질러 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상실시킨 인원이 올해 들어 월 평균 9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71.9명)에 비해 27.4%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관련 사기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동하며 해외 범죄가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같은 범죄자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기간에 약 3주가 소요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들이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2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범죄 등에 따른 여권 무효화 처분건수는 올해 8월까지 733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같은 처분은 2024년 863건이었고, 2023년에는 424건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 통계가 반영되며 수치가 급등했습니다.여권법에는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에는 2주, 송달 불가 시 홈페이지 공시에 1주가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합니다. 범죄자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에 따라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여권 무효화 지연 문제는 앞서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도피 때도 논란이 된 적이있습니다. 당시 여권 무효화에 약 5주 가까운 시간이 걸리며 사실상 도주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2022년 9월 15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실제 효력이 상실된 것은 한 달 뒤인 10월 19일이었습니다.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망쳤습니다. 강 의원은 “여권 행정제재 무효처분 대상자의 다수가 범죄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여권무효화 소요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여권무효화를 넘어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외교부와 경찰청, 당국과 인터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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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내년 지방선거前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내년 지선에서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전국 1256곳 선거구에 모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비대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지선 전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며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성 비위 내홍으로 예정보다 두 달 이른 이달 11일 조기 등판한 그는 “전국의 모든 다인(多人) 선거구엔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내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것. 내년 지선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한다. 또한 호남에 대해선 “민주당과 반드시 경쟁한다”면서도 “(서울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광폭 행보와 2030세대 극우화를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장은 “나는 상처와 낙인이 깊은 정치인”이라며 “이를 치유하고 풀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장이냐, 고향인 부산시장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선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간판을 뗄 것’이란 취지의 글을 썼었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호남서 독과점 폐해…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 후보낼것”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호남 지지율 높여 黨재건 구상… “내 출마 지역은 아직 결정못해”내년초 당지지율 10% 달성 목표“나는 상처 깊고 낙인찍힌 정치인… 성비위 논란 20가지 조치 시행”“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독과점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곡성과 담양에서 민주당 출신 전임 군수들의 부실행정 사례가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올 3월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나란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사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를 확보하며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조국혁신당을 재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위원장 인터뷰는 혁신정책연구원장이던 5일에 이어 당의 성 비위 사건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내년 지선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선 “아직 선출된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지선 승부처인 호남 전략은….“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0명’ 공약대로 비호남권에선 민주당과 연대하나.“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엔 전국 모든 곳에 후보를 낼 거다. 청년 여성 신인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한 지역에선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안 넘어가게 할 거다.”―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나갈 곳은 정했나.“아직 점검 자체를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각자 다른 제안을 할 만큼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내년 초에 선거기획단을 짜고 전국 후보들의 전력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할 것 같다.”―조국혁신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후보군은 살펴봤나.“11월 23일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가 된다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조국혁신당의 컬러와 맞는 분을 찾을 거다. 요즘 2∼4% 안팎인 당 지지율로는 그분들도 망설일 거다. 내년 초까지 반드시 당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거다.”지난달 조 위원장 사면복권 이후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을 겪으며 지지율이 2∼4%로 정체 중이다. 반면 조 위원장은 한국갤럽의 16∼18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4%), 김민석 국무총리(3%) 등에게 앞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사면 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저는 상처가 깊고 낙인이 찍힌 정치인이다.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저를 증오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고, 그러려면 정치인으로서의 효능을 보여줘야 한다. 작년에 창당할 때 ‘10년 정치’를 얘기했는데,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당 지지율은 정체인데 본인은 장래 지도자 1위로 꼽힌 배경은….“그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9%가 정 대표를 지지했는데 17%가 저를 지지한 게 특이했다. 당이 다르고 내부 상황도 안 좋은데도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다.”―비대위원장 임명 2주 남짓인데 성 비위 내홍은 수습됐나.“기존 지도부에서 법규에 따라 편견 없이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게 확인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후 2차 가해행위 엄단 포함 20가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 전까지 두 달 동안 진심을 다하겠다.”―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죗값을 받는 거다.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했던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했던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강제북송 건은 1심서 선고유예가 났다. 부동산 통계 조작도 무죄가 날 거다.”―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는데….“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공소 취소해야 한다. 1심 재판이 멈춰 있으니 언제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기는 힘들 테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몫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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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 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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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정부때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 받다가 7000원이 됐기에 (인상이)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내외국인에게 자동으로 포함돼 징수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징수한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현행법에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조치로 연간 4700만여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14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상한선을 1만 원 초과로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인상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기존에 줄어든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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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파’ 정세현 “李주변 동맹파 너무 많아”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동맹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인적 개혁을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현재의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지금 정부에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간다.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 “무슨 END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던데,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잘됐다고 얘기를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등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한미 워킹그룹에 발 묶여서 아무것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장관은 “문민 장관을 보내 군인 장악하라 했더니 끌려다니고 있다”며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 해제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은 바보 된다”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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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파’ 정세현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동맹파 저격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동맹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인적개혁을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현재의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지금 정부에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간다.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한미 동맹을 강조해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 “무슨 END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던데,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나”라고 덧붙였다.정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 등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한미 워킹그룹에 발 묶여서 아무것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장관은 “문민 장관을 보내 군인 장악하라 했더니 끌려다니고 있다”며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 해제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은 바보 된다”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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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쟁점 법안도 필버” vs 민주 “민생 볼모 극우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라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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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해체-금감원 분리… 하루아침에 없던 일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정책·감독 체계를 바꾸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법 등 관련법 처리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후에 종료시키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4박 5일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해도 본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금융감독 체계의 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금융감독원 내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조직 개편이 백지화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여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특검 연장 기한을 15일가량 줄이는 대신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6일 오후 토론을 종료시키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국면이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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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 與, 조희대 국조-탄핵 전방위 압박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달라”며 청문회에 힘을 실어줬다. 당내 일각에서 ‘당이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우려가 나오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시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에 힘 실은 鄭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정 대표는 또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영상을 튼 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법사위가 사전 협의 없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법사위 내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패싱(배제)’하며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가 오히려 강경파에 힘을 실어 역풍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개최 반대한 천대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실상 청문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천 처장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숙지했다”며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이후 후속 절차를 이어 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다 볼 수 있느냐.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이 AI(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 검증해 달라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천 처장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며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쟁점들에 대해 기록을 다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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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겨냥 ‘공수처가 대법원장 모든 범죄 수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범죄 등 제한된 범위만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까지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전현희 의원은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키로 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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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법사위… “지방선거 공천 노려 이름 알리기 전쟁터로”

    “살다 살다 이런 꼴불견은 처음 본다. 역대 최악의 법사위다.” 4선 의원 출신인 야권의 한 원로 정치인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22대 국회 법사위가 최악의 싸움판으로 전락했다는 것.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배치돼 강성 지지층 표심을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의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거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도 이어지면서 법사위는 연일 난장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체계·자구(字句·문구와 어구) 심사를 맡아 사실상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멈춰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나 대전’과 난무하는 음모론·막말 속 파행 거듭‘법사위 전쟁’의 최전선에는 ‘추-나 대전’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선출하지만, 여당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6일 전체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막말이 이어지고, 상대의 막말을 비난하며 다시 충돌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2일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도 22일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나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샀다. 초선 의원들도 막말 충돌에 가담하고 있다.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16일 나 의원을 겨냥해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했다가 사과했다. 박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했다. 일방적인 회의 진행도 법사위 충돌 격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오전 내내 파행됐다. 한 원로 정치인은 “여당은 힘만 믿고 교만하고, 야당은 격렬한 언어로 투쟁만 하고 있다”며 “여당은 여당답게 겸손하고, 야당은 야당답게 정책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충돌이 격화되면서 ‘아니면 말고’식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에서조차 서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진위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지방선거 노린 ‘적대적 공생’에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가 최악의 난장판이 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법사위에 대거 배치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야권 관계자는 “정쟁의 최일선에서 상대와 싸우는 게 공천에 유리하다는 계산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추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나 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된 사이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대안 교육기관까지 넓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묶인 상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등 여야 공통 발의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도 법사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관용과 자제’라는 덕목을 생각해야 한다”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회의장 바깥에서 대화도 해보고, 한발씩 물러서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집권당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여야가 교체하는 방식으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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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통화스와프 없이 美 요구대로 3500억달러 투자땐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swap)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 외환보유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 서면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240억 달러(약 1843조 원, 9월 기준)인 반면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약 580조 원) 수준이다.또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는 5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41.5% 수준이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는 3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도 없이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억지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최소한 통화스와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어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종료됐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혈맹 관계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은 가능한 한 조속히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의 투자)안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구금사태 동맹 흔들지 않아… 대미투자 주저할 수도”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던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구금됐던 사건을 놓고서는 “이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로 믿는다”며 “한미동맹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로 한국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 5명은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일방적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더민초는 서한에서 구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관세)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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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에 통화스와프 공개 요구…3500억달러 투자 ‘안전장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swap)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 외환보유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 서면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240억 달러(약 1843조 원, 9월 기준)인 반면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약 580조 원) 수준이다.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는 5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41.5% 수준인 반면에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는 3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도 없이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억지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최소한 통화스와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어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종료됐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혈맹 관계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은 가능한 한 조속히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의 투자)안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구금사태 동맹 흔들지 않아…대미투자 주저할 수도”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던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구금됐던 사건을 놓고서는 “이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로 믿는다”며 “한미동맹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로 한국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 5명은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일방적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더민초는 서한에서 구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관세)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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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의혹 거론자가 해명” 진화…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올 4월경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이를 거론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與 지도부 “처음 거론자가 해명하라” 김 원내대표는 19일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하니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근거와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얘기했던 베이스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 회동설에 휘말린 4명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들이 근거 등을 더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여성이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공론화하면서 확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깐 사람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건 열린공감TV”라면서도 “정확한 근거도 있고 다 제보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제보를 5월 1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도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한 유튜브에서 자신이 열린공감TV 녹화 현장에서 녹취를 들은 뒤 서 의원에게 제보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차관급 레벨의 고위 인사가 제보해왔다는 전언을 들어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해명을 촉구한 것은 정체불명의 녹취에서 불거진 ‘4인 회동설’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추석 전 발표될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해당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 핵심”이라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는 AI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제보자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녹취 속 여성 목소리가 누구인지나 입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野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정치’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와 서 의원, 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에 빗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지라시 하청남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짓거리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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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지율 60%… 지난주보다 2%P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 주 63%, 지난주 58%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이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로 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로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9%였고, 부정 평가는 31%였다. 2주 전에는 각각 62%, 28%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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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0%…지난주보다 2%p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 주 63%, 지난주 58%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이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로 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해 18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9%였고, 부정 평가는 31%였다. 2주 전에는 각각 62%, 28%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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