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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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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조유경 기자입니다. 정확한 뉴스로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polaris27@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문화 일반23%
사회일반19%
사건·범죄18%
정치일반16%
검찰-법원판결9%
e글e글5%
미국/북미4%
사고3%
방송/연예일반2%
경제일반1%

  • 대법, ‘남산 3억 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파기 환송

    ‘남산 3억 원 위증’ 의혹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 파기 환송됐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던 중 변론이 분리돼 같은 날 각자의 재판에서 서로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증언하던 중 허위 진술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17대 대선 직후 신한금융지주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 불법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었던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전 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남산에서 전달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창업주인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급히 고객의 돈을 빌려 썼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비 통장을 이용해 이 중 약 2억 6000만 원을 갚았다는 내용이다.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은행 자금 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2000만 원,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이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은 이 전 행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9년 4월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면서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이를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증인신문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2012년 판례를 적용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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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에 칼질…정치 테러 우려” 노종면 예비후보 홍보물 훼손

    인천에서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부평구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현수막에 인쇄된 노 예비후보의 눈, 입술 등 얼굴 부분이 여러 차례 찢긴 것으로 확인됐다.노 예비후보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거캠프에 부착해놓은 현수막에 누군가 칼질을 했고 포스터도 훼손됐다”며 “정치테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 노 예비후보 측은 삼산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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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치매에 걸린 90대 여성이 며느리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경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집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 A 씨(91)가 귀가하던 며느리 B 씨(55) 차에 치여 숨졌다.당시 A 씨는 마당에 누워있었고 B 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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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선 집권 공식화’ 푸틴 “더 강력한 러시아 될 수 있어”

    5선 집권을 공식화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강한 러시아를 주장했다. 18일(현지시각) 타스,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선거 종료 뒤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이번 선거 승리로 러시아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러시아 국민의 공통된 의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새 임기 과제로 러시아 국방력 강화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사상 최고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가 계획해 온대로 모든 일을 해낼 것이라는 국민 신뢰와 희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푸틴 대통령은 유권자가 조국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왔다며 “모든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가 권력의 원천은 러시아 국민이다. 모든 러시아 시민의 목소리는 러시아 국민의 단결된 의지를 형성한다. 이는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며 “투표하러 온 러시아 국민에게 감사하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다. 전선에 있는 우리 전사에게 특별한 사의를 표한다”고 치하했다.또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겁주고 우리의 의지와 양심을 억누르려고 해도 역사상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지금도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라고 비판했다.1999년부터 집권해 온 푸틴 대통령은 5번째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승리하면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개표율 60.01%를 기준으로 푸틴의 득표율은 87.2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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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희, 류준열과 환승연애 아니라고 했지만…결국 블로그 닫았다

    배우 한소희가 류준열과의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글을 올린 블로그를 폐쇄했다. 열애 인정과 동시에 환승연애는 아니라는 해명글을 올렸지만, 악플이 계속되자 부담감에 글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18일 한소희의 블로그에는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온다. 한소희는 16일 장문의 글을 통해 “(류준열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당시는 이미 2024년의 시작이었고 그 분(혜리)과의 이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가 되었고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은 바가 있다”며 “이 사실을 토대로 저는 제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혜리를 향한 ‘저격글’에 대해서는 “찌질하고 구차했다. 그분께 사과드릴 것이며 여러분께 현명히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이 과정에서 혜리를 향한 배려가 부족했단 비판도 쏟아졌다. 한소희는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느냐’는 누리꾼의 항의 댓글에 “지난해 6월 기사를 토대로 썼다. 무례하다면 삭제하겠다”고 답글을 달은 후 17일 결국 모든 글을 삭제했다.두 사람의 열애설은 SNS에서 두 사람이 하와이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류준열과 한소희의 소속사는 하와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열애설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류준열의 전 연인인 가수 겸 배우 혜리(이혜리·30)가 SNS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는 류준열과 7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11월 결별했다.팬들은 혜리가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은 점, 결별 후에도 유지했던 SNS ‘팔로우’ 관계를 곧바로 끊은 점 등을 들며 류준열이 ‘환승연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파장이 커지자 한소희는 SNS와 블로그를 통해 관련 논란을 직접 해명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한편, 류준열은 그의 소속사가 대신해 “올해 초부터 두 사람이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다. 류준열은 결별 후 한소희를 알게 됐고 최근 마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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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글 수십차례 게시한 50대…집행유예

    한 50대 남성이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 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26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라고 명령했다’는 등의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올렸다. 또 A 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에 15차례에 걸쳐 북한을 친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김정일 사망 소식이 담긴 게시글에는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일하는 도중에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최고사령관님 부디 영면 하시옵소서’ 등의 댓글을 적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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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고속도로 고창방면서 4중 추돌…3명 사망·5명 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사고로 1차선에서 멈춰서면서 연속 4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30대 어머니와 5살 아들 등 3명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다.17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고창담양 고속도로 고창 방면 40㎞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연속으로 추돌했다.이날 사고는 중앙분리대 쪽 1차로를 달리던 경차가 단독 사고로 멈춰서자 뒤따르던 SUV가 1차 충격을 가하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경차를 운전한 30대 A 씨와 동승자인 아들 B 군(5)이 현장에서 숨졌다. 함께 차를 타고 있던 A 씨의 다른 자녀 C 군(7)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SUV 운전자 D 씨(40대)도 현장에서 숨졌다. 뒤이어 사고차량들을 들이받은 관광버스 2대에서도 각각 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관광버스에는 약 30명씩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C 군 등 부상자 5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초기 조사 결과 A 씨의 차량이 단독사고로 1차선에서 멈췄고, 뒤따라오던 D 씨의 차량과 추돌하면서 2차선으로 튕겨 나갔다.1·2차선을 주행 중이던 2대의 관광버스는 1차선에 멈춘 SUV와 2차선으로 튕겨 나간 경차를 각각 추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각 차량의 블랙박스와 관광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A 씨 차량의 사고 원인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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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황상무, 사과 아닌 사퇴해야…尹 대통령도 동조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회칼 테러 사건’ 언급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재차 황 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협박수석 황상무’를 당장 경질하라”며 “황 수석의 사과로 슬그머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책임 있는 처신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라고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잘 들으라’며 언론인 테러 사건을 상기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거든 회칼 맞을 각오를 하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시민통합과 소통을 위해 일해야 할 시민사회수석이 노골적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시민사회수석이 아니라 ‘언론협박수석’이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권의 인식과 기조를 버리고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협박을 뱉어내는 황 수석을 당장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황상무 수석 발언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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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노무현 불량품’ 발언 양문석에 “표현의 자유…제 욕도 하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알려진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와 관련 “표현의 자유”라며 “다만 그 선을 넘냐 안 넘냐의 차이다. 주권자를 비하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비난한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에 대해 온갖 험악한 언행으로 당내 인사가 많지만 제지하면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대리인 일꾼이 주권자 주인을 모독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당 대표들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가”라며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기본 자질이 없는 친일 매국 발언을 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그래도 입이 틀어 막혀서 못 살겠는데 표현에 대해 가급적 관대해지자”며 “무서워서 살겠는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제 욕도 많이 하라. 물어뜯어도 저는 뭐라 하지 않는다”며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독재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양 후보는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뉴스 매체 ‘미디어스’에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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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도 병원 떠나나…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다.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비대위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비대위 총회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국립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석했다.총회에 참석한 20개 의대 중 16곳에서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 시 사직서 제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총회에 참석한 16곳은 찬성 의견이 대다수로 알려졌고, 나머지 4곳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날 방재승 위원장은 현장에 남은 의료진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방재승 위원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도 “지금까지는 교수들을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학병원이 버티고 있지만 이들로만 버티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학교와 병원을 떠난다는 결정을 발표하는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의료 환경을 바꾸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방재승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강대강 대치로 의료 시스템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방재승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하고 있으나 정부는 안타깝게도 의사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의사협회는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물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부가 풀어야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밝혔다.교수 사직 이후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유지 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25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병원별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해서 다음주 금요일쯤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수들이 사직서까지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응급실, 중환자실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덧붙였다.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 측의 회동에도 함께 했다. 한 총리는 회동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고 서로 좀 더 잘 이해하는 기회를 갖자는 얘기를 했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재승 위원장은 “어제 국무총리는 병원 점검차 온 것이다. 나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며 “한덕수 총리가 정부, 의사, 학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의견을 주셨고 합심해서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일로 결의한 25일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 제출을 해야하는 마지막 날과 겹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는데,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25일까지 정부에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 이날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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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막말 논란 장예찬·조수연에 “선당후사 정신으로 결단해야”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후보(경기 성남분당갑)는 16일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장예찬(부산 수영구), 조수연(대전 서구갑) 후보에 대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들 후보를 겨냥해 “고구마 줄기 나오듯 부적절한 ‘막말’과 ‘일제 옹호’ 논란의 주인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막말 논란’ 당사자에 대한 공천 취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들 후보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안 공동선대위원장은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군부의 명령에 따른 ‘오홍근 회칼 테러’를 상기시키며 특정언론을 겁박했다”며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설을 쏟아냈다. 우리 정부여당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총선은 막말꾼과 망언 제조기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며 “정치의 본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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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다저스 선수단에게 날계란 던진 20대 검거 “기분 나빠서 그냥”

    한 2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선수단을 향해 날계란을 던져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A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3시 8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다저스 선수단을 향해 날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선수단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MLB) 공식 개막시리즈를 앞두고 한국에 왔다. A 씨가 던진 날계란은 선수단에까지는 날아가지 못하고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뒤 깨졌다.경찰은 제1여객터미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1시간 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계란을 던지고 곧바로 제1여객터미널 3층으로 이동해 승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다가 붙잡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왜 우리가 환영해줘야 하느냐”며 “그냥 기분이 나빠서 (날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어 “로버츠 감독을 맞추려고 날계란을 던지진 않았다”며 “선수단을 향해 던졌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다저스 구단 측에 연락해 A 씨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처벌 의사가 없다면 A 씨를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0∼21일 오후 7시 5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MLB 정규리그 개막 2연전을 벌인다. 국내에서 MLB 공식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투타를 겸업하는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우완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이상 다저스), 베테랑 투수 다루빗슈 유, 정상급 내야수 김하성(이상 샌디에이고) 등이 출전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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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00일 아기 높이 던졌다 떨어뜨린 父, 금고형 집행유예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래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수감을 면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이 확전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우는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져놓고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를 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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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택시에 밟혀 사망…法 “운전자 무죄”

    비 오는 한밤 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처벌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조 판사는 “오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사망한 A 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오 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 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조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 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A 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에는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에 빛이 반사된 점, 전면 유리에 맺힌 물방울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점 등으로 운전자의 정확한 보행자 인지 시점을 분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전 6시 20분경 숨졌다.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 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으나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 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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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장흥서 주택 화재…20대 장애인 화마 피하지 못하고 숨져

    전남 장흥의 한 주택에서 20대 장애인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1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로 자폐 1급 장애를 겪던 A 씨(23)가 숨졌다.A 씨의 아버지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2대, 소방대원 36명을 현장에 급파했다.큰 불길은 이날 오전 7시 26분쯤 잡혔지만, A 씨는 주택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불로 주택 79㎡도 모두 소실됐다.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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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인정 “환승연애는 아니다…혜리에게 사과할 것”

    배우 한소희가 배우 류준열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하지만 환승연애는 아니라고 강조했다.한소희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이틀간 제 이야기로 인해 많이 놀라시고 상처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기사를 통해 알려드리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통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팬들에게 상처가 덜 주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고 열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한소희는 류준열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이는 맞다며 열애를 인정했다. 하지만 환승연애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소희는 “사진전을 통해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진작가인 제 친구를 통해 전시를 관람하게 된 것”이라며 “또 같이 작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인사차 들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시기는 2024년의 시작이었고, (류준열과) 그분(혜리)과의 이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가 됐으며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었다”며 “이 사실을 토대로 저는 제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지속했다”고 해명했다. 류준열이 환승연애를 했다는 기사가 나간 이후 한소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해명글을 올리며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한 것에 대해 “내가 너무 구차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열애설 기사가 난 이후 혜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밌네”라고 글을 올리자 한소희는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응수했다.한소희는 “환승연애라는 것에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했다”며 “그 분(혜리)께도 사과드릴 것이며 보이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께 현명히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성이 아닌 감정이 앞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과정보다 결과에 치우친 삶을 살다 보니, 그 찰나의 과정을 놓치고 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자만하고 거만해 보이는 제 태도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이미 그런 나쁜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다시 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가 온 것 같다. 2년 만에 휴식을 가졌더니 망나니가 된 건지 옆에서 많은 질책을 부탁드리겠다”며 “이제 저를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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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낙마’ 강북을 전략경선…박용진 공천 승계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전략 경선 방식으로 새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의원의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하고 강북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당 지도부는 “정 전 의원이 목함 지뢰 피해 용상에 대한 거짓 사과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정 전 의원은 2017년 7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놓고 패널들과 대화하다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정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온라인상에 경선 승리 이후에 다시 회자했다. 정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했지만, 목함지뢰 피해 장병들이 ‘사과는 없었다’고 부인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정 전 의원의 낙마에 따라 강북을 지역에서는 후보자 공모 후 전략 경선이 이뤄진다.정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는 불발됐다는 의미다.박 의원은 ‘경선 절차에 하자가 생긴 만큼 전략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해왔다.박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정 후보의 막말은 선거 경선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 심사 과정, 공천관리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라며 “전략 선거구 지정 요건이 되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이 강북을 지역에 재도전할지는 미지수다.민주당은 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공천됐던 손훈모 후보(변호사) 대신 경선에서 손 후보에게 패한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공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손 후보 교체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경선 부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갑에는 김한나 변호사가, 경기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각각 단수 공천됐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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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 엉덩이를 후임병 얼굴에…방귀 장난 해명에도 法 “성추행”

    법원이 후임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괴롭히거나 쉽게 장난칠 수 있었다고 해도 후임 입장에서는 이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작년 7월 초 강원도 내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 부분을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해 5월엔 그 부대 생활관 내 관물대에 기대고 있던 후임병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문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A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가 엉덩이가 후임병에게 닿았던 것일 뿐, 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심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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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많이 치면 루게릭병 발병 위험…바로 ‘이것’ 때문

    운동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인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골프, 원예, 사냥 같은 특정 취미 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대 스티븐 가우트먼 교수 연구팀은 루게릭병 환자 400명과 루게릭병이 없는 287명을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이 없는 취미 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세계 신경학 연합회(WFN) 학술지 ‘신경과학 저널(Journal of Neurological Sciences)’ 최신호에서 발표했다.연구 결과, 골프는 루게릭병 발병 위험을 3.8배, 오락 댄싱은 2배, 원예 또는 마당 일(잔디깎기, 가지치기 등)은 1.71배, 목공 일은 1.76배, 사냥과 사격 활동은 1.89배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과 정원 관리 같은 야외 활동이 루게릭병에 영향이 미치는 원인은 살충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골프장과 정원 관리 일을 하는 사람이 루게릭병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는 전에도 발표된 바 있다”고 했다. 목공 일 역시 폼알데하이드 노출이 루게릭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루게릭병은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사멸되어 온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완치할 방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병이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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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죄질 불량해”

    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과 함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조수석에 앉았던 신혜성은 지인을 내려주고 직접 차를 몰아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 가량 이동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차량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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