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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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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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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7%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국방10%
대통령7%
사건·범죄2%

  •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가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7분경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까지 9시간 16분 동안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영장심사였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A4용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강조했고,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약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방어했다. 변호인단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경기도는 북측에 어떤 결정이나 약속도 하지 않았다. 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만큼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녹취록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미 관련 재판들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법정 증언들이 나온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檢 “이재명, 전직 道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李측 “檢이 허위진술 압박” 이재명 영장심사, 법리 격돌檢 “李, ‘모른다’ 했던 직원으로부터, 이화영 부인 연락처 받아” 문자 공개李측 “1년반 수사… 인멸할 증거 없어”李 “대장동 이후 공적 된듯” 혐의 부인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압박”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 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약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윤모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도 공문을 불법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공개하며 “지금도 진행 중인 노골적인 사법 방해 시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회유와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 다수의 법적 증언이 확보됐고,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또 “대북 사업은 이 전 부지사의 전결”이라며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세상의 공적 된 것 같다”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교사한 혐의와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백현동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사업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는 등의 질문을 이 대표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중간중간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최후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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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부인 “당에서 당신을 의심… 옥중서신 쓰지 않으면 왕따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변호인과 교도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 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8월 21일 접견에서 백 씨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내용의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전달하며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다.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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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팡이 짚고 수차례 몸 휘청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자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이후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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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아내 “당에서 당신 의심해…옥중서신 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변호인과 교도관이 목소리를 높여 언쟁하기도 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8월 21일 접견에서 백 씨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는 내용의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전달하며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지금 마지막 기회”며 “당신이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편이 없으니 국선 변호사랑 하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 김광민 변호사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탄원서를 읽으면 직접 내용을 옮겨적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도관이 이마저도 허가하지 않아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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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준비 vs 李, 판사출신 변호인 방어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 태세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했다.● 검찰 “이화영에게 민주당이 자필 서신 요구” 민주당에 따르면 단식을 끝내고 치료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 보통 검찰은 영장심사 출석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구인장을 집행한 후 법정으로 호송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과 안전 등을 감안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출석하는 쪽으로 이 대표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는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영장심사에 대비해 약 1600쪽의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를 법정에서 보여줄 약 4시간 분량의 PPT도 준비했다. 심사에는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 등을 포함해 대북송금·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 영장심사에선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영장 발부 기준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면회할 때 “위에서 써달라고 한다”며 자필 옥중서신을 요구한 정황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정황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변호사는 2017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민주당은 당 지도부 주도로 의원과 시도당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부터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모집해 법원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런 ‘장외 압박’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압박이 오히려 사법방해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지금은 법리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 가능성 이 대표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가 끝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치소에서 대기할 때 수형복은 입지 않으며 신체검사도 기본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역대 가장 긴 영장심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오래 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지난해 12월 2일 법원에 나온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5분 동안 심사를 받은 후 이튿날 오전 5시경 구속됐다. 26일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 앞에선 이 대표 구속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지지자 20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이 단체들은 오후 서울구치소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2880명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구치소 앞에 투입하기로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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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414명 구조… “한국도 익명 출산 검토를”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가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호출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안전한 피난처법’ 영아 4414명 구해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이 도입됐다. 친모가 낳은 아이를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로 확산돼 운영 중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셈인데, 비영리단체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NSHA)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올 6월까지 총 4414명의 영아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도 사설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는 영아 유기로 기소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 역시 보육원 등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보내져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인구 10만 명당 영아 살해 비율은 7.2명이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1989∼1998년 8.3명에 비해 1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내 영아 살해 비율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74명으로 3분의 1이 됐다.● “보호출산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에선 ‘유령 아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만드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포기하고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공공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등에선 친부모가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도할 수 있다. 출산 전부터 입양 절차 등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두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포기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헤더 버너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제도 시행 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였다”고 했다. 익명 출산과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피난처에 놓인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길이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에선 공공기관이 친모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을 막을 수도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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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2020년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B 씨는 가족이나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다. A, B씨는 영아살해죄로 체포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처럼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자녀의 목숨을 직접 끊는 영아살해죄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살인죄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0년간 영아살해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2022년 검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총 163건을 기소했다. 이 중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91건,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은 72건이었다.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55.8%였다.반면 살인 혐의로는 같은 기간 총 1만3169건의 기소가 이뤄졌는데 불구속 기소율은 8.2%(1084건)였다. 특히 2020년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60%가 불구속 기소된 반면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0.4%였다. 2021년에는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8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1.5%였다. ＜최근 5년간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불구속 기소율 비교＞ 영아살해죄일반살인죄201820%8.6%201957.1%8.7%202060%10.4%202180%11.5%202227.2%13.3%※자료: 법무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검찰은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법상 형량이 낮아 자연스런 결과라는 입장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최대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 상황에 몰린 친모의 사정 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영아살해죄를 따로 만든 것은 양육능력이 없이 출산해 어쩔 수 없이 살해를 저지른 여성들을 위해 감형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구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영아살해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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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000여명 살려… “韓도 익명 출산 허용을”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의 유기·살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에선 20년 넘게 운영해 온 공공 베이비박스 제도를 통해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뒤늦게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전문가들은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보호출산제 등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안전한 피난처법’ 영아 4414명 구해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텍사스주에서 처음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이 도입됐다. 친모가 낳은 아이를 경찰, 소방, 병원 등에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제도인데 영아 유기를 막는 효과가 인정돼 현재 50개 주 전체로 확산돼 운영 중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셈인데, 비영리단체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NSHA)에 따르면 법 도입 이후 올 6월까지 총 4414명의 영아가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도 사설 베이비박스가 있지만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는 영아유기로 기소될 수 있다.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 역시 보육원 등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보내져 입양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08~2017년 인구 10만 명당 영아살해 비율은 7.2명이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1989~1998년 8.3명에 비해 1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출생 후 24시간 이내 영아 살해 비율은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222명에서 74명으로 3분의 1이 됐다.● “보호출산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에선 ‘유령 아이’를 막기 위해 병원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게 만드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포기하고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공공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 프랑스 등에선 친부모가 병원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도할 수 있다. 출산 전부터 입양 절차 등도 안내해 준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두고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포기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헤더 버너 국가안전한피난처연맹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아이를 쉽게 유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제도 시행 후 아이를 양도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폭행 등 범죄 피해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였다”고 했다. 익명 출산과 양도가 현실화될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안전한 피난처에 놓인 아이는 부모 정보를 알 길이 없고, 부모도 아이를 되찾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에선 공공기관이 친모 신상정보를 관리하면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신상정보 열람을 막을 수도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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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확실한 대가 달라’ 요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등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을 넘겨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토지보상가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나눠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부지 중 150평(약 495㎡)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약 330㎡)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한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박 전 특검과 인연이 있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셰를 빌려주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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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KT ‘비자금 저수지’ KDFS 대표… 허위 확인서로 증거인멸 정황 포착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서류 허위 조작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대표는 최근 KDFS 전국 지역본부를 순회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DFS는 KT 계열사 KT텔레캅의 시설관리용역 하청업체다.검찰은 ‘KT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꼽히는 남중수 전 KT 사장,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비자금으로 보이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자 황 대표가 허위 확인서 작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황 대표는 KDFS 지역본부 임직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합쳐 30만~5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고비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 KDFS 관계자는 “명백한 거짓이었지만 황 대표의 강요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검찰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비자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강요한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행동”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황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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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상가 이익 100억-자문료 100억 받기로”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등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을 넘겨 20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수익 발생이 불확실한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토지보상 가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나눠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등의 요구를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부지 중 150평(약 495㎡)과 주택을, 양 전 특검보는 부지 100평(약 330㎡)과 주택을 각각 약속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한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를 빌려주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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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산업자’ 이어 ‘50억클럽’… ‘국민특검’ 박영수의 추락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던 박 전 특검이 2021년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이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의혹에 연루되며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재직 시 대표적 ‘강력·특수통’으로 꼽혔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그룹 비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수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있었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나온 박 전 특검은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특검에 과거 중수부에서 함께 일했던 윤 대통령 등을 대거 불러들였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 기소하며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특검’이란 별명을 얻었다. 당시 특검 사무실엔 국민들이 보낸 꽃바구니, 화환 등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며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당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2억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급으로 입사한 뒤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갔고, 대장동 부지의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시세차익 8억∼9억 원가량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나섰고 올 3월 박 전 특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구치소는 6년 전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장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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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차질 불가피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심사에서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6, 7명의 수사팀이 참석해 준비한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를 설명했다.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요구에 따라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과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란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영장 기각으로 올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50억 클럽’ 관련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됐다. 곽 전 의원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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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양재식, ‘50억클럽 의혹’ 말맞춰… 朴 휴대전화 폐기”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전 특검보와 수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다음 폐기하고,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하는 동시에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했다는 내용과 양 전 특검보가 사용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사실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박 전 특검 본인 및 관계자를 통한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박영수) 고검장님 선거자금 3억 원 준 걸 갖고 너도 같이 협박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박 전 특검 측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 주장에 대해선 영장심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이르면 다음 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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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1400억 배상’ 정부 고심… 법조계선 “불복소송 나서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국내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취소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 법조계 “불복 후 취소 소송 제기해야”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하고 불복 및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무법인은 앞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때 정부를 대리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다른 ISD에 미칠 영향 △구상권 행사와 소송 등 후속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인정된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국민연금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ISD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헤지펀드들이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무조건 반대하고 ISD를 제기해 배상액을 뜯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판정에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여긴 부분은 다퉈 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용하면 기관투자가들이 정부 입김으로 기업 합병에 관여한 걸 인정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28일 안에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제중재 재판은 단심제고 취소 소송 시 판정이 모두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결론만 가능하다.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는 없다.●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 미칠 듯법무부는 이번 대응이 현재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에 들어갈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국가의 ‘조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취소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액에 대한 지연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불복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중재팀장인 안정혜 변호사는 “국제 중재 판례를 보면 국가의 조치와 책임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관할권 공방은 이미 양측이 다툰 사안이라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기존 판정을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불복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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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현모 前 KT 대표 측근, 일감 몰아준 하청업체에 취업 의혹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KT텔레캅 고위 관계자로부터 “구현모 전 KT 대표의 측근이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측근이 일감을 몰아준 하청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KT텔레캅에서 일했던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구 전 대표의 측근인) B 전 본부장이 ‘복잡하고 더러운 일은 내가 하겠다’면서 일감 규모를 정하는 절차인 품질 평가 과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텔레캅이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하청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준 과정에서 KT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KT 등에 따르면 B 전 본부장은 2020년 당시 구 전 대표 취임 직후 KT 본사에서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른바 ‘KT 이권 카르텔’로 불리는 인물들과 밀접한 사이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B 전 본부장이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B 전 본부장이 2021년 KT텔레캅을 나와 지난해 KDFS에 취업한 게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하청업체에 취업한 경우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KT 계열사에서 하청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구 전 대표와 고교 동기 동창인 B 전 본부장이 황욱정 KDFS 대표와도 사적 모임을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KT는 윤리규칙이 엄격해 불법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B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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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알펜시아 매각 주관 회계법인이 KH에 경쟁사 입찰 정보 흘려준 정황 확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주관사인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입찰 마감 전 경쟁사 참여 여부 등 핵심 정보를 KH 측에 흘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알펜시아 입찰 업무를 주관한 A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KH 측과 수시로 연락하며 “경쟁사 입찰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흘린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경쟁사 입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KH가 계열사인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설립 당시 ‘KH리츠’)를 활용해 사실상 단수 입찰하고 최저 입찰가를 써내 비용 수백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입찰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또 검찰은 A 회계법인이 KH가 계열사 두 곳을 이용해 사실상 단수 입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KH 계열사 두 곳이 A 회계법인에 제출한 서류 상당 부분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낸 KH강원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A 회계법인은 입찰 성사 수수료로 20억~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원도가 KH에 “유찰 방지를 위해 2개 법인으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제안한 문서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A 회계법인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이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A 회계법인 측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송환되는 대로 불러 조사한 뒤 최 전 지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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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T부사장 “KDFS에 일감 몰아주라” 자회사에 지시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KT 경영지원부문 신모 부사장이 “하청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KT텔레캅 경영지원총괄 이모 전무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무가 이를 거부하며 “내용을 문서화해 다시 지시해 달라”고 하자 신 부사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많다” “××아” 등 욕설을 섞어가며 일감 몰아주기를 재차 강요했다고 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KT가 2021년 시설관리 등 일감을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KDFS에 몰아주기 위해 자회사인 KT텔레캅에서 하청업체 선정 때 적용하는 ‘품질평가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내용이다. KT 관계자는 “신 부사장은 당시 구현모 KT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이 전무가 어쩔 수 없이 이행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배경으로 지목된 ‘KT 이권 카르텔’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신 부사장은 KT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된 남중수 전 사장과 구 전 대표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을 받은 KDFS의 황욱정 대표도 남 전 사장과 구 전 대표의 측근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KDFS의 수익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월급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과 황 대표의 두 자녀를 허위로 고용해 월급을 횡령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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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동 호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 적시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4일 성남시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2일 성남시 관광과 등 7개 부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이틀 만에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지츠 실소유주인 황모 씨, 베지츠 전 대표인 김모 씨, 베지츠 관계사인 유엠피의 전직 이사이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을 지낸 안모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안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장을 지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는 GH 부사장과 사장직무대행을 역임한 측근이다. 황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으로부터 후원금 33억 원을 받는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자동 호텔 의혹은 베지츠가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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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성남시 등 2차 압수수색

    ‘정자동 모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성남시청 등을 다시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 차원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2일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등 정자동 모 호텔 인허가 당시 관여했던 7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만에 다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의혹은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연면적 약 8만 ㎡(약 2만4000평)의 관광호텔을 개발하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성남시는 2015년 1월 베지츠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8개월 만에 사업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줬다. 또 같은 해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 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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