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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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6-01~2026-07-01

칼럼37%

정당23%

정치일반10%

국회10%

인물7%

선거7%

행정3%

사건·범죄3%

3·9 대선 D-1년, 주자들이 움직인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이에 맞춰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슈퍼위크’의 막이 오르면서 대선 전초전의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다음 주 이 대표가 물러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다”며 “본격적인 차기 대선 체제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1라운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대표 간의 격돌이다. 이미 두 사람은 ‘기본소득’(이 지사)과 ‘신복지체제’(이 대표)를 강조하며 복지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윤 총장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3일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수청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윤 총장이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중심에 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도 중수청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대선 경쟁의 초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4월 보궐선거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재편 주도권의 향방도 정해진다. 1일 치러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야권의 ‘제3지대’ 경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한 여당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이기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결집이 강해지겠지만 진다면 정세균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제3후보’ 등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서울시장 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느냐 등에 따라 보수 진영 개편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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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대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 사례와 같은 은밀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 유인할 경우 형량 기준이 기존의 3배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도 처리됐다. 여야는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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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9년뒤엔 초등생 온종일 학교가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일 자신의 ‘신복지체제’ 세부 구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시행에 앞서)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학교가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만 18세까지 늘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등의 복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대책은 이날 출범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세부 내용 수립을 맡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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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시장 후보 경선대회도 가덕도서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4·7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경선 대회를 부산 가덕도에서 열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다걸기(올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26일 “부산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선 대회 장소를 가덕도로 선정했다”며 “이날 부산시장 예비후보자들은 가덕도 바다가 보이는 무대에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통해 각 10분간 부산의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덕도에 현장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경선 대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경선 대회에는 이낙연 대표도 참석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당 공식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부산의 미래 변화상을 밝히는 것만큼 효과적인 일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가덕도 신공항 총력전이 실제 지지율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27%를 얻은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1월 4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은 22%, 국민의힘은 29%를 기록했었다. 한 달 사이 민주당은 13%포인트 뛴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것. 민주당은 1월부터 대대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드라이브에 나섰고, 결국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켰다. 다만 여야 후보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산지역 여당 의원은 “지난달 초만 해도 열세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진짜 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며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공식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후보 지지율 역시 곧 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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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한국형 전일제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일 자신의 ‘신복지체제’ 세부 구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전일제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시행에 앞서)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학교가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만 18세까지 늘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등의 복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대책은 이날 출범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세부 내용 수립을 맡게 된다. 특위는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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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울·경 지지율 한달새 13%P 상승…국민의힘 앞질러 ‘가덕도 효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열리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경선 대회를 부산 가덕도에서 열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덕도 다걸기(올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26일 “부산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선 대회 장소를 가덕도로 선정했다”며 “이날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가덕도 바다가 보이는 무대에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을 통해 각 10분 간 부산의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덕도에 현장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경선 대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기로 했다. 경선 대회에는 이낙연 대표도 참석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당 공식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부산의 미래 변화상을 밝히는 것만큼 효과적인 일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가덕도 신공항 총력전이 실제 지지율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27%를 얻은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1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은 22%, 국민의힘은 29%를 각각 기록했었다. 한 달 사이 민주당은 13% 포인트가 뛰었고, 반면 국민의힘은 2% 포인트 하락한 것. 민주당은 1월부터 대대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드라이브에 나섰고, 결국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관철시켰다. 다만 여야 후보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산 지역 여당 의원은 “지난달 초만 해도 열세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진짜 해볼만한 상황이 됐다”며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공식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후보 지지율 역시 곧 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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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개방형 브리핑 시작한 정세균…정치권 반응은?[정치의 속살]

“일주일에 두 차례도 할 수 있다. 기회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앞두고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주1회 브리핑을 갖기로 하고 이날 그 첫 자리를 가졌다.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가 매주 공개 정례 브리핑을 갖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전 질문지도 없이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는 브리핑에 대해 총리실 내에서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 총리는 “뭐가 문제냐”며 자신감을 보인 것. 이 브리핑은 18일 정 총리가 언론개혁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가진 ‘목요대화’가 계기가 됐다. 언론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이후 정 총리는 “언론의 정부 출입처 취재의 부조리한 관행 혁신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출입 부처나 기자단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하기로 한 것. 실제로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한일 관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다. 정 총리는 브리핑을 마치며 “1차 브리핑 소통을 (스스로) 평가해보니 질문은 훌륭한데 답변은 좀 덜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행정 책임자로서 언론과 좀 더 잘 소통함으로 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 총리의 설명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 도전과 연결지어 볼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아직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권 내에서는 정 총리가 내년 대선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총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정 총리 지지 세력 결집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정 총리가 매주 한 차례 정국 현안에 대해 본인의 구상을 밝힐 홍보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가 적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대신 소통에 나서겠다’는 명분까지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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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에서 사라진 김대중과 노무현의 유산[광화문에서/한상준]

“개별 사업에 대해 딱 찍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아서 앞으로 두고두고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선례로 작용을 할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이 토로했다. 여당 당론대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담기에는 여당 의원도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예타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됐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 대상이다. 진보 정권 때 마련된 제도지만,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예타를 없애지 못했다. ‘국가 재정을 지킨다’는 예타의 대의명분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아무리 실세 의원이라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면 지역 민원 사업을 밀어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예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2019년 1월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타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대신 예타 면제 규모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에 최소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가덕도신공항까지 예타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60조3000억 원)와 박근혜 정부(23조6000억 원)의 예타 면제 규모를 더한 것보다도 많다. 진보 정권에서 도입된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경우는 또 있다. 인사청문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검증 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적용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고, 실제로 이를 관철시켰다. 뒤이은 보수 정부들도 인사청문회에 호되게 당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17명)도, 박근혜 정부(10명)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9명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처럼 많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와도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예타의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非)경제적인 요소를 더 중요시할 필요도 있고, 청문회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다. “십수 년 동안 유지된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바꿨다”는 말은 듣기 싫고, 그러면서도 예타와 인사청문회는 건너뛰고 싶은 지금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174석의 민주당에 불가능이란 없지 않은가.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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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민 위로금… 코로나 벗어날 상황 되면 지급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엔 코로나19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며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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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文대통령이 아끼는 유일한 檢출신 인사”

“검찰 출신 중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아끼는 인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인사는 17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만큼은 예외로 여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을 맺었다. 신 수석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일했고,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두 번째 민정수석 근무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에도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삐걱거려 검사들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꺼렸다”며 “신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자원하자 참모들이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며 “검찰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사정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검찰로 복귀하면 승승장구가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신 수석은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났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문 대통령에게 깊게 각인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은 2012년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고, 이후 꾸려진 문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모임인 ‘재수회’에도 참여했다. 이어 2017년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지만, 진짜 업무는 따로 있었다. 여당 관계자는 “당시 캠프에는 비공개로 운영되던 팀이 있었다. ‘네거티브 대응팀’의 성격이었는데, 신 수석이 그 팀을 이끌었다”고 했다. 타 후보의 공세를 막는 역할로,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친인척들의 사생활까지 꿰고 있어야 하는 자리였다. 신 수석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 승리 이후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국정원 개혁을 이끈 신 수석은 2018년 여름 개인사 등을 이유로 물러났다. 당시 신 수석은 주변에 “이제 내 소임은 다했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3기 청와대를 개편하며 신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 전 직접 신 수석에게 전화해 “함께 일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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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文대통령이 檢 출신 중 유일하게 아끼는 인물”

“검찰 출신 중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아끼는 인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인사는 17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만큼은 예외로 여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을 맺었다. 신 수석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일했고,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두 번째 민정수석 근무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검사와의 대화’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삐걱거렸고, 검사들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꺼렸던 때였다”며 “하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자원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며 “검찰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사정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검찰로 복귀하면 승승장구가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신 수석은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났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문 대통령에게 깊게 각인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은 2012년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담았고, 이후 꾸려진 문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모임인 ‘재수회’에도 참여했다. 이어 2017년 대선 캠프에서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지만, 진짜 업무는 따로 있었다. 여당 관계자는 ”당시 캠프에는 비공개로 운영되던 팀이 있었다. ‘네거티브 대응팀’의 성격이었는데, 신 수석이 그 팀을 이끌었다“고 했다. 타 후보의 공세를 막는 역할로, 문 대통령은 물론 친인척들의 사생활까지 꿰고 있어야 하는 자리였다. 신 수석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 승리 이후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이끈 신 수석은 2018년 여름 개인사 등을 이유로 물러났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 잠시 머물기도 했다. 당시 신 수석은 주변에 ”이제 내 소임은 다 했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1월 3기 청와대를 개편하며 신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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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더해 징벌적 손배까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권력기관 개편에 이어 이번엔 언론 관련 입법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우려를 표하는 6개 언론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 포털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이다. 이 가운데 언론학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3개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도 마음에 안든다고 손배요구 남발할 우려”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이 내용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토대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의성 있는 거짓이나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또 “공인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치인, 권력기관, 기업들이 추가 보도 등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는 데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으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 보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언론이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고의로 보도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인, 일반인 모두에게 해당한다. 이런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건 비판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해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자연히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선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언론을 길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도 언론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다 집권 후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방통심의위-언론중재위의 현행 규제와 중복”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해당 법률이다. 신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서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와 포털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로 넣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뉴스가 전파됨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 구제를 하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현재도 임시 게시 중단 조치와 정정 및 반론 보도 등을 언론사와 포털에 요청할 수 있다. 언론학계는 현행법에 근거해 임시조치는 물론이고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 등을 통한 구제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는데 중복된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제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입법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 역시 차단 청구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 분야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9일 성명을 내고 열람 차단권과 관련해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해 열람 차단 청구를 남발할 수 있다”며 “보도 활동을 심대하게 저해,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뉴스 자체를 못 보도록 내리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뜻과 무관한 포털의 기사 차단이 남발될 우려를 제기했다.악성댓글 게시판 중단 “학생 잘못했다고 교실 아예 없애버리는 격”양기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성 댓글 게시판 운영 중단 조치 역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게시된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를 명시하며 게시판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게시판 운영을 중단하게 한 것은 중복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악성 댓글은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미 댓글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만드는 것은 과잉 규제다. 꼭 필요하다면 언론사가 문제가 되는 댓글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면 된다. 잘못한 학생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교실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댓글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정보도 대상이 된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보도의 2분의 1 분량으로 정정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교수는 “2개 면 기획으로 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경우 한 개 면에 전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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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답변 나서는 丁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4차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을 계속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행정고시 29회죠? 저는 24회”라고 하기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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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정부 여당 끝없는 희망고문[광화문에서/한상준]

“목소리가 커지다 못해 아예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갈 기세였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매주 일요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의 한 참석자는 당시 분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원 팀’인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불꽃이 튀었던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자”고 했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홍 부총리를 윽박질렀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은 홍 부총리를 적극 엄호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논의는 널을 뛰었다. 지급 범위가 50%가 됐다가, 70%가 됐다가, 전 국민이 대상이 됐다. 대통령의 말도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최종 결과는 전 국민 지급이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도 정부 여당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똑같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두고 아무 말도 못 했던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서는 압박도 모자라 “나가라”며 등을 떠밀고 있다. 청와대는 팔짱만 끼고 있다. 혼란스러운 건 국민들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궁금한 건 똑같다. 나는 받을 수 있나 없나. 준다면 얼마를 주나. 그리고 언제 주나.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결론을 낼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파열음만 들린다. 범위와 대상을 정한 뒤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지급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손실보상제도 마찬가지다. 손실보상제 논의를 주도한 총리실은 일관되게 “소급 적용은 없다”고 했지만, 여당은 달랐다. 민병덕 의원 등 6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정이 간신히 입을 맞춰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밝히나 싶더니, 4일 여당 최고위원이 돌연 “법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변수가 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의 여지를 뒀다. 여당이 계속 군불을 피우니,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지독한 희망고문이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불협화음을 두고 최재성 정무수석은 2일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자유로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재난지원금도, 손실보상제도 결국은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빚이 무섭다고 생존이 힘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급 규모와 대상을 빠르게 결정해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자세다. 얼마나 더 희망고문을 할 것인가.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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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건넨 ‘발전소 USB’… 與 “원전 내용 없어” 野 “내용 밝혀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의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의 청와대 보고 여부,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다.○ 검찰, 靑 보고 여부는 수사 안 해 북한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긴 산업부 내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를 대전지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앞서 감사원과 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김모 서기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에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건 17건을 확보했다. 문건들은 모두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60 Pohjois(포흐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었다. 17건 중에 산업부의 내부 검토 보고서로 추정되는 건 총 2건이다. 이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산업부는 3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이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가 총 6페이지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가 박근혜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밝히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산업부 내부 보고서 2건에는 ‘BH(청와대라는 의미) 송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요청사항’ 등의 문구가 없었다.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의 경우 양식이나 내용이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와는 달랐다고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삭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김 서기관은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적으로 삭제했는데 2019년 12월 1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문건 500여 건을 먼저 지운 뒤 마지막으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삭제했다.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없지만 산업부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였다.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 靑 “USB메모리 전달은 맞지만 원전 내용은 없어” 또 다른 쟁점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메모리 안에 담긴 내용이다. 청와대는 “USB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맞지만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란 태도다. 다만 청와대 역시 USB메모리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USB메모리에 담긴 자료는 무엇이었느냐”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USB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발전소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구두로 (발전소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USB메모리에 담아)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한기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보다리 현장에서 USB메모리를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며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USB메모리는 공식 회담이 진행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전달됐다는 게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통해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USB메모리 안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한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판문점 회동에 관여했던 한 청와대 전직 참모는 “원전이 아닌 신재생 및 화력발전소 관련 내용일 뿐”이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5·26 2차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도예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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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제는 미래 피해 대비용… 시행前 피해는 보상 안해”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과거의 피해까지 보상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당정은 손실보상제 입법을 통해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한 번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소급 적용 불가론을 펼쳐 온 국무총리실과 궤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세균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화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 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발된 상황에서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줄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성사시켜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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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동시 언급…“포용적 정책 모델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19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초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올해 코로나19 경제적 지원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될 것”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 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돼” 기울어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확실한 과제 부여에 나서면서 당정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단 매듭을 지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손실보상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자영업자들의 과거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유행)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며 “입법화 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당정이 나란히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정부 재정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피해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라고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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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손실보상’은 재정 지원… 이낙연 ‘이익공유’는 기금으로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 기반의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민간 출연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 활용 방안은 여당이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만나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는 적잖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자칫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재정 화수분 아니다”라던 홍남기, 사실상 백기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새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홍 부총리와 함께 손실보상제 등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기재부가 재정 부담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 총리는 ‘개혁 저항세력’이라 이례적으로 공개 질타하며 손실보상제를 밀어붙여 왔다. 홍 부총리가 24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전날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면서 결국 정 총리 의지대로 관철된 것이다. 정부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 중기부 등이 중심이 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실무 당정협의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 없이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기로 결정이 끝난 사안”이라며 “시행령으로 가야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과거 피해액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 민주당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익공유제 실현”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등을 앞세워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영업손실보상법을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더 폭넓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출연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책을 여당이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도 일부를 출연하지만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매출 증가 혜택을 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금 마련 독려를 위해 민주당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염두에 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재판론을 꺼내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총리는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않다가 갑자기 재난손실 보상 얘기를 하고 중구난방식 시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내가) 문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예산의 20% 정도를 조정,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면서 “이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일종의 기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책도 없이 찔끔 추경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윤다빈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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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vs 이낙연, 빨라진 ‘대결의 시간’

“언젠가는 격돌할 운명이었다. 다만 그 시점이 앞당겨졌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간의 신경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 자리는 물론이고 지역구(서울 종로)까지 이어받은 두 사람이지만 미래 권력을 두고 맞붙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정 총리와 이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먼저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고, 정 총리도 손실보상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손실보상제는 국가 재정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도 사뭇 다르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했지만, 이 대표는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홍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총리로 일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맡았고, 이후 이 대표의 강한 추천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홍 부총리를 경제 수장에 임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홍남기는 이낙연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손실보상제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 총리에게는 마뜩잖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이면에는 유사한 정치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총리와 전남 영광이 고향인 이 대표는 나란히 호남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고 있다. 정 총리는 19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기긴 했지만 15대 총선 때부터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내리 4선을 했고, 이 대표 역시 전남 영광에서 네 차례 당선된 뒤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정 총리가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 종로에 이 대표가 출마해 당선됐다. 여기에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얼굴을 맞대는 사이다.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도 흡사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 전후로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애초부터 두 사람 모두 결집력보다는 확장력이 주 무기로 꼽혀온 인물들”이라고 했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 등이 열광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보다는 중도·보수 진영 지지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언행을 주로 선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호남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여러모로 비슷한 배경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보완재가 될 수 없는 필연적 경쟁 관계”라며 “여당 대선 후보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상대보다 더 나은 점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고전하면서 두 사람 간의 격돌이 앞당겨졌다는 설명이다. 여권 내에서는 두 사람이 전북, 전남 출신인 것에 빗대 “남북 대결이 본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두 사람이 대선 레이스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각기 다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펼치려면 반드시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반면 이 대표는 4월 보궐선거의 성적표가 대선 레이스의 순항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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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영선 “서울 미래 100년 좌표 만들 것…탐욕의 서울 만들어서는 안돼”

“서울이 정치적 심판의 무대가 되는 게 과연 맞나? 서울을 정쟁의 무대로 보는 시각 속에 서울의 미래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야권 후보들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시장 재선을 포함한) 임기 5년 동안 그리겠다”고 했다.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가진 첫 인터뷰는 22일과 24일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이 탐욕의 도시 되어선 안 돼” ―출마 결심이 늦었는데…. “사실 중기부를 떠나기가 정말 싫었다. 중기부의 2022년 목표까지 세워 놓았었다.” ―그런데 왜 선거에 뛰어들었나. “우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출마 요청이 있었다. 당에 부담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이 서울의 발전을 위한 새 지향점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고.” ―준비 중인 서울시장 선거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서울을 ‘매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기다. 지금 서울은 100년 뒤의 지향점을 위해 좌표를 찍어야 할 때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복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했듯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을 크게 늘리겠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 식이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정원이나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 ―야권 후보들은 민간 주도 재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탐욕의 도시로 변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다.” 박 전 장관은 ‘탐욕의 개발과 반대되는 방식’에 대해 지역구(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시절을 언급했다. 그는 “신도림 역사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했다. 구로 삼각공원도 도서관, 옥상 공원으로 재개발하며 이용객이 100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지금은 보편 지급 타이밍 아니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여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라는 지적에 박 전 장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 일이 남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야당이 그 일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여당)는 수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권 내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있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직전, 중기부가 매주 집계하는 소상공인 매출이 50%까지 떨어졌다. 재난지원금이 투입되자 85%까지 회복했다. 광복절 전후 2차 팬데믹 때 75%로 내려갔지만 추석 때 희망자금이 지급되니 85%까지 올라갔다. 보편 지급은 매출이 5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 그 전까지는 피해 계층에 선별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마를 설득했던 것으로 아는데…. “직접 만났다. 김 전 부총리가 나서면 나는 중기부에 계속 있으려 했다. 다만 김 전 부총리가 국가 비전에 대한 생각은 깊었는데, ‘서울의 비전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 1월 초 일이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이 못 미더웠나. “그런 차원은 아니다. 국민이 보기에 후보군이 다양해야지.” ―야권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나.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정말 모르겠다. 다만 양자 대결로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저쪽은 엄청 치고받을 텐데 우리는 (경선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우 의원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다.” 박 전 장관은 22일 인터뷰 시간을 30분가량 미뤘다. 급작스럽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약속이 잡혔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노 전 실장이 캠프 첫 손님으로 찾아와 격려를 해주고 갔다. (출마 결심이 늦어) 1호 공약도 아직 미정이지만, 곧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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