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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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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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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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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에서 사라진 김대중과 노무현의 유산[광화문에서/한상준]

    “개별 사업에 대해 딱 찍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아서 앞으로 두고두고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선례로 작용을 할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이 토로했다. 여당 당론대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담기에는 여당 의원도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예타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됐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 대상이다. 진보 정권 때 마련된 제도지만,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예타를 없애지 못했다. ‘국가 재정을 지킨다’는 예타의 대의명분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아무리 실세 의원이라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면 지역 민원 사업을 밀어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예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2019년 1월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타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대신 예타 면제 규모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번에 최소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가덕도신공항까지 예타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60조3000억 원)와 박근혜 정부(23조6000억 원)의 예타 면제 규모를 더한 것보다도 많다. 진보 정권에서 도입된 제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경우는 또 있다. 인사청문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검증 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적용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고, 실제로 이를 관철시켰다. 뒤이은 보수 정부들도 인사청문회에 호되게 당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17명)도, 박근혜 정부(10명)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29명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처럼 많지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와도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예타의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非)경제적인 요소를 더 중요시할 필요도 있고, 청문회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다. “십수 년 동안 유지된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바꿨다”는 말은 듣기 싫고, 그러면서도 예타와 인사청문회는 건너뛰고 싶은 지금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174석의 민주당에 불가능이란 없지 않은가.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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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국민 위로금… 코로나 벗어날 상황 되면 지급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엔 코로나19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며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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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文대통령이 아끼는 유일한 檢출신 인사”

    “검찰 출신 중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아끼는 인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인사는 17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만큼은 예외로 여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을 맺었다. 신 수석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일했고,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두 번째 민정수석 근무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에도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삐걱거려 검사들이 청와대 파견 근무를 꺼렸다”며 “신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자원하자 참모들이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며 “검찰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사정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검찰로 복귀하면 승승장구가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신 수석은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났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문 대통령에게 깊게 각인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은 2012년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고, 이후 꾸려진 문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모임인 ‘재수회’에도 참여했다. 이어 2017년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지만, 진짜 업무는 따로 있었다. 여당 관계자는 “당시 캠프에는 비공개로 운영되던 팀이 있었다. ‘네거티브 대응팀’의 성격이었는데, 신 수석이 그 팀을 이끌었다”고 했다. 타 후보의 공세를 막는 역할로,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친인척들의 사생활까지 꿰고 있어야 하는 자리였다. 신 수석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 승리 이후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국정원 개혁을 이끈 신 수석은 2018년 여름 개인사 등을 이유로 물러났다. 당시 신 수석은 주변에 “이제 내 소임은 다했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3기 청와대를 개편하며 신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 전 직접 신 수석에게 전화해 “함께 일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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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文대통령이 檢 출신 중 유일하게 아끼는 인물”

    “검찰 출신 중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아끼는 인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인사는 17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만큼은 예외로 여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을 맺었다. 신 수석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일했고,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두 번째 민정수석 근무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검사와의 대화’ 논란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삐걱거렸고, 검사들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꺼렸던 때였다”며 “하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자원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고마워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며 “검찰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사정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검찰로 복귀하면 승승장구가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신 수석은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났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문 대통령에게 깊게 각인됐을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은 2012년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담았고, 이후 꾸려진 문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모임인 ‘재수회’에도 참여했다. 이어 2017년 대선 캠프에서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지만, 진짜 업무는 따로 있었다. 여당 관계자는 ”당시 캠프에는 비공개로 운영되던 팀이 있었다. ‘네거티브 대응팀’의 성격이었는데, 신 수석이 그 팀을 이끌었다“고 했다. 타 후보의 공세를 막는 역할로, 문 대통령은 물론 친인척들의 사생활까지 꿰고 있어야 하는 자리였다. 신 수석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 승리 이후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이끈 신 수석은 2018년 여름 개인사 등을 이유로 물러났다. 가족이 있는 미국에 잠시 머물기도 했다. 당시 신 수석은 주변에 ”이제 내 소임은 다 했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1월 3기 청와대를 개편하며 신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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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에 더해 징벌적 손배까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권력기관 개편에 이어 이번엔 언론 관련 입법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우려를 표하는 6개 언론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 포털 포함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이다. 이 가운데 언론학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3개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도 마음에 안든다고 손배요구 남발할 우려”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이 내용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토대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의성 있는 거짓이나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또 “공인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치인, 권력기관, 기업들이 추가 보도 등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는 데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으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 보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언론이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고의로 보도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공인, 일반인 모두에게 해당한다. 이런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건 비판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해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자연히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선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언론을 길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도 언론에 대한 규제가 많은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다 집권 후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방통심의위-언론중재위의 현행 규제와 중복”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해당 법률이다. 신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서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와 포털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로 넣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뉴스가 전파됨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 구제를 하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현재도 임시 게시 중단 조치와 정정 및 반론 보도 등을 언론사와 포털에 요청할 수 있다. 언론학계는 현행법에 근거해 임시조치는 물론이고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 등을 통한 구제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는데 중복된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제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입법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 역시 차단 청구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 분야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9일 성명을 내고 열람 차단권과 관련해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해 열람 차단 청구를 남발할 수 있다”며 “보도 활동을 심대하게 저해,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뉴스 자체를 못 보도록 내리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뜻과 무관한 포털의 기사 차단이 남발될 우려를 제기했다.악성댓글 게시판 중단 “학생 잘못했다고 교실 아예 없애버리는 격”양기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성 댓글 게시판 운영 중단 조치 역시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게시된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를 명시하며 게시판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게시판 운영을 중단하게 한 것은 중복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도 악성 댓글은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미 댓글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만드는 것은 과잉 규제다. 꼭 필요하다면 언론사가 문제가 되는 댓글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면 된다. 잘못한 학생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교실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댓글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정보도 대상이 된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보도의 2분의 1 분량으로 정정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교수는 “2개 면 기획으로 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경우 한 개 면에 전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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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 질문’ 답변 나서는 丁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4차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을 계속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행정고시 29회죠? 저는 24회”라고 하기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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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 정부 여당 끝없는 희망고문[광화문에서/한상준]

    “목소리가 커지다 못해 아예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갈 기세였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매주 일요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의 한 참석자는 당시 분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원 팀’인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불꽃이 튀었던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자”고 했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홍 부총리를 윽박질렀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은 홍 부총리를 적극 엄호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논의는 널을 뛰었다. 지급 범위가 50%가 됐다가, 70%가 됐다가, 전 국민이 대상이 됐다. 대통령의 말도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최종 결과는 전 국민 지급이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도 정부 여당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똑같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두고 아무 말도 못 했던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서는 압박도 모자라 “나가라”며 등을 떠밀고 있다. 청와대는 팔짱만 끼고 있다. 혼란스러운 건 국민들이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궁금한 건 똑같다. 나는 받을 수 있나 없나. 준다면 얼마를 주나. 그리고 언제 주나.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결론을 낼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파열음만 들린다. 범위와 대상을 정한 뒤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지급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손실보상제도 마찬가지다. 손실보상제 논의를 주도한 총리실은 일관되게 “소급 적용은 없다”고 했지만, 여당은 달랐다. 민병덕 의원 등 6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정이 간신히 입을 맞춰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밝히나 싶더니, 4일 여당 최고위원이 돌연 “법 규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상당히 변수가 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의 여지를 뒀다. 여당이 계속 군불을 피우니,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너무나 지독한 희망고문이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불협화음을 두고 최재성 정무수석은 2일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자유로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재난지원금도, 손실보상제도 결국은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빚이 무섭다고 생존이 힘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급 규모와 대상을 빠르게 결정해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자세다. 얼마나 더 희망고문을 할 것인가.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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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에 건넨 ‘발전소 USB’… 與 “원전 내용 없어” 野 “내용 밝혀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의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의 청와대 보고 여부,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다.○ 검찰, 靑 보고 여부는 수사 안 해 북한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긴 산업부 내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를 대전지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앞서 감사원과 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김모 서기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에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건 17건을 확보했다. 문건들은 모두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60 Pohjois(포흐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었다. 17건 중에 산업부의 내부 검토 보고서로 추정되는 건 총 2건이다. 이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산업부는 3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이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가 총 6페이지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가 박근혜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밝히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산업부 내부 보고서 2건에는 ‘BH(청와대라는 의미) 송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요청사항’ 등의 문구가 없었다.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의 경우 양식이나 내용이 산업부가 청와대에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서와는 달랐다고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에서 “삭제한 문건은 최종본이 아닌 중간 검토 자료”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김 서기관은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우선적으로 삭제했는데 2019년 12월 1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문건 500여 건을 먼저 지운 뒤 마지막으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삭제했다. 공개된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정황이 없지만 산업부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였다. 1차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 靑 “USB메모리 전달은 맞지만 원전 내용은 없어” 또 다른 쟁점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메모리 안에 담긴 내용이다. 청와대는 “USB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건 맞지만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란 태도다. 다만 청와대 역시 USB메모리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USB메모리에 담긴 자료는 무엇이었느냐”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USB메모리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발전소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구두로 (발전소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USB메모리에 담아)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한기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보다리 현장에서 USB메모리를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며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USB메모리는 공식 회담이 진행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전달됐다는 게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USB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통해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USB메모리 안에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한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판문점 회동에 관여했던 한 청와대 전직 참모는 “원전이 아닌 신재생 및 화력발전소 관련 내용일 뿐”이라고 했고, 당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5·26 2차 남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도예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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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손실보상제는 미래 피해 대비용… 시행前 피해는 보상 안해”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과거의 피해까지 보상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당정은 손실보상제 입법을 통해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한 번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소급 적용 불가론을 펼쳐 온 국무총리실과 궤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세균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화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 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발된 상황에서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줄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성사시켜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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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동시 언급…“포용적 정책 모델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19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초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올해 코로나19 경제적 지원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 文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될 것”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뒤 “(두 제도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K 방역’을 앞세운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책임져 달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에게 각자 처한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동시에 당부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언급한 건 두 사람이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세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이익 기초 자료 파악 등에 착수했다. ● 민주당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안돼” 기울어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확실한 과제 부여에 나서면서 당정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단 매듭을 지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손실보상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자영업자들의 과거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유행)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며 “입법화 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당정이 나란히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정부 재정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피해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라고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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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손실보상’은 재정 지원… 이낙연 ‘이익공유’는 기금으로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 기반의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민간 출연 기금을 토대로 한 이익공유제 활용 방안은 여당이 맡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만나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입법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는 적잖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자칫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재정 화수분 아니다”라던 홍남기, 사실상 백기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새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홍 부총리와 함께 손실보상제 등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기재부가 재정 부담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 총리는 ‘개혁 저항세력’이라 이례적으로 공개 질타하며 손실보상제를 밀어붙여 왔다. 홍 부총리가 24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전날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면서 결국 정 총리 의지대로 관철된 것이다. 정부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 중기부 등이 중심이 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실무 당정협의 등을 거쳐 특별법 제정 없이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기로 결정이 끝난 사안”이라며 “시행령으로 가야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도 올라간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과거 피해액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 민주당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익공유제 실현”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 등을 앞세워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영업손실보상법을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더 폭넓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출연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책을 여당이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도 일부를 출연하지만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매출 증가 혜택을 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금 마련 독려를 위해 민주당은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를 염두에 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재판론을 꺼내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총리는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않다가 갑자기 재난손실 보상 얘기를 하고 중구난방식 시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내가) 문 대통령이 재정긴급명령을 발동해서 예산의 20% 정도를 조정,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면서 “이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일종의 기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책도 없이 찔끔 추경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윤다빈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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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vs 이낙연, 빨라진 ‘대결의 시간’

    “언젠가는 격돌할 운명이었다. 다만 그 시점이 앞당겨졌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간의 신경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 자리는 물론이고 지역구(서울 종로)까지 이어받은 두 사람이지만 미래 권력을 두고 맞붙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정 총리와 이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먼저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고, 정 총리도 손실보상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손실보상제는 국가 재정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도 사뭇 다르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했지만, 이 대표는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홍 부총리를 두둔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총리로 일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맡았고, 이후 이 대표의 강한 추천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홍 부총리를 경제 수장에 임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홍남기는 이낙연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손실보상제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 총리에게는 마뜩잖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이면에는 유사한 정치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총리와 전남 영광이 고향인 이 대표는 나란히 호남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고 있다. 정 총리는 19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기긴 했지만 15대 총선 때부터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내리 4선을 했고, 이 대표 역시 전남 영광에서 네 차례 당선된 뒤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정 총리가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 종로에 이 대표가 출마해 당선됐다. 여기에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얼굴을 맞대는 사이다.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도 흡사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당대회 전후로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애초부터 두 사람 모두 결집력보다는 확장력이 주 무기로 꼽혀온 인물들”이라고 했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 등이 열광하는 이른바 ‘사이다 발언’보다는 중도·보수 진영 지지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언행을 주로 선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호남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여러모로 비슷한 배경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보완재가 될 수 없는 필연적 경쟁 관계”라며 “여당 대선 후보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상대보다 더 나은 점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고전하면서 두 사람 간의 격돌이 앞당겨졌다는 설명이다. 여권 내에서는 두 사람이 전북, 전남 출신인 것에 빗대 “남북 대결이 본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두 사람이 대선 레이스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각기 다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펼치려면 반드시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반면 이 대표는 4월 보궐선거의 성적표가 대선 레이스의 순항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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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선 “서울 미래 100년 좌표 만들 것…탐욕의 서울 만들어서는 안돼”

    “서울이 정치적 심판의 무대가 되는 게 과연 맞나? 서울을 정쟁의 무대로 보는 시각 속에 서울의 미래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야권 후보들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시장 재선을 포함한) 임기 5년 동안 그리겠다”고 했다.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가진 첫 인터뷰는 22일과 24일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이 탐욕의 도시 되어선 안 돼” ―출마 결심이 늦었는데…. “사실 중기부를 떠나기가 정말 싫었다. 중기부의 2022년 목표까지 세워 놓았었다.” ―그런데 왜 선거에 뛰어들었나. “우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출마 요청이 있었다. 당에 부담을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이 서울의 발전을 위한 새 지향점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했고.” ―준비 중인 서울시장 선거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서울을 ‘매력적인 글로벌 디지털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기다. 지금 서울은 100년 뒤의 지향점을 위해 좌표를 찍어야 할 때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복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했듯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을 크게 늘리겠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더 높은 아파트를 짓는 식이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정원이나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한다.” ―야권 후보들은 민간 주도 재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탐욕의 도시로 변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다.” 박 전 장관은 ‘탐욕의 개발과 반대되는 방식’에 대해 지역구(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시절을 언급했다. 그는 “신도림 역사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포함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했다. 구로 삼각공원도 도서관, 옥상 공원으로 재개발하며 이용객이 100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지금은 보편 지급 타이밍 아니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발단이 됐다. “여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라는 지적에 박 전 장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 일이 남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야당이 그 일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여당)는 수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권 내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있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직전, 중기부가 매주 집계하는 소상공인 매출이 50%까지 떨어졌다. 재난지원금이 투입되자 85%까지 회복했다. 광복절 전후 2차 팬데믹 때 75%로 내려갔지만 추석 때 희망자금이 지급되니 85%까지 올라갔다. 보편 지급은 매출이 5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 그 전까지는 피해 계층에 선별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마를 설득했던 것으로 아는데…. “직접 만났다. 김 전 부총리가 나서면 나는 중기부에 계속 있으려 했다. 다만 김 전 부총리가 국가 비전에 대한 생각은 깊었는데, ‘서울의 비전에 대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 1월 초 일이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이 못 미더웠나. “그런 차원은 아니다. 국민이 보기에 후보군이 다양해야지.” ―야권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나.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정말 모르겠다. 다만 양자 대결로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저쪽은 엄청 치고받을 텐데 우리는 (경선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우 의원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다.” 박 전 장관은 22일 인터뷰 시간을 30분가량 미뤘다. 급작스럽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의 약속이 잡혔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노 전 실장이 캠프 첫 손님으로 찾아와 격려를 해주고 갔다. (출마 결심이 늦어) 1호 공약도 아직 미정이지만, 곧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경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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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 돈풀기’ 경쟁하는 與주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지원 대책이 여권 대선 주자들의 대결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동원되는 지원 대책을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으며 각기 다른 방안을 주장하면서 정책적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주는 손실보상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정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압박하면서 정부는 법적 제도적 검토에 착수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손실보상제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거들고 나섰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강조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플랫폼 업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익공유제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상생과 연대를 플랫폼 기업들이 더욱 튼튼하게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집권 여당이)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 ‘보편이나 선별이냐’를 두고 맞붙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외치고 있는 이 지사를 겨냥한 메시지다. 앞서 정 총리와 이 대표도 각각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경제적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 지원 대책이 여권 대선 후보들 간의 의제 선점을 위한 난타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저마다 다른 방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식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점이다. 당장 손실보상제의 경우 적게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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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방안은 없이… “손실보상, 이익공유, 보편지급, 선별지급”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돈을 더 풀자”고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수습하고 양극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속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자신들의 ‘브랜드’로 내세워 대선주자 이미지 쌓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벌써부터 시작된 4人 4色 경쟁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 백가쟁명의 포문은 이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11일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2월 이익공유제 관련 입법을 마치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일단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만류했지만 이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방역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21일 손실보상제를 꺼내들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재난지원금 논쟁에 참전하면서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 4명이 벌이는 경제 정책 경쟁이 더 격화되는 형국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을 낳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가 더 큰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또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라며 계층을 나누는 듯한 선별, 차등보다는 ‘사회적 지급’으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이 2019년 1월 청와대를 떠난 이후 경제 정책에 대해 공개 제안을 한 건 처음이다.○ 대선 앞두고 ‘경제 정책의 정치화’ 우려 경쟁은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좋다”고 했고 이 대표는 “지금 거리 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지사 역시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를 두고 정 총리와 가까운 이원욱 의원이 이날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다시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피해 지원 정책을 놓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주자들은 개의치 않고 차별화 경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는 점도 ‘돈 풀기 경쟁’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랏빚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추가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데도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이라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경제 정책이 정치 대결의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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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강’ 이재명-이낙연 더 벌어지자… 정세균-임종석 파고들어

    “오늘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기라도 한 건지….”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가 받아든 가장 낮은 성적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제3후보론’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맞춰 정 총리와 임 전 실장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 兩李 겨냥한 정세균, ‘文 엄호’ 나선 임종석정 총리는 7일 이 지사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좀처럼 거친 언사를 하지 않는 정 총리가 ‘단세포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데 다들 놀랐다”며 “정 총리가 향후 행보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주일 뒤인 14일에는 이 대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실장도 14일 현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라며 격하게 성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엄호에 나선 것이다. 이런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두 사람 다 자신들의 발언이 초래할 정치적 후폭풍을 모를 리 없다. 의도된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에 열리는 대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 親文 “정세균-임종석 모두 후보 될 수 있다”…관건은 지지율정 총리와 임 전 실장을 포함한 ‘제3후보론’이 떠오르는 배경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고민이 투영돼 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친문 진영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집결했다. 현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데다 총리직을 내려놓을 때 문 대통령이 “(이 대표가)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할 정도로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낙연표 정치’의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신년 벽두 ‘사면 논란’이 결정타가 됐다”고 말했다. 한 친문 의원은 “이 지사가 선전하고 있지만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격은 이 대표만큼이나 정 총리와 임 전 실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호흡을 맞추고 있고 임 전 실장은 초대 비서실장으로 남북 문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운영 과제에 관여했다. 다만 양측 모두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현안 수습에 매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임 전 실장 측 인사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만 했다. 여기에 두 사람 모두 낮은 지지율이라는 약점이 있다. 현대리서치가 1일 발표한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정 총리는 2.8%, 임 전 실장은 0.3%를 기록했다. 여권 관계자는 “4월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 두 사람 모두 그때까지 최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야만 진짜 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다른 대선 후보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낸 박용진 의원은 싱크탱크인 ‘온국민정치연구소’를 열었고, 김두관 의원은 다음 주경 대선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의 출마설도 꾸준히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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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장관을 향한 여당의 ‘침묵 엄호’[광화문에서/한상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다. 새해 첫 국회 출석이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때였다. 추 장관은 지난해 11월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근본 원인으로 “수용 인원이 아주 과다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장관직을 맡은 지는 1년이 넘었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5년 차다. 과거 정권을 탓하기 전에, 높은 수용률을 개선할 뜻이 있었다면 이미 결과를 냈을 기간이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동부구치소가 처음이 아니다. 3일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 “조치는 다 했다”고 항변할 건 아니라는 의미다. 또 정 총리가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뒤에야 추 장관은 비로소 사과했다.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이런 추 장관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왔다. 하루 전 열린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물론이고 중진인 박완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그러나 8일 법사위에서 11명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그 누구도 추 장관에게 동부구치소 사태를 묻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동부구치소 문제로 추 장관을 추궁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핵심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은 처벌 사례인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라고 정했다. 동부구치소 사태가 바로 그 경우다. 그런데도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0일 넘도록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여당 의원은 “지도부도 가만히 있는데 의원들이 뭐라 하겠나”라고 했다. 차마 공개적으로 “추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말을 않기로 한 셈이다. 크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만 엄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침묵이 엄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권이 추 장관을 향한 ‘침묵 엄호’에 나서는 동안, 약 2400명을 수용 중인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로 두 명이 숨졌고 11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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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감염사태, MB정부 탓한 추미애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질책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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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사태’에 추미애 “국민께 대단히 송구…조치는 적절”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다만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질책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율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분산 수용한) 청송교도소 수용에도 한계가 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추 의원은 “당장 부산의 구치소를 옮기려고 해도 김 의원과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사이에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채근하면 어떤 방도가 있느냐”고 했다. 장 의원의 지역구(부산 사상구)는 부산구치소가 있는 곳이고, 김 의원의 지역구는 구치소 이전 예정지로 검토됐던 부산 강서구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7차 전수 검사에 들어갔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북부제2교)로 이송돼 진행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55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전날 실시했다. 그 결과 36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재검사 대상자는 8명이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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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핵심 양정철, 조만간 미국행…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둘 듯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곧 미국으로 떠난다. 당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력 거론됐지만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양 전 원장이 4·15총선 직후부터 외국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 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었다”며 “여기에 3기 청와대가 출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적으로 유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출국해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미국으로 향하면서 양 전 원장은 정권 차출에 기여한 핵심 참모가 집권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구성을 주도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캠프에 영입하는 등 문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권리를 달라”며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머물렀다. 2019년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지만 4·15총선 직후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야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양 전 원장이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양 전 원장이 끝내 고사했다”며 “여기에 양 전 원장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외유에 나서는 것은 유 실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당분간 미국에서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위해 양 전 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여름 무렵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4·15총선에서도 보여줬듯이 선거판을 구상하고 이끄는 능력은 양 전 원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당의 공식 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 양 전 원장도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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