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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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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경제일반67%
유통10%
정치일반10%
기업7%
사회일반3%
세금3%

  • 작년 일자리 87만개 증가, 절반이 60세이상

    지난해 일자리가 87만 개 늘어났지만 이 중 절반은 60세 이상 고령층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늘어난 일자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그쳤다. 노동시장이 늙어가며 50대 취업자 비중은 처음으로 40대를 앞질렀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자리는 2645만2000개로 1년 전보다 87만3000개(3.4%) 늘었다. 창업·사업 확장으로 342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폐업 등으로 254만7000개가 없어진 결과다. 일자리 증가세는 고령층이 견인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44만 개 불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절반(50.4%)을 차지했다. 50대에서도 일자리가 26만3000개 늘어 증가 폭이 두 번째로 컸다. 4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10만 개, 5만1000개가 증가했다. 20대 일자리는 단 1만4000개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늘어난 일자리의 단 1.6%만이 20대 몫이었다. 인구가 줄어든 데 더해 젊은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노동시장도 늙어가고 있다. 지난해 50대 일자리는 전체의 2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일자리는 23.8%로 2위였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진 40대 일자리가 가장 많았는데 처음으로 50대가 앞질렀다. 성별로 보면 일자리 규모 자체는 여전히 남성이 많았다. 다만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남성 일자리는 1499만2000개로 여성의 1.3배 수준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은 4.1% 늘어나는 동안 남성은 2.9%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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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느는 ‘황혼 육아’… 75세 돼야 집안일서 해방

    20년 동안 남성의 가사 분담이 꾸준히 늘었는데도 여전히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 육아가 늘면서 한국인은 평균 75세가 돼서야 집안일에서 벗어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세대 간 이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뤄진 가사노동의 가치는 490조9000억 원어치로 집계됐다. 가사도우미 등 유급 노동은 제외하고 가정에서 이뤄지는 무료 노동만 따진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356조 원(전체의 72.6%), 남성은 134조9000억 원(27.5%)어치의 가사노동을 했다. 가사노동 생산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20.1%에서 20년간 7.5%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몫이 2.6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사노동 가치가 80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다. 1999년(8.4%)보다 약 2배로 늘었다.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38세로 1인당 평균 1691만 원어치의 집안일을 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38세에 2541만 원어치 가사노동을 해 생애주기 가운데 가장 많았다. 남성은 39세에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해 900만 원어치를 생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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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부처 ‘총선용 개각’… 3명이 여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날 교체된 장관 모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이번 1차 개각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명된 장관 후보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앞서 발표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남성’임에 따라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3명을 여성으로 지명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면 19개 부처 중 여성 장관 5명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수석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2기 경제팀’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에는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올라 검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최상목, 현정부 경제철학 잘 이해”… 총선앞 물가안정-일자리 미션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경제수석 출신, 2기 경제팀 이끌어… “일면식 없던 尹, 이름 부를만큼 신뢰”경제 활성화-민생 체감성과 과제… ‘비서실장-총리 이어 모피아’ 비판도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라는 미션을 받고 실전에 투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년 7개월간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최 후보자가 경제 현장에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부처에 전파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직접 챙기게 됐다는 뜻이다.● 인수위 시절 “尹 일면식 없어”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은 82학번인 최 후보자와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장수 재임 등으로 주변에서 “천재 관료” 평가를 듣던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 인선에서 제외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했다. 인수위 시절만 해도 최 후보자는 주변에 “나는 윤 당선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추천받고 그의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며 “경제수석으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경제 정책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윤 대통령이 평소 직책을 떼고 ‘상목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법대 출신으론 드물게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주변에 행시를 선택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주변에 말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수장으로 한 이번 ‘2기 경제팀’ 인선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현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활력 회복 등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총선을 4개월 앞둔 이번 개각의 핵심 고려 요소였다는 것이다. 순차 개각 가운데 이날 가장 먼저 이뤄진 6개 부처 개각도 기재부를 포함해 경제 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 저성장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호전이 시급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 후보자를 2기 경제팀 수장의 적임자로 봤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 인선은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렸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선 4개월 앞 “경제 활성화-물가 안정 임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2기 경제팀 내 소통도 중요한 가치로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와 함께 금융 정책을 이끌어 나갈 신임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라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왕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 기재부 출신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며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와 달리 최 후보자의 대국회 정무 조정 역량도 인정받아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경제 정책에서 야당을 설득해 관철시키는 정무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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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업체, 필수품목 맘대로 늘리면 과징금”

    앞으로 필수품목 수를 일방적으로 늘린 치킨이나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체는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점주와 협의하지 않고 필수품목 가격을 불합리하게 올려서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협의 절차는 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 혹은 본부가 정한 곳에서 사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인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점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빼앗아가며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으로는 필수품목 갑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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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경북 39억-세종 7600만원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곳은 경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올 1월부터 10월까지 경북은 39억2438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월 누적 모금액(21억969만 원)보다 18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모금액이 확인된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이번 집계에서는 인천과 일부 시군구 지역은 빠졌다. 경북에 이어 경남의 모금액이 35억3717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경상권에 기부금이 몰리는 건 경상권을 고향으로 둔 타지 생활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국에서 모금 액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7683만 원)이었다. 서울이 모은 기부금은 5억6000만 원으로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많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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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대상, 119만명→41만명… 다주택자 세액 83% 급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작년의 3분의 1토막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 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지난해 680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액은 284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51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면적 85㎡)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이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52.8% 줄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총액도 905억 원으로 지난해 2562억 원에 비해 1657억 원(64.7%) 감소했다. 종부세 부담 축소는 다주택자에서 더 두드러진다. 개인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2조3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1조9000억 원(82.6%) 줄어든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4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아파트를 3채 보유했다면 지난해엔 1억112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1362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중과세 등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주택자의 2.7%만 종부세 납부 올해 종부세의 세율은 지난해 0.6∼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떨어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지난해 약 120만 명에서 올해 66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정부 예측보다도 더 줄어 2018년 수준(39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전체 주택 보유자(1531만 명) 가운데 2.7% 정도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종부세 규모가 급격히 줄면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원칙을 지키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려는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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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후 웃돈 붙여 리셀’ 금지한 나이키-샤넬 약관 불공정”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한정판 제품을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리셀’이 신종 재테크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업체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은 나이키와 샤넬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29일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이용 약관에 포함된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재판매(리셀)를 금지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키 약관은 리셀러 고객의 주문을 제한,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객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샤넬의 이용 약관 역시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매한 제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 거래 등으로 처분할지는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 약관이 리셀 목적인지 여부를 사업자 판단에 맡겨 자의적 기준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다고도 봤다. 앞서 나이키와 샤넬은 지난해 해당 약관을 도입해 ‘리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싸게 되파는 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나 단종된 샤넬 가방 등은 판매가의 수십∼수백 배 가격으로 리셀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21년 7000억 원 수준이던 리셀 시장은 2025년 2조8000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비슷한 약관을 도입한 다른 명품·브랜드도 ‘리셀 금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등도 리셀을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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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부세 ‘120만→41만명’ 3분의1 ‘뚝’…稅부담 2020년 환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전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했다.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납부 대상자 128만3000명에 비해 78만4000명(61.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도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6조7000억 원)보다 2조 원 줄었다.종부세 급감은 대부분 주택분에서 발생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에 비해 65.5%(78만3000명) 감소했다.종부세 과세 인원과 규모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 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지난해 3조3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역시 올해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에 비해 12만4000명(52.8%)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 규모”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종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3일부터 발송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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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테크 막는건 불공정”…샤넬·에르메스 등 ‘리셀 금지’ 약관 시정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한정판 제품을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리셀’이 신종 재테크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업체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은 나이키와 샤넬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29일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이용 약관에 포함된 10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재판매(리셀)를 금지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키 약관은 리셀러 고객의 주문을 제한,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객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샤넬의 이용 약관 역시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런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매한 제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으로 처분할지는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 약관이 리셀 목적인지 여부를 사업자 판단에 맡겨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다고도 봤다.앞서 나이키와 샤넬은 지난해 해당 약관을 도입해 ‘리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싸게 되파는 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나 단종된 샤넬 가방 등은 판매가의 수십~수백 배 가격으로 리셀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에 MZ(밀레니얼+Z) 세대를 중심으로 샤테크(샤넬+재테크) 등 리셀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21년 7000억 원 수준이던 리셀 시장은 2025년 2조8000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비슷한 약관을 도입한 다른 명품·브랜드도 ‘리셀 금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등도 리셀을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도입한 바 있다.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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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7세부터 ‘흑자 인생’… 43세 정점 찍고 61세 적자 전환

    한국인은 교육비 부담으로 17세에 인생 최대 적자를 내고, 43세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밥벌이를 시작하는 27세부터 34년간 ‘흑자 인생’을 살지만, 61세부터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생애를 통틀어 적자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소비가 가장 많은 연령은 17세로 1인당 3574만7000원을 썼다. 17세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교육비 지출(2028만 원)이 소비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반면 임금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을 합한 노동소득은 17세에선 1인당 47만5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생애주기 수지는 3527만2000원 적자로, 전 연령대 중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18세 이후 1인당 소비는 2000만 원대로 쪼그라드는 반면 노동소득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7세에는 평균 2162만7000원을 벌고 2059만6000원을 소비해 생애 처음 흑자를 봤다. 30, 40대에 진입하면 1인당 노동소득은 더 빠르게 불어나 43세(3905만7000원)에 정점을 찍었다. 소비보다 1791만5000원을 더 버는 것으로, 생애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다. 보통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고령층 진입 이후에도 1인당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의료비 등 보건분야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은퇴 연령인 61세는 1인당 평균 2187만6000원을 소비해 가장 벌이가 좋은 43세(2114만2000원)보다도 씀씀이가 늘었다. 반면 61세의 노동소득은 43세의 반토막 수준(2040만5000원)에 그쳤다. 그 결과 이 연령부터 생애주기 수지는 ─147만1000원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영향으로 적자 재진입 연령은 2010년 56세, 2015년 58세 등으로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다. 2021년 국민 총소비는 1148조8000억 원, 노동소득은 1040조 원으로 집계됐다. 생애를 통틀어 108조8000억 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7조5000억 원)보다 11.5% 늘었다. 이 기간 노동소득은 5.7% 올랐지만, 소비가 더 빠르게(6.2%) 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2020년보다 공공보건 분야에서 소비가 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고령화로 이 분야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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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중 8명이 미혼… 30년뒤엔 청년인구 ‘반토막’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이 늘면서 청년 미혼 인구 비중이 8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거나 부모 집에 얹혀사는 청년들도 크게 늘었다. 가정을 꾸리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늘면서 30년 뒤에는 청년 인구가 반 토막 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결혼하지 않은 만 19∼34세 청년은 783만7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81.5%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이 나이대 청년 10명 중 5명(54.5%)만이 미혼이었는데 20년 새 이 비중이 27.0%포인트나 뛴 것이다. 남녀가 흔히 결혼하는 연령대인 30∼34세에서도 미혼 비중은 56.3%에 달했다. 2000년(18.7%)에 비해 세 배로 불어난 규모다. 2020년 기준 평균 혼인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8세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년세대 가운데 부부가구 비중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청년세대 37.1%가 부부가구였다. 이 비중은 꾸준히 줄어 2020년(15.5%)에는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는 대신 ‘나 홀로 가구’로 독립하거나 ‘캥거루족’이 돼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2020년 청년 5명 중 1명(20.1%)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20년 전에는 불과 6.6%만이 1인 가구였는데 그 비중이 급격히 늘며 처음 20%를 넘겼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도 2020년 55.3%로 20년 전(46.2%)보다 10%포인트가량 늘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은 2020년 기준 10명 중 3명(29.5%)이었다. 성별로는 남성(32.0%)이 여성(26.9%)보다 부모의 지원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졸업을 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모의 도움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청년 인구는 2020년 1021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013만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인구는 48만3000명, 비중은 4.5%포인트 감소했다. 청년 인구 비중은 1990년(31.9%)을 정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청년 인구는 521만3000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된다. 약 30년 뒤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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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비용 떠넘긴 대형 아웃렛 4社에 6억 과징금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대형 아웃렛사 4곳이 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에 3억3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 원, 한무쇼핑 5900만 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6월 할인행사를 열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 비용 총 5억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기간·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아웃렛사는 임차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월 아웃렛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아웃렛 매출액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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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만 나홀로 소득 감소… 의류-외식 지출 먼저 줄여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취준생 양모 씨(28)는 100만 원가량 들어오던 월급이 두 달 전부터 8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맨 소비자들이 늘고 카페 손님마저 줄자 사장이 양 씨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그는 “월급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 생활이 빠듯하다. 취준생이라 일을 더 늘리기도 부담스러워 어디든 얼른 취업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양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6.9%), 3인(3.1%), 4인(10.6%) 가구 소득이 모두 늘고 전체 평균도 3.4%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20, 30대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홀몸노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한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어든 반면 2인(7.0%), 3인(3.0%), 4인(10.0%)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1인 가구는 의류나 외식, 호텔 숙박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의류나 신발 지출은 7.9% 줄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옷과 신발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 올 3분기 의류·신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어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 1인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생필품과 주거비 등 필수 소비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면서 2021년 4분기(3.9%)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는 8.4% 늘었다. 한편 국내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1개 분기 연속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280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의 9.1%인 25만6000원이 교육 지출로 분류된다. 작년(23만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7.0% 증가했다. 특히 교육 지출은 2021년 1분기부터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크게 웃돌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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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띠 졸라멘 1인 가구…3분기 ‘나홀로’ 소득 감소, 왜?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취준생 양모 씨(28)는 100만 원가량 들어오던 월급이 두 달 전부터 8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멘 소비자들이 늘고 카페 손님마저 줄자 사장이 양 씨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그는 “월급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 생활이 빠듯하다. 취준생이라 일을 더 늘리기도 부담스러워 어디든 얼른 취업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양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소득은 다른 가구원 수별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6.9%), 3인(3.1%), 4인(10.6%) 가구 소득이 모두 늘고 전체 평균도 3.4%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20, 30대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독거노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한다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어든 반면, 2인(7.0%), 3인(3.0%), 4인(10.0%)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늘었다.고물가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1인 가구는 의류나 외식, 호텔 숙박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의류나 신발 지출은 7.9% 줄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옷과 신발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 올 3분기 의류·신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어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1인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멘 건 생필품과 주거비 등 필수 소비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면서 2021년 4분기(3.9%)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는 8.4% 늘었다.한편 국내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1분기 연속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3.9% 280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의 9.1%인 25만6000원이 교육 지출로 분류된다. 작년(23만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7.0% 증가했다.특히 교육 지출은 2021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크게 웃돌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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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만 소득-소비 뒷걸음… 고물가 직격탄

    올해 3분기(7∼9월) 전체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만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이 2개 분기 연속으로 쪼그라든 건 약 5년 만에 처음이다. 취약계층이 물가 오름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1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7% 줄어 직전 분기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7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건설일용직 등 일자리가 줄고 농가 소득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연속해서 줄어든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모두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득이 4.1% 불어나는 등 고소득층에서 오름세가 컸다. 전체 가구의 명목 소득(503만3000원)은 1년 전보다 3.4% 늘었다. 물가 상승분을 걷어낸 실질소득으로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3.8%나 쪼그라들었고 2분위 가구도 2.7% 줄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오히려 1.0% 늘었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2% 늘어난 448만7000원이었다. 지갑이 얇아진 만큼 저소득층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은 12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이들은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통신, 교통 등에서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소득보다 지출이 더 커서 1분위 가구는 한 달 평균 33만 원 적자를 봤다.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1년 전보다 소비 지출을 늘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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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2년 표류 서비스법, 의료 빼고 입법 추진…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회

    정부가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힌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에서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해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서발법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할 순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 방침을 바꿨다.● 19,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보건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부 서비스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 및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은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할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R&D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서발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의료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혀 입법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부총리)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새롭게 정부 발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발의된 의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추 의원 안을 토대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 분야 제외 조항이 포함된 서발법을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경쟁력 떨어져서비스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9%로 20여 년간 정체 중이다. 영국(48.1%), 미국(31.0%)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수출 도약을 위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서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제조업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였다. 서발법은 서비스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관광,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서비스업 분야인 의료가 제외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핵심은 의료인데, 의료가 빠진 서발법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고급 의료 인력과 다량의 건강보험 데이터,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의료 분야에서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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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오늘부터 운영

    정부가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다음 달 초에는 실제 용량을 줄인 제품들을 공개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라면, 즉석밥 등 73개 품목의 209개 가공식품에 대해 최근 용량을 줄였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원이 과거 용량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제품이다. 과거 데이터가 없는 제품은 신고를 통해 용량을 줄였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소비자원(kca.go.kr) 및 참가격(pr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23일부터 운영된다. 실제 용량을 줄인 제품은 참가격 홈페이지에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또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해 제품 용량이 변동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히 알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가 연일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실질적인 가격 인상인데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종의 기만 행위”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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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일하는 노인’ 46% 역대 최고… 日보다 제조업 비중 낮고 농림어업 높아

    일터에 남는 60세 이상 ‘현역’이 늘며 올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46%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늘었다.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고령화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10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평균 62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38만2000명) 늘었다. 이 기간 60세 이상 인구는 3.9%(51만1000명) 증가한 1363만4000명이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고령층 취업자가 더 빨리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용률은 45.6%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2015년만 해도 60세 이상 고용률은 39.0%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고령층 기준(65세 이상)으로 좁히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36.2%로 OECD 38개국 중 1위다. 고령층 일자리가 상당 부분 ‘세금 일자리’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고령층 고용이 활발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해 보니 올 1∼10월 늘어난 노인 취업자 10명 중 9명(88.6%)은 민간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늘어난 노인 일자리의 78.8%가 민간에서 생겼는데, 6년 새 이 비중이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제조업에서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1∼10월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매달 5만7000명꼴로 늘었다. 보건복지업(+8만1000명)에 이어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번째로 컸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매달 3만 명씩 줄었다. 30대는 2만 명이 줄었고 40, 50대도 각각 2만6000명, 2만5000명이 달마다 줄었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청년 일손이 부족해지며 그 자리를 고령층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60세 이상 고용률을 일정 부분 끌어올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일자리 구조가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보다는 여전히 제조·도소매업 비중이 낮고 농림어업·보건복지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일을 원하는 노인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현재의 방식은 세금을 동원한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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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마찰 우려에… 공정위, 내-외국인 포괄 ‘총수 기준’ 추진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면서 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을 막으려는 취지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주요 매출 발생 지역,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 결정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하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나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때 규제 대상에 포함될 회사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묶여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쳐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국내에 본인 및 혈족이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가 없다면 오너가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저지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본인 및 친족의 다른 회사가 없는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여전히 빠지게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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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을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 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시 전국 곳곳에서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내세운 파워볼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올 9월 20일 기준 2개 업체가 총 379개의 해외 복권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으로 사감위는 파악하고 있다. 해외 복권 키오스크는 경기(95개), 서울(77개), 인천(30개) 등 수도권 위주로 많이 설치돼있었다.정부는 온·오프라인 감시 강화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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