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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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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32%
정치일반6%
사회일반6%

  • ‘선정 방송’ BJ·사이버 렉카 탈세 정황…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선정적 노출 방송이나 유명인 사생활 폭로로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돈을 벌고도 세금은 빼돌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유튜버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번 돈을 세탁하기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까지 개발한 운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6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엑셀방송’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3개 등과 그 관련자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엑셀방송이란 여러 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이나 포즈를 취하게 한 뒤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 관련 이슈에 몰려들어 사실 검증 없는 폭로를 일삼는 유튜버다.조사 대상에 포함된 엑셀방송 운영자 A 씨는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해 세금을 빼돌렸다. 해당 BJ와 짜고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후원금)’을 대량 구매하면서 이를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사이버 렉카 유튜버 B 씨는 구글 페이스북에서 외환으로 받은 광고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고가의 아파트 등을 사는 데 쓰였다.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가족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해 탈세하기도 했다.이들의 탈세 행위가 지능화된 정황도 포착됐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 씨는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막대한 도박자금을 수취한 그는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IT회사를 설립, 전용 입출금 앱까지 만들었다. 도박장 운영 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법인을 차려놓고 도박 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유튜버들의 개인 계좌 후원금 등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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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유튜버 후원금 모금, 탈루 여부 들여다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유튜버들이 방송하며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와 관련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지 모니터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경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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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WTO가 정해놓은 관세 상한선 갖고 “4배 높다”… 한미 FTA로 실제론 0%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상한선만 따져본다면 한국이 미국의 4배가 맞지만 실제 적용되는 관세는 0% 수준이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이다. MFN 관세율이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품목별로 정한 관세율(WTO 협정 관세율)로, 사실상 각국의 관세 상한선이다. WTO에 가입한 특정 국가에 대해 MFN 관세율 이상의 세율을 매겨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무역 상대국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WTO 체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만약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 MFN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정할 수는 있다. 한미 양국 역시 FTA를 통해 실제 관세율을 평균 0%대로 정해 두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실효 관세율은 평균 0.79%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의 약 4배이나,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협정 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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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실명제’ 논란 마침표… 공정위 “개인 판매자, 익명 가능”

    당근마켓이 연락 두절된 판매자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게 위법한지 살펴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5년간 이어진 ‘당근 실명제’ 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개인 판매자들은 지금처럼 익명으로 당근마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법 소지는 있지만 이를 따져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 왔다. 문제가 된 건 당근마켓이 개인 판매자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분쟁에 휩싸인 판매자 연락처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당근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놓고 교환·환불 문제가 생기면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당근 실명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데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낡은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하면 혁신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5년 만에 사건을 끝맺은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거래의 경우 대면, 비대면 거래가 섞여 있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당근마켓 개인 간 거래가 규제망을 벗어나게 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C2C)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2018년 649건에서 2022년 42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수집 범위를 명확히 정한 뒤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C2C 플랫폼에 대해선 이 범위를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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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 침체 신호 뚜렷”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세 개의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연초에 일제히 감소하며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재고가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 신호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7% 줄며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건설경기 침체에 건설업 생산이 4.3% 줄고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 역시 감소(―2.3%)하며 전체 생산 지표를 끌어내렸다. 서비스업 생산도 0.8% 뒷걸음질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한 달 전보다 0.6% 줄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6%)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생산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긴 설 명절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주요 지표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지만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버팀목 격인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1% 느는 데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전보다 3.5% 늘어난 바 있다. 반면 반도체 재고는 7.8% 늘었다. 2월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3.0%)를 보이는 등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설비 투자 역시 전달보다 14.2% 감소했다. 2020년 10월(―1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수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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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게 팔면 제품공급 중단”… 젝시오 골프채 수입 던롭, 공정위 18억 과징금 제재

    ‘젝시오’ 골프채 등 자사 제품을 대리점들이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골프채 수입·유통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골프채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대리점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이보다 내리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밖에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도 대리점 압박 카드로 동원됐다. 이후 던롭은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인 것처럼 꾸며 대리점을 방문하게 했다. 최저가격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가격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재판매(도도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실제로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공급을 끊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최저가 제시 등을 모두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에도 공정위는 6개 골프채 판매업자의 최저가 강요 행위 등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서도 “지적받은 사안을 개선해 향후에는 국내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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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젝시오 골프채 싸게 팔면 공급 중단” ‘갑질’ 던롭코리아에 과징금 18억

    ‘젝시오’ 골프채 등 자사 제품을 대리점들이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골프채 수입·유통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골프채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대리점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이보다 내리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밖에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도 대리점 압박 카드로 동원됐다. 이후 던롭은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인 것처럼 꾸며 대리점을 방문하게 했다. 최저가격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가격 통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재판매(도도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실제로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공급을 끊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최저가 제시 등을 모두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에도 공정위는 6개 골프채 판매업자의 최저가 강요 행위 등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실행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던롭스포츠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어느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면서도 “지적받은 사안을 개선해 향후에는 국내 정책에 벗어나지 않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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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지출 2%대 늘어… 3년9개월만에 최소폭 증가

    내수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여파가 겹쳐 가구의 소비 증가 폭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에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10∼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3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식주나 여가 등 소비에 쓴 금액은 290만3000원으로, 이 역시 2.5% 늘었다. 소비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3월·1.6%) 이후 가장 작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9%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오래 쓰는 내구재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구매에 쓴 지출은 1년 새 29.0% 급감했고, 가구나 조명을 사는 데 들인 돈도 21.6% 줄었다.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소비와 주류·담배 등 소비지출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2.2% 올랐다. 다만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경우 전 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뒷걸음질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 폭(4.3%)도 5년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연금이나 복지지출 등 공적이전소득 등이 늘면서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은 3.0% 늘어난 121만3000원이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은 3.7% 증가한 1119만9000원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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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터리-바이오 등 지원… 첨단산업기금 40兆대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새롭게 꾸려지는 기금 규모가 40조 원대로 잠정 정해졌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철강 등 업종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처 협의를 거쳐 정해진 기금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34조 원+α)보다도 10조 원 안팎 늘어난 규모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처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규정된 산업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들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첨단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보증, 직접투자(SPC)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필요시 대상 업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둔다는 계획이다. 관세전쟁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첨단산업이 아닌 업종도 기금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다.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부처 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기금 규모는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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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비 증가폭 코로나 이후 최소…車-가구에 돈 안썼다

    내수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여파가 겹쳐 가구의 소비 증가폭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에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10~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3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식주나 여가 등 소비에 쓴 금액은 290만3000원으로, 이 역시 2.5% 늘었다.소비지출 증가폭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3월·1.6%) 이후 가장 작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9%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오래 쓰는 내구재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구매에 쓴 지출은 1년 새 29.0% 급감했고, 가구나 조명을 사는 데 들인 돈도 21.6% 줄었다.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소비와 주류·담배 등 소비지출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2.2% 올랐다. 다만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경우 전 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뒷걸음질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폭(4.3%)도 5년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연금이나 복지지출 등 공적이전소득 등이 늘면서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은 3.0% 늘어난 121만3000원이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은 3.7% 증가한 1119만9000원이었다.여윳돈 중 얼만큼을 소비하는 데 썼는지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69.0%로 1.1%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번 것보다 덜 썼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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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로템, 모로코서 전동차 2.2조 역대최대 수주

    현대로템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동차 수주에 성공하면서 아프리카 모로코 시장에 진출한다. 현대로템은 25일(현지 시간) 모로코 철도청(ONCF)과 약 2조2027억 원 규모의 2층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유지보수는 ONCF와의 별도 협상을 통해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동 수행한다. 현대로템이 공급할 2층 전동차는 시속 160km급으로 설계됐고, 모로코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을 연결하게 된다. 모로코는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해 3개 대륙, 6개 국가에서 열리는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 하나다.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수주 이후 추가 발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미 튀니지, 탄자니아, 이집트 등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 경험을 축적한 만큼 이번 수주를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현대로템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대규모 사업으로는 현재 납품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2층 전동차 프로젝트(약 1조4000억 원), 2023년 수주한 호주 퀸즐랜드 전동차 공급 사업(약 1조2164억 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 전동차 사업(약 8688억 원) 등이 있다. 이번 수주에는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관 합동 ‘코리아 원팀’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제2차관이 직접 모로코를 방문해 교통물류부 장관 및 철도청장과 면담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관계자들도 모로코를 방문해 한국 철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렸다. 특히 코레일은 유지보수 핵심 기술 확보를 원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요구에 맞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금융 지원 역시 수주 성공에 도움이 됐다.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 이번 수주가 국내 철도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도차량 부품의 약 90%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급한다.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 수만 200여 개에 이른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민관이 합심한 코리아 원팀의 노력 덕분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K철도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인정받은 사례”라며 “2030 월드컵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로코 무함마드 6세 국왕 앞으로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신뢰와 관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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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4년뒤엔 月460만원 버는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 받아”

    4년 뒤엔 부부 합산 월 460만 원을 버는 중산층 노인(65세 이상)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364만8000원 이하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중위소득)이 393만2658원이다. 중위소득의 93%를 버는 중산층 노부부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만 해도 기초연금은 중위소득의 56% 이하인 저소득 노인만 받았다. 학력과 소득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집단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고령층 전체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은 절대적인 소득액과 관계 없이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게 돼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9년엔 460만1980원(중위소득 104%)을 버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기초연금 지출이 느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2014년 GDP의 0.5% 수준이던 기초연금 지출은 2025년 1.09%까지로 올라섰다. 2070년에는 이 비중이 1.33%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한 사람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25년 74만 원에서 2070년 249만 원까지로 대폭 뛰게 된다. KDI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 2070년까지 재정지출을 총 440조 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출 절감액을 활용해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면 빈곤 개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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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빅테크 규제에 보복 예고… 韓 ‘플랫폼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매기는 외국 정부의 관행을 조사해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던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 빅테크 기업은 이 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오르지만 틱톡,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한국 정부의 지도 정보 해외 반출 금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등을 ‘비(非)관세 장벽’으로 여겨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외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고,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엄청난 벌금과 세금을 통해 실패한 외국 경제를 떠받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외국 정부가 미 기업에 부과한 차별적 세금 △미 기업의 성장 및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미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과 관행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복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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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대 등 입찰 담합’ 가구업체 13곳 51억 과징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싱크대 등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순번을 돌려가며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찰 가격을 미리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기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입찰 모두에서 이들 업체는 서로의 입찰 가격을 공유했다. 관련 매출액은 949억 원에 달했다. 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개선책을 적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 담합 행위를 완전히 근절했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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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AI활용률 5%도 안돼… 수도권에 82% 집중”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이 5%에 못 미치며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AI를 활용하는 곳의 비중은 4.5%였다. 보고서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국내 기업의 AI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3년 잠정 통계 기준으로는 이 비중이 6.3%였다. 미국의 오픈AI가 챗GPT를 일반에 공개한 시점이 2022년 11월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AI를 도입한 국내 기업 비중은 10% 안팎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2022년 기준 제조업 기업의 AI 도입률은 2.7%에 그쳤다. 반면 정보통신업의 AI 도입률은 19%였고, 금융보험업(12.8%) 교육서비스업(10.6%) 등도 10% 넘는 도입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AI를 도입한 기업의 10곳 중 8곳 이상(81.8%)이 수도권에 있는 등 편차가 컸다. 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AI 활용이 낮은 기업 대다수는 AI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59.6%)고 답했다. AI 도입의 큰 장애 요인으로는 관련 기술 부족(41.6%), 자금 마련의 어려움(37.3%) 등이 꼽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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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노인 연령기준, 44년만에 상향 추진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여럿 담겼는데,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대수명은 점점 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공백’을 겪게 될 고령층이 근로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된다.年7조 재정 절감, 미래세대 부담 덜어… 복지축소 반발 난제기초연금 수급 70세로 상향땐정부, 44년만에 노인연령 상향 추진사회보험-경로우대 혜택 늦어져… 과거에도 반대 많아 논의 흐지부지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검토… 일자리 확대-퇴직연금 개선도 논의8년 만에 나온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 빨라진 고령화 시계에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가 71세까지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그 대신 정부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 의욕적으로 일하는 ‘신(新)고령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8년 뒤 1인당 나랏빚 4000만 원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로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연금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가량 증가했다.의무지출이 늘면 나라 살림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2274만5900원에서 매년 200만 원 안팎씩 증가해 2033년엔 4089만9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9.3명인 노년 부양비도 2072년 104.2명까지로 3.6배 뛸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부양비는 일할 수 있는 연령(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한다. 약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을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큰 것이다.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해야 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정부 재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주요 노인 관련 예산 부담은 총 1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노인의 기준이 늦춰지면서 생기는 ‘복지 공백’은 월급 받는 기간을 늘려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자 대상 취업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1∼6월)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발표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외에 연금법 등 다 바꿔야현재 노인 연령의 기준이 되는 건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잡았다.이전에도 정부 내에서는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 축소를 우려한 고령층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실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을 각각 고쳐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어떤 제도를 손볼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노인 연령 상향의 반대 급부로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려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회피하는 건 생산성보다 임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생산성 수준에 맞게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해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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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사대금 대납 요구’ 효성重에 시정명령

    자신이 내야 하는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하도급업체 A사에 자사가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신 내라고 구두로 지시했다. A사는 두 업체에 공사대금을 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대납 요구의 배경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후에 대납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 측은 “A사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 그 공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효성중공업 측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데다, 대납 요구 자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심의일 이전에 A사에 대납 비용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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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모든 市道서 소비 감소… 지방이 ‘경기 한파’ 더 혹독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지난해 모든 시도에서 소비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질한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울산은 6% 넘게 소비가 급감하고 광주는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기 한파가 특히 혹독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국에서 1년 전보다 2.2%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모두에서 소매판매가 마이너스(―)였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가계 지갑이 가장 굳게 닫힌 곳은 울산(―6.6%)이었다. 경기(―5.7%), 강원(―5.3%) 지역 상권도 침체되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경북, 전북, 대전, 경남, 광주 등에서도 소비가 전년 대비 2∼3%대 줄었다. 이들 8개 지역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소비가 쪼그라들었다. 서울의 소비는 1년 전보다 4.4%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업태별로 보면 전문소매점(―3.4%), 승용차 연료소매점(―4.1%), 슈퍼마켓 잡화점(―5.9%)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가계 여윳돈이 줄어든 데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말 소비 심리가 한층 더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서비스 업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인천, 제주, 서울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4% 늘었다. 운수·창고, 금융·보험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세종, 경남, 전북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1년 전보다 줄었다. 고용 한파 역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집중됐다. 대구, 대전, 전남에선 고용률이 1%포인트대 안팎 떨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고용률이 0.1%포인트 올랐는데, 서울이 가장 큰 폭(0.6%포인트)으로 상승했다. 실업률은 광주, 전남, 제주 등 9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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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한파 지방이 더 혹독…작년 소비감소 울산-경기-강원 순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지난해 모든 시도에서 소비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6% 넘게 소비가 줄고 광주는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기 한파가 특히 혹독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10~12월)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 수준을 뜻하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국에서 1년 전보다 2.2% 줄었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소비가 쪼그라들었는데, 특히 울산은 1년 새 6.6%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기(―5.7%), 강원(―5.3%)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경북, 전북, 대전, 경남, 광주 등에서도 소비가 전년 대비 2~3%대 줄었다. 이들 8개 지역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소비가 뒷걸음질했다. 서울의 소비는 1년 전보다 4.4%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3번째다.업태별로 보면 전문소매점(―3.4%), 승용차 연료소매점(―4.1%), 슈퍼마켓 잡화점(―5.9%) 등에서 가계가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 한파 역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집중됐다. 대구, 대전, 전남에선 고용률이 1%포인트대 안팎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해 세종, 광주 등 13개 시도에서는 고용률이 올라 취업시장이 1년 전보다 좋아졌다. 실업률 또한 광주, 전남, 제주 등 9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전국을 기준으로는 0.1%포인트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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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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