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79

추천

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보건27%
칼럼23%
사회일반2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국부펀드 매니저 35% “주식 비중 줄이겠다”

    글로벌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의 돈을 굴리는 ‘큰손’ 3명 중 1명은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등을 이유로 향후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출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세계 국부펀드 및 중앙은행 126곳의 자산 운용 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향후 3년 동안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40%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126개 기관의 자산 규모 합계는 총 17조 달러(약 1경8950조 원)에 이른다. 조사는 세계 증시가 크게 출렁였던 올해 1분기(1∼3월)에 이뤄졌다.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글로벌 무역분쟁이다. 인베스코는 “주요국의 보복 관세 부과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와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등 지정학적 위기와 고평가된 주가 수준도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이유로 꼽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글로벌 증시 호황에 힘입어 전년(4.1%)의 두 배를 웃도는 평균 9.4%의 수익률을 올렸다. 하지만 올해 수익률은 당초 목표치(6.5%)에 못 미치는 5.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126개 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은 평균 33%를 차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7-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종부세 더 낼 바엔 미리 증여” 중산층까지 확산

    《 수도권의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이모 씨(61)는 최근 대학생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 원짜리 아파트와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당장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는 아깝고, 사전에 자녀에게 넘기면 나중에 상속했을 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와 세금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미리 재산을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부자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고소득자부터 중산층까지 증여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의 타깃이 된 주택부터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예금, 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증여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 자산가부터 중산층까지 부동산 증여 나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된 뒤 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절세 수단으로 증여에 대해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PB팀장은 “그동안 증여에 관심이 없었던 고소득 직장인, 중산층까지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증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2, 3년 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보유세 인상’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증여에 눈 돌리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8만3000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특히 주택 증여 건수가 8만9300건으로 1년 새 10.3% 급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41.1%가 보유한 재산을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증여 수단으로 선호한 재산 1위도 부동산(44.1%)으로 꼽혔다. 여기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하는 종부세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이후 보유와 매각, 증여 사이에서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증여를 택하는 모습이다. 한 보험회사 서울 강남지점의 PB는 “6일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고객 10명이 절세 전략으로 증여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증여도 관심 커져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지만 사전에 과세 강화에 대비하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자산 20억 원을 가진 은퇴자 김모 씨(61)도 지난주 펀드,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원어치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움직임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계획대로 증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PB는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언제든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계획했다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 일찍 증여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PB팀장은 “증여 공제가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10년 동안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명헌 한화생명 63FA센터 FA는 “같은 시세의 부동산이라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상가나 토지를 먼저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7-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예고된 악재’에 투자자 차분… 증시 되레 상승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상승했다. 여기에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채권 금리도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무역전쟁의 공포가 시장에 먼저 반영됐다고 보고 ‘예고된 악재’를 차분하게 받아들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이 곧바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당분간 외풍에 요동치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15.32포인트(0.68%) 상승한 2,272.87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3811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45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기관이 하락 폭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 낸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대비 0.49% 오른 2,747.23에 장을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0.47%)와 일본 닛케이평균주가(1.12%)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동반 상승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중국이 즉각적인 맞대응 대신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115.9원에 마감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8%포인트 오른 연 2.352%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면 안전자산인 채권에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금리가 하락(채권 가격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동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미중 맞불 관세는 예정된 시나리오였지만 다음 주부터 ‘무역전쟁 2라운드’에 돌입하면 금융시장이 다시 시계(視界) 제로(0)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진 않다”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통상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국내 증시에는 큰 부담이다. 신흥국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무역전쟁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긴축 속도를 높이게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팀장은 “무역분쟁이 4분기(10∼12월)에도 해소되지 않고 확대될 경우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7-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기금본부 흔들… 불안한 국민 노후자금

    5000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1년째 자리가 비어 있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을 비롯해 주요 운용부서장 6자리 중 4곳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운용 인력도 적임자를 뽑지 못해 30명 이상 비어 있다. 조직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면서 635조 원에 이르는 국민 노후자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인식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리(해외증권실장)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실장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사퇴한 뒤 국민연금 운용을 전담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어 왔다. 조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거나 내부고발을 한 직원들을 질타한 사실이 알려진 뒤 내부 인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본부 측은 “검찰 조사 등의 과정에서 선후배끼리 책임을 전가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이 보이자 조 실장이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나무랐다가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의 사퇴로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공백은 더욱 심각해진 상태다. 최근 채준규 전 주식운용실장은 내부 감사 결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수치를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해외대체실장도 전임자가 경력 논란 등으로 신규 임용이 취소된 뒤 1년째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과 해외증권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4명의 고위직 자리를 비워둔 채 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를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CIO 최종 후보자 인사검증만 두 달 넘게 진행한 끝에 최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최종 후보였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청와대의 응모 권유를 받았지만 불명확한 이유로 탈락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능력은 탁월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임명하기에) 힘든 부분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코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인력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현재 정원 274명 중 32명이 빈자리로 남아있다. 지난해 공단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운용 인력이 대거 떠났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적임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6년 30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27명이 조직을 떠났다. 조직 안팎의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하는 조직인데, 기존 투자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7-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은행대출 연체율 두달째 올라 18개월만에 최고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해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연체율까지 오르고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0.04%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1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은행의 신규 연체금액(1조4000억 원)이 은행이 충당금을 쌓아 연체채권을 정리한 규모(8000억 원)를 넘어서면서 연체채권 잔액(9조6000억 원)이 6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9%)은 전달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50%)이 0.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91%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1.81%)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9%)은 전월 대비 각각 0.05%포인트씩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3월 성동조선해양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7-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G2 무역분쟁에 强달러 겹쳐… 코스피 2300-코스닥 800 붕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공포’가 하반기(7∼12월) 첫 거래일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눌렀다. 코스피는 14개월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2,300 선이 붕괴됐고 일본(―2.21%), 중국(―2.52%)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2% 이상 주저앉았다. 2일 본보 설문에 응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하반기 내내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에 갇혀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증시 바닥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강(强)달러 현상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4.59포인트(2.35%) 하락한 2,271.5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5월 10일(2,270.12) 이후 약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36% 하락한 4만5550원으로 마감해 5월 초 액면분할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약 36조 원이 증발했다.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닥시장의 충격이 더 컸다. 코스닥지수는 3.47% 급락한 789.82에 마감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800 선이 무너졌다. 기술기업의 투자 제한을 둘러싸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 탓에 코스닥 정보기술(IT)주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관투자가들이 코스피시장에서 4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외국인은 1154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대외 악재 속에 상반기 지속됐던 ‘셀 코리아’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외국인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4조975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코스피가 반등하려면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건은 이달 6일로 예정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현실화되느냐다. 이 이슈가 해소되더라도 3분기까지 외풍에 출렁이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중국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 중국과의 패권 다툼, 대북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 유도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 해소가 힘들다”며 “미국이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 달러 강세 꺾여야 반등 기대 다만 하반기 증시 눈높이는 낮추되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통상 마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지속될 ‘상수’로 봐야 한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강도가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재 0.9배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분기에 국내 증시가 ‘V자 곡선’을 그리며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유럽이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지금의 달러 강세 흐름이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다 3분기 국내 기업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하반기 개별 종목의 옥석을 가려 ‘안정성’을 노린 투자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양기인 센터장은 “실적 대비 하락 폭이 지나치게 큰 우량주와 업종 대표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업종별로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IT 업종,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에 대한 추천이 많았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투자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나왔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디어콘텐츠, 화장품, 면세점 분야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하락 폭이 40∼50%를 넘지 않으면 수익이 보장되는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이나 4분기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7-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상반기 코스피 남북 경협株 날았다

    올해 상반기(1∼6월) 글로벌 무역분쟁 여파로 수출주 중심의 코스피 대형주가 부진했던 반면 중소형주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스피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중 6개는 남북 경협주가 휩쓸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피 소형주(시가총액 301위 이하)는 7.88% 상승했다. 중형주(101∼300위)도 0.52% 올랐다. 하지만 대형주(1∼100위)는 7.88% 하락했다. 이 기간 코스피 평균 수익률(―5.73%)에도 못 미치는 낙제점을 받았다. 수익률 상위 종목 가운데 남북 경협 테마주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남북 철도 연결 수혜주로 주목받은 대호에이엘은 올들어 368.97% 급등해 코스피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산산업(357.77%), 현대건설 우선주(318.34%), 현대시멘트(307.21%) 등 6곳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협주 이외에도 구광모 LG그룹 회장 테마주로 꼽힌 보락(210.19%)도 9위에 올라 각종 테마주의 상승 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35.91%), 건설 부문(16.43%)이 많이 올랐고 자동차업계가 포함된 운수장비(―12.92%), 금융 업종(―10.86%) 등은 부진했다. 특히 대형 수출주는 달러 강세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외국인 투자금이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월 초 액면분할 이후 약 두 달 만에 주가가 10.1% 떨어졌다. 외국인은 올해 삼성전자 주식 3조7433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하락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코스피 시가총액은 총 58조7909억 원 감소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7-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경남銀 대출심사, 지점 전결 등 허술 처리

    1만2000건의 가계대출 금리를 잘못 매겨 최대 25억 원의 이자를 더 거둬들인 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 절차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점에서 대출 심사를 전결 처리한 사례가 많은 데다 본점의 사후 점검도 부실해 대출금리 산정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에 대해 사실상 제재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시중은행은 본점에서 영업점 직원이 대출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등의 고객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100여 명의 전담 조직을 둔 은행도 있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이 같은 절차가 상당히 허술했다. 영업점의 대출 상담직원이 고객의 소득이나 부동산 담보 현황, 재직 여부 등을 입력하면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할 때는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정확한 소득이 입력되지 않아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본점이 이를 체크해야 하는데, 지점도 관련 정보를 빠뜨렸고 본점도 이를 잡아내지 못해 금리를 조정받지 못한 고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어떤 형태로든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를 내리기로 방침을 굳혔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금리 산정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금리 산정 시스템을 점검한 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경남은행을 제재할 근거를 찾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3일 출범하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그동안 제재할 근거가 없었던 금리 산정 과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을 논의한다. 이 TF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함께 참여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7-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차량 창문 열어뒀다 침수땐 보상 못받아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차량 침수 사고의 약 30%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무릎 높이 정도로 물이 차올랐을 때는 시동이 꺼질 위험이 높아 운전을 피해야 한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4∼2017년 침수 피해로 인해 9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차량의 28.4%(2587대)는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통제 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을 통과하다가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보험개발원 측은 “차량의 ‘물 배출용 밸브’를 통해 물이 들어오면 엔진이 멈추고 시동이 꺼질 수 있다”며 “수위가 차량 타이어의 절반 이상이면 주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 배출용 밸브의 위치는 차량마다 다르다. 대개 승용차는 54∼57cm 높이에 설치돼 있다.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정도다. 1t 트럭(26∼31cm), 2.5t 트럭(36cm) 등은 차체가 높아도 밸브 위치는 더 낮아 침수에 훨씬 취약할 수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도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지역에 주차한 경우엔 과실이 인정돼 보험료가 할증된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전자기기 등 내부 물품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7-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코스피 연중 최저치 경신… 환율은 8개월 만에 최고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2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7.79포인트(1.19%) 하락한 2,314.24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5월 24일(2,311.74) 이후 1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며 장중에는 2,310.80까지 밀려났다. 코스닥지수도 1.99% 하락했다. 코스피 하락을 이끈 건 외국인의 매도 공세였다. 외국인은 이날 2588억 원을 비롯해 이달 들어 1조7244억 원어치를 팔았다. 특히 대형 수출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부진했던 데다 국내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2.40%) SK하이닉스(―2.00%)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6원 상승(원화 가치 하락)한 1124.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30일(1124.6원) 이후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 부진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폭탄’을 예고한 다음 달 초순까지는 위축된 투자심리가 반전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운용 비용 낮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인기

    대신증권의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이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보수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운용 보수를 받지 않고 운용 비용도 크게 낮춰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일수록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늘어난다. 비용의 복리 효과 때문이다.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돈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연 2%인 펀드에 매달 100만 원씩 30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연평균 6% 수익률을 거뒀다면 총 자산은 10억 원까지 늘어나지만 수수료 등으로 3억 원을 떼고 받게 된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는 이 같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용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판매 및 운용 보수를 0.087∼0.137% 수준으로 유지한다. 비용으로 당연히 지불해야 했던 것을 수익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확정적인 미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또 개별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고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해 변동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는 머신러닝(기계학습) 기법 등을 통해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운용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홈트레이닝시스템(HTS) ‘사이보스’를 개발한 대신금융그룹의 금융공학파트가 만들었다.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테스트 베드를 최종 통과했고 수익률도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 정도를 나타내는 ‘샤프지수’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안정성도 인정을 받았다. 최소 가입금액은 펀드형은 제한이 없으며 일임형 랩은 300만 원이다. 펀드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에서 맡는다.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연금 가입자 대상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도 운용 중이다 운용보수 0.1%, 판매보수 0.04∼0.1% 등 총 보수가 0.177∼0.237% 수준이다. 보수비용을 크게 낮춰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가입 ‘꼭 필요한 암보험’

    국내 암 환자는 2015년 기준 160만 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1명이 암 환자인 것이다. 다행히 암 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7%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암 치료를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아 비용 부담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암 환자들의 고민이다. 치료 기간이 길고 신약 등 치료비용이 비싼 것도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특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게 암 발병은 치명적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0%나 돼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흔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은 이런 고민을 가진 고객들에게 가입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춘 ‘(무)꼭 필요한 암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이 상품은 건강 상태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병이나 수술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암 진단 기록이 있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데 제약이 많았던 노년층이나 유병력자들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암 보험은 당뇨, 고혈압 등 사소한 지병만 있어도 가입을 거절해 지나치게 가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그동안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A생명 콜센터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국민연금공단이 11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는 기금운용본부장(CIO)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626조 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굴리는 CIO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민 노후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적임자가 없었다”며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사퇴한 뒤 1년 가까이 비어 있다. 올 2월부터 진행된 공모에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등 3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곽 전 대표가 유력하다는 설이 나왔지만 세 후보 모두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재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금 운용의 취약한 독립성과 단기 실적 압박 등으로 중량감 있는 전문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서다. 퇴직 후 3년 동안 금융 유관 업종에 취업할 수 없고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투자책임자 대비 절반 수준인 낮은 보수도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 기금운용본부에 몸담았던 자산운용사 임원은 “투자 성과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 참견이 끊이지 않는다”며 “역량 있는 인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기금운용본부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 결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기금 운용 책임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의 투자 철학과 역량에 따라 기금 운용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며 “기금운용본부장의 오랜 공백으로 주요 투자 집행이 미뤄져 장기적으로 수익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3∼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청와대 검증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임할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체질량-흡연 여부만 알려주면 보험료 할인해드려요

    삼성생명은 한국인의 3대 질병 사망 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보장을 확대한 ‘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을 판매하고 있다. 11일 선보인 이 상품은 2주일 만에 가입자가 2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대 질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약 47%를 차지한다. 이 상품은 3대 질병을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장 비율이 일반 암의 각각 30%, 50%에 그쳤던 유방암과 자궁암도 일반 암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높였다. 보장이 취약했던 뇌경색 및 협심증 중 일부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를 보장하기 위해 ‘당뇨병 진단 특약’도 신설했다. 또 당뇨 환자의 3대 질환 발병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당뇨 진단 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 신부전증 등이 발병하면 보험금을 2배로 받는 특약도 만들었다. 류머티즘 관절염 등 경증 질환, 간·폐·신장의 중증 질환, 루게릭병 등의 난치성 질환도 특약으로 보장한다. 삼성생명은 별도 진단 없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지 우량체’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우량체 제도는 체질량, 흡연 여부, 혈압 등의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보험료를 깎아줬다. 하지만 이 상품은 고객이 별도 진단 없이 체질량과 흡연 여부만 고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건강관리를 통해 우량체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는다.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과 ’일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다수 특약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비갱신형은 갱신형보다 보험료가 높지만 납입기간 중 보험료가 바뀌지 않는다. 갱신형은 3년 또는 1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상품 가입 후 15년 안에 3대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5년간 간호사 동행 서비스, 병원 진료 예약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당뇨병 진단 특약 가입자가 당뇨에 걸리면 당뇨 관련 건강관리, 운동 코칭 등을 5년간 제공 받는다. 가입 연령은 만 15∼60세다. 주보험 및 비갱신형 특약, 갱신형 특약은 100세까지 보장한다. 재해 사망 및 장애 특약의 보장 기간은 80세까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남북경협 수혜주에 투자하는 ‘통일펀드’

    삼성증권은 남북 경협 활성화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삼성 통일코리아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펀드는 기존의 ‘삼성 마이베스트 펀드’를 리모델링한 상품으로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한다. 최근 이른바 ‘통일펀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긴장감 완화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적에 비해 저평가 받았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우선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경협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대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규모의 한계에 마주했던 내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남북 경협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과거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남북 경협은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재건을 위한 토목, 발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중기에는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과 에너지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 후기에는 상호 교류가 늘면서 관광 자원 개발이 기대된다. 북한 주민의 소득 증대에 따라 소비재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삼성 통일코리아 펀드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북한 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리서치센터에 북한 투자 전망을 분석하는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북한 경제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삼성증권은 중국 중신증권, 베트남 호찌민증권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어 북한 경제 분석에 유리하다. 북한 경제 개방의 선행 모델이 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개방, 베트남의 도이모이(개혁 개방) 정책과 관련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측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상황이 단기 테마성 이슈를 넘어 국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돈 수취인 전화번호 입력’…보이스피싱 차단 인증서비스 도입

    계좌이체를 할 때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동의를 받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해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KB저축은행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4자리 인증코드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이를 회신해야 이체가 완료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번호와 발신 위치 등 받는 사람의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또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송금 후 10~30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함께 도입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명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6
    • 좋아요
    • 코멘트
  • 정부 입김 아래 있는 연금공단 ‘기업 길들이기’ 동원될수도

    1500조 원 이상을 굴리는 세계 최대 연기금 일본공적연금(GPIF)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투자 기업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소리를 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일본에선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불거진 ‘관치(官治)’, ‘연금사회주의’ 등의 논란이 없었다. GPIF가 주식 운용부터 의결권 행사의 책임과 권한까지 모두 위탁 운용사에 위임해 정부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GPIF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00개 이상의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책임 투자’ 문화를 뿌리 내리고 있다. 한국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주가치 훼손 기업 견제” vs “관치 도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20개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센터장은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투자 기업과 연간 260차례 대화할 정도”라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견제하고 기금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엇과 같은 해외 투기자본이 단기 차익을 노려 국내 기업에 과도한 배당 등을 요구할 때 국민연금이 장기 수익률을 위해 반대에 나서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 같은 장밋빛 전망보다 국민연금이 관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기금 운용의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이다.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도 청와대 검증을 거쳐 선임된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의 임원은 “국민연금을 정부의 영향 아래에 둔 채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주권 행사 원칙과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나 시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에 미치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국민연금은 3월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 약 131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2일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9개, 10% 이상인 기업도 96개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성급하게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자칫 재벌 개혁이나 ‘대기업 때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일부 장관이나 이사장이 개별 기업의 투자 결정에 참여하는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며 “정부 입김을 차단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은 철저히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 연기금은 ‘외풍’ 차단 장치 마련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 연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나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할 장치를 갖췄기 때문이다. 캐나다공적연금(CPP)은 정부의 잦은 간섭으로 1990년대 기금 고갈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캐나다 정부는 1998년 별도의 공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설립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금융·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제한도 없앴다. 유럽 2위 규모 연기금인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2008년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APG)를 설립해 기금 운용을 맡겼다. 스웨덴공적연금(AP)은 6가지 기금으로 나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통해 기금 운용 결과만 보고받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연기금은 직접투자 비중이 적고 운용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도 논란이 없었다”며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를 독립시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국민연금도 단기적으로는 주주권 행사를 일본처럼 외부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처럼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기업 299곳 발등의 불

    국민 노후자금 626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르면 다음 달 23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 299곳에 대한 영향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행보가 강화되면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23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안건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볼 때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을 비롯해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 등 적극적인 경영 참여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대거 해당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주총 거수기’로 불렸던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20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 현실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복지부 장관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칫 엘리엇과 같은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공세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과도한 배당 등을 요구한 뒤 ‘먹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국민연금이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 강유현 yhkang@donga.com·이미지·박성민 기자}

    • 2018-06-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가족보다 내가 소중” 인생 2막에 열정 쏟는 5060 리본세대

    지난해 큰아들을 장가보낸 정모 씨(56·여)는 초대를 받기 전에는 아들 부부 집에 함부로 찾아가지 않는다. 며느리에게 ‘시월드’의 부담을 주는 것도, 독립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내키지 않아서다. 정 씨는 요즘 보육교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산후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며 “100세 시대에 ‘인생 2막’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모와 자녀의 부양 의무에 지친 ‘낀 세대’로 여겨졌던 50, 60대 한국인들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이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리본(Re-born) 세대’의 등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나생명이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50+ 라이프 키워드’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와 함께 지난달 2∼8일 전국 50∼64세 성인 남녀 10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5060 리본 세대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부터 달랐다. 이혼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해주는 조언으로 ‘졸혼(卒婚)’과 ‘이혼’을 선택한 응답이 각각 20.9%나 됐다. 33.0%는 ‘간섭하지 말고 각자 생활을 즐기라’고 답했다. 이전 세대처럼 ‘참고 살라’는 응답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다만 남녀 간에 인식 차는 뚜렷했다. ‘참고 살라’는 응답은 남성(31.8%)이 여성(14.9%)의 두 배 이상인 반면에 졸혼이나 이혼을 선택한 응답은 여성(28.2%, 26.8%)이 남성(16.2%, 17.1%)보다 훨씬 많았다. 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나 자신’을 꼽은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40.3%), 자녀(33.4%), 부모·형제(28.3%)가 뒤를 이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던 부모 세대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리본 세대들은 자녀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 특히 시집살이를 경험한 신(新)중년 여성들은 며느리에게 ‘시월드’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여성 응답자의 48.6%는 ‘초대받을 때만 자녀 집에 간다’고 했고, 27.7%는 거의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회사와 가정에 얽매여 살았던 데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강했다. 특히 55세 이하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도전하고 싶은 자격증으로 조리사가 34.9%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34.1%), 공인중개사(32.0%) 등의 순이었다.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로는 ‘휴양지에서 한 달 살아보기’(58.5%), ‘세계 일주 하기’(52.6%), ‘사회에 의미 있는 일 하기’(47.4%) 등이 꼽혔다. 연구를 진행한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1990년대 등장했던 X세대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이전 부모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중년 세대를 흔히 부모, 자식 사이에 ‘낀 세대’로 보는데 오히려 나를 찾아가는 ‘깬 세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06-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환율 치솟고 주가 급락… G2發 충격에 금융시장 출렁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8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100원 선을 넘어선 데다 코스피는 3개월 만에 2,400 선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 경제가 안으로는 최저임금 급등 여파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밖에서 밀어닥치는 초강대국발(發) 행보에 영향을 받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성장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판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1원 오른 1104.8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동안 2.8% 오르며 지난해 11월 20일(1100.6원) 이후 처음 1100원대를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초 1050원 선까지 떨어지며 원화 강세 분위기였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흐름이 역전됐다. 원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들어 2번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하반기 2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강(强)달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이 보복을 천명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중 간 갈등은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를 높이게 된다. 미중 간 갈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전반적으로 줄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화 약세는 이런 우려가 먼저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도 원화 약세의 원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도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달러 강세 요인이 많지만 대부분 단기적”이라면서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원화 약세에도 수출기업 실적 악화 우려 통상 원화 약세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실적을 좋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원화 약세에도 수출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내다팔았다.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회복보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문제라는 뜻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포인트(1.16%) 내린 2,376.24로 거래를 마치며 올해 3월 5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2,40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2.2%), SK하이닉스(―3.45%), 포스코(―2.47%)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다. 올해 2월부터 5조70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3% 하락한 840.23으로 마감했다. 여기에 고용, 투자, 소비 등 각종 지표가 부진해 한국 경제가 침체의 초입에 있다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불안 등을 이유로 올해 6월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와 환율이 복잡하게 얽혀 단기간에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이 글로벌 자금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8-06-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