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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경찰관이 가장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은 ‘굴삭기운전기능사’였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 예정 경찰관 1123명을 대상으로 취득 희망 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굴삭기운전기능사라고 답한 사람이 1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자의 처우가 좋고 귀농을 하더라도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인중개사(19.1%) 경비지도사(18.6%) 주택관리사(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퇴직 예정 경찰관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 취득과 취업 컨설팅 등을 해 주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경찰 수사를 피해 장기간 도피하는 지명수배범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다. 앞으로 대다수 국민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지명수배범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명수배 이후에도 6개월 이상 검거하지 못한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경제 사범 등의 ‘중요 지명수배자’ 20명의 명단을 올 상반기(1∼6월) 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포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경찰은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국민 참여형 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안에 지명수배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내년 4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지금보다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31일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지만 내년 3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4, 5월 두 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오르는 범칙금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처벌 규정과 동일하다. 항목별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8만 원) △신호 위반(6만 원→12만 원) 등이다. 속도 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km 이하(3만 원→6만 원) △20∼40km(6만 원→9만 원) △40∼60km(9만 원→12만 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 폭이 세분화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경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가중 처벌을 결정한 이유는 ‘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다. 2010년 12월부터 이미 가중 처벌을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6.3%와 6.3%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한 ‘교통약자 배려’의 목적을 가진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은 626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35곳이 지정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5444곳에 이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0·여)을 29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황 씨를 상대로 토크콘서트 발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황 씨는 전국 순회 콘서트에서 북한을 인권 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년 국내외 주요 뉴스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아픔’이었다. 국민들은 올해 내내 몸과 마음에 생채기를 입었다. 4월 16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눈물바다로 변했다. 군(軍)에서는 폭행과 성추행이 난무했다. 정치도 아픈 국민을 달래주지 못했다. 총리 후보자들은 거듭 중도 낙마했고, 대통령 ‘비선 실세’라는 정윤회 씨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돼 연말 정국을 뒤흔들었다. 해외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내전 등 우울한 뉴스들이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선정한 국내외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 거리엔 노란 리본… 유병언 죽음 미스터리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온 국민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거리는 노란 리본으로 뒤덮였고 추모 분위기 속에 사회 전체가 집단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렸다. 희생자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검경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은 떠들썩했지만 결국 유 전 회장은 7월 의문만 남기고 시신으로 발견됐다. ‘종북’ 통합진보당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진당은 강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선고와 동시에 모두 박탈됐다. 이 결정 이후 시대 변화와 자기성찰에 게으른 낡은 진보가 아닌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 ‘정윤회 문건’ 정국 들썩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으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비서관 등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다는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11월 28일 세계일보에 보도돼 큰 파문이 일었다. 문건 내용은 허위로 판명됐지만 정 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간의 권력암투설이 확산됐고, 둘 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한국 다독여준 교황… ‘8월의 크리스마스’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선물했다. 산타클로스를 닮은 그의 배낭을 채운 것은 검소함과 겸손, 사랑과 자비였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교황이 집전한 서울 광화문 시복식에는 수십만 명이 몰렸다. 사람들이 종교를 넘어 ‘비바, 파파’를 연호한 것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구였다. 총기난사-윤일병 폭행사망-性범죄… 위기의 軍올해 군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육군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비롯해 음주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전역을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졌다. 성범죄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17사단장 현역 장성이 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 중령은 성희롱으로 사상 첫 계급 강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내려”… 조현아 前부사장 ‘땅콩회항’ 파문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2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간식 제공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뒤 회항시켜 사무장을 공항에 내려놨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도덕성에도 치명상을 입혔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건희 회장 장기입원… 삼성 ‘이재용 시대’5월 10일 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곧바로 인근 순천향대병원에서 긴급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덕에 ‘최악의 사태’는 피했으나 이 회장은 25일 현재까지 의식이 완전치 않은 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후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이재용 시대’를 맞게 됐다.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연달아 낙마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연달아 낙마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총리후보 지명 6일 만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14일 만에 사퇴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한 정홍원 총리는 사의 표명 60일 만에 유임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세월호 국면을 정면 돌파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안 인사 참극이란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순신 신드롬… 영화 ‘명량’ 1761만명 관람7월 개봉한 영화 ‘명량’의 광풍은 거셌다. 1761만 명을 넘겨 2009년 ‘아바타’(1362만 명)를 제치고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8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이달 중국에서 개봉해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순신 신드롬을 일으키며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건 등의 충격에 빠져 있던 우리 사회에 리더십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중 FTA 체결… 13억 대륙시장과 손잡아한국은 11월 10일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격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3대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 모두 FTA를 맺은 유일한 나라가 됐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매년 6조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시장을 열지 않은 대신 자동차 관세 철폐 등을 얻어내지 못해 개방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아베 총선 승리로 장기집권 길 열어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총선을 통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넓혔다. 엔화 약세를 몰고 온 아베노믹스와 내각이 흔들리자 지난달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전체 의석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그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바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한국과 중국은 그의 우경화 행보에 긴장하고 있다. 8000명 사망 육박… 에볼라 공포 확산에볼라 바이러스에 공인 받은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사이 그 공포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세계로 확산됐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처음 발병한 뒤 2만 명 가까운 감염자, 8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에서 에볼라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도 감염됐다. 각국이 공포에 떨었지만 아프리카 밖에서 피해는 크지 않았다. 美-쿠바, 53년만에 국교 정상화 합의미국과 쿠바가 1961년 이후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양국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비밀협상 결과를 12월 17일 발표했다. 미국은 양국 간 여행 자유화와 송금 한도 확대, 통상 및 정보 교류 등 10여 개의 구체적인 관계 개선안과 함께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푸틴, 크림반도 합병… 美-러 新냉전 속으로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전격 합병했다. 강대국이 다른 나라 국경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킨 사건이다. 미국과 유럽은 제재에 착수해 ‘신냉전’으로 불리는 대결 구도가 이어졌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반군을 지원해 내전이 격화됐다. 제재 영향으로 루블화 가치 하락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국가부도 직전의 위기에까지 몰렸다. 반토막 난 국제유가, 신흥국 위기 불러국제유가가 폭락했다. 6월 100달러대에서 12월 50달러대로 반 토막이 났다. 미국이 셰일 원유 공급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11월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가 실패한 것이 폭락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미국은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제성장의 호재를 만났지만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가치의 동반 폭락과 금융위기에 노출됐다. ‘인질 참수’ IS 득세… 이라크 등 전쟁회오리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올해 초부터 중동 정세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떠올랐다. IS의 출발은 알카에다의 이라크 하부 조직이었지만 6월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신(神)·정(政) 일치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설립을 선포했다. 8월부터는 미국인 3명 등 인질을 잇달아 참수했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IS에 대대적인 공습을 했다. 시진핑 ‘부패 호랑이’ 사냥… 홍콩 ‘우산혁명’ 소멸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저우융캉(周永康·전 정치국 상무위원) 링지화(令計劃·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 등 거물 정치인을 부패 혐의로 처벌하면서 체제를 탄탄히 다졌다. 중국의 급부상은 G2(주요 2개국)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행정장관의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하던 홍콩의 ‘우산혁명’도 시진핑 체제의 장기 방치(放置) 전술에 힘이 빠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11년만에… 필레, 인류 첫 혜성 ‘터치다운’11월 13일 오전 1시 인류가 사상 최초로 혜성 ‘터치다운’에 성공했다. 유럽우주기구(ESA)의 탐사로봇 필레는 로제타호에 탑재돼 10년 8개월 동안 우주를 비행하다 지구 방향으로 날아오는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의 머리 부분에 착륙했다. 필레는 혜성과 지구의 물이 화학적 구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동면에 들어간 필레는 내년 봄에 가동된다. 여소야대-흑백 갈등 겹친 오바마 ‘레임덕’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 임기 2년차를 맞아 급속한 레임덕(권력누수)을 겪었다. 외교정책 부진 속에 각종 개혁정책이 벽에 부딪히면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해 2006년 이후 8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다. 흑인 대통령 집권기에 오히려 흑백 갈등이 격화돼 소요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실종-피격 말레이항공기 잇단 사고말레이시아항공의 여객기가 두 차례나 추락해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3월 8일 239명을 태우고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MH370편이 이륙한 지 50여 분 만에 갑자기 사라졌다. 10여 개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잔해나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아 미스터리가 됐다. 7월 17일에는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탑승자 298명이 모두 숨졌다.}

올해 위민경찰관상은 임무 중에 순직한 경찰관 3명이 받게 됐다. 고 박세현 경위(순직 당시 46세)는 범인 검거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을 지키다 순직했다. 박 경위는 충남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올해 7월 25일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분쟁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칼에 찔렸다. 사건 피의자인 윤모 씨(35)가 음주 측정을 마친 박 경위의 목을 뒤에서 칼로 찌른 것. 박 경위는 칼이 목에 박힌 상황에서도 윤 씨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까지 해치려고 하자 온몸으로 막아섰다. 박 경위는 10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서울 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으로 근무하던 고 박경균 경감(52)은 지난해 11월 15일 은평구 진흥로 구기터널 인근에서 교통 단속을 하다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에 부딪혀 숨졌다. 박 경감은 팀장이었지만 팀원 중 한 명이 근무를 설 수 없게 되자 대신 근무를 자청해 변을 당했다. 고 배문수 경감(41)은 전남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올해 4월 7일 술에 취한 사람을 파출소까지 안내하다가 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행인이 파출소 동행 도중 계속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자 이를 막던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덮친 차량에 치여 숨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통일운동단체인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공동대표 이모 씨(44)를 비롯한 관계자 9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과 컴퓨터 자료를 확보했다. 이 씨 등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와 연대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경기 김포시 월곶면 ‘민통선 평화교회’와 이 교회 소속 이모 목사(57)의 자택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가 독일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북한 인사와 무단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46)를 지원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코리아연대와 장 변호사, 이 목사 간의 연계성을 파악한 뒤 이들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회합 통신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변종국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계속되는 ‘후폭풍’에 검경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국의 수사 범위가 통진당 인사가 참석한 집회의 합법성 여부 및 전체 통진당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장외 집회에 참석한 전 통진당 인사들의 행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인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5조 1항 1호는 ‘해산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진당) 해산 이후 열린 집회의 발언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회 금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뒤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후 검토를 통해 비슷한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20일 집회에서 “통진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됐다. 저들이 당을 해산시켰다고 해서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진당 재건’의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활빈단은 이날 해당 발언을 이유로 이 전 대표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활빈단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체 통진당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이적단체성은 인정되더라도, 일반 당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입증 여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건 및 이에 연루된 주요 당원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변종국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진보단체들의 집회 허용 여부 때문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 1항 1호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2항에서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 집회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제22조에서는 해당 집회 시위를 주최한 사람뿐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해당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도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난 19일 “해산 선고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라며 “통진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도 집시법에 의거해 금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집회 주체가 통진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도 통진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집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가 무엇인지 기준이 애매해 당장 관련 집회와 시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집시법 제정 당시인 1962년부터 있었다. 1960년 헌법에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조항이다. 하지만 집시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해산된 정당은 통진당이 처음이라 집시법 제5조 1항 1호를 실제 적용한 사례가 없다. 당장 통진당 측이 헌재 결정 직후 거리로 나왔다. 통진당 지도부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 이날 집회는 한국진보연대가 ‘민주수호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주최해 8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주최자명은 물론이고 깃발, 피켓에서도 통진당이라는 글자는 없었지만 집회 내용은 통진당 해산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도 여기에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통진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됐다. 하지만 통진당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함께 씨 뿌려 키워온 진보정치는 의연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또 “진보정치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저들이 당을 해산시켰다고 해서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통진당 해산을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근조 민주주의’라는 영정 모양의 피켓을 들고 청계광장에서 종로2가, 을지로2가를 지나 서울광장까지 2.2km를 행진했다. 행렬에 앞장선 6명은 상복을 입은 채 상여를 멨다. 유선희 전 통진당 최고위원은 트럭에 올라 행진 내내 마이크를 잡고 “정당해산 독재만행 규탄한다” “유신독재 부활하고 민주주의 살려내자” 등을 외쳤다. 시민들의 호응은 거의 없었다. 집회에는 오병윤 김재연 전 의원도 참가했다. 집회를 관리한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라기보다는 ‘해산 결정에 대한 규탄성’ 집회로 보였다. 앞으론 집회 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적용)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자문 교수, 검찰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진보연대는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청계광장에서 24시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주말만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고 조건부 승인한 상태다.이샘물 evey@donga.com·박재명 기자}
검찰과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헌재 재판관의 신변 위협에 대비한 경호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곧바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의 신변 보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진당 해산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이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관들에 대한 보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소 경호 대상인 박한철 헌재 소장 외에 나머지 재판관 8명도 이날부터 특별경호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자택 경호 등을 시작했다. 또 검경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발생하는 폭력 집회에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 정보국 경비국 등이 참여했다. 검경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겠지만 불법이거나 폭력을 수반할 경우 즉각 금지 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 집회 금지구역인 헌재 청사 및 헌재 소장 공관, 국회의사당, 대통령 관저 등의 인근 100m 이내에서 관련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경찰 창설 이후 처음으로 부부 경무관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17일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된 현재섭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장(51)과 부인인 김해경 서울 송파경찰서장(55) 부부다. 이들은 2008년 현 과장이 경북 경산경찰서장으로 재임할 때 부인 김 서장이 총경으로 승진하면서 첫 ‘부부 총경’ 타이틀을 얻었다. 이번에는 부부가 경무관으로 함께 재임하게 됐다. 경무관은 통상 ‘경찰의 별’로 불린다. 지방경찰청 부장급 계급으로, 군의 장성처럼 승진하기 어려운 경찰 내 고위직이다. 총경 승진은 남편인 현 과장이 빨랐지만 경무관 승진은 부인인 김 서장이 약 11개월 빨랐다. 김 서장은 올 초 승진하면서 사상 네 번째 여성 경무관이 됐다. 현 과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주위에서 ‘집에 들어갈 때 부인에게 경례하느냐’는 농담을 하곤 했는데 계급이 같아져서 다행”이라며 “부부 경찰이라는 장점을 살려 같이 업무도 논의하며 경무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과장은 1985년 경찰대 1기 졸업 이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남대문서장과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김 서장은 1980년 순경으로 입직해 그동안 서울 강동경찰서장과 대전경찰청 1부장 등을 역임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강신명 경찰청장의 취임 후 첫 과제였던 ‘동네 조폭’ 근절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9월 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00일 동안 동네 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해 3136명을 입건하고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네 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와 달리 특정 조직에 소속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업소만 골라 영업을 방해하거나 돈을 뜯고 무전취식한 사람을 뜻한다. 동네 사정을 잘 알다 보니 불법영업 등 약점을 쥐고 있어 그동안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동네 조폭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4년 넘게 식당과 주유소, 세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이곳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은 3년 안에 사고로 죽는다”라는 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속칭 ‘욕쟁이 할머니’ 이모 씨(72·여)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부산종합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들에게 “술값 달라”며 욕설을 하고 인근 상가 영업을 방해한 서모 씨(57)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동네 조폭 3136명 중 97.4%가 전과자로, 전과 21범 이상 비율이 33.3%에 달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구속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강 청장이 9월 1일 ‘동네 조폭 단속’을 선언한 이후 하루 평균 10명가량이 구속되면서 검거인(3136명) 대비 구속자(960명) 비율이 30.6%에 달했다. 일반 폭력사범 구속 비율(0.6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의 돈을 뜯어간 사건이라도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번 단속에 조폭전담 검사를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처럼 구속 비율이 높다 보니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업무방해 등 동네 조폭 혐의에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자칫 남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영세자영업자 등의 호응이 크다고 보고 앞으로도 동네 조폭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강신명 경찰청장의 취임 일성이었던 ‘동네조폭’ 단속이 100일을 맞았다. 경찰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치안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자평했다. 경찰청은 9월 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2735건의 범죄를 수사해 3136명을 입건하고 그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전국 435개 팀 2078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동네조폭 단속에 나섰다. 동네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와 달리 특정 조직을 만들지 않지만, 지역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소규모 업소를 돌면서 돈을 뜯거나 무전취식하는 사람을 뜻한다. 피해 금액이 적은데다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 그동안 경찰 신고가 거의 접수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동네조폭 사례는 다양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4년 넘게 식당과 주유소, 세차장 등을 돌면서 “여기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은 3년 안에 사고로 죽는다”라며 영업을 방해한 속칭 ‘욕쟁이 할머니’ A 씨(72·여)가 구속됐다. 부산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부산종합터미널 앞을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설하고, 주위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던 B 씨(57)가 구속되기도 했다. 100일 동안 동네조폭이 저지른 범죄를 살펴보면 업무방해(4487건·35.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갈취(4143건·32.5%) 폭력(2068건·16.3%) 협박(1114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 청장이 9월 “동네 조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이후, 동네조폭의 구속 비율은 크게 늘었다. 검거인 대비 구속률이 30.6%에 달하며 100일 동안 하루에 약 10명이 구속됐다. 이는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0.6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경찰은 이 부분을 ‘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소한 범죄라고 생각해 대부분 불구속이나 현장 계도에 그치던 행동을 적극적으로 처벌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업무방해 등에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경찰대에 4년 만에 여학생 수석 합격자가 나왔다. 경찰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100명 중 김지수 씨(20·목포 영흥고 졸)가 1000점 만점에 788.92점을 획득해 수석 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여학생이 경찰대에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2011학년도 이후 4년 만이다. 차석 입학 겸 남자 수석은 조원희 군(18·청심국제고)이 차지했다. 올해 경찰대에 합격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높은 경쟁을 뚫었다. 경찰대 최종 경쟁률은 66.6 대 1이지만 여학생 경쟁률(160 대 1)이 남학생 경쟁률(59 대 1)보다 훨씬 높았다. 합격생 100명 중 여학생은 12명, 남학생은 88명이다. 합격생 성비는 경찰청이 치안 수요를 감안해 매년 조정한다. 경찰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2년 연속 충남 공주 한일고(8명)로 나타났다. 한일고는 입학 정원이 120명이던 지난해에도 합격자 12명을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원외고(5명), 용인외고, 광주 숭덕고(이상 3명) 등이 3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도 부자(父子) 경찰관이 나왔다.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신창식 경감의 아들인 신성빈 군(18·광주 대동고)과 전북 정읍경찰서 신기동 경감의 아들 신원제 군(18·전주 완산고) 등 2명이 경찰대 합격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경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의 이전을 추진한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강화 차원에서 청사 외부에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을 경찰 소유 건물 안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분실 소속 최경락 경위가 13일 문건 유출 의혹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외부에 있는 정보분실을 청사 내부로 옮겨 보안 및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대상은 이번에 문건 유출 사고가 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과 정보2분실 등 두 곳이다. 정치 및 경제 부문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1분실은 남산 기슭인 서울 중구 소파로의 서울시 소유 건물에, 사회 부문 정보를 모으는 정보2분실은 서울 중구 청계천로의 한화그룹 본사 1층에 각각 입주해 있다. 경찰 정보 관계자는 “설령 공간이 부족해 정보분실을 서울경찰청 청사 안으로 옮기지 못하더라도 광역수사대처럼 경찰이 소유한 건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서울 중랑경찰서 건물에 입주해 있다. 다만 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직속의 3개 정보분실은 앞으로도 외부 독립 형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 정보분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경찰 소유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경찰대에 4년 만에 여학생 수석 입학자가 나왔다. 경찰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100명 중 김지수 양(20·목포 영흥고 졸)이 1000점 만점에 788.92점을 획득해 수석 입학했다고 15일 밝혔다. 여학생이 경찰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차석 입학 겸 남자 수석은 조원희 군(18·청심국제고)이 차지했다. 올해 경찰대에 입학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높은 경쟁을 뚫었다. 경찰대 최종 경쟁률은 66.6대 1이지만 여학생 경쟁률(160대 1)이 남학생 경쟁률(59대 1)보다 훨씬 높았다. 신입생 100명 중 여학생은 12명, 남학생은 88명이다. 신입생 성비는 경찰청이 치안 수요를 감안해 매년 조정한다. 경찰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2년 연속 공주 한일고(8명)로 나타났다. 공주한일고는 입학 정원이 120명이던 지난해에도 합격자 12명을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원외고(5명), 용인외고 광주 숭덕고(3명) 등이 3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도 부자(父子) 경찰관이 나왔다.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신창식 경감의 아들인 신성빈 군(18·광주 대동고)과 전북 정읍경찰서 신기동 경감의 아들 신원제 군(18·전주 완산고) 등 2명이 경찰대 입학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53·여·사진)가 7시간 넘게 경찰에서 조사 받았다. 신 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남북 동포의 모습을 서로에게 전했을 뿐 잘못이 없는 만큼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씨는 오후 10시 반경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 씨는 15일 추가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출국정지로 인해) 모국을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심경”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왜곡된 남북관계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북한을 방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북을 잇는 ‘오작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다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한 감정도 거침없이 토로했다. 그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보고 온 뒤 올해 4월에 20개 도시를 순회하며 똑같은 강연을 했는데 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신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신 씨는 이 행사에서 “북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에 차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사해 온 황 전 부대변인과 달리 신 씨는 최근 발언 위주로 살펴봤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 씨가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신 씨 조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신 씨를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도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전북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냄비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고교생 오모 군(18)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군에게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과 건조물침입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토크콘서트 발언으로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53·여·사진)가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활빈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 씨는 경찰이 11, 12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신 씨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려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또 신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0·여)이 콘서트 발언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신 씨와 황선 전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장에서 인화물질을 폭발시키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오모 군(18·고교 3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토크콘서트 발언으로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53·여)가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5시에 서울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분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활빈단'의 고발을 당했다. 신 씨는 경찰이 11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신 씨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20일까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자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이 된 토크콘서트 발언 외에 신 씨의 국내 활동을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는 "토크콘서트 발언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출석 날짜를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 씨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0·여)이 토크콘서트 발언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도 활동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경기 수원시 팔달산에서 장기 없는 토막 시신이 발견된 지 7일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11일 오후 11시 반경 토막 시신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박모 씨(57)를 검거해 수사본부인 수원서부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역시 김모 씨(48·여)로 특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박 씨와 피해자 김 씨는 중국동포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박 씨는 시신이 발견된 팔달산에서 불과 도보로 10분 거리(약 710m)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의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박 씨를 검거하자마자 수사본부로 압송해 김 씨 토막 시신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검거된 이후 수사본부에 도착한 다음에도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며 “여러 개의 가명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서 토막 시신 일부를 추가로 발견했다. 토막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수원천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오전 11시 24분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산책로 근처에서 살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 4개를 발견했다. 비닐봉지 4개는 개천과 산책로 근처 돌과 나무 조경이 이뤄진 곳에 120m 구간에 걸쳐 하나씩 버려져 있었다. 토막 시신과 동일한 크기의 비닐봉지 2개 안에는 뼛조각 없이 가로 20cm, 세로 15cm 등으로 잘려진 살점이 2개, 4개씩 담겨 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해당 살점이 팔달산에서 발견한 김 씨의 시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4일 등산객 A 씨(46)가 수원 팔달산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머리와 팔, 장기가 없는 여성의 상반신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처음 시신이 발견된 곳은 2012년 4월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현장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이다. 당시 중국동포 오원춘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곳 주민들은 2년 만에 다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악하고 있다. 경찰은 수원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용의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주변 수색을 강화하면서 박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사진을 확보해 대조한 결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씨의 범행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땅에 묻거나 은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 입구나 개천 산책로 근처에 유기한 것으로 미뤄 자신의 범행을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 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