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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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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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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근무시간 자율에 맡긴 재량근로제, 업무보고-출장 지시는 가능

    정부가 31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간주시간근로제(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제3국의 소재를 실험하거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모색하며 연구개발(R&D)을 하려는 기업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재량근로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직무가 재량근로제 대상인지 등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그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재량근로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Q. 재량근로제란…. A.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직무의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시간만 근무로 간주한다. 대상 업무가 신상품 신기술의 R&D, 신문·출판의 편집·취재, 의류나 장식 디자인,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제작 등 12개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추가됐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적용되나. A. 실물 제품의 연구개발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같이 무형 상품의 R&D 업무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분석, 설계, 구현, 시험하는 프로그래머도 해당한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디자인 업무도 대상이다. 세트 디자인이나 상품 디스플레이도 포함한다. Q. 기성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제작에도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나. A. 아니다. 근로자의 재량권이 없는 단순 업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 교정 업무, 방송사 기술인력 등도 마찬가지다. Q. 기업은 재량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못 하나. A. 재량근로제는 근로자에게 일을 완전히 맡기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지휘, 감독이 아니라면 지시할 수 있다. 업무의 기본적 목표, 내용, 근무지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업무보고, 회의나 출장 지시도 가능하다. 일주일마다 업무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보고 주기를 지나치게 짧게 하거나 기간보다 과도한 업무 부여 행위,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행위는 근로자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금지된다. Q. 신상품 개발팀 구성원 전부가 재량근로 대상인가. A. 재량근로제 대상인지는 개별 근로자의 재량 부여 여부로 판단한다. 팀 차원에서 재량껏 일한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일할지를 팀원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재량근로제 적용이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한다. Q. 제품에 중대 결함이 생겼을 때 연구개발자를 급히 불러 회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회의 참석, 출장 지시는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침해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알려야 하지만 리콜 사태처럼 신속한 기술적 분석,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 Q. 출퇴근 시간 등록이나 업무일지 작성도 지시할 수 있나. A. 언제 출퇴근하라고 간섭하지는 않되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는 등 업무관리 목적이라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업무일지는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의 재량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Q. 재량근로제 아래에서 연구 업무가 과중해 휴일에도 근무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노사가 서면 합의한 간주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이내)을 초과해 일한 시간은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얻어 야간, 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Q.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 52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재량근로제밖에 방법이 없나. A.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품목의 R&D 업무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시간 제한 없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3개월까지 허용하며 필요 시 재신청해 연장할 수 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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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업 해고자도 계속 노조 활동… 노조 정치투쟁 거세질 우려

    고용노동부가 30일 공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안은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관계는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10.7%(2017년 기준)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 상승은 물론이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사용자 방어권은 사실상 그대로여서 노사관계가 균형추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대되는 노조 권력 현행법상 해고자와 실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불법파업으로 해고돼 자격을 잃은 조합원도 별다른 제약 없이 노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해고자와 실직자란 이유로 외부 단체 활동가가 개별 기업의 노조원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활동이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해고자와 실직자가 노조 임원이 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가장 큰 혜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정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교조는 해직자를 내보내지 않고도 합법화될 수 있다.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학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휘, 감독 업무를 맡고 있거나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속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파업 등)도 지금처럼 제한된다. 공무원의 파업을 허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투쟁’도 가능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도 없앴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타임오프(실제 일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주는 제도)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줄 수 있다.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타임오프 제도는 유지된다. 전임자 급여는 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위해 쟁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안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한 노조만 특혜를 주며 다른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다.○ 정부 “비준 않으면 EU도 무역 제재 가능성” 정부안은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현재 2년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장 내 주요 생산시설과 업무시설을 노조가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사 단체협상의 소모전을 줄이고 공장 점거 같은 과도한 쟁의행위는 제한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은 정부안에서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영계가 방어권으로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에 단결할 자유를 주면 경영계의 방어권도 그에 맞게 개선해야 노사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도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가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이 FTA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미루더라도 EU가 제재에 나설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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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프린팅 기술 배우는 경단녀들 “유망직종 재취업 꿈꿔요”

    “대학 졸업장도, 8년 직장 경력도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되니 쓸모없더라고요….” 16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서모 씨(37)는 게시판에 걸린 구인공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4년 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서 씨는 올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좌절의 연속이었다. 신입 공채는 나이 제한이 있었고 경력을 살리자니 회사에선 공백 기간을 곱지 않게 봤다. 서 씨처럼 결혼과 임신 및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대부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눈높이가 높은 고학력 경단녀일수록 더욱 그렇다. 고학력 경단녀는 많은 경우 단순 노무직보다는 직업훈련을 받아 유망 직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 국책대학인 한국폴리텍대(폴리텍대)는 고학력 경단녀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3∼6개월 단위의 여성 재취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학력 경단녀 위한 여성 재취업 과정 18일 인천 부평구 폴리텍대 인천캠퍼스에서는 3차원(3D) 프린팅 전문가 양성 과정이 진행 중이었다. 3D 프린터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과정이다. 수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은 장난감 탱크를 만드는 실습을 했다. 수강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장난감 탱크의 3차원 도면을 제작했다. 도면을 완성한 수강생은 3D 프린터로 탱크가 출력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 과정 수강생 14명 중 9명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다. 수강생 권모 씨(50)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권 씨는 “결혼과 육아로 10년의 공백이 생겨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3D 프린팅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권 씨는 출력된 장난감 탱크를 살펴보며 강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폴리텍대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48개 과정을 올해 전국 26개 캠퍼스에 개설했다. 3D 프린팅을 비롯해 화장품 상품기획·개발, 4차 산업혁명 융합교육 강사 양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 유망 직종 관련 과정이 적지 않다. 나이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여성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지만 주로 경단녀가 많이 몰린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다른 직업훈련 과정에 비해 교육 기간이 길고 수업 내용이 알차다며 만족해했다. 폴리텍대 인천캠퍼스에서 3D 프린팅 과정을 수료한 임혜진 씨(40)는 현재 중학교 방과후수업 교사로 학생들에게 3D 프린팅과 모델링을 가르친다. 임 씨 역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휴대전화 제조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다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임 씨는 “경기 안양에서 인천까지 수업을 들으러 다녔다”며 “여성 재취업 과정에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며 웃었다. 임 씨처럼 여성 재취업 과정 수료 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수강생이 늘고 있다. 평균 취업률은 2016년 55.3%에서 지난해 59.0%로 높아졌다. 지난해는 항공생산실무 과정(85.7%), 호텔객실관리사 과정(77.8%), 3D프린팅교육 과정(70.6%), 적성상담전문가 과정(75.0%) 등이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경단녀 직업훈련은 여전히 부족 폴리텍대 여성 재취업 과정이 고학력 경단녀의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올해 이 과정의 전체 수강생은 950명이다. 처음 개설된 2014년 581명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54세 이하 기혼 경단녀가 184만7000명인 것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반면 경단녀의 재취업은 201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지난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단녀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줄어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폴리텍대 여성 재취업 과정 수강생을 1500명으로 확대하는 사업 예산도 편성돼 있다. 다만 여성 재취업 과정의 심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있다. 수료생 김모 씨는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려는 수강생들에게는 마땅한 과정이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폴리텍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대표적인 취업취약계층인 경단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재민 인턴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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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다나스’ 20일 한반도 관통…제주·영호남, 최대 700㎜ ‘물폭탄’ 예상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20일 남해안에 상륙한다. 7월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건 2012년 ‘카눈’ 이후 7년 만이다. 제주와 영호남에 돌풍과 함께 최대 700㎜의 ‘물폭탄’이 예보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다나스는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430㎞ 해상에서 시속 22㎞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태풍의 반경은 약 250㎞, 강풍은 최대 초속 24m로 작고 약한 태풍이다. 하지만 더운 바다 위를 지나며 수증기를 잔뜩 흡수한 데다 장마전선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다나스는 20일 오전 9시 전남 진도 일대를 통해 상륙한 뒤 같은 날 오후 경북 포항 근처를 통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륙에 진입한 뒤 바람의 강도는 약해지겠지만 영호남은 물론 충청, 강원지방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미 제주와 부산 등지에는 19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이 이어졌다.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700㎜,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 최대 500㎜ 이상이다. 전라와 경상은 50~150㎜,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등에는 10~70㎜다. 기상청은 “20일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5m 이상,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9m이상의 물결이 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해수 범람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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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3명 사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3명이 15일 사퇴했다.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위원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 올해보다 2.9% 인상 결정된 것에 반발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임위 민노총 추천위원 4명 중 또 다른 추천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하지 않았다. 최임위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표결은 노·사·공익위원이 협의해 결정했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계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 금액으로 보면 과거보다 낮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약 700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한다며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총파업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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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결정과정 올해도 ‘깜깜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의 2.9% 인상을 의결하기까지 노사가 번갈아 회의를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올해도 심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임위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서다. 올해 초 최임위는 전원회의를 국회처럼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사 모두 부정적이었다. 게다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류장수 전 최저임금위원장 등 공익위원이 일괄 사퇴하고 5월 최임위 진용이 새롭게 꾸려지며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최임위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노사 모두 발언 공개에 큰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주고받는 심의 과정상 발언을 하나씩 문제 삼을 경우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최임위는 2015년부터 전원회의 직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마저도 익명으로 주요 발언만 요약한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개별 위원의 발언이 나온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향후 최임위가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깜깜이 심의로 결정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상률 2.9%에 대한) 근거라곤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다. 깜깜이 임금”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발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위원들의 막무가내식 주장과 주먹구구식 인상률 결정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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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9570원” vs 使 “8185원… 최저임금위, 1차 수정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시급 9570원과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14.6%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 삭감한 금액을 내놓은 것이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인 1만 원에서 430원 내린 금액을,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인 8000원에서 185원 올린 금액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회의는 전날 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이 하루 만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됐다.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노사 간 금액 차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중재 구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을 두고 위원 27명 전원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1385원)가 큰 상황이어서 11일 열릴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1a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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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노동계 보이콧… 최저임금위 비틀비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이 낸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9일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2회 연속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의 복귀로 정상화했던 최임위가 다시 파행을 맞은 것이다. 앞서 사용자위원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시급 8350원)보다 4.2%(350원) 깎은 8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19.8% 인상한 시급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근로자위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의 불참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인하안에 대한 반발과 향후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 싸움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9일 “경제가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사용자위원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최임위는 이날부터 사흘 연속 집중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파행을 맞으면서 최종 의결 시한인 15일까지 노사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보다 20일 이전에 반드시 의결을 마쳐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까지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11일 논의 종결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만 나왔을 뿐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아서다.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노사 의견 접점이 필요하다”며 “15일까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사가 함께 의결하기보다 불만이 있는 어느 한쪽이 불참한 채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사용자위원 전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위원이 의결에 불참했고 2016년에는 근로자위원이 불참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정부 여당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여론 동향을 지켜보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물밑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액 인상안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한 공익위원은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를 번갈아 파행으로 만든 노사 양측은 장외에서 여론전을 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영단체 3곳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최저임금은 많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영업이익 하락, 고용 축소,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하향 조정은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사흘간 투쟁에 나서는 민노총 재벌규탄 순회투쟁단은 이날 경총 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박은서·조윤경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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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될 것”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2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업난 탓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도 올라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실이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 전망 및 재정 전망(2019∼2040년)’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5조5201억 원인 적립금이 2024년엔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4조2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000억 원으로 뚝 떨어진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급여의 1.3%를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된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가 이 재원에서 나온다. 고용보험은 그해 걷은 보험료로 지출을 하는 단기성 보험이다. 즉, 실업급여 계정이 바닥난다는 것은 수입보다 갑작스럽게 지출 항목이 많아져 수지가 불균형해진다는 의미다.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816억 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20.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인상한 영향 때문이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행 1.3%인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 수준도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있지만 향후 22년간 73조7000억 원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원이 한정된 만큼 육아지원 사업보다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정책에 기금이 쓰이도록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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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ILO협약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압박하는 것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 “EU가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정부 간 협의에 이어지는 통상 분쟁 해결 절차의 두 번째 단계다. 2개월 안에 양측이 선정한 전문가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해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을 듣고 권고나 조언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우리 정부는 올 5월 ILO 협약 4개 중 87호와 98호(결사의 자유) 및 29호(강제노동 금지)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EU는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패널의 권고는 양측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해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계는 분쟁 절차에 돌입하면 한국이 통상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내용은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무역제재 같은 통상 압박을 할 수 없어 기업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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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뭐하시나” 채용때 물으면 과태료

    17일부터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부모님 직업같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다가 적발돼도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용 관련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이번 시행령은 17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가 구직자에게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과 재산같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어기면 400만 원, 세 번 이상 어기면 5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해당 구직자가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매긴다. 또 누군가를 채용할 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1500만 원, 두 번 이상일 경우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해당 인사에게 부과된다.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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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우수한 장애인 고용정책 배우러 왔어요”

    올 3월 하순 아르헨티나 가브리엘라 미체티 부통령이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얻어 휠체어에 몸을 의탁하지만 2015년 부통령에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미체티 부통령은 같은 달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1990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공단은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 집행한다. 미체티 부통령은 조 이사장을 만나자마자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2003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가 비공식 방문 형식을 취한 이유도 시간을 빼앗기는 공식 의전과 절차를 최소화하는 대신 짧은 방한 기간에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을 알아가겠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직원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전체 직원 가운데 일정 비율(각각 3.4%, 3.1%)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를 시행했다.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표준사업장 한 곳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장애인 고용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무했다”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바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독일(1919년), 영국(1944년), 일본(1960년)을 비롯한 선진국보다는 시행이 한참 늦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 30년이 머지않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지난해 2.85%를 나타내 6.6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6%보다 높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호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잇달아 한국을 찾아 장애인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해가고 있다. 조 이사장은 미체티 부통령 초청으로 지난달 6∼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정상회의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와 공단은 이런 성과가 장애인 고용의무제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기업 가치를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에 두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고용의무제 못지않은 원동력이라고 평가한다. 조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은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같이 가야 개선된다고 미체티 부통령에게도 조언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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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2일부터 사흘간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부터 3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까지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음 해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일이 8월 5일로 못 박혀 있어 고시 20일 전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회의 직후 “다음 주(7월 첫째 주)엔 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사용자위원의 복귀 여부다. 사용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고, 최저임금 고시 때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1일 사용자위원은 5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복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은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 입장에서 불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1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은 단순 표결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최임위의 답변이 있어야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은 2일 오전 중에 ‘전체 불참’ 또는 ‘일부만 참석’을 두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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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정책에 취업률 뚝… 특성화고 ‘일자리 한파’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시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인 김모 양(18)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고졸 채용 면접을 봤다. 면접을 보러 정장을 갖춰 입고 온 김 양은 “고졸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정말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 특성화고 재학생 김모 양(18)도 이날 같은 면접장을 찾았다. 자신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접을 보지는 못하지만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손수 손팻말까지 만들었다. 김 양은 면접이 진행되는 내내 손팻말을 손에 꼭 쥐고 친구들을 기다렸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피해 보는 학생들 이날 면접장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린 특성화고 학생들의 눈에는 비장함이 가득했다. 갈수록 떨어져만 가는 취업률 때문이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전년의 74.9%보다 9.8%포인트 떨어진 65.1%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6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2017년만 해도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모두 하락했지만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전년보다 3.4%포인트 올랐다. 조기취업 통로로 각광받던 특성화고에 1년 만에 ‘일자리 한파’가 불어 닥친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취업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상황도 비슷하다. 경남 밀양의 특성화고 재학생 김 양은 “현재 상반기 취업에 성공한 친구는 전교에서 한 명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특성화고의 취업난이 심화된 요인 중에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7년 말 제주도에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안전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기취업형 실습의 경우 학생들은 3학년 여름방학 시작을 전후해 현장에 나가 보통 6개월가량 업체에서 일을 배워 본 뒤 취업하곤 했다. 현장실습이 사실상 조기취업의 발판으로 운영된 셈이다. 반면 학습형 실습은 10월 말부터 최장 3개월간만 실습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실습 시기가 늦춰지고 기간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이 특성화고 학생 채용을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보다 더 빨리 산업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내세울 만한 큰 장점이었다”며 “이 장점이 사라지고 조기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중소업체에서 특성화고 출신을 뽑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올 1월 현장실습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정책이 유턴하긴 했지만 기업으로서는 여전히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는 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 늘어나 정부의 일자리정책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이 실종된 것이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하락의 근본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일자리정책의 초점을 대졸자에게 맞추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비롯한 고졸자는 소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정규직 중 9.29%가 고졸 출신이었지만 2017년, 2018년은 각각 8.15%, 8.52%를 기록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 1월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취업한 고3 학생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인원이 늘어났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에겐 대학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도록 했다. 애초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약속한 학생에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하다 대학에 들어간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일·학습 병행제도 등을 활용해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지속 가능한 고졸 일자리 정보를 교육현장에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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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급과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함께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화 등을 요구해 온 사용자위원들은 이 결정에 반발해 향후 예정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노사 양측의 1차 최저임금 요구액은 이날도 제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할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업종별 차등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고 월급 고시 여부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을 곧바로 퇴장했다. 그 직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고시하고, 영세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낮게 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이날 표결에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줘 경영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했던 것은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박은서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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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일반담배 함께 피우면 더 해롭다

    14일 오전 8시 반 서울 종로구의 가정집. 취업준비생 이유진(가명·21·여) 씨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놓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전원을 켰다. 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피우는 ‘모닝 담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야 잠이 깨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 오전 10시 학원 갈 준비를 마친 이 씨는 아이코스와 함께 일반 담배를 챙긴다. 버스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길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이 씨는 “이제야 담배 피우는 맛이 난다”며 “집에서는 냄새가 덜한 아이코스를 피우지만 밖에서는 일반 담배를 주로 피운다”고 했다. 아이코스에 이어 ‘쥴(JUUL)’ 등 신종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이 씨처럼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번갈아 피우는 ‘멀티 흡연자’가 늘고 있다. 신종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대체재’이기보다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흡연량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전자담배 흡연자, 일반 담배 못 끊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일반 담배를 동시에 피우는 비율은 90.5%에 달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2013∼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비흡연자를 모두 포함해 멀티 흡연자는 2013년 1.8%에서 2014년 3.4%, 2015년 6.6%로 매년 늘었다. 당시는 국내에 전자담배 열풍이 불기 전이다. 아이코스가 한국에서 출시된 2017년 이전 국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점유율은 1% 미만이었다. 지난해 그 비율이 10%를 넘은 만큼 현재 멀티 흡연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한다. 이 씨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위해 카페로 가기 직전인 오후 4시경 다시 일반 담배 대신 아이코스를 피운다. 독한 담배 냄새에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어서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오후 8시 반까지 아이코스를 피운 이 씨는 퇴근과 동시에 다시 일반 담배를 입에 문다. 이런 흡연 행태는 멀티 흡연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근무 중이거나 담배 냄새가 신경 쓰일 때는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마음껏 흡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반 담배로 갈아타는 식이다.○ 멀티 흡연이 오히려 흡연량 늘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황승식 교수팀이 2017년 12월 성인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55.2%는 ‘냄새가 덜 나’ 전자담배를 피운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 같아서’(17.2%)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0.3%)가 뒤를 이었다. 유해한 담배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기 위해서나 금연에 앞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냄새 때문에 전자담배를 택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이런 흡연자들은 냄새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면 일반 담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일각에서는 일반 담배만 피우는 것보다 전자담배와 병행하는 게 그나마 몸에 나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논란이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분이 일반 담배보다 적다는 게 정설이다. 영국 보건당국은 금연을 힘들어하는 흡연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고 액상형 전자담배만 피우면 모를까, 여러 형태의 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면 오히려 전체 흡연량은 늘어날 수 있다. 멀티 흡연으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것이다. 멀티 흡연자인 강모 씨(33)는 일반 담배를 피운 직후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세 모금 더 피운다. 한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만 피우다가 올 초부터 스트레스가 심해 다시 일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강 씨는 “두 담배가 주는 맛과 목 넘김이 달라 언제부턴가 함께 피우게 됐다”며 “여러 담배를 섞어 피우다 보니 흡연량이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멀티 흡연자인 박모 씨(25)도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피운 이후로 흡연량이 1.5배 정도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피우는 흡연자는 그렇지 않은 흡연자보다 흡연량이 많아질 뿐 아니라 니코틴 의존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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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분석 전문가 내년부터 국가자격 인증

    내년 하반기 국가기술자격증 5종이 신설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자격증 4개는 2022년 이후 폐지돼 자격 취득 준비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을 개편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5개의 자격이 신설된다. 이 중 빅데이터분석기사는 다량의 자료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화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는 사용자 관점으로 서비스를 디자인할 인력을 키우기 위해 신설했다. 빅데이터분석과 서비스·경험디자인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해당 직무를 도입한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필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시장을 선도하려면 빅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 디자인은 필수다. 신발산업에서도 소비자 요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신발산업기사 자격증은 기존 신발 생산자와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정밀화학기사는 고부가가치 원부자재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밀화학 전문가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는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설되는 5개의 자격증 시험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과 시험문제 출제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산업현장의 수요가 저조한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등 자격증 4개는 폐지된다.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감안해 시험은 2022년까지만 진행하고 그 이후 없어진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상세정보는 큐넷에서 볼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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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도대체 어디에” 청년취업 박람회 찾은 중장년 실직자들

    “‘청년 취업박람회’라고 청년만 오라는 법 있습니까.” 11일 오후 경기 의왕시청에서 열린 ‘청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박모 씨(52)는 “사정이 안 좋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2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를 바르는 기술공으로 일한 박 씨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두 달 가까이 일감이 끊겼다고 했다. 박 씨는 “이렇게 오래 쉬기는 처음이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박 씨는 물류회사와 테마파크회사의 면접을 본 뒤 박람회장을 나섰다. 이날 취업박람회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의왕시가 주최한 행사다. 박람회장에는 ‘청년정책 홍보관’ ‘VR체험관’ ‘취업 타로’ 등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이색 부스가 마련됐고, 청년 채용을 원하는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했다. 그러나 ‘청년 취업박람회’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행사장엔 중장년층이 많이 몰렸다. 의왕시 집계 결과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 350여 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4050세대’였다. 중장년 실직자들이 청년을 위해 마련한 취업박람회까지 찾아온 것이다. 이날 박람회를 찾은 40, 50대는 한결같이 “한창 일할 나이에 잘려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모 씨(40)는 두 달 전 7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제조업체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마침 취업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난 40대는 장사의 ‘장’자도 모르면서 자영업으로 내몰린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만 힘을 쏟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부스 앞에서 면접을 기다리던 이 씨는 초조한 듯 연신 바지에 손을 문질렀다. 백화점 마트에서 14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다 넉 달 전 실직한 이모 씨(40)는 이날 열심히 부스를 돌아다녔지만 면접 볼 곳을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 씨는 “청년층 대상 행사인 걸 알면서도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 싶어 와봤다”며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 60대 구직자는 이력서를 쓰던 중 “60대를 채용할 기업은 없다”는 말에 행사장을 나가기도 했다. 청년들의 사정도 다급하긴 마찬가지였다. 2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중소기업에서 최근 구조조정을 당한 김모 씨(28)는 이날 버스와 지하철을 1시간 반이나 타고 박람회장을 찾았다. 김 씨는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 수가 너무 적어 실망스럽다”면서도 “어디든 취직해 얼른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권모 씨(31)는 올해 상반기 여러 기업의 공채에 지원했다가 서류전형에서 전부 탈락했다고 했다.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취직하기 위해 박람회장을 찾았다는 그는 “일을 해야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애써 웃어 보였다. 면접을 마친 권 씨는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의왕=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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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여성에 흔한 자궁근종, 정기적인 검진 반드시 해야”

    지난해 10월 산부인과를 찾은 이모 씨(34·여)는 의사로부터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 착상해 생기는 질환이다. 이 씨는 이 질환에 대해 들어봤지만 막상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부인과 질환이다 보니 병원 진료 때 궁금한 것을 상세히 묻기 어려웠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자궁내막증은 재발이 잦다는 말에 이 씨는 답답함이 더 커졌다. 상당수 2030 여성들이 정확한 여성 질환 관리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030 여성 500명을 상대로 ‘여성 질환 바로 알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2%는 여성 질환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36%)나 주변 인물(23%)을 통해 여성 질환 정보를 얻고 있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한다는 비율은 19%에 그쳤다. 이에 동아일보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건강한여성재단은 1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건강 토크쇼 ‘톡투 여성건강’ 행사를 마련했다. 김미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김미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주웅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등이 패널로 나와 여성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다.○ 자궁근종 수술, 크기와 증상, 임신 계획 등 고려해야 2030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 여성 질환은 자궁근종과 부인암인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이다. 이 중 자궁근종은 자궁 대부분을 이루는 평활근의 근육세포가 증식해 생기는 양성 종양이다. 가임기 여성의 약 20∼30%에게서,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최대 50%까지 자궁근종이 발견된다. 근종이 생기면 위치에 따라 과다월경부터 골반통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간혹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뒤늦게 30kg에 달하는 근종이 발견된 사례가 국제학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그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궁근종 치료가 늦으면 임신과 출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변 장기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김미란 교수는 “자궁근종을 제거하지 않고 폐경까지 기다리다가 주변 요관이 막혀 콩팥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며 “제거해야 하는 근종인지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를 받을 때도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근종의 크기와 증상, 임신 계획 등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재시술(부위를 절개하거나 개복하지 않는 방법)인 자궁동맥색전술과 하이푸(고강도초음파집속술)는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에게 권하지 않는다. 근종이 크지 않다면 복강경 수술을, 크다면 개복수술이나 로봇복강경수술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다. 특히 로봇복강경수술은 통증과 흉터가 크지 않은 데다 섬세하게 근종을 제거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는 수술법이다. 근종이 생기기 전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게 우선이다. 미국에서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운동을 많이 하고 녹차와 비타민D로 식단을 짤 경우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반면 비만일 경우 근종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알코올과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부암·내막암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자궁 경부에 생기는 자궁경부암은 여성 10대 암에 포함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자궁내막에 생기는 자궁내막암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최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궁경부암 초기엔 대개 증상이 없다. 질출혈, 배뇨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어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자궁경부암은 HPV(인간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다. HPV 백신 접종 연령(만 9∼26세)이 지났어도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주 교수는 “HPV가 남성에게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남성도 함께 HPV 백신을 맞으면 여성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자궁내막암은 무배란에 의한 불임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을 때, 비만이거나 당뇨병을 앓을 때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석류, 칡즙 등 여성에게 좋다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오히려 내막암이 생길 수 있다. 김미경 교수는 “폐경이 오기 전 호르몬이 정상적인 경우엔 에스트로겐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궁내막암에 걸리면 초기 출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출혈이나 월경과다 등 출혈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드물긴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배란성 생리불순,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좋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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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박람회 찾은 중장년들 “일자리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막막”

    “청년 취업박람회라고 청년만 오라는 법 있습니까.” 11일 오후 경기 의왕시청에서 열린 ‘청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박모 씨(52)가 “사정 안 좋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2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를 바르는 기술공으로 일한 박 씨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두 달 가까이 일감이 끊겼다고 했다. 박 씨는 “이렇게 오래 쉬기는 처음이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나왔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박 씨는 물류회사와 테마파크회사의 면접을 본 뒤 박람회장을 나섰다.● 청년 취업박람회에 중장년 대거 몰려 이날 취업박람회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의왕시가 주최한 행사다. 박람회장에는 ‘청년정책 홍보관’, ‘VR체험관’, ‘취업타로’, 등 청년 구직자를 겨냥한 이색 부스가 대거 마련됐고, 청년 채용을 원하는 10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그러나 ‘청년’이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이날 행사장엔 중장년층이 많이 몰렸다. 청년들이 종종 눈에 띄긴 했지만, 의왕시가 집계한 결과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 350여 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4050 세대’였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 실직자들이 청년 타깃의 취업박람회까지 찾아온 것이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9000명 증가한 2732만2000명이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과 3월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만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7.1%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으로 월별통계가 작성된 2000년 5월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78.5%였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7만3000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1년 전과 같은 76%였다. 이날 박람회를 찾은 40, 50대들은 하나같이 “한창 일할 나이에 잘려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모 씨(40) 두 달 전 7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제조업체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고, 마침 취업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난 40대는 장사의 ‘장’자도 몰라도 자영업으로 내몰린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만 힘을 쏟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면접을 보기 위해 플라스틱 제조업체 부스 앞에서 기다리던 이 씨는 초조한 듯 손에 묻은 땀을 연신 바지에 문질러 닦아냈다. 백화점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14년 간 일하다 넉 달 전 실직한 이모 씨(40)는 이날 열심히 부스를 돌아다녔지만, 면접 볼 곳을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 씨는 “청년층 대상 행사인 건 알았지만, 혹시 일이 있을까봐 와봤다”며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 60대 구직자는 이력서를 쓰던 도중 “60대를 채용하는 기업은 없다”는 말에 행사장을 나가기도 했다.● 통계는 개선된다지만 체감은 바닥 청년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2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중소기업에서 최근 구조조정을 당한 김모 씨(28)는 이날 버스와 지하철을 한 시간 반이나 타고 박람회장을 찾았다. 김 씨는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 수가 적어서 실망스럽다”면서도 “어디든 취직해서 얼른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권모 씨(31) 역시 상황이 급하긴 마찬가지였다. ICT 스타트업 정규직 등의 경력이 있지만 올해 상반기 공채에 지원했다가 서류전형에서 전부 탈락했다. 권 씨는 “일을 해야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눈을 낮춰서라도 일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통계로는 호전된 듯 보이는 청년층 고용시장 역시 임시직 위주로 유입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5월 15~29세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높아졌지만 상당수가 음식점업으로 유입됐다.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81만4000명으로 5월 기준으로 37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추가 취업을 희망하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의왕=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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