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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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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인사]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정보화기획관 조명우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강신기 ▽부이사관 △김성엽 △균형인사정보과장 이재천 △주민〃 김장회 ▽고위공무원 △국가기록원장 송귀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록 △전남도 행정부지사 배용태 △지방분권지원단장 박성환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곽병진 △개인정보보호과장 유영남 △기획협력〃 김영수 △정보자원관리〃 하승철 ◇특임장관실△특임1과장 이병철 △특임2과장 정부효 △특임지원과장 박용우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김종현 ◇조계종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장 석원 스님(뉴욕 불광사 주지)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 정경원}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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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유족 보상금이 5000원?… 보훈처, 당시 급여 단순 환산

    6·25전쟁 중 오빠가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국가는 달랑 5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가 막힌 여동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16일 권익위에 따르면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 씨(당시 18세)의 여동생은 2008년에야 오빠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 사망 당시 여동생은 두 살이었고 전쟁 중 가족들은 폭격 등으로 모두 숨졌다. 유일한 생존자인 모친은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오빠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여동생은 2008년 12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김 씨의 사망 시점 당시의 기준인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5만 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는 일제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 할머니 7명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하자 2009년 일본 정부가 ‘법률상 당시 화폐가치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1인당 99엔(약 1487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슷한 논리였다.이에 여동생은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는 최근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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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 파견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 권동태}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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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 파견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 권동태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이원민}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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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금품-향응 공직자 이익환수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금품·향응 수수를 이유로 징계받은 군인과 군무원,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과 함께 수수액의 1∼5배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신설됐지만 군인, 군무원, 공기업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선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해 금품·향응 수수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권고했다.}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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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청렴도, 검찰청 꼴찌-공정위 으뜸

    수사나 조사, 규제를 담당하는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1년 수사·조사·규제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10점 만점)에서 검찰청이 7.53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8.03), 경찰청(8.08) 순이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8.61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관세청(8.60), 식품의약품안전청(8.56)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청렴도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고용노동부(+0.26),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농식품부(―0.60)였다. 13개 기관 평균은 8.35점으로 지난해보다 0.22점 낮아졌다. 권익위는 외부청렴도(민원인이 평가)와 내부청렴도(소속 직원이 평가)를 합산하고, 부패행위 징계자와 청렴도 측정 시 신뢰도 저해 행위에 대한 감점을 종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내부청렴도보다 외부청렴도가 크게 낮았다. 이들 기관 직원 스스로는 청렴도를 높게 평가했지만 외부의 시각은 달랐다는 뜻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부는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훨씬 낮아 내부 직원들이 자기 기관의 청렴도에 인색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전문가 및 업무 관계자(학계,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평가에서는 금융감독원(5.90)이 가장 낮았고 관세청(8.74)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지난해까지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일괄 발표했지만 ‘업무 특성이 다른 기관들의 청렴도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수사·조사·규제기관을 먼저 발표했다.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670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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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公 116억 ‘퇴직금 잔치’… 규정 바꿔 91명 과다지급

    14개 지방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명예퇴직을 폭넓게 인정해 116억여 원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항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명퇴제도 개선안’이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직원에게 명퇴를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도 공항공사는 2007년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명퇴를 인정하도록 인사규정을 바꿨다. 이어 2008∼2010년 근속연수 15∼20년인 직원 91명에게 명퇴를 허용하고 명퇴금으로 136억1400만 원을 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적정 퇴직금은 19억62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16억5200만 원은 과다 지급한 것”이라며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항공사가 2009년 28억5700만 원을 들여 14개 공항에 일괄 설치한 ‘홈 탑승권 서비스 시스템’(탑승권을 인터넷으로 예매해 인쇄한 뒤 공항 체크인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탑승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승객 중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승객의 비율은 평균 1.7%에 불과했으며, 2개 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명도 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항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공항의 설치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시스템 운영비 연 6억1500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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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전시성 건설사업… 감사원 감사 오늘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방재정 부실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시성 건설사업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12일 감사에 착수한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5대 광역시와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지방도시 등 10여 개 지자체를 우선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26일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감사에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213개(87.3%)에 달할 만큼 지방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5∼6월 49개 지자체의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거액을 들여 박물관, 전시관, 도로 등을 건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들여 박물관을 지었지만 전시할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고 하루 입장객이 20명이 안 되는 곳도 있다”며 “수요예측 분석 등 사전계획이 충실한지, 건설 과정의 비리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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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한미FTA 국익 고려해 비준을” 국회에 첫 공식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가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국회를 상대로 공식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11일 출국)을 맞아 미 의회가 내부 이견을 해소하고 12일 상하원 모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국회의 비준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미 의회도 조만간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한국 내 FTA 처리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익 증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상임위원장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상임위부터 FTA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과거 ‘국회에서 몸싸움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재 상임위 상정 단계에 와 있는 FTA 비준안이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 속에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8일 “10월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에는 발효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10월 중에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미 FTA가 국내에서 정식 발효되려면 25개 관련 법안이 제정·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먼저 비준하고 한국은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외국에서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이 손상되고, 국가의 경제·사회에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10월 처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비준안 처리 목표 시한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과 겹치기 때문이다. 야권은 국회 비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FTA를 미국에 헌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리한 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는 비준안 동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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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럭비 ‘기적의 1승’… “총리님이 오찬 초청했어요”

    지난해 광저우 아시아경기에 출전한 한국 여자럭비 대표팀은 6번 싸워서 모두 졌다. 15점을 올리는 동안 239점을 내줬다. 출전에 의의를 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 여자럭비 팀은 중고교와 대학에 한 곳도 없다. 럭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모아 훈련시킨 뒤 급박하게 출전했으니 득점을 한 것만 해도 박수칠 일이었다. 문제는 2014년 아시아경기가 인천에서 열린다는 것. 홈에서 똑같은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한럭비협회는 올해 초 다시 공개 선발전을 열었다. 이번에 뽑은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 인천 대회에서는 3위 안에 들자는 원대한 목표까지 세웠다. 라디오 PD부터 일간지 기자,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선수들이 첫 테스트를 통과했다. 처음 24명으로 시작했지만 훈련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선수들이 차례차례 떨어져 나갔다.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난 선수도 있었다. 그렇게 5개월여를 달려온 선수들이 이달 초 큰일을 냈다. 2일 인도 푸네에서 열린 국제럭비위원회(IRB)-아시아럭비협회(ARFU) 아시아 여자 7인제 대회에서 한국 여자럭비 사상 공식 국제대회 첫 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날 순위결정전에서 라오스를 17-12로 꺾고 10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지난해 대표팀 출범 후 공식 경기 전적은 1승 9패가 됐다. 선수가 모자라 팀 엔트리 12명을 채우지 못하고 10명만이 출전해 이뤄낸 쾌거였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여자럭비 국가대표 선수단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격려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떳떳하게 경쟁해서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김 총리의 생각”이라며 “어려움을 딛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도전정신 및 공정경쟁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귀감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호 여자럭비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럭비는 좋은데 장래가 없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호 코치도 “국내에 여자럭비팀이 없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총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여자럭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헌재 기자 uni@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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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럭비 기적의 1승…김황식 총리 초청

    지난해 광저우 아시아경기에 출전한 한국 여자 럭비대표팀은 6번 싸워서 모두 졌다. 15점을 올리는 동안 239점을 내줬다. 출전에 의의를 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 여자 럭비 팀은 중고교와 대학에 한 곳도 없다. 럭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모아 훈련시킨 뒤 급박하게 출전했으니 득점을 한 것만 해도 박수칠 일이었다. 문제는 2014년 아시아경기가 인천에서 열린다는 것. 홈에서 똑같은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한럭비협회는 올해 초 다시 공개 선발전을 열었다. 이번에 뽑은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 인천 대회에서는 3위 안에 들자는 원대한 목표까지 세웠다. 라디오 PD부터 일간지 기자,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선수들이 첫 테스트를 통과했다.처음 24명으로 시작했지만 힘든 훈련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선수들이 차례차례 떨어져 나갔다.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난 선수도 있었다. 그렇게 5개월여를 달려온 선수들이 이달 초 큰일을 냈다. 2일 인도 푸네에서 열린 국제럭비위원회(IRB)-아시아럭비협회(ARFU) 아시아 여자 7인제 대회에서 한국 여자 럭비 사상 공식 국제대회 첫 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날 순위결정전에서 라오스를 17-12로 꺾고 10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지난해 대표팀 출범 후 공식 경기 전적은 1승 9패가 됐다. 선수가 모자라 팀 엔트리 12명을 채우지 못하고 10명만이 출전해 이뤄낸 쾌거였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여자럭비 국가대표 선수단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격려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떳떳하게 경쟁해서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김 총리의 생각"이라며 "어려움을 딛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도전정신 및 공정경쟁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귀감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호 여자럭비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럭비는 좋은데 장래가 없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호 코치도 "국내에 여자 럭비팀이 없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 수급이 어려울 실정"이라며 "총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여자 럭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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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애인 성범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7일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 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 성범죄를 친고죄(親告罪)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해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로 남아 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대상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관계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단체들은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당시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항거불능 요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장애인 성폭행범 “저항 없었다”는 변명 이젠 안통한다 ▼현행법으로는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의 퇴출 기준을 현행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교원은 즉시 교육과 학생지도 활동에서 배제된다. 학생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반 학생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를 상향해 중징계를 받도록 각 학교에 학칙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살인죄 등 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제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 변호사가 소송 대리 정부는 ‘법률조력인 제도’의 대상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사건 발생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와 가족이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진술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 “정부가 뒤늦게 재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도가니 사건’을 촉발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폐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7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성폭행 여부 및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의 적정성, 학교 내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 22명 중 가정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 15명은 인근 학교로 전학하고, 인화원에 거주하는 7명은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재탕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뒤 무려 5년 만에야 대책을 내놓았다. 공익이사제 도입은 2007년 이미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당시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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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王차관 청문회’… 박영준 ‘특정기업 특혜의혹’ 관련 국감 출석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박영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왕(王)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상대로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 KMDC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권 획득 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줬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접대를 받았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권 말이 돼서야 드디어 증인으로 모셨다. 권력 무상에 대한 소감은 어떠냐”고 꼬집었다. 박 전 차관은 “국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켜갔다. 우 의원은 이어 “미얀마의 장차관에게 이영수 KMDC 회장(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에 대해 부탁을 한 것은 대한민국 차관이 보증을 서준 것이다. 자중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전 차관은 “말씀이 지나친 것 같다. 미얀마를 방문할 때 공개 모집한 6, 7개 기업과 함께 갔고, 같이 간 기업들을 공평하게 소개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총리실 (국무차장) 재직 때 과장급 간부들을 방에서 만날 때마다 ‘공무원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돈을 벌겠냐’며 C&K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차관은 SLS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2009년 일본 출장 당시 술값을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굳은 얼굴로 “답변하지 않겠다. 나는 에너지자원 관련 증인으로 나왔다”며 입을 다물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전 차관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 만큼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허태열 정무위원장 중재로 박 전 차관이 “말투가 거칠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마무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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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초월 하나된 여권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은 모처럼 한나라당이 하나가 되는 자리였다. 사무실 개소식을 겸해 열린 출범식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등 선대위 고문과 원희룡 박진 권영세 이종구 공동선대위원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또 유승민 최고위원과 함께 홍사덕 김태환 안홍준 황진하 이성헌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선대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모처럼 한나라당이 하나가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고,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도 “모두 뭉쳐 절실하게 싸우자”며 ‘서울 사수’ 결의를 다졌다. 이석연 변호사를 후보로 추대하려 했던 선진화운동시민단체연합 등 100여 개의 보수 사회운동단체도 나 후보의 선대위와 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자유선진당 지상욱 전 대변인이 이날 탈당과 함께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보수진영도 사실상 후보단일화가 이뤄졌다. 지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당의 행태에 실망해 탈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선진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 전 대변인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 최고위원은 “정치권력을 감시하던 시민사회 세력이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군림해서야 되겠느냐. 가짜 변화로 가느냐, 책임 있는 진짜 변화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대변인인 신지호 의원은 현대모비스 전무인 박원순 변호사의 손위동서가 박 변호사의 부인이 현대모비스의 설계 시공권을 따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부인 회사의 수주실적과 매출액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박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 한국전력의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돈의 액수와 재단의 연차 재정보고서에 기재된 액수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음향 설비를 갖춘 경차를 선거유세에 투입하기로 했다. 개조한 1.5t 트럭을 이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경차를 유세차량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48개 서울지역 당원협의회에 1대씩 배치해 나 후보와 각 당협위원장이 이 차량을 타고 게릴라식 골목길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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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받으러… 출장…” 카지노 출근 공직자들

    서울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2009∼2010년 중국 모 대학에서 연수를 받던 중 ‘부친 건강 악화’ ‘치과 진료’ 등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입국해 46일간 국내에서 머물렀다. 그는 국내 체류 기간에 18차례나 카지노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A 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2007년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모친을 간병하기 위해 6개월여 휴직했던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B 씨는 휴직 기간 중 63차례 강원랜드에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적정한 처분을 하라고 주문했다.이처럼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고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4년간 평일에 20차례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공직자 중 회계담당, 5급 이상 간부, 안전관리 분야 담당자 등 465명에 대해 중점 감사를 벌였다. 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10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88명은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감사원에 적발된 공직자 중에는 불법 도박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 23명과 검찰 수사관 1명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장 등 소방·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 근무자 11명도 많게는 79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재난재해 대비에 허점을 드러냈다.교수와 교사들도 카지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대 교수 C 씨는 2009년 4월∼2010년 11월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학교를 무단으로 벗어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25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의 모 고등학교 교장은 2009년 10월 “전국체전을 참관하러 대전에 간다”고 학교를 떠난 뒤 강원랜드로 가는 등 32차례나 카지노를 출입했다. 이 밖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해군, 국사편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의 공직자들이 적발됐다.일부 공직자는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차관보급 간부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파견 나간 기관의 법인카드를 ‘카드깡’해 현금 8500여만 원을 만들어 도박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팀장급 간부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사 현장소장과 22차례나 함께 카지노에 출입하고 210만 원을 받아 게임비로 사용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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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신으로 갈등 조율… “代打가 홈런쳤다”

    《 “‘괜찮았던 총리다’ 정도로 평가받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동행 취재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총리로 불리고 싶으냐’는 질문에 “외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챙겨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소 겸손과 소신을 강조해온 김 총리다운 답변이다. 》 여권에서는 김 총리에 대해 ‘대타(代打)가 홈런을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도 ‘낙제점인 MB(이명박 대통령) 인사 중 가장 잘한 인사’라는 얘기가 들린다. 총리실 직원들은 “역대 최고의 총리”라는 찬사까지 내놓는다. 하지만 김 총리가 취임할 당시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지난해 8월 초 정운찬 전 총리가 전격 사퇴한 뒤 지명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과 함께 낙마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청와대는 안정에 무게를 두며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인 김 총리를 지명했지만 ‘의전 총리’ ‘대독 총리’에 머물지 않겠느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게다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노인이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까지 빚었다. 김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였다. 국회 데뷔 무대에서 김 총리는 아랍에미리트 파병, 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식견과 콘텐츠를 정연한 논리로 풀어냈다. 대법관 출신의 특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면 한나라당도 파탄날 것”이라며 소신 있는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2월 국회에서 “(감사원장 당시) 저축은행 부실을 감사했더니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솔직하게 말해 정치 이슈화되기도 했다. 이후 김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구제역 사태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했고,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여러 차례 강력한 비판을 내놓는 등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이에 청와대와 여권에서 김 총리에 대한 신뢰는 점점 깊어졌다.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해결이 모두 김 총리의 손에 맡겨졌다. 8월 한나라당 일각에서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 했던 것은 김 총리에 대한 여권의 믿음과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 총리는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을 때의 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정권을 창출했지만 ‘대선주자 불임’ 위기에 처한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선 “김황식 총리야말로 대표적인 저평가주”라며 ‘김황식 대망론’까지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론 때 지적됐던 대중적 이미지와 권력의지의 부족,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의 총리의 위상이 한계로 지적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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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지경장관 조만간 사퇴할듯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관련 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공유 부족, 전력 수요 예측 실패, 대국민 홍보 부족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르면 27일 관련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그동안 예고한 ‘선 수습-후 사퇴’ 방식에 따라 주무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밝힌 선 수습 (후 사퇴)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정부도 수습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그림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초벌 수습이 끝났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최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고 대안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정부합동점검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전사태를 전후해 관계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내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응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력거래소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지경부와 한전도 총체적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전력거래소장을 포함해 보고라인에 있던 3개 기관의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 형평성 등을 따져본 뒤 곧 징계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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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준, 작년 카메룬 관료 만나 C&K 다이아 개발권 요청”… 권선택 의원 당시 공문 공개

    지난해 12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 이후 C&K마이닝의 모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C&K의 개발권 획득을 적극 지원했고, 외교통상부는 생산량을 부풀려 공시한 C&K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사진) 연루설도 나왔다. 25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정부로부터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이 C&K마이닝의 개발권 획득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카메룬 방문 민관대표단장 자격으로 카메룬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을 만나 C&K의 광산 개발권 획득을 적극 요청한 것. 박 전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카메룬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참석했다”며 “C&K사 관계자들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은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 이후 외교부, 국무총리실, 지경부, 국토해양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그가 현지 국영TV, 주요 일간지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박 전 차관은 인터뷰에서 “다이아몬드 및 기타 광물자원의 개발은 양국 간 협력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라며 “C&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다른 한국 기업들이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카메룬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푸 칼리스투스 젠트리 카메룬 광업부 부장관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차관의 방문 목적에 대해 “카메룬 특히 동부의 모빌롱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C&K사의 활동을 격려하고 개발권 협상을 참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박 전 차관이 C&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얼마나 관심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박 전 차관의 활동상을 공문으로 받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의 이런 활동이 순수한 자원 개발 차원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박 전 차관은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그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총리실은 박 전 차관이 당시 국무차장 자격으로 카메룬을 방문했기 때문에 불똥이 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등 국감과 감사원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자원 개발은 성공 확률이 낮고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분야”라며 “정치 이슈화되면서 정상적인 해외자원 개발 업무까지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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