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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 [인사]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사업감사담당관 강환석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장 원호준 △원가회계검증단 가격분석팀장 서홍철 △〃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 조광섭 △국제계약부 국제장비계약팀장 최영만 △표준관리부 표준기획팀장 강영현}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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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안전지원과장 백승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과장 이종협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과장급) 이병우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사업감사담당관 강환석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장 원호준 △원가회계검증단 가격분석팀장 서홍철 △〃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 조광섭 △국제계약부 국제장비계약팀장 최영만 △표준관리부 표준기획팀장 강영현}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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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3시간 자며 업무에 승부”… 실력으로 학력 이긴 ‘고졸 신화’

    고졸자 취업 확대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고졸 신화’로 불리는 성공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황식 총리는 25일 학력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한 기업인 6명과 학력차별 해소에 앞장선 기업인 5명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학력 극복 기업인으로 △강석창 소망화장품 대표(50·덕수상고 중퇴) △김영모 대한민국명장회장(58·대구고 중퇴) △김하수 삼성전자 상무(54·창원기능대 졸업) △윤생진 선진D&C 사장(60·한양대 석사) △이동형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 작업반장(51·구미전자공고 졸업) △정재금 KB국민은행 분당정자지점장(47·서울여상 졸업)이 초청됐다.이들은 한결같이 “학력 극복에 지름길은 없다. 몇 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생진 사장은 1978년 목포공고를 졸업한 뒤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7차례나 특진을 거듭했다. 2005년 조선대를 졸업했고 이어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윤 사장은 “하루 3시간만 자면서 몇 배 노력했다. 남들이 자고, 놀고, 쉴 때 공부했다”고 말했다.정재금 지점장은 학력차별에 성차별까지 이겨내고 동기들보다 8년 정도 빨리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일에 중독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자기기 부문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이동형 반장은 “대졸자들과 비교하며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석창 대표는 화장품회사를 세워 ‘꽃을 든 남자’ 등을 히트시켰다. 김영모 회장은 17세 때부터 제빵 제과에 매진해 명장의 반열에 올랐고, 김하수 상무는 198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9년 동안 한 우물을 판 끝에 임원이 됐다.이들은 고졸자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고졸 직원이 4년 동안 일한 뒤 사내대학에서 2년간 교육을 받으면 대졸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4+2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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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6·25 전사자 3000만원 이상 보상 요구

    6·25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전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00만 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폭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8일 잇달아 회의를 열고 6·25전쟁 전사자 군인사망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6·25 전사자에게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5만 환을 환산해 지급하되 금값, 물가인상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 현재 가치를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대 40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 보상금 청구·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유족 2명과 앞으로 전사가 확인될 6·25 전사자의 유족이며,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미확인된 6·25 전사자 유해를 1만8000여 구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국방부, 보훈처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400만 원은 다른 전사자와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민 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유족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950년과 지금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25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가족에게 3000만∼6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50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야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발굴되고 전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예우하고 보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이어서 6·25 전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951년 제정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은 1974년 폐지됐고 청구시효는 지급 사유(사망)가 발생한 뒤 5년까지여서 6·25 전사자의 경우 청구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동안 청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보훈처가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해 5만 환을 단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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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가족의 검은돈 수수 알았다면 처벌”

    앞으로 공직자의 가족이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사익추구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직자 비리 근절 방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청탁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청탁 사실을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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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안전부 外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정보화기획관 조명우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강신기 ▽부이사관 △김성엽 △균형인사정보과장 이재천 △주민〃 김장회 ▽고위공무원 △국가기록원장 송귀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록 △전남도 행정부지사 배용태 △지방분권지원단장 박성환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곽병진 △개인정보보호과장 유영남 △기획협력〃 김영수 △정보자원관리〃 하승철 ◇특임장관실△특임1과장 이병철 △특임2과장 정부효 △특임지원과장 박용우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김종현 ◇조계종 △미국 동부 해외특별교구장 석원 스님(뉴욕 불광사 주지)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 정경원}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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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25 유족 보상금 5000원→‘380만원+α’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전사자 유족에게 5000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자 사망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들이 18일 첫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현실적인 사망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둘러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군인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1962년 이전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환산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라 5만 환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단순 환산하면 5000원이 된다. 정부는 물가지수나 쌀값 금값의 변동 등을 반영해 환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값 변동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5만 환은 현재 가치로 약 380만 원, 쌀값을 기준으로 하면 160만 원, 물가지수 상승을 감안하면 76만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법정이자의 반영 여부,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사망보상금 지급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사자에게 5000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보훈처가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미룬 탓이다. 보훈처는 ‘사망보상금 지급은 국방부 소관이어서 우리는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국방부는 ‘사망보상금 지급은 보훈처에 위탁한 사무’라고 밝혀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훈처는 당초 ‘청구시한이 이미 지났다’며 아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다 지난해 4월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올 4월에야 5000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두 기관이 서로 보상금 지급 문제를 떠넘기기 하느라 1년을 보낸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 기관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까지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도 “조속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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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유족 보상금이 5000원?… 보훈처, 당시 급여 단순 환산

    6·25전쟁 중 오빠가 전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국가는 달랑 5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가 막힌 여동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16일 권익위에 따르면 1950년 11월 전사한 김모 씨(당시 18세)의 여동생은 2008년에야 오빠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 사망 당시 여동생은 두 살이었고 전쟁 중 가족들은 폭격 등으로 모두 숨졌다. 유일한 생존자인 모친은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오빠에 대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여동생은 2008년 12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김 씨의 사망 시점 당시의 기준인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5만 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는 일제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 할머니 7명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하자 2009년 일본 정부가 ‘법률상 당시 화폐가치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1인당 99엔(약 1487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슷한 논리였다.이에 여동생은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권익위는 최근 “5만 환에 대해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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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 파견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 권동태}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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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 파견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 권동태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이원민}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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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금품-향응 공직자 이익환수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금품·향응 수수를 이유로 징계받은 군인과 군무원,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과 함께 수수액의 1∼5배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신설됐지만 군인, 군무원, 공기업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선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해 금품·향응 수수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권고했다.}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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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청렴도, 검찰청 꼴찌-공정위 으뜸

    수사나 조사, 규제를 담당하는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청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11년 수사·조사·규제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10점 만점)에서 검찰청이 7.53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이어 농림수산식품부(8.03), 경찰청(8.08) 순이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8.61로 청렴도가 가장 높았고 관세청(8.60), 식품의약품안전청(8.56)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청렴도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고용노동부(+0.26),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농식품부(―0.60)였다. 13개 기관 평균은 8.35점으로 지난해보다 0.22점 낮아졌다. 권익위는 외부청렴도(민원인이 평가)와 내부청렴도(소속 직원이 평가)를 합산하고, 부패행위 징계자와 청렴도 측정 시 신뢰도 저해 행위에 대한 감점을 종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내부청렴도보다 외부청렴도가 크게 낮았다. 이들 기관 직원 스스로는 청렴도를 높게 평가했지만 외부의 시각은 달랐다는 뜻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부는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훨씬 낮아 내부 직원들이 자기 기관의 청렴도에 인색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전문가 및 업무 관계자(학계,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평가에서는 금융감독원(5.90)이 가장 낮았고 관세청(8.74)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지난해까지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일괄 발표했지만 ‘업무 특성이 다른 기관들의 청렴도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수사·조사·규제기관을 먼저 발표했다.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670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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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公 116억 ‘퇴직금 잔치’… 규정 바꿔 91명 과다지급

    14개 지방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명예퇴직을 폭넓게 인정해 116억여 원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항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명퇴제도 개선안’이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직원에게 명퇴를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도 공항공사는 2007년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명퇴를 인정하도록 인사규정을 바꿨다. 이어 2008∼2010년 근속연수 15∼20년인 직원 91명에게 명퇴를 허용하고 명퇴금으로 136억1400만 원을 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적정 퇴직금은 19억62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116억5200만 원은 과다 지급한 것”이라며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항공사가 2009년 28억5700만 원을 들여 14개 공항에 일괄 설치한 ‘홈 탑승권 서비스 시스템’(탑승권을 인터넷으로 예매해 인쇄한 뒤 공항 체크인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탑승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승객 중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승객의 비율은 평균 1.7%에 불과했으며, 2개 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명도 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항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공항의 설치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시스템 운영비 연 6억1500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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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전시성 건설사업… 감사원 감사 오늘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방재정 부실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시성 건설사업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12일 감사에 착수한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5대 광역시와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지방도시 등 10여 개 지자체를 우선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26일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감사에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213개(87.3%)에 달할 만큼 지방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5∼6월 49개 지자체의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거액을 들여 박물관, 전시관, 도로 등을 건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들여 박물관을 지었지만 전시할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고 하루 입장객이 20명이 안 되는 곳도 있다”며 “수요예측 분석 등 사전계획이 충실한지, 건설 과정의 비리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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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한미FTA 국익 고려해 비준을” 국회에 첫 공식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가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국회를 상대로 공식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11일 출국)을 맞아 미 의회가 내부 이견을 해소하고 12일 상하원 모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국회의 비준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미 의회도 조만간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한국 내 FTA 처리가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익 증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상임위원장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상임위부터 FTA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과거 ‘국회에서 몸싸움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재 상임위 상정 단계에 와 있는 FTA 비준안이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 속에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8일 “10월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에는 발효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10월 중에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미 FTA가 국내에서 정식 발효되려면 25개 관련 법안이 제정·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별소비세법 등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먼저 비준하고 한국은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외국에서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이 손상되고, 국가의 경제·사회에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10월 처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비준안 처리 목표 시한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과 겹치기 때문이다. 야권은 국회 비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FTA를 미국에 헌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리한 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는 비준안 동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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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럭비 ‘기적의 1승’… “총리님이 오찬 초청했어요”

    지난해 광저우 아시아경기에 출전한 한국 여자럭비 대표팀은 6번 싸워서 모두 졌다. 15점을 올리는 동안 239점을 내줬다. 출전에 의의를 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 여자럭비 팀은 중고교와 대학에 한 곳도 없다. 럭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모아 훈련시킨 뒤 급박하게 출전했으니 득점을 한 것만 해도 박수칠 일이었다. 문제는 2014년 아시아경기가 인천에서 열린다는 것. 홈에서 똑같은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한럭비협회는 올해 초 다시 공개 선발전을 열었다. 이번에 뽑은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 인천 대회에서는 3위 안에 들자는 원대한 목표까지 세웠다. 라디오 PD부터 일간지 기자,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선수들이 첫 테스트를 통과했다. 처음 24명으로 시작했지만 훈련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선수들이 차례차례 떨어져 나갔다.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난 선수도 있었다. 그렇게 5개월여를 달려온 선수들이 이달 초 큰일을 냈다. 2일 인도 푸네에서 열린 국제럭비위원회(IRB)-아시아럭비협회(ARFU) 아시아 여자 7인제 대회에서 한국 여자럭비 사상 공식 국제대회 첫 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날 순위결정전에서 라오스를 17-12로 꺾고 10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지난해 대표팀 출범 후 공식 경기 전적은 1승 9패가 됐다. 선수가 모자라 팀 엔트리 12명을 채우지 못하고 10명만이 출전해 이뤄낸 쾌거였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여자럭비 국가대표 선수단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격려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떳떳하게 경쟁해서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김 총리의 생각”이라며 “어려움을 딛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도전정신 및 공정경쟁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귀감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호 여자럭비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럭비는 좋은데 장래가 없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호 코치도 “국내에 여자럭비팀이 없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총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여자럭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헌재 기자 uni@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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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럭비 기적의 1승…김황식 총리 초청

    지난해 광저우 아시아경기에 출전한 한국 여자 럭비대표팀은 6번 싸워서 모두 졌다. 15점을 올리는 동안 239점을 내줬다. 출전에 의의를 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 여자 럭비 팀은 중고교와 대학에 한 곳도 없다. 럭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모아 훈련시킨 뒤 급박하게 출전했으니 득점을 한 것만 해도 박수칠 일이었다. 문제는 2014년 아시아경기가 인천에서 열린다는 것. 홈에서 똑같은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한럭비협회는 올해 초 다시 공개 선발전을 열었다. 이번에 뽑은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 인천 대회에서는 3위 안에 들자는 원대한 목표까지 세웠다. 라디오 PD부터 일간지 기자,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선수들이 첫 테스트를 통과했다.처음 24명으로 시작했지만 힘든 훈련과 일을 병행하기 힘든 선수들이 차례차례 떨어져 나갔다.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난 선수도 있었다. 그렇게 5개월여를 달려온 선수들이 이달 초 큰일을 냈다. 2일 인도 푸네에서 열린 국제럭비위원회(IRB)-아시아럭비협회(ARFU) 아시아 여자 7인제 대회에서 한국 여자 럭비 사상 공식 국제대회 첫 승을 거뒀다. 한국은 이날 순위결정전에서 라오스를 17-12로 꺾고 10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지난해 대표팀 출범 후 공식 경기 전적은 1승 9패가 됐다. 선수가 모자라 팀 엔트리 12명을 채우지 못하고 10명만이 출전해 이뤄낸 쾌거였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여자럭비 국가대표 선수단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격려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떳떳하게 경쟁해서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김 총리의 생각"이라며 "어려움을 딛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도전정신 및 공정경쟁의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귀감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호 여자럭비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럭비는 좋은데 장래가 없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동호 코치도 "국내에 여자 럭비팀이 없기 때문에 대표팀 선수 수급이 어려울 실정"이라며 "총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여자 럭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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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애인 성범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7일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 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애인 성범죄를 친고죄(親告罪)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로 수사를 진행해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로 남아 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대상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관계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단체들은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당시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항거불능 요건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장애인 성폭행범 “저항 없었다”는 변명 이젠 안통한다 ▼현행법으로는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의 퇴출 기준을 현행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교원은 즉시 교육과 학생지도 활동에서 배제된다. 학생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반 학생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를 상향해 중징계를 받도록 각 학교에 학칙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살인죄 등 더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제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 변호사가 소송 대리 정부는 ‘법률조력인 제도’의 대상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사건 발생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피해자와 가족이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진술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 “정부가 뒤늦게 재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도가니 사건’을 촉발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폐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7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추가 성폭행 여부 및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의 적정성, 학교 내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 22명 중 가정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 15명은 인근 학교로 전학하고, 인화원에 거주하는 7명은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재탕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6년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뒤 무려 5년 만에야 대책을 내놓았다. 공익이사제 도입은 2007년 이미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당시 한나라당과 종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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