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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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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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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美글로벌호크 또 한반도 비행… ‘열병식 준비’ 北 정찰

    북한 평양 일대에서 최근 열병식 준비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한반도로 날아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장시간 대북 감시에 나섰다. 5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호크는 4일 오후 주일미군 요코타(橫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왔다. 이 글로벌호크는 남해안과 서해 상공을 지나 북상한 뒤 5일 오전까지 MDL 일대지역을 수차례 동서 방향으로 비행했다. 주일미군 기지에서 글로벌호크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온 건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8일 만이다. 글로벌호크의 한반도 출격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기습도발 및 무력시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7월부터 연례적인 하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 9일 정권 수립일을 전후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 대남 타격용 신종무기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동식발사대(TEL) 움직임 등 북한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정찰기도 4일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5km 떨어진 미림비행장에선 지난달 말부터 최대 1만여 명의 군 병력이 대열을 갖춰 집결 및 행진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한미 당국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열병식의 준비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75주년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SLBM인 ‘북극성-4ㅅ’을 공개한 후 올해 1월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선 또 다른 신형 SLBM인 ‘북극성-5ㅅ’을 선보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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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탄두 3t 전술핵급 탄도미사일 완성 단계

    군이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탄두 중량 2t의 ‘현무-4’보다 위력이 강화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며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가 진행된 뒤 향후 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하고 2026년에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올해 하루 8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5000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개편도 가속화된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19만6000명(상비 병력 31.6%)이던 간부를 2026년 20만2000명(상비 병력 40.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2026년에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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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탄두중량 최대 3t 전술 핵무기급 탄도미사일 완성 단계

    군이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이 최대 3t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탄두중량 2t의 ‘현무-4’보다 위력이 강화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며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가 진행된 뒤 향후 5년 이내에 실전배치 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하고 2026년에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올해 하루 8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도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만50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개편도 가속화된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19만6000명(상비 병력 31.6%)이던 간부를 2026년 20만2000명(상비 병력 40.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2026년에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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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추행 2차 가해’ 육군 간부들, 지난해 ‘경고’ 조치만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부대 간부들이 지난해엔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1년 전엔 2차 가해가 군 내부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대 B 대대장과 C 간부 등은 ‘징계 불요구’ 처분을 받고 ‘경고’ 조치됐다. ‘징계 불요구’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혐의는 있으나 징계 필요성은 없어 ‘경고’ 조치만 했다는 것. 경고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나 경징계(감봉·근신·견책)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치다. A 하사는 지난해 8월 성추행을 신고한 뒤 조사를 받던 기간 동안 부대 상관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해왔다. B 대대장은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이후 부대 교육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하사 피해 사건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당시 A 하사 이름을 거론하며 ‘해안 투입을 앞두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가기 전까지 언급하지 말고 정 하고 싶으면 상황이 종료된 후에 얘기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C 간부는 피해자 사진을 부대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로 수사는 물론, 징계도 받지 않은 B 대대장과 C 간부 등은 A 하사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에서 운영한 성폭력 피해자 특별 신고기간에 2차 피해를 다시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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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韓 언론법, 언론자유에 중대 위험… 징벌 손배는 완전 불균형”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을 촉구”한 서한이 1일 공개됐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홈페이지에 칸 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 전문을 올렸다. 유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칸 보고관은 ‘가짜 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규범상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도덕을 보호하기 위할 때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해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법률의)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30조 2항에 대해 “매우 모호한 표현(vague language)이 쓰였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 지도자, 공인 등에 대한 비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생각의 전달이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벌의 비례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이 “언론 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완전히 불균형적(utterly disproportionate)”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호한 조항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에 출처를 누설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등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칸 보고관은 “당국의 의도는 미디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정안이 변화 없이 채택되면 (그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도 했다.○ “언론중재법 아닌 다른 접근법 고려하라”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정보공개법의 채택이나 강화, 독립적인 팩트 체크 촉진 등 다른 접근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또 “법률 초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면서 “국회 표결에 임할 의원들과도 이 같은 의견과 우려를 공유해 달라”며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유엔에 입장을 보내야 한다. 유엔은 최근 각국에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내세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언론중재법이 세계적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우려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유엔 측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알리는 서한을 보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유엔은 한국의 선례가 다른 나라들에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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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韓언론법,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험…징벌적 손배 심각하게 우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정을 촉구한 서한이 1일 공개됐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제한”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홈페이지에 칸 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 전문을 올렸다. 유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칸 보고관은 ‘가짜 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규범 상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도덕을 보호하기 위할 때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제한해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법률의)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30조 2항에 대해 “매우 모호한 표현(vague language)이 쓰였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 지도자, 공인 등에 대한 비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어느 사회에서나 자유롭고 검열, 제약을 받지 않는 언론과 매체가 필수적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정보 접근과 자유로운 생각의 전달이 특히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벌의 비례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항목이 “언론 보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완전히 불균형적(utterly disproportionate)”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호한 조항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언론에 출처를 누설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등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칸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의도는 미디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정안이 변화 없이 채택되면 (그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도 했다.● “언론중재법 아닌 다른 접근법 고려하라”칸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정보공개법의 채택이나 강화, 독립적인 팩트 체크 촉진 등 다른 접근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또 “법률 초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면서 “국회 표결에 임할 의원들과도 이 같은 의견과 우려를 공유해 달라”며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유엔에 입장을 보내야 한다. 유엔은 최근 각국에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내세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언론중재법이 세계적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게 우려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유엔 측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알리는 서한을 보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유엔은 한국의 선례가 다른 나라들에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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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군장교 훈련 중 사망, CCTV는 고장나 있었다

    잠수함사령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해군 장교가 훈련 도중 사망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의구심을 제기하며 훈련 진행 간 부대 측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발했다. 해군은 CCTV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관련 장비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1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양의학지원소에서 진행된 수중탈출훈련 당시 수중장면을 촬영하는 6대의 CCTV 중 수심 7m CCTV와 5m CCTV 1대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A 대위(26)는 수심 3m, 5m 수중탈출훈련을 받은 뒤 7m 탈출훈련을 실시하다 사망했다. 사고 직후 부대를 찾은 유족은 수심 7m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해왔다고 한다. A 대위는 17일 오후 4시 26분경 잠수종(다이빙벨)을 타고 수심 7m로 내려간 뒤 맨몸으로 헤엄쳐 나오다 의식을 잃었다. 군의관 2명은 4분 뒤인 오후 4시 30분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후 A 대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 10분 사망했다. 이 훈련은 6개월 과정의 잠수함 승조원 기본직무교육 중 하나였다. 해군은 다이빙벨에 1명, 수중과 수면에 각각 2명씩 총 5명의 안전요원이 현장에 있었다면서 훈련 통제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고장이 나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소령으로 1계급 추서 진급해 순직 처리됐다. 부검 결과는 5~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군 관련 사건사고는 결정적 순간에 CCTV 등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유족이 CCTV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만큼 군은 투명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해군은 “해군안전단 주관으로 합동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6일 유족에게 설명했다”면서 “CCTV 고장 부분에 대해서 군사경찰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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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 이어 강선에선 우라늄 농축 활동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의 핵 활동 상황을 담은 지난달 27일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이외 지역의 우라늄 농축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IAEA는 평양 외곽의 강선에 있는 연구단지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징을 보인다면서 “이곳에서 지속적인 활동 징후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IAEA는 “평북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과 선광(광물 분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고도 밝혔다. 여기서 채굴된 우라늄 원광 등은 실제 북한의 핵시설로 공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가 계속해서 북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타진해왔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왔다는 뜻이다. IAEA는 “(강선 내 시설들이)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보다 앞서 건설됐으며 두 시설은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고 했다. 두 시설의 건설 시기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연대기를 분석할 때 강선 시설이 우라늄 농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강선 시설은 2000∼2005년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보당국이 2010년부터 강선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영변 외 다른 핵시설도 신고해야 한다”며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다른 핵시설이 강선 연구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9년 미 정보기관이 이 시설을 실제 가동되는 우라늄 농축 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대 1만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다는 추산을 바탕으로 강선이 영변의 3배 크기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간 수십 개의 핵무기가 이곳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공장처럼 보이는 농축 시설에서 연중 발생하는 연기를 미 정찰위성이 포착해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대규모 부지에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갖춘 영변 핵시설과 달리 소규모 건물이나 지하에도 설치가 가능해 은폐가 용이하고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또 플루토늄 생산은 원자로를 가동해야 해 추출 과정이 드러나는 반면, 고농축우라늄(HEU)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북한의 드러나지 않은 핵능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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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핵시설 냉각수 배출, 원자로 재가동 증거…文정부 대북 정책 기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공개한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된 영변 핵시설 내 냉각수 배출 정황은 5MW 원자로 재가동을 보여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7월 초부터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난달 27일 연례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이 재가동의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후속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함에 따라 임기 말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북핵 협상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 가능성38노스는 “(인근) 구룡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방출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냉각수 방출을 위해 새 통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위성사진에는 원자로에서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나온 냉각수가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로 흘러가기 전 난류(亂流)를 형성한 장면이 보인다. 또 구룡강 남쪽으로 댐도 보인다. 38노스는 “이 댐 위에서 5MW 원자로와 실험용경수로용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몇 달간 지속돼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상 발전용 원자로의 노심에는 핵연료(우라늄)를 채운 다량의 핵연료봉이 들어간다. 이후 핵분열(연쇄반응)을 통해 핵연료가 연소되면서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식히는데 물이나 가스 등이 냉각재로 사용된다. 뜨거워진 냉각재를 다시 식히는 과정에 사용된 냉각수는 외부(바다, 강)로 배출된다. 이런 과정을 한치 오차없이 진행돼야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가동할수 있다. 1986년부터 가동된 영변 원자로는 실험용 ‘흑연감속로’로 이산화탄소를 냉각재로 사용한다. 원자로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이산화탄소를 식히는데 사용된 냉각수는 인근 구룡강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배출 정황이 포착된 것은 ‘2018년 봄(spring)’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원자로 가동의 유력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원자로가 가동됐다면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수순도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발전용이 아닌 영변 원자로의 가동목적은 핵물질(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뿐이기 때문이다. 연소가 끝난 폐연료봉을 꺼내어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로 옮겨 화학공정을 거치면 순도 90%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다. 군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원자로 재가동이 맞다면 대미 협상용보다 핵 능력 증강 목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 일각에선 영변 원자로에서 일반 핵무기보다 5~10배의 폭발력을 갖는 증폭핵분열탄용 ‘트리티움(Tritium)’의 추출 가능성을 제기한다. 트리티움은 반감기가 12년에 불과해 주기적 증산이 필요한데 북한에선 영변 원자로가 유일한 생산시설로 지목된다. ● 靑 “대북 관여 시급 방증”이라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않은 만큼 하반기에 대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후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첫 단계인 원자로 재가동을 시위하면서 셈범이 복잡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화를 강조하지만 도발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부는 2017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겠지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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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文, 군부대 노마스크 실험 지시”… 靑 “단계적 활동 정상화 말한것”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률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내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게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을 당시 군의 높은 접종률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된다면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주도로 각 군이 잠정적으로 노마스크 시범 적용 부대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4개 부대와 해군·공군·해병대에서 1개 부대씩 총 7개 부대다. 아울러 군 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제한된 휴가와 부대 자체 행사를 정상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민간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장병들의 불만이 누적돼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노마스크 시범 적용에 대한 군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포함한 군 내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하 의원의 ‘생체 실험’ 발언에 대해선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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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과 싸우는 군대… “마초문화-온정주의 못깨면 필패”

    지금 군은 ‘성폭력과의 전쟁’ 중이다. 석 달 사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후폭풍도 거셌다. 성추행 뒤 81일 동안 고통을 호소해 온 공군 이모 중사가 5월 말 숨진 채 발견되자, 13일 만에 공군참모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으로 세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사망한 해군 A 중사 사건으로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잇단 군 내 성폭력 사건을 “병영 폐습”이라 규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 철저한 수사와 병영 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군을 뒤흔드는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엔 육군 B 하사가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의 언니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름의 자정 노력에도 땅에 떨어진 군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계 실패 등 군 특수성에 기반한 사건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장기화되면서 지휘관들도 부대 지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예하 부대 대대장은 “온 신경이 성 군기 관련한 조치에 쏠려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후진적인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을(乙) 중에 을 ‘女부사관’공교롭게도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는 모두 여군 중사였다. 이 중사와 A 중사 모두 성추행을 당한 직후 이를 상관에게 알렸지만 두 달여간 부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성범죄 근절 대책은 ‘을 중에 을’인 여성 부사관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올해 기준 부사관은 약 17만 명인 전체 군 간부의 65.2%를 차지한다. 이 중 여성 부사관은 6.8%에 불과하다. 9.9%인 여성 장교보다도 비중이 작다. 하지만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77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하사와 중사가 58.6%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5년 차 미만 초급 간부였다. 비중 자체가 작아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데다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의 가장 말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6년 군 인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여성 부사관의 기본 복무 기간은 3년으로 남성(4년)에 비해 1년이 적었다. 장기복무 심사 전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당국의 무관심으로 차별이 방치됐던 셈이다. 통상 부사관은 장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무지 순환 주기가 길다. 한 곳에 더 오래 근무한다는 뜻이다. 특히 레이더 관련 임무를 수행했던 이 중사와 A 중사처럼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일수록 조직 내 인력 순환은 더욱 폐쇄적이다. 출신별 지휘 관계와 친분을 앞세워 조직 보호를 명분으로 쉬쉬하고 방관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부사관에게 근무평정은 진급을 좌우하는 절대적 지표가 된다고 한다. 평가 권한을 쥔 부서장, 부대장의 부대 관리와 진급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침묵하기 쉬운 환경인 셈. 올해 말 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11년 차 베테랑 A 중사는 성추행을 당한 뒤에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쓰며 74일 동안이나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군의 한 여군 상사는 “피해를 신고해 봐야 진급에서 불이익과 부대 내 따돌림을 당할 텐데 ‘그냥 운이 나빴다’면서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이제야 주목받는 ‘2차 가해’, 기준 몰라 혼란이 중사와 A 중사는 성추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두 달여간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주변에 호소했다. 육군 B 하사에게 회유 등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3명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으로 떠오른 2차 가해는 군 내 뿌리내린 온정, 보신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대체 인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당히 사과받고 넘어가야 한다는 안이한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한 예비역 여군 소령은 “‘성실한 친구인데 술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2차 가해의 단초”라고 했다. 또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강조하는 지휘관도 있었다. 이렇게 쉬쉬하면서 수개월이 지나면 피해자는 신원이 알려지는 등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도 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사관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여성 부사관의 74.3%는 인권침해 피해를 겪고도 ‘그냥 참고 지나갔다’고 답했다. 이유는 ‘부대가 시끄러워지거나’(28.1%) ‘진급, 인사평정 불이익이 우려돼서’(21.6%)였다. ‘즉각 시정요구’를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2차 가해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행위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행위를 2차 가해로 볼 것인가를 두고 부대원들의 혼란도 빚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A 중사의 부대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군 이 중사의 전출 부대 대대장은 주간회의에서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부대원들의 성 군기를 다잡아야 할 지휘관마저 후진적인 성인지 감수성으로 문제가 된 것이다.○ 일상 속 세심한 배려 정책화돼야이런 가운데 성폭력 등 비(非)군사범죄를 수사와 기소 단계는 물론이고 1심부터 민간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는 선례를 구성원들이 직접 보면서 군 내 경각심을 심어줄 거란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성 중심적인 부대문화나 피해자가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 등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독립성과 성범죄 신고 독려를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성고충상담관 제도도 기대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이 많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면담이 일종의 ‘낙인’이 되는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상담관들이 피해자와의 신뢰 형성 및 비밀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지휘관이 본인에게 상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는 등 부대 내 부정적 시선도 견뎌야 했다. 게다가 군 내 성고충상담관은 지난해 47명에 불과했다. 미군의 성폭력예방대응국(SAPRO) 제도를 참고해 인력과 독립성을 강화한 ‘성폭력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일상 속 여군이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를 정책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휘관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주도할 성인지 감수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여군 중령은 “현재 각 군에선 연간 한두 차례 지휘관들의 성인지력을 부대원들이 평가하고 이를 개별 통보하는데, 이 평가 빈도를 늘리거나 지휘관의 인사평점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美 “성범죄는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 2차피해 없게 비밀 보장한채 사건 처리국방부내 ‘사프로’ 총괄기구 운영… 담당관 900명-피해자옹호관 1만명지휘체계 안 거치고 증거확보-상담… 신고때 인사 불이익 등 걱정 없어“아군(我軍)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다. 해결해야만 한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5월 펜타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 성범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군 성범죄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군에서도 직면한 문제다. 당시 밀리 의장은 군 내 성범죄 사건의 기소 권한을 떼어내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2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독립검토위원회(IRC)’가 성범죄 기소 권한을 지휘관에서 분리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한국의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IRC 위원들은 조사 기간 90일 동안 600여 명의 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지난달 82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성범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시스템은 2005년부터 국방부 산하에 성폭력 대응 총괄기구를 따로 둔 미군의 ‘사프로(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제도가 참고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미군은 해외 파병을 포함한 모든 주둔지에서 연중무휴로 성폭력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은 900여 명, 피해자옹호관은 1만1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군의 민간인 성고충상담관은 47명, 양성평등담당관은 120명이었다. 사프로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가 비밀을 보장받은 채 사건 처리 및 후속 조치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신고 직후 부대에 신고 사실이 알려져 생전에 2차 피해를 당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또 ‘제한적 신고’를 한 경우 사건이 군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군 내 사건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의료 서비스 및 법의학적 증거 확보,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지휘 계통에 공개되지 않으며 지휘관에겐 성폭력 발생 장소와 날짜, 피해자 성별만 보고된다. 피해자가 가장 염려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사건 신고 1년 뒤 피해자에게 ‘비제한적 신고’로 전환할지를 확인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제한적 신고를 원할 경우 피해 기록은 5년 보존 뒤 파기된다. 비제한적 신고를 선택하더라도 사건 세부 내용은 합법적으로 알 권리를 지닌 소수 인원에게만 공개된다. 지난해 발생한 7816건의 미군 성범죄 사건 중 비제한적 신고는 5640건으로 제한적 신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프로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며 “2차 가해가 일어나면 도저히 그 조직에서 살 수 없다. 인생에 꿈이 없어져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군 내 성폭력 문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던 문재인 정부도 2018년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사프로 제도를 참고한 민간인 참여 독립기구 신설 등 권고안을 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개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합동위 활동이 공식 종료되는 다음 달까지 독립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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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클’ 투입 조종사 “모두 긴장…배터리 아끼려 에어컨 끄고 대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 이태규 소령은 16일 ‘미라클(기적)’ 작전 임무요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중급유수송기(KC-330) 조종만 30개월. 100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온 그에게도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이번 작전은 “테러의 위협이 높았고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종료될 때까지 긴장감이 극심했다”고 한다. 수송기에 탑승한 378명은 26일 한국 땅을 밟았다. 이 소령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기존 다른 항공작전들은 전반적인 요소들이 모두 확정된 상태로 작전을 시작한다”면서 “현지 상황이 워낙 불안정해 미확인된 사항이 많았다”고 했다. 가족들의 걱정도 컸다고 한다. 그는 앞서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복귀 작전(‘오아시스’ 작전) 임무를 완수했다. 일주일 남짓한 준비기간 동안 그는 임무지로 거론된 주요 공항들로 향하는 비행경로를 만들고 수정했다. 수송기에 젖병과 분유를 챙겨간 것도 3명의 신생아가 수송 대상자에 포함돼있다는 얘기를 들은 동료 조종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23일(현지시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한 요원들은 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숙소를 예약하지 못했고, 대사관 회의실과 로비에서 쪽잠을 잤다. 특히 조종사들은 방탄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35도가 넘는 덥고 습한 항공기 좌석에서 대기했다. 항공기 시동을 걸기 위한 잔여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도 틀지 않았다고 한다. 출발 당일 대상자 378명을 수송기에 탑승시키는데 5시간 이상이 걸렸고 이륙시간도 25일(현지시간) 정오에서 26일 자정으로 12시간 이상 지연됐다. 게다가 수송기의 탑승 가능 인원인 300명을 초과한 상태라 요원들은 개인수하물을 최소화했다. 이 소령은 “생후 20일 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 안겨 타는 걸 보면서 대견하면서도 또다시 11시간이 넘는 비행에 힘들어하지 않을지 걱정이 됐다”고 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기압 변화에 예민한 어린아이들을 고려해 기내 압력 조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소령은 “도착 직후 (아프간 조력자 및 가족들은) 힘든 여정에 많이 지쳐 보였고 차분했다”며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낯선 곳으로 향하는 아프간 사람들을 보면서 국가와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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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文, 軍 노마스크 실험 지시”…靑 “단계적 정상화 말한것”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률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영내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게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군 수뇌부로부터 국방 현안을 보고받을 당시 군의 높은 접종률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된다면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주도로 각 군이 잠정적으로 노마스크 시범 적용 부대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4개 부대와 해군·공군·해병대에서 각각 1개 부대씩 총 7개 부대다. 아울러 군 내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제한된 휴가와 부대 자체행사를 정상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민간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장병들의 불만이 누적돼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만 노마스크 시범 적용에 대한 군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노마스크 시범 적용을 포함한 일부 방역지침 완화 방안을 지난주 질병청에 통보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하 의원의 ‘생체 실험’ 발언에 대해선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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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정원 불법사찰 대국민 사과…“정치 거리두기 실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정원의 불법사찰 종식을 선언하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찰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원장의 이번 사과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박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면서 “정·관계 학계 인사와 관련 단체,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 수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친(親)정부 세력 확보를 위한 특정 단체나 사업에 대한 금전지원 등 과거 사례를 열거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듯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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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추행 피해 女하사에 상담관 “형사처리 대신 징계” 권유

    군 내 성추행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육군 A 하사가 피해 신고 직후 부대 상담관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리 대신 징계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은 형사처벌 없이 가해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부대 차원에서 성추행 내용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A 하사는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아 절망감에 빠졌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을 수 없어 무기력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의 피해 사건을 잘 아는 군 관계자 B 씨는 26일 “(지난해 8월 성추행 신고 뒤)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은 A 하사에게 ‘(가해자가) 징계로 처리되는 게 처벌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며 형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당시 전입 4개월 차였던 A 하사는 성범죄를 형사 처리토록 하는 부대관리훈령을 몰랐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A 하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가해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6월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A 하사는 지난해 8월 신고 당일 상담관에게 피해진술서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편지 6장을 제출했는데 다음 날 상담관은 “자료가 유실됐다”고 했다. 증거가 사라진 것. 불안한 마음에 A 하사는 별도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조사 당시 이 진술서를 제출받은 사단 법무실 소속 군 검사는 그동안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동석해 있던 상담관은 “이런 건 언제 준비했냐”며 당황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신고 내용에서) 성추행을 빼고 축소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하사가 상관들에게 2차 피해를 입어 힘들다고 보고했지만 한 간부는 ‘사단에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왜 이걸로 대대가 풍비박산 나야 하나”고도 했다. 부대 교육 당시 한 간부는 부대원들에게 A 하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안 투입을 앞두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B 씨는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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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개혁 의지 없다”…민관군 합동위 위원 6명 추가 사퇴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면서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 개선기구가 출범 두 달도 안돼 위원들의 ‘연쇄 이탈’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원 6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자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각자 영역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다”면서 “이제 기대를 접는다.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퇴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합동위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분야를 맡고 있는 4분과위원회가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2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되자 합동위 의견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위원 6명도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6명이 추가 사퇴하면서 출범 후 지금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위원은 1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출범 초기 개인사정으로 그만뒀지만 대부분의 사퇴 위원들은 합동위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의 잇단 사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 합동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분의 위원들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고견을 청취해 국민과 장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또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입법된 이후에도 시행령, 훈령 등 해야 할 일이 산재해있다”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혁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합동위 전체회의에선 앞서 4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국방부에 권고할지를 논의했지만 전체 위원 76명 중 표결에 37명이 참여해 정족수(절반 이상) 미달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서 군사법원 폐지안에 찬성한 위원은 18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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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해군 이어 육군서도 성폭력… 갓 임관 女하사 극단선택 시도

    갓 임관한 육군 여군 부사관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 부대 내 2차 가해 등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난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뒤에도 즉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의 형사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피해자 측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말씀이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도 부대 내 전방위적 2차 가해이날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A 하사는 부대 전입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뒤 5월부터 석 달간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의 언니 C 씨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A 하사는 지난해 8월 4일 선임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약 한 달 뒤 형사처벌 없이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C 씨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며 부대 내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한 간부는 “부대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떠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대 간부교육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돼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거나 부대 내에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까지 퍼졌다고 한다. 육군은 “신고 다음 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시켰다”고 했다. 이후 A 하사는 지난해 11월 부대를 옮겼다. C 씨는 “동생은 살기 위해 부대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출 간 부대에서도 A 하사가 각종 소문으로 배척당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C 씨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호소했다.○ 수사 안 한 軍, 민간에선 기소성추행 사건에 대한 군의 본격적인 수사는 A 하사가 지난해 11월 민간 수사기관에 B 중사를 고소한 뒤에야 이뤄졌다. 석 달 전 사단 법무실은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었지만 징계 건으로만 처리했다. 신고 즉시 수사를 하지 않은 군과 달리 수원지검은 6월 B 중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 하사는 6월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군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에 2차 피해 내용을 다시 신고했다. A 하사의 신고에 육군 중앙수사단은 부대 간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고, 2차 피해와 관련된 간부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의 적절성도 조사 중”이라며 “성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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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폭력 등 非군사범죄… 1심부터 민간법원서 재판

    잇단 군 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군 사법개혁 논의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비(非)군사범죄의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1심 재판부터 민간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민간 이양에 대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25일 본회의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처리하게 될 군 관련 사건은 성범죄와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사실상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군사범죄의 상당수가 민간 법원에 이관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수사도 민간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장관 소속 5곳으로 줄어든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도 폐지되고 그 권한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폭행 등 비군사범죄나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도 2심부터 민간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현행 군 사법체계는 평시와 전시 모두 1심과 2심은 각각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3심은 대법원이 관할해 왔다. 군사재판 과정에서 부대 지휘관이 형 감경권을 갖는 관할관 제도도 폐지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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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성폭력 등 非군사범죄 민간법원에 이관 추진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군 사법개혁 차원에서 군 수뇌부에 성폭력 등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非)군사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성범죄,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선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군은 이에 따라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불러 국방 현안 보고를 받을 당시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 등을 거론했다. 군에서 이런 범죄를 ‘비순정(非純正)’ 범죄라고 부른다. 지난해 6월 기준 군 형사사건의 87.3%가 성범죄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였다. 군형법 위반, 군사기밀 유출 등 이른바 ‘순정’ 범죄 비율은 12.7%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군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군사범죄까지 1심부터 민간에 맡기도록 하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軍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는 반대 입장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1심을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해군에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서 군사법 체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성폭력 등 비(非)군사범죄의 민간 이관에 소극적이었던 군도 기존 정부의 개정안보다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심부터 비군사범죄를 민간법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22일 긴급회의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각 군에서는 이 경우 군 검찰 수사권까지 민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관 방안이 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그간 계류된 여러 군사법원법 개정안들을 종합 심사 중인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23일엔 민간 이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열렸다. 군 당국은 이 중사 사건 뒤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담당하는 4분과위원회가 18일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 안건은 모든 사건을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 군사범죄를 담당하는 법원을 민간에 별도로 두자는 내용이다. 군사법원 폐지 안건은 25일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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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수단 한빛부대 장병 6명, 임무완수 위해 전역 연기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 13진 장병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귀국이 늦어지자 자발적으로 휴가를 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역 연기를 결정한 이들은 박성호 중사와 조민우 허진수 박태우(이상 공병대) 윤수열 연석원(이상 작전지원대) 병장이다. 이들이 속한 부대원 76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남수단 입국이 한 달여 지연되면서 국내 복귀가 늦어졌다. 잔여 휴가와 전역일을 맞추기 위해 임무종료 전 귀국해야 하지만 이들 6명은 임무 완수를 위해 전역을 연기한 것. 이들은 각각 40∼55일 잔여 휴가를 포기하고 전역을 5∼19일 연기했다. 박 중사 등 5명은 한빛부대 13진 1제대 130여 명과 함께 복귀한 뒤 19일 전역했다. 연석원 병장은 다음 달 9일 14진과의 임무교대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2제대 110여 명과 함께 복귀한 뒤 전역할 예정이다. 조민우 병장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열악한 환경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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