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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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대통령39%

정치일반25%

국방8%

경제일반8%

국제정세6%

외교4%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향군 “안보관 확고한 대통령 뽑아야”

3·9대선을 앞두고 예비역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가 6일 한미동맹이 위축되거나 훼손돼선 안 된다며 확고한 안보관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날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울 국군 통수권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힘없는 평화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면서 “북한과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선하게 대하면 변화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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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쏜뒤 “정찰위성 개발 시험”… ICBM 도발 명분 쌓기용 ‘위장 전술’ 의심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28일 주장했다.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카메라)의 촬영 및 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 등을 확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사일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 모습을 공개했다. 하지만 테스트 방식 등을 볼 때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급격한 포물선 궤도(정점고도 620km, 비행거리 300km)는 과학연구를 위한 ‘관측로켓’과 매우 유사하다. 관측로켓은 초고층 대기(100km) 이상의 자외선·적외선·중력 연구 등에 활용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탄도미사일에 위성용 카메라를 실어 이런 방식으로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해상도도 조악한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수준의 해상도는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며 “정찰위성용 카메라는 지상 5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시사한 북한이 사실상의 ICBM인 장거리로켓의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0주년을 맞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맞춰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로켓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북한이 유사시 핵을 실은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서울 등 수도권의 100km 이상 고도에서 터뜨려 핵전자기파(EMP) 공격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정찰위성임을 주장한 이날 우리 국방부는 육·해·공군 핵심전력을 총망라한 6분 분량의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 장면 등도 담겼다.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밝히며 L-SAM 성공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선거용 립서비스”라는 비판이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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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바디프로필’ 찍는 장병들… ‘MZ 러시’, 軍은 준비됐나

요즘 군 복무 중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선 ‘바디프로필’ 촬영이 유행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장병들은 수개월간 고강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만든 멋진 근육질 몸을 뽐내고 있다. ‘군인바디프로필’ 등 해시태그(#)까지 단다. 이를 두고 논란도 한창이다. 풀어 헤친 군복 때문이다. 사석에서 만난 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찬반이 엇갈렸다. 대체로 “품위를 훼손한다”거나 “군복으로 장난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군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드러낸 것”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았다. 일단 규정을 찾아보자. 부대관리훈령 27조는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군인복제령 16조엔 군복의 종류별 착용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엔 ‘바디프로필’ 촬영 등 사적으로 군복을 착용하는 상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엄밀히 보면 규정 위반인 셈이다. 전례도 있다. 2019년 기부를 위해 장병 13명이 ‘몸짱 달력’을 제작했을 당시 군은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복장 불량이 군인의 품위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판매는 일부 사진이 수정되고 나서야 재개됐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 건지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련 질의에 “군인 기본자세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고, 규정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했다. SNS에 군복을 걸치고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기존 잣대로만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무조건 억누르는 강력 대응이 오히려 MZ세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장병 SNS 사용과 관련한 규정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먼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이번 논란은 군 조직이 여전히 MZ세대의 부상(浮上)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공정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SNS에 여과 없이 드러내는 MZ세대가 군 조직문화나 규정과 충돌해 왔지만, 군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장병들은 풀어 헤친 군복을 기강 해이나 품위 훼손과 연관짓는 기존 사고방식에 반기를 든다. 확고한 판단 기준이 없어 생긴 잡음은 군에 변화의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묻고 있다. 많은 이들은 MZ세대 ‘러시’의 서막(序幕)이 2020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시점부터였다고 본다. 간부, 병사를 막론하고 부대 부조리나 자신의 요구를 익명으로 SNS에 제보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군은 홍역을 치렀다. 이들 폭로를 대처하는 게 부대관리 우선순위가 되면서 일선 부대에선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오죽하면 군은 MZ세대 관리에 고충이 많은 대대장들을 잘 보살피라는 공문까지 내렸다. 변화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MZ세대는 이미 부실급식이나 과잉방역 등 SNS 폭로로 자신들이 군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이러한 MZ세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해 간부와 병사의 차별적 두발 규정을 철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군은 1년 가까이 세부 시행령을 개정할지를 두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미 각 군으로부터 개선안도 받아 취합했지만 예비역 등 여론 반발을 우려한 탓이다. 이러다 보니 “민감한 문제인 만큼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려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투준비태세 등 국방력 유지를 위해 군이 구성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병영문화 개혁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이는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변화에 보수적인 이들조차 MZ세대 요구를 군이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바디프로필’ 논란 이후 일부 부대에선 신원이 확인된 장병들에게 조용히 “사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대응은 제2, 제3의 ‘바디프로필’ 논란만 불러올 뿐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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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3·9 대선 앞두고 육해공 핵심전력 이례적 총 공개

국방부가 28일 육·해·공군 핵심전력을 총망라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6분 분량의 이 영상은 이날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가 시청한 자료다. 군이 전력화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비닉(秘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들을 일반에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개발하거나 도입한 대북(對北) 전력 공개에 로키(low-key)로 대응해왔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3·9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높아진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전방위적인 전력증강 홍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상에는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진행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 장면이 담겼다. 미사일이 발사된 뒤 대기권을 향해 치솟고, 이후 가상의 표적 요격에 성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이 등장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요격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국제정세가 악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27일 이례적으로 L-SAM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영상엔 같은 날 진행됐던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구현한 시뮬레이션 화면도 담겼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LAMD는 수도권 일대에 요격미사일을 촘촘히 배치해 전방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파하도록 개발된다. 국방부는 이날 영상에서 항공통제기 E-737,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중거리 지대공요격미사일인 천궁-2, 패트리엇미사일 등 기존 방어체계를 소개한 뒤 “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발사 성공, 천궁-3 확보 등을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에는 북한이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주요 공중 전력의 비행 장면도 포함됐다. 지난해 시험 발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배치가 이뤄진 사실도 공개됐다. 아울러 군 정찰위성, 경항공모함,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등의 전력화 계획도 소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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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접경에 핵무기급 ‘진공폭탄’ 발사대 배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진공폭탄(vacuum bombs)’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취재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도시인 벨고로드에서 진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 또는 TOS-1A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탄’은 재래식 폭약 대신 가연성 액체나 분말가루를 탄두에 넣어 목표물에 배출되면 분무운(噴霧雲)을 퍼뜨린 뒤 이를 점화시키는 방식의 대량살상무기다. 폭발 당시의 고열과 고압으로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뜨려 죽이는 무기다. 수백 m 반경 내 거대한 화염과 함께 높은 압력의 충격파가 오래 확산돼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시가지에서 살상 효과가 크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폭발 이후에도 주변 산소를 모두 빨아들여 추가 인명 피해를 극대화하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무기”라고 전했다. 진공폭탄은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1994년 1차 체첸전쟁 등에서도 진공폭탄을 투하해 대규모로 인명을 살상했다.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 체첸 민병대도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은 이날 “체첸 국가근위대 전투원들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체첸 민병대는 주민 납치와 살인, 고문 등 무자비한 인권 유린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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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 재개…대선 코앞 南 흔들고, 우크라 전쟁속 美 압박

북한이 27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8번째이자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 후 28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조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3·9대선을 열흘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韓日 전역 타격 가능 MRBM, 고각 발사 이날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52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약 620km를 찍고 북동 방향으로 약 300km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북극성-2형’이나 노동미사일 ‘화성-7형’ 등 MRBM의 사거리를 줄여 고각(高角)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동성과 정확성을 높인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 시 사거리가 1000∼2500km에 달하는 MRBM은 남한 전역은 물론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앞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을 지상용으로 개조한 MRBM ‘북극성-2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한 바 있다. 2017년 2월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5월에 각각 한 번이다. 당시 90도에 가깝게 고각으로 쏜 이 미사일들은 정점고도 약 550∼560km를 찍고 약 500km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MRBM 고각발사 행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처럼 대남 타격용 점검 차원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거리와 각도를 유동적으로 조정해 발사기술 향상을 꾀했다는 것. 북한이 MRBM 고각 발사를 통해 마하 10(음속 10배) 이상 하강속도로 수도권을 겨냥하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의 허점을 공략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 대미 압박 노림수 1월에만 7차례 집중 도발한 북한이 베이징 겨울올림픽 기간 도발을 자제하다 이번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이 몸값 높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살얼음판을 걷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한반도 위기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기회를 노려 미국 양보를 받아내려는 노림수로 이번에 존재감을 과시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력이 없는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북한이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이번 사태의) 근원이 있다”며 미국에 책임을 물었다. 일각에선 대선을 열흘 앞두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북한 문제가 대선 이슈에서 묻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금 북한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선 개입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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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러, 우크라 접경지대에 ‘진공폭탄’ 로켓 발사대 배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진공폭탄(vacuum bombs)’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취재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도시인 벨고로드에서 진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 또는 TOS-1A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벨고로드에 배치된 병력을 우크라이나 2대 도시인 하르키프 등에 투입하고 있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탄’은 재래식 폭약 대신 가연성 액체나 분말가루를 탄두에 넣어 목표물에 배출되면 분무운(噴霧雲)을 퍼뜨린 뒤 이를 점화시키는 방식의 대량살상무기다. 폭발 당시의 고열과 고압으로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뜨려 죽이는 무기다. 수백m 반경 내 거대한 화염과 함께 높은 압력의 충격파가 오래 확산돼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시가지에서 살상효과가 크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폭발 이후에도 주변 산소를 모두 빨아들여 추가 인명피해를 극대화하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무기”라고 전했다. 진공폭탄은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1994년 1차 체첸전쟁 등에서도 진공폭탄을 투하해 대규모 인명을 살상했다. CNN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폭탄이 사용됐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 체첸 민병대도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은 이날 “체첸 국가근위대 전투원들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체첸 민병대는 주민 납치와 살인, 고문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저질러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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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美, 새 작계 군사행동 가이드라인 ‘전략지시’도 합의

한미 군 당국이 새 작전계획(OPLAN·작계)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다음 절차로, 한미 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 작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제53차 SCM에서 SPG가 승인된 이후 SPD 문안작성 등 절차를 거쳐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SPG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 전력이나 주변국 변화 등을 고려해 대응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이라면 SPD는 이를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군사행동 가이드라인’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SPG는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에 하달되고, 여기서 SPD가 합의되면 이를 토대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새 작계를 논의하는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SPD 문안에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지향점과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열린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에서 SPD 관련 내용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PMC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 장교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다. 문안 합의가 이뤄진 SPG와 SPD에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서명하는 절차가 조만간 완료되면 다음달 중엔 작계 최신화 작업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SPG와 SPD 문안에는 기존 ‘작계 5015’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작계 논의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을 작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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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 월북 당시 軍간부들, 근무자 보고 묵살하고 입단속”

새해 첫날 탈북민이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월북(越北)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부대가 “사람이 철책을 넘은 것 같다”는 근무자 보고를 누락하고 이후 장병들의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자신을 22사단 모 여단에 복무하는 병사라고 소개한 A 씨는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월북 사건 관련 사건 은폐 의혹과 간부들의 직무유기, 갑질을 고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상황 조치를 하던 병장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철책 상단부에 압력을 가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면서 “상황실에선 이를 상급부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36분경 탈북민이 유유히 철책을 타고 넘어갈 때 ‘사람’의 월책(越柵) 가능성을 알리는 초기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것. 22사단은 2시간 44분 뒤인 오후 9시 20분경 열상감시장비(TOD)로 탈북민을 포착했을 때는 그를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로 오판한 바 있다. A 씨는 “(중대장은) 영상감시병들에게 조사관이 물어보더라도 상황 증언이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도 했다. 또 “(이번) 월북 사건 전에도 상황실 감시모니터를 지켜봐야 하는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감상, 부동산 구경, 사적 통화를 일삼았고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북한 감시초소(GP)의 총안구(사격하기 위해 뚫어 놓은 구멍)가 개방됐을 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자체 누락시킨 간부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대해 해당 부대는 “(당시) 합참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련 인원들에 대한 조치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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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월북 보고 누락하고 장병들 입단속”…22사단 내부고발 나와

새해 첫날 탈북민이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월북(越北)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부대가 “사람이 철책을 넘은 것 같다”는 근무자 보고를 누락하고 이후 장병들의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자신을 22사단 모 여단에 복무하는 병사라고 소개한 A 씨는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월북 사건 관련 사건은폐 의혹과 간부들의 직무유기, 갑질을 고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상황 조치를 하던 병장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철책 상단부에 압력을 가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면서 “상황실에선 이를 상급부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36분경 탈북민이 유유히 철책을 타고 넘어갈 때 ‘사람’의 월책(越柵) 가능성을 알리는 초기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것. 22사단은 2시간 44분 뒤인 오후 9시 20분경 열상감시장비(TOD)로 탈북민을 포착했을 때는 그를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로 오판한 바 있다. A 씨는 “(중대장은) 영상감시병들에게 조사관이 물어보더라도 상황 증언이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도 했다. 또 “(이번) 월북 사건 전에도 상황실 감시모니터를 지켜봐야 하는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감상, 부동산 구경, 사적 통화를 일삼았고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북한 GP(감시초소)의 총안구(사격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가 개방됐을 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자체 누락시킨 간부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대해 해당 부대는 “(당시) 합참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련 인원들에 대한 조치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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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성폭력전담조직, 행안부 “증원 불가” 무산

국방부가 ‘국장급’ 성폭력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공군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군 성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졌지만 각 군 본부 성폭력전담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방부 전담조직조차 기존 계획보다 대폭 권한 등이 축소된 형태로 구성된 것.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건수는 999건으로 2017년(102건)의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 성 비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군 성폭력 잇따르지만…전담조직 권한 대폭 축소 1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국’ 규모로 성폭력전담조직(가칭 성폭력근절추진단) 및 인권전담조직(인권국)을 각각 장관 직속으로 국방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성폭력전담조직 신설안에 반대했다. 이에 국방부는 차관 직속으로 국장급 인권전담조직인 ‘군인권개선추진단’만 신설했다. 성폭력전담조직 역할은 군인권개선추진단 하부에 ‘성폭력예방대응담당과’를 두고 여기서 맡기로 했다. 문제는 성폭력전담조직이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에 머물면서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 조직 구성도 인력을 신규 충원하지 못한 채 현역 군인 및 타 부서 공무원 등으로 채워 넣어 전문성 등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군 인권침해 사건 예방과 대응을 위해 22일 출범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도 3년 한시 조직이라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연속성 및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상시 조직으로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3년 뒤 업무실적을 보고 평가하겠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성폭력 접수 건수, 1년 만에 4배 폭증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999건으로 2020년(216건)과 비교해 1년 만에 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세부적으론 이 기간 성희롱·성추행이 183건에서 891건으로 크게 늘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 사건 이후 군에서 신고를 독려해 접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까지 적극적으로 성폭력 근절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해법이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하달한 공문에서 “군 내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며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성폭력 신고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같은 달 30일 ‘성폭력 피해 예방 재강조 지시’ 공문을 다시 하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성폭력은 기강 해이, 단결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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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 첫 자진사퇴 불명예…경찰 “자료 검토 후 소환 조율”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이 16일 자진 사퇴했다.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금으로 쓰일 돈을 김 회장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엿새 만이다. 이로써 2019년 6월 취임한 김 회장은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번 일이 횡령 의혹을 제기한 전 광복회 간부 A 씨 탓이라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그간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이 없고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광복회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 직무대행을 지명할 예정이다. ‘횡령 의혹’ 김원웅, 광복회 57년만에 첫 자진사퇴 불명예 남탓하며 광복회장 사퇴 김원웅 광복회장은 16일 카페 수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광복회장이 자진 사퇴한 건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된 이후 57년 만의 첫 사례다. 2019년 6월 취임해 그동안 정치 편향적 행보 등으로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회장은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의 불찰을 언급하긴 했지만 “사람을 볼 줄 몰랐다”며 횡령 책임을 비리를 알린 전 광복회 간부 A 씨에게 전가했다. 김 회장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 등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회장을 매도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게 많지만 광복회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광복회 관계자는 “18일 임시총회가 열리더라도 대부분의 대의원이 해임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광복회 사상 첫 ‘탄핵 회장’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부담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 김 회장의 카페 수익금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10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보훈처의 감사 결과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훈처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김 회장의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훈처 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일부 관계자가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7256만여 원이다. 이 비자금으로 한복·양복 구입(440만 원), 이발비(33만 원), 마사지비(60만 원) 등으로 사용한 내역도 확인됐다. 비자금 규모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광복회관 점거 농성을 예고했던 광복회원들은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김 회장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김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가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집행부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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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해임 투표’ 임시총회 돌연 수용… 회원들 “자리보전 꼼수”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이 자신의 불신임안을 의결할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돌연 받아들였다. 그동안 광복회 일부 회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정관상 요건이 안 된다”며 직권 반대해오다 기습 수용 의사를 밝힌 것. 내부에선 “재신임을 명분으로 자리를 보전하려는 꼼수”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광복회는 14일 총회 구성원 앞으로 공고문을 보내고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김 회장의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광복회 정관에는 대의원 등 총회 구성원 과반이 요구하면 한 달 안에 임시총회를 열고,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 해임이 가능하게 돼 있다. 구성원 61명 중 41명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2019년 6월 취임한 김 회장이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는 것.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 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 중인 카페 수익금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사용 내역에는 무허가 마사지업소 이용, 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이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사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일부 광복회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14일 돌연 임시총회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불과 나흘 뒤인 18일에 열겠다고 하자 임시총회 개최 날짜 등을 두고 회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이 총회 당일 의결을 무기명 직접투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복회원인 이문형 광복회개혁모임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로해 갑작스럽게 투표를 위해 상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준비 기간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이 임명한 지부장들, 이사들 표를 고려할 때 재신임표(21표 이상)가 확보됐다는 판단도 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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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해임투표’ 임시총회 돌연 수용…내부선 “꼼수” 비판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자신의 불신임안을 의결할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돌연 받아들였다. 그동안 광복회 일부 회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에 “정관상 요건이 안 된다”며 직권 반대해오다 기습 수용 의사를 밝힌 것. 내부에선 “재신임을 명분으로 자리를 보전하려는 꼼수”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광복회는 14일 총회 구성원 앞으로 공고문을 보내고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김 회장의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다. 광복회 정관에는 대의원 등 총회 구성원 과반이 요구하면 한 달 안에 임시총회를 열고,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 해임이 가능하게 돼있다. 구성원 61명 중 41명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2019년 6월 취임한 김 회장이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는 것.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 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 중인 카페 수익금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사용 내역에는 무허가 마사지 업소 이용, 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이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사퇴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일부 광복회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14일 돌연 임시총회를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불과 나흘 뒤인 18일에 열겠다고 하자 임시총회 개최날짜 및 의결방식 등을 두고 회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광복회원인 이문형 광복회개혁모임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로해 갑작스럽게 투표를 위해 상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준비기간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이 임명한 지부장들, 이사들 표를 고려할 때 재신임표(21표 이상)가 확보됐다는 판단도 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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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비자금으로 6차례 무허가 마사지 업소 출입”

김원웅 광복회장이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가정집으로 위장한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여섯 차례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이 6100여만 원의 비자금 가운데 2380여만 원을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관련 경비로 쓴 내역도 확인됐다. 또 한복·양복 구입비로 440만 원, 이발비로는 33만 원을 지출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김 회장 등 광복회에 대한 감사 개요 설명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자료에는 광복회의 비자금 조성 과정과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 회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 농성을 예고했다.김원웅, 본인 설립 협동조합에 비자금 2380만원 써金, 비자금 조성후 40% 사적 유용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가정집)에 차려진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여섯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차례 전신마사지를 받는 데 1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약초학교에도 공사비 1486만 원을 비롯해 묘목 및 화초 구입(300만 원), 파라솔 설치대금(300만 원), 안중근 권총(모형·220만 원), 강사비·인부대금(80만 원) 등 총 2380여만 원이 지출됐다.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6100만 원)의 40%가 김 회장의 개인 용도나 관련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자료에는 비자금 조성 과정도 상세히 기재돼 있다.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카페인 ‘헤리티지 815’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커피 재료상과 허위 매출과 과다 계상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 김 회장의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보훈처의 감사가 위법행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광복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광복회개혁모임(광개모) 등이 김 회장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정관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광개모 등은 14일 ‘공고문’ 형태의 입장문을 내고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김 회장이 물러날 때까지 점거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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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중대사관 파견 무관, ‘갑질’ 논란에 국내 소환조사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중(駐中) 무관이 각종 의혹 및 사건사고로 국내로 소환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정보본부 감찰실은 최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A 무관을 국내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소식통은 “예산 사용과 관련한 부분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갑질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앞서 2019년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업무 외 사적지시를 내리고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소환됐던 B 무관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2013년엔 대통령 전용기 관련 임무를 맡고 있던 C 무관이 대통령 방중(訪中) 준비를 위한 비상근무기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다 소환 조치됐다. C 무관은 보직해임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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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美국방, 새 작계 가이드라인 ‘전략지침’ 이달중 서명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략기획지침(SPG) 문안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PG는 작전계획(OPLAN·작계) 수정을 위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다. 양국이 서명 절차를 거치면 2015년 수립된 ‘작계 5015’ 최신화 작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회담이 연기된 점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달 중 법률적 검토를 거친 SPG 문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SPG는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 전력, 주변국 변화 등 전략 환경을 종합 고려해 대응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이다. SPG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에 하달된다. 이어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가 취할 군사적 지향점 등이 담긴 전략기획지시(SPD)가 MC에서 논의돼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작계를 최신화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SPG 문안에는 ‘작계 5015’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작계 최신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대만해협을 포함해 우리 영토와 동맹·파트너 국가를 겨냥한 군사적 공세를 억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사적) 역량과 작전 개념, 군사 활동, 더 탄력 있는 병력 배치 태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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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北 신포조선소서 특이 동향”… 한미, SLBM 시험발사 촉각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이 정박한 신포조선소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활동이 포착됐다. 최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미국 본토 타격용이라고 공개 선언한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다는 관측과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활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CSIS “신포조선소에서 이상활동 포착”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8일(현지 시간)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이상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5∼8일 신포조선소 안전구역 내에 있는 침투용 모선과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의 위치가 바뀌는 등 이례적인 활동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촬영된 위성사진과 올 2월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당초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정박해 있던 곳에 어선처럼 보이는 침투용 모선이 자리를 잡은 반면 바지선은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 ‘8·24 영웅호’ 선미(船尾) 쪽으로 위치를 바꿨다. SLBM 시험용 바지선은 2014년 신포조선소에 나타난 이래 정박 위치가 바뀐 적이 없었으며 침투모선 역시 지난해 2월부터 같은 곳에 정박해 있었다고 ‘분단을 넘어’는 밝혔다. 8·24 영웅호는 수중배수량 2000t의 고래급 잠수함으로 SLBM 1기를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잠수함에서 ‘해상판 이스칸데르’ SLBM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분단을 넘어’가 확인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 사이엔 ‘영웅호’ 선미에 크레인이 새로 설치됐다. 특히 이달 3일 위성사진에선 영웅함의 선미가 뱃머리에 비해 독(dock)에서 멀리 떨어져 비스듬히 정박했다가 사흘 뒤인 6일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 잠수함은 지난해 SLBM 시험발사 후 같은 해 12월까지 정비와 수리 작업이 진행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영웅호 수리 보수 작업이 지속되는 것인지 위장 활동의 일환인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미 군 당국과 정보기관이 신포조선소를 밀착 감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이 추후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한 위성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상 활동을 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미, 최근 신포 움직임 집중 주시 최근 한 달 새 신포조선소 내 장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것만으로는) 특이할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신형 SLBM 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0년 10월과 지난해 1월 열병식에서 잇따라 공개한 신형 SLBM인 ‘북극성-4ㅅ’, ‘북극성-5ㅅ’ 시험발사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8일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발사한 IRBM 화성-12형을 언급하며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해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흔드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8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에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커들이 훔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한국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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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잠수함 이상활동”…‘신형 SLBM 시험발사’ 가능성 촉각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탄도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이 정박한 신포조선소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활동이 포착됐다. 최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미국 본토 타격용이라고 공개 선언한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다는 관측과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활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CSIS “신포조선소에서 이상활동 포착”미 싱크탱크 전락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8일(현지시간)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이상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5~8일 신포조선소 안전구역 내에 있는 침투용 모선과 SLBM 시험 발사용 바지선의 위치가 바뀌는 등 이례적인 활동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촬영된 위성사진과 올 2월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당초 SLBM 시험용 바지선이 정박해 있던 곳에 어선처럼 보이는 침투용 모선이 자리를 잡은 반면 바지선은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 ‘8·24 영웅호’ 선미(船尾) 쪽으로 위치를 바꿨다. SLBM 시험용 바지선은 2014년 신포조선소에 나타난 이래 정박 위치가 바뀐 적이 없었으며 침투모선 역시 지난해 2월부터 같은 곳에 정박해 있었다고 ‘분단을 넘어’는 밝혔다. 8·24 영웅호는 수중배수량 2000t의 고래급 잠수함으로 SLBM 1발을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잠수함에서 ‘해상판 이스칸데르’ SLBM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분단을 넘어’가 확인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 사이엔 ‘영웅호’ 선미에 크레인이 새로 설치됐다. 특히 이달 3일 위성사진에선 영웅함의 선미가 뱃머리에 비해 독(dock)에서 멀리 떨어져 비스듬히 정박했다가 사흘 뒤인 6일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 잠수함은 지난해 SLBM 시험 발사 후 같은 해 12월까지 정비와 수리 작업이 진행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영웅호 수리보수 작업이 지속되는 것인지 위장활동의 일환인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미 군 당국과 정보기관이 신포조선소를 밀착 감시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이 추후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한 위성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상 활동을 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미, 최근 신포 움직임 집중 주시 최근 한 달 새 신포조선소 내 장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것만으로는) 특이할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신형 SLBM 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달 신포조선소에서 포착되는 동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과 지난해 1월 열병식에서 잇따라 공개한 신형 SLBM인 ‘북극성-4ㅅ’, ‘북극성-5ㅅ’ 시험발사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은 8일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발사한 IRBM 화성-12형을 언급하며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해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흔드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IRBM이 도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8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에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북한 해커들이 훔친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한국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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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美연합훈련 4월로 미뤄져, 전작권 평가(FOC)는 불발될 듯

한미가 상반기 연합훈련을 4월 둘째 주부터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인 이번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미측이 정부 교체 뒤인 하반기(가을)에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내 FOC 평가를 실시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라도 도출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미측은 기존 한미가 합의한 FOC 평가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FOC 평가를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실시하자는 우리 군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FOC 평가를 올해 하반기인 가을에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은 FOC 평가의 일부라도 상반기 연합훈련 중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측의 수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의 지침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상반기 FOC 평가 실시에 대해 조급하지 않다는 게 펜타곤 입장인 걸로 안다”고 전했다. FOC 평가는 앞선 세 차례 연합훈련에서는 ‘예행연습’만 진행됐다.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FOC 평가시기를 앞당기려는 건 FOC 평가가 이뤄져야 한미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 연도가 도출되면 한미는 전환 직전 해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치르게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평가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아울러 한미는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등을 포함해 4월 둘째 주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고 규모나 훈련 내용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월에 실시된 상반기 연합훈련이 이번에 미뤄진 건 훈련준비 기간이 3·9 대선과 겹쳐 장병들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한국군 사정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미사일 무력시위에 나서며 도발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 당시와 마찬가지로 남북대화 재개 조건 등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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