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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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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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61%

경제일반23%

금융7%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국가 보유 물건 중 가장 비싼 것 2위, 여권발급시스템…1위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와 미리)는 약 50억 명이 1년 간 계산한 수식을 1초 만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슈퍼컴퓨터 4호기가 국가가 보유한 물품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990조3177억 원으로 전년(938조4902억 원)보다 51조8275억 원 증가했다. 국가 소유 물품 중에선 지난해 말 도입된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가 532억 원으로 단연 가장 비쌌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좋을수록 수치예보자료의 해상도가 높아져 정확한 일기예보가 가능하다. 물품 장부가액 2위와 3위는 외교부 여권발급시스템(133억 원)과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해온과 해담·84억 원)였다. 국가가 보유한 건물 중에서는 세종청사의 가치가 가장 높았다. 장부가액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평가금액이 4819억 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354억 원으로 2위에 올랐다. 두 건물을 합친 전체 세종청사의 가치는 9173억 원에 달했다. 광주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3043억 원)은 3위.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0조9911억 원으로 1위, 서해안고속도로(6조5292억 원)가 2위였다. 무형자산 가운데선 국세청이 보유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995억 원)의 재산가액이 가장 높았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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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한류→벤처… 뜨는 업종 보여준 ‘대기업 새내기’

산업에도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발표하는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쫓는 신성장동력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기준은 200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본보가 2009년 이후 대기업 집단에 새로 포함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한류→벤처’로 업종 변화가 두드러졌다. 2009년에는 총 9개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됐는데, 이 중 OCI, 에쓰오일, 웅진 등 3곳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었다. 특히 2009년은 태양광 산업 진출이 러시를 이뤘다. 특히 OCI는 태양광 산업을 발판으로 지난해 말 자산 순위 31위(11조6000억 원)로 성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략적으로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정책을 편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에너지 관련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9∼2011년 OCI, 에쓰오일, 웅진, 현대오일뱅크, 대성 등 에너지 기업들이 대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한류(韓流) 열풍이 본격화한 2011년부터는 한류를 플랫폼으로 활용한 제조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른바 ‘K-뷰티’가 세계시장에서 통한 것이다. 패션기업 이랜드의 중국 매출은 2000년 90억 원이었지만 2012년 2조 원을 돌파했다. 코치넬리, 만다리나덕 등 해외 명품 브랜드와 해외 리조트를 인수한 이랜드는 2012년 신규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한국화장품도 2010∼2014년 연평균 10.5% 성장했다. 아모레퍼시픽도 한류를 타고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2013년 대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틈새시장에 진출해 대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도 있었다.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현금 자산을 확보해 부동산 침체기를 피했고 2010년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광교와 세종 등 뜨는 신도시를 공략한 중흥건설은 최근 5년 새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제 신성장동력은 ‘벤처’로 넘어갔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몸집을 불렸고 지난해 말 음원 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을 인수해 자산 규모에서 네이버를 넘어섰다. 구조적인 고령화 문제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가장 먼저 성공을 거둔 벤처기업이다. 박희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은 “지금껏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이 아닌 신산업에서 대기업이 나왔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정부가 이런 벤처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와 장벽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도 “인터넷 플랫폼과 바이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며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이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키워낼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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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한류→벤처…자산순위로 본 대기업의 흥망성쇠

산업에도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발표하는 대기업 집단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쫓는 신성장동력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기준은 200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본보가 2009년 이후 대기업 진단에 새로 포함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한류→벤처’로 업종변화가 두드러졌다. 공정위는 2009년에는 총 9개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됐는데 이 중 OCI, 에쓰오일, 웅진 등 3곳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었다. 특히 2009년은 태양광 산업의 황금기였다. 특히 OCI는 태양광 산업을 발판으로 지난해 말 자산 순위 31위(11조6000억 원)로 성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략적으로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정책을 편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동안 에너지 관련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9~2011년 OCI, 에쓰오일, 웅진, 현대오일뱅크, 대성 등 에너지 기업들이 대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한류(韓流) 열풍이 본격화한 2011년부터는 한류를 플랫폼으로 활용한 제조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른바 ‘K-뷰티’가 세계시장에서 통한 것이다. 패션기업 이랜드의 중국 매출은 2000년 90억 원이었지만 2012년 2조 원을 돌파했다. 코치넬리, 만다리나덕 등 해외 명품 브랜드와 해외 리조트를 인수한 이랜드는 2012년 신규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한국 화장품도 2010~2014년 연평균 10.5% 성장했다. 아모레퍼시픽도 한류를 타고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2013년 대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틈새시장에 진출해 대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도 있었다.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현금 자산을 확보해 부동산 침체기를 피했고 2010년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광교와 세종 등 뜨는 신도시를 공략한 중흥건설은 최근 5년 새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제 신성장동력은 ‘벤처’로 넘어갔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몸집을 불렸고 지난해 말 음원 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을 인수해 자산 규모에서 네이버를 넘어섰다. 구조적인 고령화 문제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가장 먼저 성공을 거둔 벤처기업이다. 박희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은 “지금껏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이 아닌 신산업에서 대기업이 나왔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정부가 이런 벤처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와 장벽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도 “인터넷 플랫폼과 바이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며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이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키워낼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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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출신 첫 대기업 카카오, 몸집 70배 큰 삼성과 동일 규제

대규모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린 롯데와 한화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현황에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재계 서열 5위인 롯데는 4위 LG와의 간격을 좁혔고 한화는 순위를 4계단 끌어올렸다. 대기업 집단의 부채비율(98.2%)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늘었지만 매출이 줄어 ‘불황형 흑자’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대기업 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재계 순위 경쟁 치열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65개 대기업이 거느린 계열사는 총 1736개다. 또 이들의 총자산은 전년(2258조 원)보다 79조 원 증가한 2337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기업 자산 총액 순위는 삼성(348조2000억 원)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209조7000억 원)가 한국전력공사(208조3000억 원·3위)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지난해 28위였던 동부(8조2000억 원)는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45위로 추락했다. 롯데는 활발한 M&A를 통해 기업 규모를 빠르게 키워나가며 LG의 4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롯데는 삼성, 현대차, SK, LG에 이어 5위(공기업 포함하면 7위)지만 자산 총액이 103조2840억 원으로 4위인 LG(105조8490억 원)와의 차이가 2조5650억 원에 불과하다. 롯데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9조9000억 원이 증가했고, 계열사 수는 80개에서 93개로 13개 늘었다. 반면 LG의 자산 규모는 이 기간 동안 4000억 원 늘고, 계열사 수는 63개에서 67개로 4개만 증가했다. 한화는 삼성으로부터 4개 계열사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자산이 16조7000억 원 늘어나 대기업 집단 가운데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공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위에서 8위로 점프했다. 한화의 자산 총액은 54조7000억 원, 계열사 수는 57개다. 국내 대기업 집단은 전년에 비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55조 원으로 전년(42조 원)보다 13조 원 늘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매출액은 3년 연속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403조4000억 원으로 전년(1505조1000억 원)보다 6.8%(101조7000억 원) 감소했다. 대기업 매출액은 2013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2013년 ―0.2%, 2014년 ―2.0%로 점차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 매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을 저유가로 꼽았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난해 감소한 대기업 매출액 100조 원 가운데 70조 원가량이 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4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총액은 824조6000억 원으로 30대 대기업 집단 총액의 53.3%를 차지했다. 또 이들 4개 그룹의 당기순이익은 44조8000억 원으로 30대 대기업 총액(47조3000억 원)의 95%에 달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롯데의 기업집단 현황에서 동일인(총수)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8년째 ‘자산 5조 원 이상’ 낡은 족쇄 논란 현재 대기업 지정 기준인 ‘자산 5조 원 이상’은 2009년부터 8년째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 집단은 2009년 48개에서 현재 65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65개 대기업 집단의 자산 규모의 차이다. 카카오(5조1000억 원)는 자산 규모가 약 70배 큰 삼성(348조 원)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 규모 2조 원에서 5조 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21개지만 자산이 5조 원 이상으로 늘면 규제도 44개로 불어난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카카오, 셀트리온 등 창업한 지 10여 년에 불과한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서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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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셀트리온, 벤처기업 출신 첫 ‘대기업 집단’ 지정

대규모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린 롯데와 한화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현황에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재계서열 5위인 롯데는 4위 LG와의 간격을 좁혔고 한화는 순위를 4계단 끌어올렸다. 대기업 집단의 부채비율(98.2%)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늘었지만 매출이 줄어 ‘불황형 흑자’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대기업 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재계 순위 경쟁 치열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65개 대기업이 거느린 계열사는 총 1736개다. 또 이들의 총 자산은 전년(2258조 원)보다 79조 원 증가한 2337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기업 자산총액 순위는 삼성(348억2000억 원)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209조7000억 원)가 한국전력공사(208조3000억·3위)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지난해 28위였던 동부(8조2000억 원)는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45위로 추락했다. 롯데는 활발한 M&A를 통해 기업 규모를 빠르게 키워나가며 LG의 4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롯데는 삼성, 현대차, SK, LG에 이어 5위(공기업 포함하면 7위)지만 자산총액이 103조2840억 원으로 4위인 LG(105조8490억 원)와의 차이가 2조5650억 원에 불과하다. 롯데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9조9000억 원이 증가했고, 계열사 수는 80개에서 93개로 13개 늘었다. 반면 LG의 자산 규모는 이 기간 동안 4000억 원 늘고, 계열사 수는 63개에서 67개로 4개만 증가했다. 한화는 삼성으로부터 4개 계열사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자산이 16조7000억 원 늘어나 대기업 집단 가운데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공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위에서 8위로 점프했다. 한화의 자산총액은 54조 7000억 원, 계열사 수는 57개다. 국내 대기업 집단은 전년에 비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55조 원으로 전년(42조 원)보다 13조 원 늘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매출액은 3년 연속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403조4000억 원으로 전년(1505조1000억 원)보다 6.8%(101조7000억 원) 감소했다. 대기업 매출액은 2013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2013년 ―0.2%, 2014년 ―2.0%로 점차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 매출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을 저유가로 꼽았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지난해 감소한 대기업 매출액 100조 원 가운데 70조 원 가량이 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상위 4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총액은 824조6000억 원으로 30대 대기업 집단 총액의 53.3%를 차지했다. 또 이들 4개 그룹의 당기순이익은 44조8000억 원으로 30대 대기업 총액(47조3000억 원)의 95%에 달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롯데의 기업집단 현황에서 동일인(총수)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8년 째 ‘자산 5조 원 이상’ 낡은 족쇄 논란 현재 대기업 지정 기준인 ‘자산 5조 원 이상’은 2009년부터 8년 째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 집단은 2009년 48개에서 현재 65개로 늘어났다. 문제는 65개 대기업 집단의 자산규모의 차이다. 카카오(5조1000억 원)는 자산규모가 약 70배 큰 삼성(348조 원)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규모 2조 원에서 5조 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21개지만 자산이 5조 원 이상으로 늘면 규제도 44개로 불어난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 카카오, 셀트리온 등 창업한 지 10여 년에 불과한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서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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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고공 행진-전세금 꾸준한 상승에 서민 살림 ‘팍팍’

서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양파 배추 등 채소 값이 급등한 데다 전세금도 오름세여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이 만만치 않다. 1일 통계청이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로 떨어졌지만 2월 1.3%로 반등한 뒤 2달 연속 1%대를 보이고 있다. 물가는 1%대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서민들이 자주 구입해 밥상에 올리는 채소, 과일, 어패류 등 신선식품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올랐기 때문이다. 신선식품지수는 2월에도 9.7% 상승해 2013년 1월(10.5%)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올해 초 예상치 못한 한파와 폭설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 양파값은 1년 전에 비해 99.1% 급등했다. 배추(86.5%), 파(49.8%), 마늘(47.1%), 무(35.9%)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 유수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이달 말 햇채소가 나오기 시작하면 채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주거비 부담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든다. 전세금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연속 4%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시내버스(9.6%), 전철료(15.2%), 하수도료(21.1%) 등 공공서비스 가격도 오름세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월세 전환으로 전세가 줄어든 데다 봄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 전세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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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취업자 수, 2030 첫 추월

5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 30대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4.4세까지 높아져 ‘근로자 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취업자 수는 965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7.2%를 차지했다. 지난해 20, 30대 취업자 수는 936만9000명으로 전체의 36.1%였다. 50세 이상 취업자가 20, 30대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00년 당시 50세 이상 취업자 수(486만2000명)는 20, 30대(1062만7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령 취업자가 늘고 청년 취업은 줄면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연간 근로자 평균 연령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평균 연령은 44.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근로자 평균 연령은 1999년 40세에 접어든 뒤 2006년 42.0세, 2010년 43.1세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근로자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동시장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남아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청년 취업난이 심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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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공기업 최초 성과연봉제 도입…3급 이상 3%p 확대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에 따른 조기이행을 확정했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3급 이상 간부직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현행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또 4급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폭도 최소 2배 이상 되도록 하고,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국마사회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조기도입으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점의 가점과 기본월봉의 50%에 해당되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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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취업자, 20~30대 첫 추월…한국 근로자 ‘노화’

5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 30대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는 44.4세까지 높아져 ‘근로자 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취업자 수는 965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7.2%를 차지했다. 지난해 20, 30대 취업자 수 는 936만9000명으로 전체의 36.1%였다. 50세 이상 취업자가 20, 30대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00년 당시 50세 이상 취업자 수(486만2000명)는 20, 30대(1062만7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령 취업자가 늘고 청년 취업은 줄면서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연간 근로자 평균 연령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평균 연령은 44.4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근로자 평균 연령은 1999년 40세로 접어든 뒤 2006년 42.0세, 2010년 43.1세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처럼 근로자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동시장에 가능한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청년 취업난이 심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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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들 ‘해외과징금’ 비명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절벽’에 몰린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까지 물게 돼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거액의 과징금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앞다퉈 글로벌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LG전자와 일본 히타치(日立)의 유럽 합작법인 HLDS는 지난해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으로부터 광디스크 드라이브 제품(ODD)의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최근 3712만1000유로(약 4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지난해 인도와 스페인에서 잇따라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42억 루피(약 76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현지 시장 정보 등을 교환했다는 이유로 약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비관세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1996년 이후 해외에서 국내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돼 미국, EU 등 8개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41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조5881억 원의 과징금이 LG그룹의 몫이었다.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나라의 주요 타깃이 돼 왔다. 미국이 처리하는 담합사건의 90% 이상이 국제 담합이다. 특히 2005∼2012년까지 국제 담합사건에 부과한 총 과징금 50억 달러(약 5조8500억 원)의 69%가 한국 일본 대만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3개국에 집중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을 제재했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공정위가 해외 기업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규모는 2002년 이후 7546억 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최근 직제 개정을 통해 국제카르텔과 정원을 12명으로 늘렸지만 미국(약 200명), EU(약 100명)에 비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EU처럼 과징금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높아지는 과징금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정위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담합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경제외교’ 스킨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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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중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피, 치킨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영업 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손해배상 비용분담 의무화 등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주요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가맹본부가 규제를 교묘히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2일부터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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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공약 손도 못댄채… 깎기쉬운 예산만 생색용 손질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확정한 부처별 재량지출 10% 감축 방안은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쓸 재원을 쥐어짜서라도 마련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세수(稅收)가 정체된 가운데 복지 등 나랏돈을 쓸 곳은 늘어나면서 정작 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예산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개혁의 1순위 과제로 꼽히는 ‘복지 구조조정’을 놓고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가 깎기 쉬운 예산에만 손을 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017년까지 세출 구조조정 및 지하경제 양성화로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현 정부 첫해 ‘공약 가계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10% 감축’이라는 재정 절감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다. ○ 선심성 복지 남발 지자체에 ‘경고’ 정부가 예산안 지침에 구체적인 숫자로 못을 박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건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세수 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어나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217조9000억 원)이 세입(歲入) 예산 대비 2조2000억 원 더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탈출했지만 이는 세수 예상 규모를 줄이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5조4000억 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올해는 중국 경기 둔화, 저유가 장기화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도 씀씀이는 줄지 않다 보니 국가채무가 올해 말 기준 692조9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1.0%)까지 불어날 정도로 나랏빚이 늘고 있다. 세출 10% 감축과 별도로 정부는 선심성 복지를 남발하는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로 했다. 청년수당 등 원칙에 어긋나는 복지사업을 펴거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 10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사업 타당성을 미리 평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10%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만큼의 예산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서 진정한 의미의 재정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사업의 예산을 깎고 무슨 예산을 늘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한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쓰겠다’는 약속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14조 원 안팎의 재원을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줄곧 일자리 최우선 기조를 지켜온 상황에서 지난 3년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현 정부 들어 매년 초반에는 재정개혁의 고삐를 조일 것처럼 나오다가 기획재정부 심의,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며 용두사미로 끝난 게 현실”이라며 “결국 예산 심의 및 확정 단계에서 이뤄지는 의사 결정이 재정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복지 구조조정 등 근본적 재정개혁 필요” 정부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앞다퉈 각종 선심성 복지공약을 내놓으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의 씀씀이만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올해 예산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예산 386조4000억 원 중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정부가 손을 대기 힘든 복지 지출만 83조100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올해 8.1%에서 2060년에 15.5%까지 높아진다. 그나마 현행 정부의 복지사업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4·13총선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 60만 원 지급 등 2021년까지 총 147조9000억 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2020년까지 56조 원이 필요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도 111개 공약 실현을 위해 5년간 46조2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을 검증할 장치를 만드는 한편 정부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복지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재량지출을 줄이는 재정개혁은 한계가 있을뿐더러 자칫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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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5% 최저수익 보장?… BBQ에 기만광고 시정명령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에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BQ는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에서도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를 개설하면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보장내용은 광고와 달랐다. BBQ는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연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카페 등을 운영하다가 업종만 BBQ로 바꾼 업종전환매장은 점포투자비를 제외한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최저수익률을 적용했다.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 점포투자비의 비중이 높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카페 교대점의 경우 점포투자비가 3억 원으로 총 투자비의 87.2%를 차지했지만 이에 대해 5%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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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익 5% 보장” 광고하더니…BBQ,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에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BQ는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에서도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를 개설하면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보장내용은 광고와 달랐다. BBQ는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연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카페 등을 운영하다가 업종만 BBQ로 바꾼 업종전환매장은 점포투자비를 제외한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최저수익률을 적용했다.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 점포투자비의 비중이 높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교대점의 경우 점포투자비가 3억 원으로 총 투자비의 87.2%를 차지했지만 이에 대해 5%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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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비율 19년간↓… 하락폭 OECD 2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약 20년간의 하락 속도도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빨랐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가계로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7일 OECD가 최근 발간한 ‘2016년 구조개혁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3.8% 증가했지만 1인당 가계소득은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 하락폭은 OECD에서 자료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같은 기간 73.6%로 5.8%포인트 감소한 오스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에 따라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64.3%)보다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59.4%), 아일랜드(62.2%), 체코(63.9%) 등 3곳에 불과하다.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하락한 것은 정부, 기업, 가계로 분배되는 몫 중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 또는 ‘임금 인상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성장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쌓이고 소비가 줄면서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정부이전소득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1995년 52.7%에서 2014년 50.7%로 떨어졌다. OECD는 보고서에서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가운데 가계의 자본소득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기업 이익 중 가계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는 비중이 상승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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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약 20년간의 하락 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빨랐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 성장의 과실(果實)이 가계로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7일 OECD가 최근 발간한 ‘2016년 구조개혁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3년 64.3%로 5.3%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3.8% 증가했지만 1인당 가계소득은 2.1%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 하락폭은 OECD에서 자료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같은 기간 73.6%로 5.8%포인트 감소한 오스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에 따라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64.3%)보다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59.4%), 아일랜드(62.2%), 체코(63.9%) 등 3곳에 불과하다.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하락한 것은 정부, 기업, 가계로 분배되는 몫 중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 또는 ‘임금 인상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성장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쌓이고 소비가 줄면서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정부이전소득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1995년 52.7%에서 2013년 50.7%로 떨어졌다. OECD는 보고서에서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가운데 가계의 자본소득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기업 이익 중 가계로 재분배되지 않고 기업에 유보되는 비중이 상승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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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하고 아이도 안낳아… 1월 혼인-출생아 수 역대 최저

결혼을 미루고 독신을 고집하는 미혼 남녀가 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1월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혼인 건수는 2만3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 줄었다. 1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건 혼인 연령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결혼 연령대가 늦어지는 ‘만혼(晩婚)’, 결혼할 생각이 없는 ‘비혼(非婚)’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 줄면서 출생아 수도 1월 기준 역대 최저치인 3만95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보다 5.7% 감소한 수치다. 육아비 부담에 출산을 꺼리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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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구조개혁 통해 亞 성장잠재력 높여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일으키는 문제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조속히 해결하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중국 하이난(海南) 성에서 열린 보아오(博鰲)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각국이 구조개혁의 이행에 집중하는 ‘개혁가(Reformer)’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은 현재 노동 금융 교육 공공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 각국이 높은 비율의 절대 빈곤층, 소득 불균형 심화, 국제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아시아 지역의 성장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 격차를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주도적 역할수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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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 확정 놓고 난타전

이르면 이달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의 변경안을 의결하고 이번 M&A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변경안에는 이번 M&A를 심사할 9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이나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소송전에 나서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심사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합병을 둘러싼 대립이 몇 달간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기업 간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기간 늦춰야” vs “발목잡기식 주장”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에 공동으로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동통신을 포함한 SK군(群)의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0.1%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이번 합병은 이동통신을 위주로 한 결합상품으로 통신시장 독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동통신이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4년 알뜰폰을 제외한 매출 점유율은 49.6%를 보여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전체 추이를 봐도 매년 SK텔레콤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또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 기간이 최장 19개월까지였던 사례를 들어 “공정위가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해외 정부가 이동통신 M&A 심사에 할애한 기간은 평균 59일로 국내보다 짧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장 120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29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부서에서 경쟁 제한성 검토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조만간 심사보고서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헬로비전 주주인 LG유플러스 직원은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LG유플러스가 22일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KT 직원이 제출한 소장과 마찬가지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통합방송법 논란 등 곳곳에 ‘암초’ 정부가 지난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도 암초로 남아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위성방송이 케이블TV 지분 33% 이상을 갖지 못하게 제한했으나 인터넷TV(IPTV) 특별법에서는 소유·겸영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합병 반대 측은 이 둘을 합친 통합방송법에서는 IPTV 사업자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 지분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IPTV 사업자)이 M&A를 통해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지분 83.7%를 보유하는 만큼 통합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번 합병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발의한 통합방송법안에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도 논란거리다. 지분규제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담기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방송법에서 전국단위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의 지역사업자(케이블TV) 지분 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케이블TV의 지역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번 합병을 인정하면 정부가 추진해온 케이블방송의 지역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게 KT와 LG유플러스 등의 논리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는 구시대적 칸막이 규제가 적용되던 미디어 시장을 수평 규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도영 now@donga.com·정세진·박민우 기자}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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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능력,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

“공공기관이라면 불확실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위기관리가 안 된다면 기관의 전략이 왜 존재하겠나.”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장실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순애 경영평가단 부단장(52·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은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졌을 때 기관의 대처 수준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박 부단장은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메르스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평가가 오히려 더욱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남북 경협이 불시에 중단된 것처럼 기관은 언제든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며 “위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기관의 전략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유가 위기에 6개 발전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민간 발전사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면 더욱 정확한 상대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영평가단은 올해 중장기 기관혁신 전략에 대한 평가 배점을 2점에서 5점으로 대폭 강화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감소하더라도 중장기 경영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검토해 전보다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현장실사에 투입되는 평가위원들의 시간도 대폭 확대됐다. 박 부단장은 “지난해까지는 하루 2, 3개 기관을 실사했지만 올해부터는 하루 1개 기관만 실사하도록 평가단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며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시간 투입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철저하게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부단장은 “석유공사가 2009년 정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경영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외자원 개발 업체를 인수했는데 경영평가단이 그 목표치를 지적했어야 했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전략 실패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평가위원 165명으로 구성됐으며 기관별 현장실사와 중간평정 등을 거쳐 6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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