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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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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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 수주에 6조2000억 금융지원

민간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작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6조2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성해 저리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해외 수주에 나설 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이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에서도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상반기(1∼6월)에 1조 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또 재정과 공공기관 자금 등을 동원해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위험 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에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고, 제때 수주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인적 비위가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수주 결과에 대해 면책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필요 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에 대해 면책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해외 수주는 우리 일자리와 물품에 대한 수요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대단히 큰 수출산업 분야”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 정부가 일체가 돼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건설·플랜트 등 해외 수주액은 321억 달러로 2013, 2014년 65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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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서 10만명 증가 ‘기현상’ 빼면, 사실상 취업자 수 감소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 투자와 생산을 늘려 신규 취업을 확대하는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 기업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재정 투입으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임시방편으로는 고용난을 타개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7개 산업군 중 10개 산업서 일자리 줄어 일자리 부진은 제조업 전반이 부진에 빠지면서 신규 채용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 지난해 1월에는 반도체 관련 일자리가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며 “최근 업황이 둔화하면서 작년에 비해 일자리 증가 폭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설업 일자리도 투자 부진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건설 수주액은 19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 감소했다. 종합건설사 중심으로 실적이 나빠지면서 신규 취업이 줄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이런 취업자 수 감소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분류한 17개 산업 가운데 10개 산업에서 1월 취업자 수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만6000명), 도·소매업(―6만7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특히 컸다. ○ 정부도 의아한 새 농림 일자리 10만 개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9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뿐이었다. 두 분야 모두 관련 통계가 현행 기준대로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 중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가 급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귀농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귀농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사람들이 점차 숙련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7년 1월만 해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9000명 감소했다.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100만 명대 정도인 상황에서 지난해 1월 9만4000명 증가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다시 10만7000명 증가한 현상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증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공공 서비스업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업종별 비정규직 비중은 보건복지가 41.9%인 반면 공공행정은 29.2%였다. 정부가 재정을 들여 보건복지 분야 신규 일자리를 17만9000개나 늘렸지만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8월 이후 최소 수준(1만9000명)에 머물렀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목표치인 15만 명에 한참 못 미친다. 나랏돈을 아무리 들여도 민간 분야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고용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힘들다는 뜻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례적으로 10% 가까이 취업자가 늘고 있는 농림어업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취업자 수를 떠받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했다.○ 실업률 금융위기 이후 최고…고용의 질도 악화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는 50, 60대에서 주로 늘면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122만4000명을 나타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2월에 이뤄지던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이 1월에 조기 진행되면서 구직자 수가 늘어나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1월 고용동향에서는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통계상 취업 상태지만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67만1000명으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지금의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셈이다. 당장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지만 향후 취업 의사가 있는 잠재구직자 수도 186만9000명으로 최대였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13%로 역대 최고였다.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에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은 총 214만1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3만3000명 늘어났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통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3만8000명 감소해 지난해 12월(―33만4000명)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 업황 부진의 타격이 고용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보다는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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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 자세 안 바뀌면 규제혁신 불가능’ 경고 메시지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반발에 이같이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계기로 규제혁신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소극적인 규제행정을 질타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직접 챙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1만6000여 건의 행정규칙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도록 지시했다.○ 文 “장관들 책임지고 규제행정 챙겨라”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토로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 사업들로 승인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4곳 설치와 유전자 분석 맞춤형 질병검사 등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려고만 했다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규제 혁신을 얘기해왔지만 소극 행정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활용에 대해선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독려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이 심사해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 대신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라는 얘기다.○ 숨은 규제 행정규칙도 전면 재정비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들의 숨은 ‘규제 밥그릇’으로 꼽히는 행정규칙에 대해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것. 이는 지난달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감안한 반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행정규칙 재정비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오히려 1만여 건(이명박 정부)에서 1만4000여 건(박근혜 정부), 1만6000여 건으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을 통해 수시로 법률 시행 방안을 정하고 있어 행정규칙을 건별로 개선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무원들의 자의적 재량권이 큰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규칙을 모두 정비하기보다 공무원들이 행정규칙을 민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규제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45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역대 최고 점수로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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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1개월 연속 하락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CLI·Composite Leading Indicator)가 역대 최장인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종전 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2001년 4월 20개월 연속 하락이었다. 1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CLI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99.19였다. OECD CLI는 6∼9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해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통해 산출한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그 이하면 경기가 하강 흐름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2017년 4월 101.1이었던 한국 CLI는 지난해 5월 99.9를 나타낸 이래 8개월 연속 100 이하다. OECD 회원국 전체 CLI는 지난해 12월 기준 99.20으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떨어졌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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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4건 ‘낱개’ 완화… ‘다발’로 풀어야 뛰논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강남구 일원동 등지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진단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사업도 허용된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방안인 ‘규제 샌드박스’가 첫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이 심사해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는 신사업이 물밀 듯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업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법령에 발목이 잡힌 사업을 일정 기간 허용하는 것으로 아이가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것처럼 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라는 취지다. 이날 심의 결과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4곳 설치(현대자동차)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병검사(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등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사업이 임시로 허가되거나 테스트 명목으로 최소 2년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시동을 걸긴 했지만 신청 기업에만 적용돼 본격적인 규제 개혁 효과를 기대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4년 내 법령을 개정해 다른 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지만 산업구조 격변기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 영역별로 모든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의 전초전 성격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현재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부처별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법률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해 사업 범위 등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2014년부터 핀테크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책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한 뒤 기업이 신청한 내용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개혁은 메뉴판에서 물건 고르듯이 이건 해주고 저건 해주지 말자는 방식으론 안 된다”며 “즉흥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규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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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 속도가 중요한데… ‘건별 심사’ 또다른 장벽 우려

정부가 11일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심 수소충전소 등 4개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키로 한 것은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시로 풀어준 것이다.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산업 분야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조치다. 그러나 기업 애로를 건별로 심의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은 산업계가 요구해 온 규제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안전과 관련된 예외적인 사안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 체계를 유연하게 만들지 않고는 일부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일부 기업에 조건부 허가 ‘반쪽 규제 완화’ 현 정부는 2017년 10월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절대 안 되는 것만 묶고 나머지는 모두 푸는 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식의 대전환을 이루기 전 단계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한정해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심의 결과는 특정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짓도록 지정하거나, 특정 질병에 관한 유전자 검사를 허용해 주는 등 여전히 정부의 사전 허가 방식이다. 진짜 규제 완화라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선 문화재 보호지역 등 사전에 정해 놓은 곳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유전자 검사 관련 서비스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안전장치만 있다면 기업이 신청한 진단 대상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싱가포르는 3년 전부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만 확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정부가 지정한 전략 거점에서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형’ 샌드박스를 시작했다. 한국은 적극적인 규제 해소의 전 단계인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 양상이다.○ 특례 뒤엔 또 임시허가…법 개정 기다려야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기업들 역시 “환영한다”면서도 “한시적 허가 이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4개 업체 중 도심 수소충전소(현대자동차)와 유전자 검사를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만 시범적으로 사업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로 허가받았다. 2년 동안 사업을 해본 뒤 다시 심의를 받아 임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관련 제품이 해외 선진국에서 인증을 받은 뒤에야 국내에서 인증을 하곤 한다”며 “국내 기업이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했지만 인증이 없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콘센트 사업 임시허가를 받은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는 “앞으로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탈법이나 편법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업체인 제이지인더스트리의 조재완 대표는 “2013년 버스에 조명광고판을 설치하는 사업 특허를 낸 뒤 옥외광고물 규제에 부닥쳐 5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될 사업과 안 될 사업을 빨리 결론지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 “규제 혁신은 속도가 중요”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개월에 걸쳐 일일이 기업 신청을 심의하는 ‘돌다리 두들기기 식’ 방식으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자리 잡거나 강력한 사업자가 등장했을 경우, 국내에서 뒤늦게 규제를 해소한다고 해서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규제 혁신도 글로벌 경쟁이라는 인식을 갖고 책임소재를 두려워하기보다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성과 중심 방식을 버리고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배석준·지민구 기자}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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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나왔다…도심 수소충전소 등 4건 승인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 등 4건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규제개혁의 첫 발을 뗀 셈이지만 영역별로 모든 기업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이 기업이 신제품과 기술을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들은 모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차지인’은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킥보드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충전사업자는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에 막혔다. 바이오기업 ‘마크로젠’은 유전자 질병 예측 검사를 일반 유전자 검사 기관도 직접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검사 전 중간 단계에 의료기관이 끼어 있어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 패널을 설치할 수 없도록한 규제 때문에 버스 디지털광고를 하지 못했다. 현대차는 상업지역 등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종=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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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제값 못받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수출품의 평균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다른 주요국에 비해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월별 공산품 수출 수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73.6이었다. WTO 수출물가지수는 2005년 1월을 100으로 두고 각국 수출상품의 가격 변동을 표시한다. 한국 수출물가지수 하락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과거보다 제값을 못 받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다른 국가의 수출물가지수는 미국 117.3, 유럽연합(EU) 115.0, 일본 86.0, 싱가포르 90.3 등이다. 한국 수출물가지수가 최근 내려간 것은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이 글로벌 경기와 유가 등 대외 요인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자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다. 주요 IB 9곳이 지난달 말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들은 수출 감소와 함께 정부 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 시장 악화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는 2.6%였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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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950억원, 美에 보복관세 길 열렸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미국에 매년 약 950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실제 보복 관세를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투로 이같이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 시간)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 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허정지는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낮췄던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도록 WTO가 허용한다는 의미다. 앞서 2013년 2월 미국은 한국이 수출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반덤핑 조사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고 WTO에 이를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미국은 2017년 12월까지 반덤핑관세를 철회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한국은 지난해 1월 WTO에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입은 피해가 7억1100만 달러(약 7990억 원)라고 신고했지만 WTO는 그중 11.9%인 953억 원의 피해만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이 실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 상무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지난해 1월 미국은 한국과의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한 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같은 압박에 못 이겨 국내 업체들은 아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세탁기 양산을 시작한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자체 대응에 나선 마당에 보복관세 등으로 효과를 내기엔 때가 늦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이 이번 양허정지 조치를 미국과의 분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방안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통상 문제와 이번 조치를 연계하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세탁기 문제로 한정시키되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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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조율 안된채 입법예고…오락가락 정책에 기업만 혼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한 달 만에 백지화한 것은 정부 내에서도 기업 규제를 놓고 이견 조율이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를 강조하면서도 공정경제 잣대를 들이대는 오락가락 행보로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은 확실히 근절하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기업 활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헷갈리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올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예외조항이 삭제된 것은 지난달 8일 입법예고 직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공정위와의 사전 논의를 건너뛴 채 예외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넣었다. 공정위 소관인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다.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주무 부처 격인 공정위도 예외를 두는 만큼 기재부 소관인 세법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매출액 기준만 넘으면 무조건 적용하도록 돼 있어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예외는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조사를 거쳐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과징금을 빼주는 것이어서 사전에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세법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에는 ‘특허를 보유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부과하는 반면 증여세는 기업 신고를 기반으로 과세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특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하면 특허나 독점기술을 특정 기업으로 몰아주는 식의 편법이 발생하고, 대주주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대기업 규제에 ‘올인’하고 있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세법을 통한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자 펄쩍 뛰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16년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듬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재부 역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설득하는 단계를 건너뛴 채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에 그동안 정책 전환을 기대했던 경제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한 특허 보유 관계사와의 거래가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남아있는 건 같은 행위에 대해 두 법률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부처 간 엇박자에 이 정부에서 누가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 전반의 키를 쥐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 부처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다른 해석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 이 같은 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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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푼다더니 한달만에 없던 일로

대기업 총수 일가 기업이라도 독점적 기술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당 대기업과 거래할 경우에 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빼주도록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 한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해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이 손바닥 뒤집듯 원점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혁신을 약속했지만 핵심 경제부처들의 엇박자까지 불거지면서 규제개혁이 첫걸음도 떼지 못한 채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예외조항을 삭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예외조항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직전 삭제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입법예고안이 차관회의에도 오르지 못한 채 삭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예외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8일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과 관련해 ‘한 법인이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 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허 등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예외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재계에선 특허나 독점기술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계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2017년 11월 국회 조세소위도 부대의견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라’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이 특허권을 총수 일가 기업에 넘긴 뒤 일감을 몰아줄 수 있어 결국 대주주가 이익을 보게 된다며 반대했다. 입법예고 전 실태조사나 부처 간 협의를 소홀히 했다는 절차상 오류도 이유로 들었다. 기재부는 해당 조항 개정을 보류했다. 언제 다시 추진할 것인지 등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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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용균’ 안 나오게… 발전 근로자 2266명 公기업이 직접고용

정부·여당은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점검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직 전원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김용균법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김 씨 사망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는 발전소 가동에 직접 관련된 업무로 김 씨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점검도 이에 포함된다.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2017년 6월 현재 2266명으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을 포함해 모두 민간업체 소속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436명이다. 공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발전 5개사(한국수력원자력 제외)와 노동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발전 5개사가 함께 출자하는 통합 자회사 설립 △한전 자회사를 새로 설립 △한전이 2대 주주(지분 29%)인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전환해 고용하는 방식 등이다. 한전산업개발에는 이번에 공공기관 직고용이 결정된 근로자 중 가장 많은 1702명이 소속돼 있다. 공기업이 되려면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거나, 지분 30% 이상이면서 임원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정은 이번에 일상적인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정비 직무 근로자 약 5300명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지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5300명 중 절반 정도는 한전 자회사이자 공기업인 한전KPS 소속이다. 나머지 민간업체 근로자인 3100명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하청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 외에도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이번에 제시된 대안은 모두 별도의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 각 발전사에 파견하는 형태로 고용주체가 공공기관인 점만 지금과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전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이윤 중심의 민간업체와 달리 안전, 작업환경 개선 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다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려다가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도 피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모두 공기업이 담당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파업 시 대안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민간업체들이 공기업에 인력을 모두 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김 씨의 장례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7일부터 9일까지 ‘민주사회장’으로 치르는 데 합의하고 김 씨 사망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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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올 1월 수출도 전년 못 미칠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2% 감소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미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임금상승 등으로 2.8% 증가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개선되지 않는 등 기업의 심리 위축 속에 설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월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는 2016년 6월(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정부 정책 효과를 제때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2월 중 주요 경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근로기준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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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곳이상 안배… 경제성 떨어져 ‘세금 먹는 하마’ 될수도

정부가 29일 지방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리스트를 내놓은 것은 기업과 일자리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3개 예타 면제 사업 중 7개는 이미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사업이다. 정부는 다른 시도와 연계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자칫 완공 뒤 이용자가 없는 ‘유령 사회간접자본(SOC)’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간 시너지 창출로 경제성 부족 극복” 국가재정법은 지역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 간 시너지’를 강조했다. 일례로 도로 건설 때 한 지역만 놓고 평가하면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돼 경제성이 낮게 나온다. 반면 인근 지역 도로와 연결해 수요를 추정하면 수치상 이용자가 늘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 밖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이 가능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을 우선한다는 기준도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자체별 설명회를 열면서 예타 면제 작업에 착수한 뒤 3개월 만에 24조 원어치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예타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예외를 인정하는 예타 면제도 정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도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남 무안공항과 차로 1시간 거리에 들어선다. ‘새로운 수요 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업’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동해안 단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해 예타에서 비용 대비 수익성 비율이 0.59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이 점수가 ‘1’을 넘어야 한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예타 결과 “고용 유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다른 사업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숙원사업, 지자체장 핵심 공약 대거 포함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지자체장의 핵심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72km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비가 총 4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현재 4시간 반에서 2시간 40분대로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선정된 2개 사업은 모두 남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특수성이 고려됐다. 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 포천까지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선 사업에는 옥정∼포천 19km 구간에 1조 원이 투입된다. 포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150분에서 7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 간 연도교를 구축하고 인천공항과 인근 섬을 관광도로로 연결하는 인천 평화도로 건설 사업에는 1000억 원이 투입된다. 3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총 46km 구간 복복선화 사업은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부, 호남고속철도가 합쳐지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이어서 선로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완공 뒤 이용자 적으면 유지보수 비용 못 뽑아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2029년까지 진행된다. 공사비도 문제지만 완공 뒤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전남 영암군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이 대표적 사례다. 전남도는 2006년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타를 면제받아 4300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지었다. 하지만 흥행 부진으로 2014년부터는 정식 경기 자체가 안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장 관리 등에 투입된 누적 손실은 6000억 원이다. 정부는 아예 예타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월 말까지 제도 전반을 검토해 대상 사업 기준을 얼마로 할지, 예타 담당 기관을 늘릴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예타 기준을 완화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타 면제 조치로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동기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김준일 기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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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형사업 23건 예타 면제, 24兆 푼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대전 트램(도시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명돼 보류된 전국 23개 사업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국비와 지방재정 등 24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건너뛰는 ‘급행 티켓’을 줌으로써 지방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가 신청한 32개 사업 중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계획을 검증하는 절차다. 지역별로는 영남권(8조2000억 원) 충청권(3조9000억 원) 호남권(2조5000억 원) 순으로 예타 면제 규모가 크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경기 포천 등 남북 접경지역에는 신규 철도와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교통 물류망 구축에 10조 원 이상 배정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을 들인 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철도 확충 사업 중에는 대구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 규모가 1조 원대로 큰 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 지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됐다”며 SOC에 국한됐던 과거 정부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사업비는 전체의 15%(3조60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0조5000억 원은 SOC 사업비다. 홍 부총리는 6월 말까지 예타 제도를 검토해 제도적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이번 사업을 포함한 현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53조7000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23조 원)보다 배 이상 많고 이명박 정부(60조 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재원 조달 계획이 미흡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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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원 규모 전국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전남 해안관광도로,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국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총사업비가 24조1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SOC사업이 당장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로 항만 이용자 수 등 경제성을 따지는 절차를 건너뛰는 ‘급행티켓’을 줌으로써 낙후된 지방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는 취지다. 이로써 현 정부가 급행으로 추진하는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과거 보수정부의 수준에 육박하게 됐다. 사업비 자체가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성급하게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가 신청한 32개 사업 중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재정에서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신규 SOC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지역별로 예타 면제대상 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6조700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세종 충청(3조9000억 원), 광주 전남 전북(2조5000억 원), 대구 경북(1조5000억 원) 등의 차례였다. 교통 물류망 구축에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배정됐다. 이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을 들인 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 및 철도 확중사업 중에는 대구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규모가 1조 원대로 큰 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사업 외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지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됐다”며 SOC에 국한됐던 과거 정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총 사업비는 광주 인공지능 중심 융합단지 조성(4000억 원) 등 3조 6000억 원에 그친다. 대규모 SOC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의 80%가 넘는 20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29조6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 추가 사업을 더하면 4대강 사업 등 대형 사업을추진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총 예타 면제 규모(60조3000억 원)에 육박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구한다고 해도 기존 예산 안에서 소화하지 못한 채 예타 면제라는 편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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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지역사업은… 정부 29일 발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대형 국책사업이 29일 발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오전 11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사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17개 시도의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60조 원이 넘는다.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사업(5조9000억 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9700억 원),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7조 원)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 후보군에는 상용차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전북),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제주) 등 신산업 창출과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수개월이 걸리는 조사 기간을 건너뛰고 조기 착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의 목적을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밝힌 만큼 지방 사업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주민이 입을 수혜가 크고,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이라면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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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만 빼먹는 ‘좀비 스타트업’

A 씨(34)는 지난해 한 기술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기술 개발에는 뜻이 없고 여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챙기려는 모습에 실망해서다. 해당 회사 대표는 이미 퇴사한 A 씨에게 최근 전화해 “A 씨 통장에 돈을 넣어뒀는데 내게 보내 달라”고 했다. 신규 채용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고 A 씨 통장에 ‘유령 입금’을 한 것이다. 한국의 벤처기업 가운데 2개 이상의 창업·벤처지원제도에 중복 지정된 기업이 1만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은 적은 반면 정부 지원금만 챙기려는 ‘좀비 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열린 한국창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창업 벤처기업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혁신형 중소기업은 5만6561곳이다. 이 중 벤처기업이면서 이노비즈기업으로 지정돼 있거나, 벤처기업이면서 경영혁신형기업으로 지정된 회사가 총 1만257곳에 이른다. 나랏돈이 이들 기업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지역 창업센터에 가면 프로젝트나 과제를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사무실을 여는 ‘떴다방’식 업체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여러 공모전에 지원해 보조금을 받는 스타트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 심사 과정에서 이런 ‘좀비 기업’을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재정이 새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기술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설립한 벤처기업 비중은 2007년 12.4%에서 2018년 7월 전체의 8.2%로 줄었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기업 비중도 2015년 43.8%에서 2017년 43.3%로 소폭 감소했다. 국내 벤처기업의 업력은 2008∼2012년만 해도 평균 8년 정도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평균 9년으로 늘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의 꼬리표를 떼지 않으려는 ‘늙은 벤처’가 많아진 셈이다. 도전정신이 생명인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도 부진한 편이다.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25.9%에 불과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횟수 제한 없이 벤처기업으로 반복해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와 관련 지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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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고용전망, 1년새 29만→14만명 ‘반토막’

한국은행이 올해 취업자 수가 1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9만7000명)보다는 많지만 정부 목표치 15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은은 또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했다. 지난해에 올해 전망치를 2.9%→2.8%→2.7%로 잇달아 낮춘 데 이어 이날 또 한 차례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12년(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올해 수출 증가율(3.1%)이 지난해(3.9%)보다 낮아지고 건설투자(―3.2%)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4만 명으로 지난해 10월 전망(16만 명)보다 2만 명 적고, 1년 전 전망(29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제조업 업황 부진이 주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구 구조와 생산성 변화 등을 감안해 추정하며, 일반적으로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017년 당시 2016∼2020년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2.6% 수준으로 낮아져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인 미국(2.0%)과 비슷해지고 있다”며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열린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1.75%로 동결했다.강유현 hykang@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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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협력, 전세계 꼴찌 수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이 세계 125개국 가운데 120위로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의 종합 경쟁력은 지난해와 같은 세계 30위였다.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서비스 기업 아데코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TCI) 2019’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지수는 교육수준, 사업환경, 직업능력, 연구개발능력 등 각 나라의 인적자원 수준을 6개 분야 48개 항목으로 평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지수는 13.76으로 지난해 23.04에 비해 10점가량 하락했다. 한국보다 노사협력 수준이 낮은 국가는 우루과이, 네팔, 크로아티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었다. 지난해에도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19개국 가운데 116위에 그쳤다.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였다. 싱가포르, 미국, 노르웨이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각각 2계단씩 밀려 22위와 4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 6위로 밀려났다.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한 정도를 평가하는 이동성 분야의 순위는 지난해 94위에서 올해 105위로 낮아졌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96위에서 올해 103위로 떨어져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여성 리더십 기회 수준 역시 117위로 최하위권이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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