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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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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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경작지 장기임대 재배후 국내로 반입 검토”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이겨내려면 농어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업은 5000만 국민의 안심 먹을거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 기반 시설의 선진화와 농어촌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인 지원 사업부터 농촌 수리시설 개발 등의 토목사업까지 담당하는 농어촌 발전의 중추기관이다. 박 사장은 “지난해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와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앞으로 농업용 수리 시설 관리 등 관개(灌漑)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피해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생산량이 줄고 있다. 박 사장은 “이제 농업용수관리가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국내 농업용 수리시설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논은 총 78만8000ha 규모로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51만7000ha(66%), 시군이 21만7000ha를 관리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상기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예산 지원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 한류(韓流)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5월 대우인터내셔널 한진중공업 등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했다. 특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국내의 농업기반사업 노하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카리안 댐의 설계 용역을 농어촌공사가 따내기도 했다. 박 사장은 국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해외농장모델도 고려하고 있다. 박 사장은 “향후 식량안보차원에서 남미 등에 넓은 경작지를 장기 임대해 국내에 필요한 농작물을 재배한 뒤 사들이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농어촌공사의 역할이다.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거나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우 농지은행이 해당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줌으로써 농가가 매입대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나이가 많아 더이상 농사를 짓기 힘든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해 2030세대에게 임대해주는 중개 사업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박 사장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 농어업인들에게 사랑받는 동시에, 국내 농업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최고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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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 다소 살아났지만 투자-고용률은 여전히 부진

국내 경제에서 광공업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는 약간 살아났으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1% 증가했다.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2.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11월에 0.8% 증가했다. 전월 1.1% 줄어든 이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 부문별로 도소매, 금융·보험, 운수업 등의 생산은 늘었지만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업은 줄었다. 투자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저조했다.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줄었고 국내 건설수주도 건축(―16.7%)과 토목(―18.8%) 등이 모두 감소했다. 고용측면에서는 11월 취업자 수가 3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지만 10월 증가율(1.6%)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용률은 59.2%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유로존의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 측은 “유로존은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산 소비 경기상황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악화돼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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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차기 공정위원장 누가 거론되나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경제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는 이름이 많지 않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수립에 크게 기여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이한구 원내대표,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된 유일호 의원 등과 더불어 당내의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는 올해 총선,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활동하며 이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경제민주화를 설파했다. 기업인처벌 강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은 물론이고 은행업에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카드, 증권, 보험업 등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박 당선인의 경제브레인 중 하나인 유승민 의원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정위 자문관을 지내는 등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다. ‘원조 친박계’인 그는 3선 의원으로 국회 상임위들을 두루 거친 데다 박 당선인에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인물이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도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신광식 연세대 교수(법학)도 거론된다. 신 교수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상임고문으로 참여해왔으며 10년 이상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을 지낸 경쟁법 전문가다. 공정위 출신으로는 박 당선인 캠프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 현직인 정재찬 부위원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정위원장 자리가 3년 임기제인 만큼 김동수 위원장이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가능성도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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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공정위원장

1997년 3월 김영삼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전윤철 위원장은 “기업들이 그만 풀라고 할 때까지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대기업 유상증자 한도 규제, 회사채 발행량 규제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폐지됐다.하지만 1년 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위의 분위기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새 정부에서 유임된 전 위원장은 출총제를 부활시켰다. 또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명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공정위가 갖는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전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생존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로 개혁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삼성, 현대 등 5개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파수꾼’이다.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경쟁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정위는 정치권력이 기업을 옥죄고 싶을 때 휘두르는 ‘칼’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기업을 보는 정권의 시각이 달라질 때마다 공정위의 태도와 역할은 크게 바뀌었다.‘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힘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자칫 과도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본래 목표와 달리 시장을 고사(枯死)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①경제민주화와 시장친화 균형 맞춰야규제 전문가, 공정위에 근무했던 전직 고위 간부들은 새 정부에서 공정위원장에 오를 인물의 첫 번째 요건으로 ‘균형감각’을 꼽았다.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경제철학과 호흡을 맞추면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의 유혹을 스스로 억누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공정위를 통해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같이 대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미 “△△그룹이 공정위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살생부(殺生簿)’까지 떠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위원장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②정치 외풍에 맞설 소신 필요역대 정부는 공정위가 가진 직권조사, 전속고발권이라는 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공정위원장에 임명했다. 정권 덕에 위원장 자리에 오른 이들은 ‘정치적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정권에 따라 역할과 태도가 바뀌다 보니 ‘불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위원장을 지낸 이남기 전 위원장은 SK그룹에게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 원을 기부하도록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에 사면됐다. 자신이 직접 받진 않았지만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기부금을 내게 한 것이다.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출범한 노무현 정부 때에는 강철규, 권오승 전 위원장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강 전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독립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공정위원장이 직접 대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 전 위원장은 비판적 언론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는 악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감정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 초 ‘물가 당국’을 자처하면서 정유사, 이동통신사, 가공식품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조사하고 나서 공정위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자발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유통업체들에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강하게 압박해 권한의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③조직 장악력과 소통 능력 갖춘 인물공정위원장은 장관급 경제부처 중 드물게 비(非)관료 출신 위원장이 많았다. 현 김동수 위원장을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 이후 4차례 연속 학자 출신이 위원장을 맡았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전문 관료 출신에 비해 정무적 판단이 약한 학자 출신들이 위원장을 맡았을 때마다 여론, 정치권과 불필요한 충돌이 자주 빚어졌고, 잔뼈가 굵은 공정위 직원들을 통솔할 만한 조직 장악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한 공정위 간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안 제·개정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여론 등 조직 안팎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에 해박하다면 학자든, 관료든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부나 재계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줄여 생산적인 정책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④소비자 정책 전문성과 의지 갖춰야 경쟁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새 정부 공정위원장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선진국 경쟁당국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에 대한 제재나 블로그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블랙 블로거(Black Blogger)’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2006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 관련 기능 등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로 넘어온 뒤부터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을 전담해 왔다. 지난해부터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하는 등 소비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정책에 식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인물이 요구되고 있다. ⑤규제 완화 등 글로벌 감각 필요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다른 나라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국내만 들여다보던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한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새 정부 공정위원장이 꼭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다. 세계의 선진 경쟁당국들은 이미 사전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대신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사후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과거와 달리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출자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전 규제는 적절치 못하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진 이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문병기 기자 tnf@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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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LPG 등 69개 품목 할당관세로 세율인하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밀, 액화석유가스(LPG)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모두 6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40%포인트 범위에서 기본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해당 품목의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할당관세 대상은 이번에 추가된 새끼뱀장어, 유조 제품(송아지가 먹는 우유), 탄소 전극 등으로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유채, 조주정(粗酒精) 등은 올해 6월까지 운영한 후 수급 동향을 살펴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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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추구를 근절하는 등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1일 신년사에서 “공정위는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 속에서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이 과정에서 중소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대한 상생(相生)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 등을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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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과서값 정부 부담 추진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값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과도 맞닿아 있어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 물가 안정방안’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서 값은 지난해 36.6%, 올해 11.3% 급등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교과서 값을 안정시키고자 2013∼2015년에 이뤄지는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협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교과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가격조정권고의 기준을 포함시켜 앞으로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고교 교과서 값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약 31만5000명의 학생이 교과서 값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를 전체 고교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4년 읍면동 및 도서지역, 2015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 등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에는 전체 고교생의 25%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25%씩 늘려 2017년에는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이번 방침이 박 당선인의 무상교육 정책의 첫걸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경남 창원 등 6곳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추가했으며 과도하게 비싼 수강료를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치원비 안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내년 1, 2월에 합동으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치원 납입금을 변칙적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비 지원을 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김치 지수’를 개발해 공표한다. 기존에는 배추 수급에만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 최종 생산품인 김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이다. 또 정부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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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음료 전문점 2011년 5400개 늘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창업 등 영향으로 지난해 커피, 음료 전문점이 5400개나 증가하고 프랜차이즈 편의점도 20% 이상 늘었다. 반면 구멍가게는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상권을 내주며 줄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1년 기준 서비스업 부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사업체는 248만7000개로 2010년(240만4000개)보다 3.4% 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음료 전문점이 많아졌다. ‘비(非)알코올 음료점’은 2010년 3만801개에서 지난해 3만6249개로 1년 만에 17.7%(5448개)나 급증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사업체는 2만1879개로 1년 전보다 22.1% 급증했다. 반면 구멍가게에 해당하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의 경우 사업체는 전년 대비 4.0%, 종사자는 1.9% 감소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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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기대수명 南보다 12년 짧아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평균 12년 이상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더 심화돼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 중 70% 정도는 중국과 거래한 것이었다. 통계청이 국내외 자료를 종합 분석해 27일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성 65.1세, 여성 71.9세, 남한은 각각 77.5세, 84.4세로 나타났다. 남한 남성은 북한 남성보다 12.4년, 남한 여성은 북한 여성보다 12.5년 더 산다는 뜻이다. 총인구는 남한이 4977만9000명, 북한은 2430만8000명으로 남한이 북한의 2배가 넘었다. 성비도 차이가 났다.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남한이 100.4, 북한은 95.1이었다. 남북 관계 악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2011년 북한의 무역액 중 대중 무역은 56.9%였지만 지난해에는 70.1%(56억2900만 달러·약 6조230억 원)로 13.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남한과의 무역액 비중은 2010년 31.4%에서 작년 21.3%로 줄었다. 남한과 북한 주민의 소득 차이는 다소 줄었다. 201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3만 원, 남한은 2492만 원이었다. 남한이 북한의 18.7배 수준으로 전년 19.1배보다 간격이 좁혀졌다. 북한이 지난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0.8%)을 한 영향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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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리비 부르는게 값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애프터서비스(AS)센터들이 고장 난 부품을 교체해주고 받는 수리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사에 따라 액정화면(LCD), 메인보드 등의 수리비 차이가 나 정확한 부품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스마트폰 부품 가격 및 소비자 실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은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3개 업체의 서울 소재 서비스센터 75곳에 수리비를 전화 문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애플은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는 대신 ‘리퍼폰’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같은 제조업체라도 AS센터가 다르면 특정 부품의 수리비가 차이가 났다. 삼성 ‘갤럭시 S2 HD’ 모델 LCD의 경우 조사 대상 35개 AS센터 모두 제조사가 책정한 12만6000원보다 비싼 수리비를 요구했다. 또 AS센터에 따라 11만8000∼23만5000원의 수리비를 요구해 최대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YMCA 측은 “각 제조업체가 주요 부품의 가격을 공개해야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수리비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서비스센터들은 모두 동일 부품, 동일 가격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전화 설문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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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힘… 울산, 3년 연속 1인소득 1위

주민 1명당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에 울산이 3년 연속으로 꼽혔다. 농어업 비중이 높은 경북은 태풍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1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지난해 1인당 소득은 1854만 원으로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84만 원), 부산(1484만 원) 순이었다. 울산은 2009년에 서울을 처음 앞지른 이후 3년째 1위를 지켰다. 서울과의 격차는 2010년 34만 원에서 지난해 170만 원으로 5배로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울산은 서울에 비해 면적이나 인구수가 적지만 조선, 자동차 분야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몰려있어 1인당 소득과 생산이 모두 높다”고 설명했다. 전남이 1인당 1226만 원으로 가장 소득이 낮았고, 강원(1253만 원), 충남(1274만 원) 등도 전국 평균(1447만 원)을 밑돌았다. 국내총생산의 19.6%를 차지하는 경기 지역은 1420만 원으로 6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체 시도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강세로 2010년보다 3.0% 성장했다. 특히 울산(8.4%), 충남(4.8%), 전북(4.7%) 등이 많이 올랐다. 반면 경북은 ―0.8%로 유일하게 총생산이 줄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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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공동브랜드 쑥쑥 크게…

농협중앙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쇠고기에 맞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한우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개별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우 브랜드는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연간 1000마리 미만을 출하하는 등 규모가 작아 유통과 마케팅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최근에는 국내 쇠고기 시장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돼 대량의 고급 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으려는 유통업계의 요구도 커졌다. 농협중앙회는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한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지리산 순한한우’를 시작으로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우 공동브랜드란 각 지역의 축협들을 하나로 묶어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2003년에는 브랜드 1개에 참여 농가도 400호에 불과했다. 현재는 경남지역의 ‘한우지예’, 충남의 ‘토바우’ 등 전국에 한우 공동브랜드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공동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수도 1만1623호로 늘었다. 사육되는 소도 2만 마리에서 62만5000마리로 급증했다. 한우 공동브랜드는 많은 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관리가 핵심이다. 브랜드 한우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고 품질요건을 지키지 못한 농가는 퇴출한다. 엄격한 품질관리 덕분에 한우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쇠고기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이 84%로 한우 전체 평균(64%)보다 크게 높아졌다. 축산 농가들도 사료 구입, 도축, 판매가 함께 이뤄지다 보니 유통비용이 줄어 실소득이 증가했다. 농협 관계자는 “참여 농가들은 일반 시장에 생산품을 내놓는 것보다 5∼15%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면서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도 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연간 도축되는 전체 소의 9% 수준인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각 공동 브랜드가 차별화되도록 마케팅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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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에 발맞춰 ‘공정거래법’ 대수술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관련 공약들이 공정위의 기존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실태 파악을 넘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일가의 사익(私益)추구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 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해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조는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해도 ‘부당하게’와 ‘현저히’라는 요건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현저히’, ‘부당하게’라는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해 편법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만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리도록 돼 있는 관련 조항을 고쳐 대기업의 부당단가 인하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 구제에 사용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외부 연구용역을 맡긴 집단소송제는 내년 1분기(1∼3월) 안에 공론화 작업을 거쳐 도입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내부 노력과 별도로 박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주무 부처로 공정위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서 “공정위원장에게 관리,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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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구 68% “빚 상환 허덕”

상당수의 가구가 높은 가계빚 부담 탓에 실제 소비와 투자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 내수 및 금융산업의 위기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노인 및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빚 부담에 소비 저축 줄여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68.1%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가운데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으로 가계의 저축이나 투자, 지출을 줄이는 가구’도 79.6%나 됐다. 씀씀이를 줄이는 분야로는 ‘식품·외식비’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저·여가·문화비’(26.1%) ‘저축 및 금융자산 투자’(19.3%) 등의 순이었다. ‘의류구입비’(7.4%)와 ‘교육비’(5.4%)를 줄인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상당수 가계가 외식비를 줄이는 것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나 폐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52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전체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64.6%)만 놓고 보면 평균 부채액이 8187만 원이나 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건전성은 더 나빴다. 50대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7634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다른 연령대가 모두 전년보다 부채액이 감소(―2.3∼―20.7%)했지만 50대는 유일하게 증가(3.2%)했다. 다만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었고,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63.8%로 4.1%포인트 낮아졌다.○ 노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 소득 및 소비지표를 보면 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1인 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16.5%였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중앙값(수치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1인 가구는 50.1%로 절반이 빈곤층이었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율은 낮아졌다. 또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도 66.7%나 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49.4%로 조사돼 다른 연령층의 4배를 넘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상위 20%인 5분위가 전체 소득의 47.6%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100이라면 그중 50 가까이를 상위 20%가 점유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는 지난해 1억65만 원을 벌었지만 하위 20%는 758만 원에 그쳐 13배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로 돈을 쓰는 분야도 달랐다. 소득 5분위별로 중하위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식료품 주거비 지출이 많은 반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는 식료품,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컸다. 특히 5분위는 교육비로 868만 원을 써 지출규모가 1분위(31만 원)의 28배나 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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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채소 58개 품목 선별 판매… 웰빙붐 타고 농가소득에도 일조

최근 참살이(웰빙)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과일과 채소를 고를 때도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해졌다. 농협중앙회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 브랜드 ‘뜨라네’를 운영하고 있다. 뜨라네는 ‘우리집 뜰 안에서 직접 재배한 것처럼 깨끗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농협에서 출하하는 사과 배 포도 등 과일과 무 감자 등 채소를 합해 총 58개 품목을 선별해 뜨라네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뜨라네는 엄격한 관리를 거쳐 소비자들이 원하는 웰빙 식품을 공급한다. 전국 단위농협 중에서도 특정 농산물의 주산지가 맞는지, 상품 출하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심사해 기준을 충족한 농협만 참여할 수 있다. 또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구매담당자 90여 명이 출하된 상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직접 전국을 돌며 산지 여건을 수시로 살핀다. 농협 관계자는 “기상 악화 등으로 과일 품질이 떨어질 경우 아예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으며 만약 특정 단위농협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전량 반품하는 등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뜨라네 제품은 품질에 따라 명품, 프리미엄, 특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소비자 가격이 높다. 따라서 개별 농가에도 일반 도매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마케팅에서도 2009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일간지 지면광고, 상품전 참여 등 뜨라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농협 측은 내년 하반기 안성농식품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뜨라네 제품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센터 안에 들어서는 소량 포장설비를 활용해 1인 가구, 간편식품 수요를 노릴 계획이다. 권기춘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부장은 “앞으로 농협판매장뿐 아니라 중소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뜨라네가 선키스트, 제스프리 등 세계적인 농산물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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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정갈한 찬거리’ 19가지… 英-뉴질랜드서도 앞다퉈 수입

농협의 가공식품 대표 브랜드인 ‘아름찬’은 ‘한아름 가득찬, 정갈한 찬거리’의 합성어로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로고는 우리나라의 들판과 솟는 해를 단순화해 만들었다. 아름찬 브랜드는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농협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던 가공식품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내놓은 상표다. 2001년 김치를 시작으로 참기름, 고추장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아름찬 브랜드가 붙는 제품은 △즉석김치 깍두기 등 김치 7종 △참기름 들기름 등 기름류 3종 △고추장 등 장류 7종 △고춧가루 2종 등 총 19종이다. 아름찬의 주 고객층은 20∼40대 대도시 거주 여성이다. 농협 관계자는 “맛이 일정하고 위생관리가 철저한 식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자는 게 이 브랜드의 기획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력상품인 아름찬 김치는 전국 12개 김치공장에서 생산된다. 국산 농산물만 재료로 사용해 맛과 품질을 한층 높였다. 아름찬 김치에는 농협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고춧가루와 젓갈 등 국산 고급 원료를 쓴다. 또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표준 배합비율을 적용해 전국 어디서나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고 있다. 위생과 품질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아름찬 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따냈고, 미 국방성 위생검사도 합격했다. 기름류 역시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만 사용하는 등 품질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심재진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 과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에 단독으로 아름찬 김치를 공급했다”며 “2003년부터 뉴질랜드에, 올해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맛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름찬 제품은 하나로마트 등 농협계통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nhshopping.co.kr 또는 arumchan.com)에서도 주문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에서도 아름찬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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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속감시정 첫 女정장 탄생… 10년 베테랑 고미영 주무관

관세청에서 첫 여성 고속감시정 정장(선장)이 탄생했다. 관세청은 새로 건조한 고속감시정 남궁억호(30t급)의 정장에 고미영 주무관(35·사진)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이 정장을 맡은 것은 관세청이 문을 연 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고 주무관은 2001년 목포해양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관세청에 9급 특채로 입사했다. 지난해 1년가량 대산세관에서 근무한 것을 빼면 입사 이후 줄곧 인천세관에서 항해사로 일했다. 인천세관 측은 “고 정장은 10년 동안 인천 앞바다를 누빈 베테랑인 데다 친화력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관세청 감시정은 해상에서 입출항 수속 및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항만 인근을 돌며 소형 선박들을 감시하는 일도 맡는다. 감시정 1척에 정장, 항해사, 기관사를 포함해 3∼6명이 탑승한다. 현재 총 37척의 감시정에서 일하는 승무직원 265명 중 여성은 32명이다. 고 주무관은 “최근 여자 후배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도 ‘여성이 못할 일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새로 건조한 고속감시정 3척의 취항식을 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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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Up]朴 vs 文경제공약 심층점검 대기업의 금융사 소유 규제

‘경제민주화’ 논란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함께 대기업집단(그룹)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해 온 주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산업자본)과 은행(금융자본)을 갈라놓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각 그룹의 지배구조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강화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두 후보가 모두 금산분리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관련법이 손질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에 재계는 규제 강화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막고자 도입 한국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방화벽(파이어월)’을 두는 제도는 1982년에 시작됐다. 당시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은행을 가져가면 사(私)금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은행법에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를 8%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1994년 산업자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쳤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에 그 보유한도는 9%로 완화됐다. 거꾸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도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보험 증권 카드 등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전체 지분의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금산분리에 대해 “은행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 수준으로 되돌리고 제2금융권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도 의결권을 5%까지 낮추는 데 동의하지만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현재 은행 및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방안도 같다.○ “경제력 집중 해소” vs “금융 산업 약화” 금산분리 강화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금산분리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으면 은행이 대기업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등 금융자본의 흐름이 왜곡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저축은행 사태는 결국 대주주가 고객의 돈을 사익(私益)을 위해 써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고객의 돈인 금융자본을 계열사 출자 및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금융산업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11개 그룹 내에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5% 초과 지분은 현 주가를 기준으로 약 7조 원어치다. 경영권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총수나 다른 계열사가 그만큼의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의결권을 잃은 채 그대로 두면 순환출자를 기반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현재 금산분리 관련 규정을 둔 선진국은 미국 등 6개국뿐이며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은행지주회사는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사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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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상조업체 불법-탈법 잇따르자 “강력한 규제” 한목소리 왜?

2004년 상조업체를 차려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24억 원 중 9억 원을 빼돌린 안모 씨(54·여) 부부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부인 안 씨는 전과 14범, 남편 구 씨(60)는 전과 33범이었지만 이들이 상조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회원으로부터 매달 받는 납입금(선수금) 중 30%인 7억2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지만 이들 부부는 단 1억5000만 원만 은행에 넣었다. 도산할 경우 고객이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치액 입금을 강제하거나, 해당 업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일부 상조업체의 불법·탈법 영업이 계속되며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계속된 횡령 등 상조업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치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하는 등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규정은 30% 예치지만… 국내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돈 중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해당 규제를 도입하며 기존 업체에 대해 연도별로 예치금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올해는 고객 돈의 30% 이상을 금융회사에 넣어야 하지만 상조업체 10곳 중 1곳이 넘는 36곳은 이 기준에 미달했다. 기준미달 업체에 돈을 넣고 있는 회원들만 전국적으로 8만5162명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상조업계에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 이후 예치비율이 떨어질 때 제재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은 미처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일 고객 수를 속여 실제 예치 선수금보다 적은 돈을 은행에 넣은 미래상조119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선수금 예치와 관련한 첫 상조업체 처벌 사례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선수금 예치비율이 낮은 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 수를 줄인 허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고발됐다. 이건묵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상조금 선수금 보전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할부거래법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모든 업체가 선수금 비율을 충족했을 때만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 나온다지만… 공정위는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올 7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업체의 경우 최장 1년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국내 상조업계 역사는 아직 정착단계 수준”이라며 “당장 처벌을 강화하면 상조업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국식 상조업체의 ‘원조’격인 일본은 전체 고객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못하는 업체의 신규 회원 유치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장례지도사협회(N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고객이 낸 상조기금 100%를 신탁하도록 규정했다. 김홍석 선문대 교수(경찰행정법학과)는 “공정위가 일본 제도를 원용해 국내 상조업체 예치금 비율을 50%로 규정했지만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하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조회사의 상거래 자유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고객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김철중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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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 이슈/뉴스 따라잡기]상조업체 납입금 유용 늘자 할부거래법 개정, 법정보전비율 높여

Q. 상조업체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일반적으로 상조서비스 가입 고객은 5∼10년 동안 매달 3만∼5만 원을 상조업체에 낸다. 상조업체는 추후 고객이 장례를 치를 때 계약하면서 정한 장례금액에 맞춰 장례 지도사, 장례용품, 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운용해 추가수익을 얻는다. Q. 국내 상조업체 현황은…. A. 한국의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시스템을 본떠 만들었다. 1982년경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2008년 281개, 2010년 337개로 꾸준히 늘다가 2010년 관련법 개정 이후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상조업체 수는 307개. 전체 회원수는 351만 명이며 수도권(66.2%)과 영남권(23.2%)에 몰려 있다. 전체 회원이 상조업체에 납입한 금액은 총 2조4676억 원 정도다. Q. ‘선수금 법정보전비율’이란 무엇인가. A. 상조업체 대표가 회원이 낸 납입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0년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상조업체는 고객에게서 받아둔 납입금(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해 회원이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 예치 등을 통해 회원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금액의 비율이 ‘법정보전비율’이다. 이 비율은 2011년 2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늘어 2014년에는 50%까지 높아진다. Q.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A.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가입 전에 해당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정식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업체에 가입했다간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등록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마당의 ‘사업자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여부뿐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선수금 보전비율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법정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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