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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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일정 비운 朴대통령 “국정 100일 계획 세워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명박 정부 때는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렸다. 취임 후 9일 동안 한 번도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일정을 잡지 않은 건 전날 강경한 어조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야당을 향해 국정 공백에 대한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남은 청와대와 정부직의 인선 작업을 계속하며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여야 대치 이후 아직 민생탐방을 비롯한 대통령 외부 일정을 잡지 못하고 비공개 위주로만 일정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가 정부조직 개편 처리에 실패한 채 종료되자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 박 대통령, 장기전 대비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 직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 때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비공개 회의 때는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 때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정과제 진행상황에 대해 각 수석실의 보고를 받은 뒤 “국정과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의에서 “부처별로 140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4월 국회 때 제출할 입법계획, 시행령 개정 사안, 4월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심의 사안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과제 100일 계획 수립을 지시한 건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국정을 방치할 경우 올 상반기 대부분의 국정과제를 실행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물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전셋값이 잡히지 않아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부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물가가 안 잡히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앙보다는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소외계층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장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라면서 “국정은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각 부처 차관과 함께 챙길 것이며 꼭 필요하다면 전 정부 장관들과도 국무회의 등을 열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다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수석실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시행령 작업을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야당에 화난 진짜 이유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더이상 양보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로 여기고 있어 먼저 추가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한다. 정부조직 개편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정부조직법은 대선 경선 때 오픈프라이머리 룰 논란과 같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 주자들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을 때 선두주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박 대통령은 경선 룰은 친이(친이명박)계가 5년 전 주장해서 만든 것인데,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룰을 수정하자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불통 논란을 감수하면서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야당이 방송통신 융합을 함께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어깃장을 놓고 있으며, 이는 정파적 이익 때문이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론을 앞세워 야당을 누르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유의 원칙과 신뢰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여론전을 의식했다면 민주당을 한밤중에 찾아가는 등 약자의 이미지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동정민·장원재 기자 ditto@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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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지나쳐… 99% 양보한 野에 1%도 못주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 상당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양보가 있어야 하며 민주당은 현재의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5일 민주당 의원 54명(전체 12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87.0%(47명)가 박 대통령의 양보가 전제돼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야당이 일단 합의해주고 나중에 평가하는 게 낫다’는 응답은 3.7%(2명)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4일)에 대해서는 85.0%(46명)가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 주는 폭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의 토로”라는 답변은 5.5%(3명)뿐이었다. 3선인 오제세 의원은 “정치 혁신의 키워드는 제왕적 대통령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국회를 무시하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 혁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서슬 퍼렇고 독기 어린 경고처럼 들렸다”고 평했다. 현 지도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85.0%(46명)가 “야당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99%를 양보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1%마저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야당의 반대로 폐지하려던 여성부, 통일부를 살린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라고 응답한 이목희, 박민수 의원은 “여야 협상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맡겨 놓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대부분(85.2%, 46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불에 기름을 부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김현미 의원은 “최근 지도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상호 의원은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까지 했다. 다만, 유은혜 의원은 “국민의 눈에는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발목 잡기가 아니다’라며 대국민 홍보를 한다거나 여당을 집요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거부한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81.4%(44명)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상직 의원은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하루 전 초청은 예의가 아니다’고 거부했다”며 “박 대통령의 과거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일은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의원 역시 “대통령이 양보할 뜻이 전혀 없는데 청와대에 가는 것은 바보”라고 했고, 최규성 의원은 “청와대로 불러놓고 강요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초청 거부는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명백한 의전상 실수다. 담당 비서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남희·장원재·홍수영 기자 irun@donga.com}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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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野주장 수용해 통일-여성부 유지… DJ때는 YS 뜻따라 해양부 폐지 안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 취임식을 전후해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이번처럼 내각 구성이 장기간 지연된 적은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이던 2008년 1월 16일 ‘작은 정부’를 목표로 18부 4처의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손학규 대표가 이끌던 대통합민주신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이 전 대통령은 ‘원안 고수’를 외치면서 파국 직전까지 치달았다. 결국 치열한 협상 끝에 2월 20일 여야는 해양수산부는 원안대로 폐지하되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성부와 통일부는 살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고려해 출범 초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일부 기능만 조정해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순차적으로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월 26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해당 내용을 뺀 채 1차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정부는 예정대로 출범했다. 폐지 예정이었던 해양부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을 통해 살아남았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2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 계획한 대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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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거안공간연구소장으로 복귀”

권태신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퇴직하면서 만든 신조어가 정부 안팎에서 화제다. 권 전 부위원장은 지난주 국경위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순간부터 다시 거안공간연구소장으로 복귀(합니다). 집의 거실과 안방의 공간구조를 연구하는 실업자 소장”이라는 글을 남겼다. 공직을 마무리하고 퇴직 후 거실과 안방에 주로 머물게 될 자신의 모습을 ‘거안공간연구소장’이라는 신조어로 재미있게 묘사한 것이다. 그는 또 “만감이 교차. 자유를 만끽할 계획입니다”라고 썼다. 권 전 부위원장은 행시 1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등을 지냈으며 국경위 부위원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을 마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직후 남해를 여행하며 가족들과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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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서민금융 전면 감사

감사원이 약 11조 원이 투입된 이명박(MB) 정부의 서민금융사업에 대해 이르면 4일부터 전면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금융기금감사국 산하 3개 과를 동원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 및 금융회사에 대한 본감사를 벌인다. MB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각종 서민금융 제도의 난맥상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서민금융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담보 무보증이라고 선전해 놓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거나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부 프로그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등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제도에 투입된 자금이 4대강 공사 예산의 절반에 이른다”며 “(각종 제도가)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MB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서민금융 제도가 여러 군데 분산된 채 운영되어 혼란을 부추기거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서민금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김유영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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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MB정부 5년 난맥상

《 박근혜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의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정부도 가계 빚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5년간 100만여 건을 지원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제도가 난립해 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고 일부에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민금융제도를 도입하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서민금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해부한다. 》# 최근 A미소금융재단의 문을 두드린 김모 씨(43). 그는 중고트럭을 장만해 채소를 팔겠다는 사업계획을 재단의 여신 담당자에게 밝혔다. 미소금융재단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2∼4.5%의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재단은 김 씨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트럭대금 800만 원을 송금했다. 차량 명의는 즉시 김 씨에게 이전됐지만 그날 오후 김 씨는 연락이 끊겼다. 재단이 알아보니 김 씨는 트럭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잠적했다. 이른바 ‘트럭깡’을 한 것이다. 결국 미소금융 측은 이 지원금을 부실처리했다. # 전모 씨(25)는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했다가 ‘임시직’에 발목이 잡혔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했다. 그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한 지 2개월 됐다”며 “청년 실업자 상당수가 한두 달씩 임시직을 전전하는데 서민금융에서도 소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아버지 병원비를 구하지 못했다. 채소 행상을 하겠다던 김 씨는 서민금융을 지원해선 안 될 사람이었고, 임시직 전 씨는 생계자금 지원이 꼭 필요했다. 이처럼 서민금융에 11조 원이라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의문이다. 한쪽에선 ‘지원금=눈먼 돈’으로 간주돼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다른 한쪽에선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모럴해저드가 ‘독(毒)’인 서민금융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4종 세트에 속하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모두 1년 만에 연체율이 두 배가량으로 뛰었다. 햇살론의 연체율은 2011년 말 4.8%에서 지난해 말 9.9%로 급등했고, 바꿔드림론은 같은 기간 5.9%에서 9.1%로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기존의 대출 시스템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창구에서 돈만 지원해주면 끝’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금융의 창업자금 지원이 경쟁력이 낮은 영세 자영업종 위주로 이뤄져 자영업의 부실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대출 지원자에 대한 소득 감소와 서민금융 부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B미소금융재단에 찾아온 서모 씨(43)는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아내, 장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테니, 자금만 보내주면 제대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다. 재단 측은 인건비를 아끼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해 식재료 등을 구매하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그는 이 돈을 가게를 넓히는 데 썼다. 심지어 그는 종업원 3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대출 규정상 대출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하지만 사업체의 ‘덩치 키우기’에 돈을 쓴 것이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그는 결국 연체했고, 현재 폐업 직전에 이르렀다.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서민금융 제도로 소액신용대출이 쉬워지면서 서민들이 쉽게 돈을 빌려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는 기금 부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대출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지원 주체들 사이에서도 모럴해저드가 빚어진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이 연 10% 안팎의 낮은 금리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대출액의 95%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돈을 떼여 대출을 해주는 회사는 5%의 손실만 본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에 나서면서 햇살론 부실도 치솟고 있다”며 “이는 곧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햇살론의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로 급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까다로운 요건에 발목 잡힌 서민들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창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서민들도 적지 않다.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소득 감소 등으로 빚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로 소득’ 요건을 맞추기가 힘들다. 이들이 정작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을 이용하기 힘든 셈이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여러 벽이 있다. 고철을 재활용해 금속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한모 씨(45)는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칙적으로 신보나 기보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대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없다. 자영업자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자주 이용하지만,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자격 요건이 제한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대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 3, 4명에 그친다. 현재 연체한 채무가 있거나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대출은 힘들다. 시중은행 지점에서 새희망홀씨 대출 상담을 하는 직원은 “연체 채무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연 20% 이상의 이자를 낼 정도로 신용도가 낮거나 절박한 사람이라면 연체 없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까지 전전했다면 신용등급은 더욱 낮아지고 대출 가능액도 감소한다. 신용등급이 높아서도 안 된다. 한 상담원은 “드물지만 카드를 단시간에 많이 발급받는 방법으로 일부러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기도 한다”며 “서민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등급을 낮추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전했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서민금융상품이라 불리는 것들은 금융소외자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최대한 금리를 낮춘 게 그 정도일 텐데 금융소외자들은 그것마저도 벅차다”고 말했다.김유영·장원재·한우신 기자 abc@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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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공백 鄭총리 “민생 공백은 없다”

“국회에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니 방송 장악 우려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민감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방송 장악이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민생현장 방문 도중 냉면으로 점심을 먹다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기자가 문 위원장의 당시 발언을 인용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법 아니냐”고 하자 그는 “자꾸 놀라면 습관이 된다”며 뼈있는 농담을 했다. 과거와 달라진 여건을 무시하고 의심부터 하려 드는 정치권의 관성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정 총리 행정공백 속 ‘민생행보’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이다. 함께 국정을 챙길 장관들은 아직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벌써 일주일째 대통령과 총리만 존재하는 사실상 2인 내각 체제다. 그런 정 총리가 2일 오전 9시부터 5시간 반 동안 숭례문 복원 현장-남대문시장-남산-동대문패션타운-청계천-종로소방서-인사동 화재현장 등 민생현장을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이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채 운동화와 점퍼 차림으로 총리실 직원 및 경호원들과 약 16km(약 2만 보)를 걷는 강행군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상적인 국정이 흔들림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줘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공무원들에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민생을 챙기자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남산을 오르며 동행한 기자에게 “(정부) 조직은 일단 구성하게 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야당이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공백 상태인 내각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났다. 미뤄지고 있는 국무회의에 대해선 “아주 시급한 사안은 없지만 이번 주에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에 대해선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큰 인연은 아니지만 인연이 있다. 신망이 두텁고 평이 좋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들의 눈에 비친 정 총리의 첫인상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정무 감각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문 위원장 예방 당시 총리실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를 예상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작심한 듯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면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매달렸다. 3·1절에는 대통령이 기념식을 여는 만큼 전직 총리들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정 총리는 “무슨 소리냐.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지사들이 계시지 않으냐”며 여성독립운동가 민영주 여사의 자택을 찾았다. 문간을 들어서며 “지사님 같은 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오늘 대한민국과 저희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 절을 올리겠습니다”라며 넙죽 엎드렸다 ○ “국민의 생명·재산 철저 보호” 정 총리는 2일 남대문 복원 현장과 인사동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남대문 화재(2008년 2월 10일)와 인사동 화재(지난달 17일)는 모두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날 정 총리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로소방서를 찾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특별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숭례문 복원 현장에서는 “복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대문시장에서는 상인들에게 “엔저 때문에 힘들지 않으냐”고 묻고 “재임 기간 전통시장을 살리고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장에서 국산 돔 3마리, 콜라비 5개, 장갑 10켤레 등 모두 16만 원어치의 물건을 샀다. “불법사채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69세의 신임 총리는 이날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원래 등산을 좋아한다. 한 번 걸으면 3시간 정도는 안 쉰다. 속도가 빠르진 않아도 안 쉬고 가면 결국 거북이가 이긴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을 수행한 총리실 직원들 사이에선 “앞으로 체력을 길러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돌았다. 경호팀에선 “총리를 따라다니다 보면 따로 운동을 안 해도 되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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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념사… 22차례 박수 “日 역사 직시하고 책임있는 행동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의 민감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는 등 감성적이고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일본의 각성을 촉구했다. 5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3·1절 기념사에서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며 한일관계에서 ‘실용’을 강조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밝힌 대일외교 코드는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굳건한 신뢰 구축’ →‘진정한 화해와 협력’ 등 3단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도된 침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정치적 행보를 한 것과 달리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며 관계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서도 상대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화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기념사를 낭독하는 11분 동안 객석에서는 22차례 박수가 나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박수 소리가 가장 컸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에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할 때와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때는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외에는 시종일관 미소를 띤 채 행사에 참석했다. 4절까지 이어진 애국가를 큰 소리로 따라 불렀고 3·1절 노래를 부를 때는 누구보다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탓에 이날 기념식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 중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등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정부는 불의에 항거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깊이 되새겨 한반도 국제정세를 냉정히 판단하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정의와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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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정부조직법 잘 처리를”… 문희상 위원장 “재량권 주면 해결”

꽉 막혀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겉으로는 민주통합당과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비공개 접촉을 벌이며 타협점 모색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1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며 여야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여권, 여야 영수회담 추진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말(3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영수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멤버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제안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을 넘길 경우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에 대타협의 명분을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영수회담 추진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주 대변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 “잘 좀 처리해 달라” 당부 새 정부의 ‘반쪽 출범’ 닷새째를 맞은 박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간이 회동을 갖고 “여기에 문 위원장도 계시니 (정부조직법을) 잘 좀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취지로 말하자 문 위원장은 “미안한 것은 미안한 것이고 그렇게(여야 간 책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문 위원장은 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재량권을 주시면 금방 해결된다. 바로 오늘이라도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자 ‘읍소’ 전략을 구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에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테니 화끈하게 한 번 도와달라”며 “애국심에 찬 큰 결단을 한 번 꼭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5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여야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의 장기 표류에 따른 국정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원안대로 고수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이 되는 미래부는 새 정부조직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사실상 미래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분명히 한 것.○ 민주, “누가 손발을 묶었느냐” 펄쩍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호소와 관련해 “정부조직 출범이 국회와 야당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야당과 국회를 빼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생각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누가 손발을 묶었느냐”며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원안을 사수하는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국회 협상이 공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당사자인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브리핑에서 “3·1절에 야당에 항복 선언을 하라는 식으로 나온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5일 폐회되면 야당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말을 기점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성호·장원재 기자 sungho@donga.com}
-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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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日과거사 직시 → 신뢰 → 화해’ 제안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신뢰를 구축해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상호 호혜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 등 현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인 한국의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이해를 보여줘 양국 간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1월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특사단을 만났을 때와 2월 25일 취임식 직후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접견했을 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일본 외상이 의회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기념사의 수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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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다섯 문장, 윤창중 靑대변인 ‘불통 브리핑’

27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춘추관.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오전 10시부터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브리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미리 적어 온 원고를 보며 3분 동안 다섯 문장을 읽었다.△박 대통령이 1시간 10분 동안 회의를 주재했으며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각 수석비서관이 돌아가며 보고를 했다는 것 △앞으로 주 3회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매일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연다는 내용이었다.정작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하신 발언은 모두발언에 충분히 소개됐기 때문에 추가 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늘 회의에선 박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간에 자유토론이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 시간 이상 벌어진 ‘자유토론’이 모두발언 5분에 ‘충분히’ 담겨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였다.○ “더이상 말 못 한다”는 말만 되풀이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박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간의 토론 내용에 취재진의 질문이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느냐”, “핵 문제나 과거사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윤 대변인은 “모두발언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한 기자가 질문을 시작하자 윤 대변인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다”며 말을 가로막았다. 해당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하자 다시 막고 “실례지만 어디시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름과 소속사를 밝히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서서 질문하는 기자에게는 “이왕이면 앉아서 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그럼에도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점심식사를 빨리 하러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둘러 끝내고 자리를 떴다. 윤 대변인이 나가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답변보다 요구사항이 더 많다’는 푸념이 쏟아졌다.브리핑은 불과 8분 전인 오전 11시 42분 기자들에게 공지됐다. 전날 “인수위에서는 최소 1시간 전에 공지를 했다. 미리 공지를 드려 브리핑을 놓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할 것”이라던 윤 대변인의 말이 무색해진 것이다. 회의가 오전 11시 10분에 끝났음에도 달랑 다섯 문장에 불과한 브리핑을 작성하는 데 40분이나 걸렸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이날 토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남기 홍보수석비서관에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후 사흘간 제대로 된 브리핑 없어박 대통령의 ‘입’인 윤 대변인과 김행 대변인은 취임 후 사흘이 지났지만 한 번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한 뒤 제대로 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 필요할 때 기습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준비한 발언을 하고 사라지는 모습이 되풀이된 것.두 대변인은 취임식이 열린 25일 오후 처음으로 청와대 기자실을 찾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기자들과 인사만 나누고 자리를 떴다.김 대변인은 이튿날 오후 두 차례 기자실을 찾았다.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 사실을 알리고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편법으로 임명됐다는 석간신문 보도에 해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마이크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기자들 앞에서 두서없이 준비한 말을 하고 사라졌다. 브리핑이 부실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는 “행정관이 한 명도 없다. 사정을 좀 봐달라”고 읍소했다.윤 대변인은 26일과 27일 연달아 기습 브리핑을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례 브리핑을 하는 게 어떠냐고 기자들이 제안했지만 윤 대변인은 “검토해 보겠다”고만 했다. 그 사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에 대통령 관련 홍보기준이 조율되지 않아 안보사항인 대통령의 구체적 행사 참여 일정이 보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국방부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군 관련 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이 알려져 몇몇 인터넷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뒤늦게 국방부를 통해 보도통제(엠바고)를 요청해 해당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내리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정부 내에서는 “청와대 홍보의 기본인 대통령 일정 관련 지침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서 벌어진 대형 사고”라는 지적이 나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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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4개국 장차관 한꺼번에 모아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6일 15∼20분 단위로 18개국 대표단과 유엔 사무부총장을 연달아 만나며 ‘취임 외교’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이끄는 미국 특사단을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공감을 표했으며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단을 만난 데 이어 미국 특사단을 접견하면서 ‘4강 외교’를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얀 엘리아손 유엔 사무부총장을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호응을 기초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라며 오전과 다른 톤으로 강온전략을 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 �틴 브라이스 호주 총독과 정상 환담을 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 모두 18개국 대표단과의 접견을 숨 가쁘게 이어 갔다. 박 대통령의 취임 외교를 50년 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취임식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업그레이드된 것이 실감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1963년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존 번스 하와이 주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고 일본 자민당 부총재, 태국 외교차관, 대만 참모총장, 베트남 외교장관 정도가 주요 외빈이었다. 주요국 정상은 전무했다.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당시 자민당 부총재는 참석 전 “(박 전 대통령과) 부자간이라고 할 만큼 친한 사이다. 아들의 경사스러운 자리를 보게 돼 기쁘다”고 망언을 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캐나다 호주 태국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부통령과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대거 자리를 지켰다. 면담 요청도 줄을 이어 박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장차관을 한꺼번에 모아 15분 동안 만나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치 외교를 펴느라 각국에 사절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비용도 모두 한국이 부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하 사절 요청이 올 경우에만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며 경비도 정상급을 제외하면 대부분 참석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현직 일본 총리와 미국 국무장관이 모두 참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본 부총리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것을 놓고는 뒷말이 나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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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괜찮았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그저 ‘성실하고 괜찮았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인 김황식 총리가 26일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 2년 5개월간 총리를 지낸 그는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 기록됐다. 그는 이임사에서 “대과(大過) 없이 총리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국무위원부터 이 순간에도 골목을 누비며 헌신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까지 한 분 한 분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이라며 공무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 총리는 재임 중 안타까웠던 일로 구제역 사태 때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져 순직한 것을 들었다. 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이재만 소방장과 한상윤 소방교,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순직한 이청호 경사를 거론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남겨진 유가족과 철부지 자녀들을 보고 앞으로 (이들이)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할 날들을 생각하니 한없이 미안하고 죄인이 된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이임하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도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총리는 2010년 정운찬 전 총리가 전격 사퇴하고 후임자로 지명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어부지리 격’으로 총리직에 올랐다. 초기에는 ‘의전 총리’, ‘대독 총리’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복잡한 현안을 폭넓은 식견과 정연한 논리로 풀어 나가며 “대타(代打)가 홈런을 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 추도식에서 우산 없이 장대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는 등 우는 일이 잦아 ‘울보 재상’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복지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숙하기 짝이 없었던 20대 청년 판사를 조금은 원숙해진(?)노년 공직자로 키워준 조국 대한민국에 감사할 뿐”이라고 썼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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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50년 전 아버지 5대 대통령 취임식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은 50년 전 5대 대통령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취임식과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1963년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당시 중앙청(옛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인원은 약 34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박 대통령의 취임식은 국회의사당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규모 면에서 차이가 컸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당시 헌법에 따라 “나는 국헌(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선서에는 이후 헌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문화의 창달’이 삽입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사에서 ‘자제와 책임을 수반하는 민주적 정치질서’를 강조했고 “조속히 견실한 경제사회적 토대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에 승리하기 위한 유엔, 자유우방과의 유대에 초점을 뒀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을 키워드로 제시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권위주의시대인 만큼 취임사에서 본인을 ‘나’로 지칭하며 “나는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화법을 썼다. 하지만 바뀐 시대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며 자신을 낮췄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끝내고 미스코리아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여권이 신장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광화문 행사에서 남녀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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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현충원 참배… 취임식 외교… 공식일정 15개 강행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5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려 15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일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 공식 일정(14개)보다 많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0시 법적 취임과 동시에 합동참모본부에 전화를 걸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정승조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이 대비태세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대 대통령은 대령급인 합참 지휘통제실장에게 보고를 받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안보상황을 감안해 보고자의 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경 주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택을 나선 박 대통령은 10시 20분경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유가족 등 국가보훈 인사 35명이 동행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취임식 행사에 참석했다. 취임선서 후 군악대와 의장대가 ‘받들어 총’으로 경례하자 박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받았다. 여성 군통수권자의 거수경례에 행사 참석자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환호를 보냈다. 행진과 예포 발사 후에는 21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했다. 이날 취임사는 원고지 26장 분량(5200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8700자)보다 분량이 크게 줄었다. 연설 시간도 예정보다 10분가량 줄었지만 연설 중간에 터진 박수는 32차례로 5년 전(33차례)과 비슷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이어 청운·효자동 주민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주민들은 전나무 묘목이 담긴 화분을 선물했다. 화분의 흙은 지난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전국 17개 시도의 흙을 섞는 합토식에서 사용한 것. 박 대통령은 “화분을 주신 것은 통합의 의미”라며 “그 뜻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1시 15분경 청와대에 입성해 본관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곧바로 2층 집무실로 올라가 전자결재를 통해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취임 축하사절로 방한한 주요 외국 인사들을 잇달아 접견했다. 오후 4시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 축하 경축연회에 참석했으며 연회 뒤에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류옌둥(劉延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교육·문화·과학 담당 국무위원,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등을 릴레이로 만나 ‘취임식 외교’를 폈다. 이샤예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참모들과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략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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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비정규직 문제 임기내 반드시 해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직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해 “우체국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해 달라”는 한 집배원의 요청을 읽고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의견 중 365개를 복주머니에 담은 뒤 박 대통령이 일부를 읽고 나머지는 청와대로 가져가 검토하는 이벤트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와 전통문화 존중의 뜻을 함께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신도시도 늘었는데 집배원은 한정된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그 문제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본부 소속 직원 총 4만5000명 가운데 19.1%인 8578명이 비정규직 신분이다. 단일 정부조직으로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늘려 달라”는 40대 가장의 요청에는 “제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하게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여성의 ‘가정과 일자리 양립’이 가능하고 그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등급 심사 절차 전산화’를 요구하는 장애인에게는 “사회적 약자가 고생하지 않고 할 일을 하도록 힘껏 도와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미처 열지 못한 복주머니 메시지도 전부 청와대로 가져가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원재·이상훈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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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北도발 단호히 응징… 악순환 끊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완벽한 대북 억지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성 김 주한 미국대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대남 도발을 거듭하는데 저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미국은 6·25전쟁 당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혈맹”이라면서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먼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최고의 군 파트너십을 과시하는 동맹으로 제가 38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며 보아온 양국 동맹 중 최강이라고 자부한다”고 화답했다. 박 당선인은 1953년 정전협상 서명 시 사용됐던 책상에 놓인 방명록에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고 썼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은 튼튼한 안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곳에서 각군 작전사령관들과 화상 통화도 했다. 이날 열린 일본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를 의식한 듯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이어도와 독도 수호를 위해 철저히 경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북방한계선(NLL) 수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신규 공군작전사령관에게는 “공군 장병들이 ‘레밀리터리블’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히트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활주로에 눈이 많이 쌓여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안보 행보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다. 최근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노동조합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복지를 책임지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 임금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대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한노총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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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지수’로 기업평가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하는 지수가 새 정부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주도로 개발된다. 기업 등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양과 질, 임금, 채용 방식 등을 비교 평가해 자발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청년위는 또 청년인재 육성, 취약청년계층 복지 방안이 담긴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지는 청년위는 정부 청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대학생에게 소득 규모에 따라 등록금의 25∼100%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는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4만 원, 수령자는 4만∼10만 원을 받는다. 이는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20만 원을 준다”라는 당초 공약에서 달라진 것이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명칭이 바뀐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연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정부 출범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기 중 매년 국가재정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안이 210개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 68개를 포함해 올해 안에 150개 이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원재·유재동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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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청와대에 2명씩 발탁… 외교국방-고용분과 함박웃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열고 활동을 마친다. 이번 인수위의 활동 기간은 48일로 그 어느 때보다 짧았지만 그 와중에도 각종 진기록을 풍성하게 쏟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1938년생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역대 최고령 인수위원장으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인수위원장에서 총리 후보자로 직행한 첫 케이스가 됐다. 임명될 경우 ‘최고령 총리’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부동산 의혹 등으로 5일 만에 물러나 ‘헌정 사상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최단 기간 내 사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 김 위원장은 ‘정권 초대 총리 후보자 첫 낙마’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다.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에 물러나 인수위원 첫 중도 사퇴 기록을 세웠다. 인수위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대통령 취임식 참석 신청을 받았다. 약 8만9000명이 신청했다. 역대 취임식 중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린 것. 이에 따라 인수위는 취임식 초청 대상을 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늘렸다.인수위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처음으로 중소업체에 취임식 행사 기획과 연출을 맡겼다. 최고의 의전행사인 대통령 취임식은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인수위는 활동 초기 역대 인수위와 달리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NO 브리핑’을 선언하면서 불통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해단식을 앞둔 인수위 분과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최대석 위원이 중도 사퇴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김장수 간사가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위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해피엔딩’을 맞게 됐다. 고용복지분과에서도 최성재 간사가 고용복지수석, 방하남 전문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됐다.반면 경제1·2분과는 소속 인수위원 5명 중 서승환 위원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돼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류성걸 이현재 간사가 현역 의원이라 입각에서 배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는 윤성규 전문위원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 교육과학분과에서는 아무도 입각하지 못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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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청와대 인선 마무리]靑실장-수석 평균 61.2세, 내각보다 세살 위… MB땐 54.2세

박근혜 당선인이 선택한 1기 청와대의 ‘3실장-9수석비서관’ 내정자 12명의 평균 나이는 61.2세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의 평균 나이(58.2세)보다 세 살이나 많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인선한 초대 대통령실장 및 수석비서관의 평균 나이는 54.2세였다. 내각의 평균 나이(61세)보다 6.8세나 젊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의 평균 연령이 내각보다 높다. 기수로도 내각보다 선임인 사례가 적지 않다. 김장수 외교안보실장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27기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육사 28기)의 선배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내정자는 외무고시 6회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외시 10회)보다 기수가 앞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슬림한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청와대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측근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내정자를 포함해 인수위와 당선인 비서실, 대선캠프 출신이 8명에 이른다. 내각 인선 때 지적됐던 지역 편중 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김장수 이정현 내정자와 이남기 홍보수석 내정자 등 3명이 호남 출신이며 모두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내각 인선에서는 호남 출신이 2명에 불과했고 모두 초등학교 때 상경해 ‘무늬만 호남’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총리 및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절반이 서울 인천 출신이어서 ‘수도권 내각’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청와대 인선에서는 서울 출신이 2명만 포함됐다. 영남은 4명, 충청은 2명이었다. 내각 인선 때는 없었던 강원 출신도 1명(주철기 내정자) 포함됐다. 출신 대학은 성균관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아 ‘성균관 청와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은 서울대 3명, 육사 2명, 서강대 1명, 동국대 1명 등이다. 내각에서는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와 연세대가 2명씩이었다. 고시 출신의 강세는 내각에 이어 청와대 인선에서도 여전했다. 실장 및 수석비서관 12명 중 6명이 고시 출신이다. 지금까지 박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과 청와대 인사 30명의 ‘평균’은 ‘59.4세, 고시 출신, 유학파’다. 3대 고시 출신이 과반인 16명, 외국에서 학위를 딴 유학파도 절반을 넘는다. 출신지는 서울 등 수도권 11명, 영남 9명, 호남 5명, 충청 4명 등의 순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10명, 성균관대 7명, 육사 3명, 연세대 2명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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