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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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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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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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1.8%… 3월기준 역대 최악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취업자는 30만 명 늘었지만 올해 2월 사상 최악이었던 청년 실업률은 3월 들어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늘어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해명했지만, 경제 실정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20대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한 1996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2월에 12.5%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3월 취업자 수는 2580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 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33만9000명, 2월 22만3000명으로 두 달 연속 줄다가 3월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가 늘었는데도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고용시장에 뛰어든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만9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고용률은 59.6%로 0.1%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은 34개월 연속 증가해 65.1%로 집계됐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1.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올랐다. ▼ 취업자 月 증가폭 30만명 턱걸이 ▼김이한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통상 3월은 지방직 공무원 공채와 주요 대기업 대졸 공채 원서 접수 등이 진행돼 다른 달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을 때도 비슷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올해 1월 말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공시족’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으며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한꺼번에 잡히면서 통계상 실업자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공무원시험 일정과 대기업 공채 탓을 한 셈이다. 정부는 또 “청년 실업률이 올랐지만 고용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수출이 개선되고 경기심리가 호전되는 등 경기가 회복되면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전년 대비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계절적 요인 탓을 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청년 실업률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일자리 대책을 미루고 통계 수치를 설명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3월로 예정됐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이달 말로 미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기에 정년 연장을 시행한 것이 청년 실업률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역인 데다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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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는 30만 명 늘었지만…3월 청년실업률 ‘최악’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8%로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취업자는 30만 명 늘었지만 올해 2월 사상 최악이었던 청년 실업률은 3월 들어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늘어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해명했지만, 경제 실정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20대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꿔 통계를 작성한 1996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2월에 12.5%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3월 취업자 수는 2580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 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33만9000명, 2월 22만3000명로 두 달 연속 줄다가 3월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가 늘었는데도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고용시장에 뛰어든 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만9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고용률은 59.6%로 0.1%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은 34개월 연속 증가해 65.1%로 집계됐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41.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통상 3월은 지방직 공무원 공채와 주요 대기업 대졸 공채 원서접수 등이 진행돼 다른 달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을 때도 비슷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올해 1월 말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공시족’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으며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한꺼번에 잡히면서 통계상 실업자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 일정과 대기업 공채 탓을 한 셈이다. 정부는 또 “청년실업률이 올랐지만 고용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수출이 개선되고 경기심리가 호전되는 등 경기가 회복되면 전반적인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전년 대비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데도 계절적 요인 탓을 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일자리 대책을 미루고 통계 수치를 설명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3월로 예정됐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이달 말로 미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기에 정년 연장을 시행한 것이 청년실업률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젊은이들의 미래의 주역인 데다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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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재설계 불가피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자리마저 내주는 참패를 당하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4대 구조개혁(노동 교육 공공 금융) 등 각종 경제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관련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가 기존에 내놨거나 검토 중이던 정책들의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노동, 금융 등 법을 고쳐야 하는 개혁 정책은 현재 마련한 방안으로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려던 기획재정부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는 구조개혁 입법 지연에 따른 정부 효율성 악화를 불러와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원내 다수 세력이 된 야권이 집권당에 준하는 각오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 야당도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정부와 힘을 모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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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선진국 공적개발원조(ODA) 금액 사상 최대…한국 14위

지난해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원액 기준으로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8개 회원국의 ODA 규모가 전년보다 6.9% 증가해 사상 최대인 1316억 달러(약 150조240억 원)로 집계됐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자금을 말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0억 달러로 1위였고, 영국(187억 달러), 독일(178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전년보다 6000만 달러 증가한 19억1000만 달러(약 2조1774억 원)로 14위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23위에 그쳤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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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IT기업 오라클 ‘끼워팔기’ 무혐의 처분… 공정위, 美압력에 백기 들었나

미국계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 오라클의 ‘끼워 팔기’와 ‘유지보수서비스 구입강제행위’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칼을 집어넣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국오라클의 끼워 팔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등을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국내 DBMS 시장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DBMS는 컴퓨터 정보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업용 정보관리 소프트웨어다. 오라클은 주력 상품인 DBMS의 유지 보수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차기 업그레이드 버전 상품을 합쳐서 팔았다. 또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때 개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라클이 프로그램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합쳐 판매한 사실은 맞지만 두 개가 별도의 시장을 갖고 있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상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끼워 팔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나 경쟁 사업자 감소 등과 같은 경쟁 제한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오라클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유지 보수 계약을 맺도록 ‘구입 강제’를 했다는 혐의도 지식재산권 침해와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DB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미국의 압력에 버티지 못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공정위가 이미 오래전에 무혐의 판결을 내놓고 그걸 쥐고 있다가 선거 전날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IT업체 관계자는 “과거 앱스토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 때도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는 구글, 애플은 손도 못 대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국내 기업들만 규제했다”며 “공정위가 번번이 해외 기업에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정위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정황도 있다. 올해 1월 스테펀 셀리그 미국 상무부 차관보는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비공식 면담을 갖고 미국 일부 기업이 공정위 조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에는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이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공정위의 조사가 불투명하다며 압박하기도 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임우선 기자}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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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6년 한국 성장률 전망 2.7%로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도 우리 정부의 전망치(기획재정부 3.1%, 한국은행 3.0%)보다 낮은 2.7%로 예상했다. IMF는 12일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치(2.9%)보다 0.2%포인트 낮춘 2.7%로 전망했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도 당초 3.2%에서 2.9%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 전망대로라면 지난해(2.6%)부터 내년까지 내리 2%대 성장에 머무는 셈이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2%로 제시해 1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췄다. IMF는 “금융 불안 증가, 자산 가격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2.4%)과 유로존(1.5%)의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성장세가 미약한 일본(0.5%)의 전망치도 0.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중국의 전망치는 6.5%로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IMF는 “선진국은 노동·공공부문 개혁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신흥국은 금융 불안과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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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합의… 규모확대도 추진

한국과 중국 정부가 내년 10월 끝나는 양국 간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고 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국 상하이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원화를 위안화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직거래 시장도 처음으로 열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주개발은행(IDB) 연차 총회 참석차 바하마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 만나 내년 10월로 예정된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현재 3600억 위안(약 64조8000억 원)인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 부족 등 위기가 왔을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국 간 통화를 맞교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개설하기로 한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과 관련해 한국계 은행도 ‘시장 조성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청산결제은행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 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2014년 12월 서울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해외에 원화를 현지 통화로 직접 교환하는 직거래 시장이 처음 열리는 것이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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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세금 2015년보다 11조 더 걷혀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초부터 세수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인해 호조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4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9000억 원 증가했다.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稅收)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4.4%포인트 높아진 19.1%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로 삼은 세수(222조9000억 원)의 5분의 1가량을 연초에 다 거둔 셈이다. 세금이 많이 걷힌 건 지난해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가세의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비가 좋아져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 또 수출 감소로 업체에 내주는 환급금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 원 늘어난 1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1조4000억 원 증가한 7조2000억 원이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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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합의…규모 확대도 추진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간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3600억 위안(약 64조8000억 원)인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차 바하마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현지시간)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내년 10월로 예정된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 부족 등 위기가 왔을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국 간 통화를 맞교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1~6월)에 개설키로 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과 관련해 한국계 은행도 시장조성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시장조성자 은행은 장중 원화의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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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세금, 전년보다 11조 원 더 걷혔다…이유는?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초부터 세수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호조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 2월 국세수입은 4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9000억 원 증가했다.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稅收)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4.4%포인트 높아진 19.1%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로 삼은 세수(222조9000억 원)의 5분의 1 가량을 연초에 다 거둔 셈이다. 세금이 많이 걷힌 건 지난해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가세의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비가 좋아져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 또 수출 감소로 업체에 내주는 환급금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세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 원 늘어난 1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1조4000억 원 증가한 7조2000억 원이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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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 더 마시게 만든 환경부-기상청의 ‘칸막이 행정’

기상청이 지난해 532억 원을 들여 도입한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와 미리)는 약 50억 명이 1년간 계산한 수식을 단 1초 만에 풀 수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3일 뒤 한반도 어느 지점에 얼마의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25분 안에 계산한다. 그러나 온 국민의 신경이 집중돼 있는 미세먼지 예보 기능은 빠져 있다. 기상청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과 환경부의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미세먼지 예보가 엉터리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연 발생 요인인 황사는 기상청이 담당하고, 인공적 요인인 미세먼지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담당한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데 환경부 등이 속수무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상당국은 안개와 황사가 겹쳐 미세먼지 농도가 덩달아 치솟은 지난 주말(8∼10일) ‘뒷북 예보’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관련 예보를 놓친 것과 관련해 11일 환경부 관계자는 “기상청이 황사가 대기에 뜬 채로 높은 상공에서 지나친다고 예보했는데 실제로는 황사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올랐다”며 기상청을 탓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부터 중국 북부지역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기상청 예보만 믿고 미세먼지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분석, 두 부처 모두 ‘나 몰라라’ ▼반면 기상청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기류뿐만 아니라 차량 정체 등에 따른 국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기상청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황사를 예측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미세먼지를 놓친 책임은 결국 환경부에 있다는 논리다. 이들 두 부처의 미세먼지 예보는 대표적인 칸막이 행정으로 꼽힌다. 이 두 부처가 공고하게 벽을 쌓은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누가 황사 예·경보를 담당할지 논란이 벌어지자 인위적 요인인 스모그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자연적 요인인 황사는 기상청이 전담하기로 정리했다. 칸막이를 세운 이후 미세먼지가 환경 이슈로 새롭게 부각된 2013년까지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비난이 일기도 했다. 2014년부터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통합예보팀을 꾸렸지만 팀원 12명 중 기상청 소속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대기 정체나 기류에 따른 미세먼지 해소 분석은 이들이 사실상 전담한다.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경계가 모호한 영역은 방치되기 쉽다. 기상에 따라 미세먼지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어디가 연구해야 하는지 두 기관 모두 모른다는 자세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기상청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야조차 책임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당국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 세계적 이산화탄소(CO₂) 감축 추세에 한참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는 최근 2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랐다.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10.29t에서 2013년 9.55t으로 7.19% 감소했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꾸준히 감축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41t에서 11.39t으로 110.54% 급증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건 선진국에 비해 석탄연료 발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발전량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2015년 기준)에 이른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석탄 사용량은 2.29tce로 카자흐스탄(3.15tce), 호주(2.66tce), 대만(2.51tce), 남아프리카공화국(2.46tce)에 이어 전 세계 5위였다. 1tce는 석탄 1t이 내는 열량을 환산한 단위다.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석탄은 전 세계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 양의 44%를 차지해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임현석 lhs@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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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뒤 공공기관장 빈자리 26곳… ‘政피아’가 또 꿰차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떠나거나 곧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총선 직후 ‘낙하산’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 등의 요직을 ‘정피아(정치권+마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다.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임기 도중 하차한 공공기관장 자리도 5곳이나 비어있는 상태라 이들 기관의 경영 공백도 심각한 상황이다. ○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빈자리 26곳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리랑TV, 한국보육진흥원 등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총선 출마(비례대표 신청 포함)를 위해 기관장이 중도 사퇴했다. 임기를 채운 이재인 전 한국보육진흥원장도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총선 이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도 많다. 올해 6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19곳이다. 당장 이달 정진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소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과거 총선 직후 벌어진 일들을 감안하면 이 자리를 두고 공천과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논공행상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실제로 4년 전 19대 총선 이후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등이 정치권에서 날아와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다음 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ERI) 등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도 줄줄이 끝난다. 국책연구원은 정부 정책 수립에 긴밀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금융권은 벌써부터 ‘정(政)피아’ 논란 이미 금융권에서는 정피아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정계에 몸을 담았거나 여권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최근 금융 공기업에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금융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친박계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영준 씨를 예탁결제본부장(상무)으로 영입했다. 지역 언론사 출신인 김 씨는 금융 관련 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도 최근 여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신용선 사외이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서 선전국장과 교육원 부원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고, 함께 선임된 서정환 창신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최근 전무로 영입하려 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은행연합회의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가 오게 되면 새로운 업무 파악에만 임기의 절반 가까이가 걸린다”며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병폐”라고 꼬집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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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민 설득해 증세 추진해야”… 더민주 “법인세 올려 4조6000억 확보”

증세(增稅)를 둘러싸고 여야는 어떤 세목을 건드릴지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4·13총선을 넘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증세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총선 공약에 증세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당내 경제 공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건전재정포럼에서 강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금기시하지 말자”며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부가세 인상은 즉각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부가세율을 12%로 인상하면 연간 11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977년 도입 이후 금기시돼 온 부가세 인상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부가세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 된다. 다만 세율 인상까진 못하더라도 부가세 제도를 정비할 정책적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전한 증세 논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기업 증세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방안이 처음 나온 2013년 분석에서 연간 4조6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마당에 한국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를 올리면 근로자 임금이 깎이고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법인세에 손을 대야 증세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갈수록 커지는 증세 논란에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표 공약이 된 양적완화에 따른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당 선대위 공약본부장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한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한은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능의 활용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라며 “오히려 한은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논란이 되자 한은 인사들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데 이어 집권 여당이 한은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정임수 기자 · 장택동 기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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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금 16조,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에 달하는 16조 원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로 직접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역지자체 17곳, 공공기관 20곳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자가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 원(공공기관 10조6154억 원, 지자체 5조3315억 원)으로 전체 발주(34조2485억 원)의 약 47% 수준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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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공사대금의 절반 16조원, 하청업체에 직불한다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에 달하는 16조 원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로 직접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역지자체 17곳, 공공기관 20곳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를 차지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자가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 원(공공기관 10조6154억 원, 지자체 5조3315억 원)으로 전체 발주(34조2485억 원)의 약 47% 수준이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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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도수표 될 174兆 개발공약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요 지역개발공약을 이행하려면 174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올해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 원)만큼의 나랏돈을 향후 7년간 매년 쏟아 부어도 지키기 어려운 규모다. 이는 동아일보가 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양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포함된 지역개발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국민의당은 정책공약집에 지역개발공약을 수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각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발공약도 대상에서 뺐다. 개발공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약에는 최대 81조8767억 원,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는 최대 91조8779억 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공약 중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13조9000억 원 △대구 K-2공군기지 이전에 7조500억 원 등이 들어간다. 더민주당 공약 사업에는 △부산∼강릉, 목포∼부산 고속철도(KTX) 등 U자형 교통망 건설에 21조7000억 원 △KTX세종역 신설에 4조 원 △광주공항 이전에 7조 원이 필요하다. 양당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지만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장 세금 올리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며 발을 뺐다. 더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대기업 증세론’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투자가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을 이행할 재원은 결국 국민 지갑에서 나온다”며 “공약폭탄은 곧 세금폭탄이라는 생각으로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신민기 minki@donga.com·박민우 기자}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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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 빼가면 ‘피해액 3배’ 배상

대기업 A사는 2013년 3∼10월 디지털 인쇄 방식을 이용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한 배터리 라벨 제조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23차례나 요구해 받아냈다. 품질 관리를 한다는 이유였다. A사는 그해 12월 해당 하청업체와 거래를 중단한 뒤 빼돌린 기술로 중국법인에서 직접 배터리 라벨을 제작하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지만 A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5000만 원에 불과했다. 그중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1600만 원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법 집행이 엄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벌금액도 기존의 10배로 늘어난다. 또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이 설치되고,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밑바탕”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면 기술 혁신 동기가 약화돼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보호 역량은 2010년 45.7점, 2012년 34.9점, 2014년 45.6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벌금액도 기존의 10배로 높였다. 국내 유출은 최대 5억 원, 해외로 유출되면 최대 10억 원이다. 기술유출 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서 단기간에 처리하도록 ‘집중심리제’와 ‘처리기한 법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국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한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과 철강, 조선 등의 구조조정 주력산업 분야를 국가핵심기술로 신규로 지정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신고 대상 기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중국, 미국 등 6개국 11곳에 설치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하는 등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과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다중 안전장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며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가 정착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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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농업직불금 사업 성과 전면 점검

정부가 일자리 사업과 농업직불금 사업의 성과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19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 재정사업을 심층평가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정부가 재정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한 8개 신규 과제는 일자리 사업, 농업직불금 사업, 폴리텍대학 지원사업, 세외수입 관리방안,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산업단지 지원사업, 중소기업 판로지언제도, 군의무 사업이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이미 진행 중에 일자리 사업은 각 부처·기관별로 중첩되거나 흩어진 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맞춤 지원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도 최근 연평균 5.9%로 빠르게 늘고 있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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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슈퍼컴 532억… 국가 물품중 가장 비싸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와 미리)는 약 50억 명이 1년간 계산한 수식을 1초 만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슈퍼컴퓨터 4호기가 국가가 보유한 물품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990조3177억 원으로 전년(938조4902억 원)보다 51조8275억 원 증가했다. 국가 보유 물품 중에선 지난해 말 도입된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가 532억 원으로 단연 가장 비쌌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좋을수록 수치예보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져 정확한 일기예보가 가능하다. 물품 장부가액 2위와 3위는 외교부 여권발급시스템(133억 원)과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해온과 해담·84억 원)였다. 국가가 보유한 건물 중에서는 정부세종청사의 가치가 가장 높았다. 장부가액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입주해 있는 1단계 세종청사로 평가금액이 4819억 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입주한 2단계 세종청사는 4354억 원으로 2위에 올랐다. 두 건물을 합친 전체 세종청사의 가치는 9173억 원에 달했다. 광주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3043억 원)은 3위.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0조9911억 원으로 1위, 서해안고속도로(6조5292억 원)가 2위였다. 무형자산 가운데선 국세청이 보유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995억 원)의 재산가액이 가장 높았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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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면세점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기준환율을 담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근 해당 업체들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고 면세점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최종 심결할 예정이다. 담합으로 최종 판정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정부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선 신규 면세점 입찰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판단이 면세점 추가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업체들은 “담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롯데 신라 SK 등 8개 면세점업체에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이에 면세점업체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면세점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해 판매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8개 업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외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 대신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하는 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면세점업계는 환율 담합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환율을 정했다”며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담합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해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국산품의 외화 표시 가격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가격을 매일 바꿀 수 없었던 점 때문에 1위 사업자와 환율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혐의가 입증돼 담합으로 최종 결론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상반기(1∼6월)에 있을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면세점업계는 공정위의 가격 담합 조사 자체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내 면세점업계의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폭탄’도 부담이다. 담합으로 결론나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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