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기자

박재명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기업50%

칼럼17%

경제일반13%

복지10%

산업7%

인공지능3%

경찰청,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뺑소니 피해자도 지원 가능

앞으로 뺑소니 피해자도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부 지원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들은 이 서류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거나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범인 검거가 어려운 뺑소니 사고는 조사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9만793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가 1만6773건에 달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치안수출 도와달라” 대사-영사들 앞에 선 경찰간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대강당에 안호영 주미대사 등 전 세계에 파견된 한국의 대사와 총영사 170여 명이 모였다. 아랍에미리트(UAE) 경찰이 테러 진압 훈련을 한 뒤 “한국은 스승의 나라”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상영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에 나선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은 “비판도 많았지만 한국 경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이 주재국으로 돌아가 우리 경찰의 우수성을 전파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간부가 사상 처음 전체 해외공관장 앞에 선 것은 ‘치안 한류(韓流)’의 홍보를 위해서다. 치안 한류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과 장비를 해외에 이식하는 사업이다.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K-pop) 등으로 시작한 한류가 의료를 거쳐 사회 인프라인 치안 분야까지 확장된 것이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시위 진압 요령, 112 신고 시스템, 과학수사 장비 활용법 등이 특히 인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10개국에 치안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었는데 총 22개 나라가 신청했다”며 “치안 선진국인 프랑스도 매년 과학수사 경찰관을 파견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점에 착안했다. 치안 한류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성과를 떠나 ‘사회 인프라’를 수출하는 것 자체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8일 경찰간부 합동임용식에 참석해 “치안 한류가 확산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힘을 보탰다. 경찰은 당초 이번 해외공관장 회의 때 중남미 20여 개국 대사를 상대로 간단히 치안 전수 프로그램을 설명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전체 공관장을 대상으로 강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장급 간부가 나섰다. 부임지로 돌아간 뒤 당장 ‘치안 세일즈’ 일선에 서야 할 외교관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 대사급 공관장은 “개발도상국에서 치안 시스템 수출은 고위층과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설명회 후에 김 국장과 명함을 교환하면서 경찰청 치안 한류 지원 국가 선정 방법을 묻는 공관장도 적지 않았다. 경찰은 2018년까지 18개국에 3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치안 한류 대사’로 파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식 치안 노하우를 수출하면서 시위 진압용 방패와 폐쇄회로(CC)TV 등 한국의 치안장비도 함께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첩보평가’ 없애고 체력-무도 검정 강화

경찰청은 경찰관 인사고과 평가 때 반드시 반영하던 첩보 평가를 없애고 체력과 무도(武道) 검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무평가 개선 지침을 2일 공개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창설 70년 만에 가장 큰 인사 변화”라는 평이 나온다. 이번 경찰 인사 개선안의 핵심은 ‘현장 업무성과 강화’다. 경찰관 전체 근무평가 50점 중 3점을 차지하던 첩보 평가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보 담당 경찰관이 아닌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까지도 평가 때문에 매달 2차례 ‘첩보 보고서’를 내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인터넷 짜깁기’ 수준의 보고서를 내느라 골치 아파할 바에야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체력(기존 0.83점→개편 후 3점)과 무도(0.83점→3점) 배점은 크게 끌어올렸다. 시험을 통한 승진에선 평소 근무태도가 반영되는 근무평가 비중이 이전엔 25%에 불과했지만 40%로 끌어올렸다. 이 방안은 이미 올해부터 적용돼 1월 경정 이하 승진 시험에서 만점자 2422명 중 892명이 승진에서 탈락했다. 심사 승진의 근무평가 반영비율은 50%에서 65%로 높였다. 일선 경찰관들이 승진을 위해 업무를 제쳐놓고 승진시험 공부에만 열중하는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줄곧 “일 잘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승진을 노리던 직원의 불만도 있지만 ‘현장 중심’이라는 대원칙에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소환조사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58)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직원용 출퇴근 버스 운영권을 따내려고 한 파주지역 버스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2일 이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시장의 비서팀장인 이모 씨(52)가 관내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까지 뇌물이 상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장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매매 이어 조폭-마약… 경찰, 전방위 ‘전쟁’

경찰이 성매매에 이어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을 잇달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올해 사회 자정(自淨) 차원의 치안 활동이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30일 조직폭력배 및 마약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는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마약류는 4, 5월 두 달 동안 단속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26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성매매 엄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단속은 7, 8월 두 달 동안 기업형 업소 위주로 실시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사실상 연중 단속 지시가 내려온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특정한 ‘주제’를 정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는 음지에서 이권을 챙기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형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다. 확인된 부당 이득은 환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가 외제 대포차 판매에 관여해 폭리를 취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박모 씨(39)를 검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약사범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젊은층에게 마약을 파는 판매상이 주된 검거 대상이다. 1주일 사이에 3건의 집중 단속 방침이 발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반부패 방침을 이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원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대 사기(금융, 중소상공인, 노인 사기) 근절 등을 부정부패 해소 실천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그동안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등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국세청과 감사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직원들의 성매매 사실을 적발한 경찰이 아예 사회정화 활동을 자체 부정부패 근절 방향으로 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30일 발표한 경찰의 단속 과제 중에는 일정을 다소 앞당긴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늘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공직자 부패나 비리가 적발되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잇따른 단속 강화가 자칫 국민에게 1980년대와 같은 ‘치안 정국’으로 비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집중 단속은 경찰의 각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해소라는 국정 과제를 위해 실시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신명 경찰청장 “2016년 경찰복 바꿀때 태극기 부착 적극 검토”

군에 이어 경찰도 태극기가 부착된 제복을 도입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제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부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육해공군 전 장병의 군복에 태극기 패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복제(服制) 개편안을 보고했다. 경찰 역시 동아일보의 해당 보도 이후 ‘태극기 제복’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강 청장은 “올해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내년부터 경찰복을 바꾸려고 한다”며 “어느 범위까지 (태극기 제복으로) 교체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시위 진압 등 야외 활동 때 입는 기동복부터 태극기 부착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근무복 등은 복제가 바뀌는 내년부터 태극기 패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내년에 정복과 근무복 상하의, 점퍼 등 총 13종 31개의 제복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외국에도 경찰 제복에 국기를 다는 곳이 적지 않다”며 “한국 경찰도 큰 틀에서 태극기 부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소방관 제복에도 태극기 부착 추진

군(軍)에 이어 경찰·소방 공무원 제복에도 태극기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오전 내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복에 태극기를 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날 경찰청 등에 ‘제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착하게 되면) 얼마나 크게 할지’ ‘어디에 달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직인 경찰관은 계급장과 이름표, 왼쪽 가슴에 다는 흉장(약장)을 제복에 단다. 지방직이 대부분인 소방관은 계급장과 이름표, 각 지역을 상징하는 표지를 제복에 붙인다. 해외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소방구조대만 태극기를 단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복에 태극기를 달면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제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복 근무복 상·하의 점퍼 등 제복과 근무 모자 계급장 등의 디자인과 색상을 개선할 예정인데 그 전에 태극기 부착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제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려면 자체 제복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는 예산이다. 경찰관 제복은 군인 전투복과 달리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며 “다음 주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dalsarang@donga.com·박재명 기자}
- 2015-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성역없는 성매매 단속”… 떨고있는 官街

경찰이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추진하는 ‘부패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사안이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26일 “성매매는 불법 행위임을 천명한다”며 “성역 없는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배포한 자료에는 통상적인 단속 예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한 표현이 곳곳에 등장했다. 경찰은 “단순 성매매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분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가(官街)에서는 경찰의 이번 성매매 단속 예고가 잇따라 적발된 공직자 성매매 행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옮겨 성매매를 하던 국세청 과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 이어 19일에는 한국전력 간부와 동석한 감사원 직원 2명이 강남구 요정에서 음주 후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첫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이라고 밝혔다. 그 발언이 부패와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찰이 실제 ‘기강 잡기’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인지는 경찰 내부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반부패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 역시 제보가 아니라 경찰의 ‘매복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의 한 일선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은 “이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발언 이후 수차례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서장 등이 관련 첩보 지시도 자주 내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강화는 연중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20일까지 진행된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사실상 연중 단속 강화 방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7, 8월 두 달 동안 기업형 성매매 집중 단속이 예고되어 있으며 9, 10월에는 경찰서별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은 국세청과 협력해 성매매 업소가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을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정윤철 기자}
- 201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무공무원들 차명계좌로 돈받은 정황

서울 강남 유명 병원의 세무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세무공무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 공무원 10여 명을 전원 입건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된 세무공무원 중 일부는 타인 계좌로 돈을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며 “뇌물수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차명계좌로 건네진 돈은 100만∼200만 원 수준이며 조사 대상 중 일부는 현금 2000만 원 이상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미 서울 강남의 G의원에서 6180만 원을 받아 이를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세무사 신모 씨(42)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신 씨는 G의원뿐 아니라 강남지역 10여 업체에서 ‘절세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씨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1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전원을 입건한 상태”라며 “구속 및 불구속 여부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모두 5급 이하로 현재까지 경찰이 소환 조사한 사람은 1명이다.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된 돈의 대가성 유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신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중 일부는 “(돈을 준 이후) 세무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5일 서울지방국세청 등 세무관서 6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돈의 대가성 유무와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올해 연말까지 횡단보도 2000개 이상 추가 설치 왜?

올해 연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의 이면도로에 횡단보도가 2000개 이상 설치된다. 경찰청은 5월 초 도심지 이면도로 횡단보도 증설 작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횡단보도를 늘리는 이유는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1만5246명 가운데 무단횡단을 하다 숨진 사람은 1621명(10.6%)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의 20.3%인 241명이 무단횡단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한 곳을 파악한 뒤 횡단보도를 늘릴 예정이다. 또 주민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횡단보도 증설을 위해 관련 규정도 바꿀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횡단보도 간의 최소 거리를 200m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쳐 간격이 200m가 되지 않아도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은 통행량에 비해 횡단보도의 수가 적은 편”이라며 “횡단보도를 늘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우버택시 한국 지사장 등 36명 입건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우버(Uber)택시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 씨(32)와 총괄팀장 이모 씨(27), 협력 렌터카 업체 대표와 운전사 등 3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버택시는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고 요금을 내는 서비스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 영업을 시작해 결제 요금의 20%를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보내고 나머지 80%를 운전사 등에게 지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한 렌터카 업체는 3개월 동안 우버 서비스로 9600만 원을 벌었다. 운전사 한 명도 석 달간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입건 대상에 우버코리아의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칼라닉 씨(39)도 포함시켰다. 미국인인 칼라닉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칼라닉 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버택시는 6일 일반 차량을 이용한 ‘우버X’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는 유지한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기종, 알면서 당했다”…경찰, 테러의심자 임의 검문검색 추진

테러 위협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임의로 테러 의심자를 검문검색하거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관 배치에도 불구하고 김기종 씨(55·구속)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교관이 서울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예상치 못했다”며 “경찰관의 테러 방지 임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테러 방지 활동’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청 리퍼트 대사 강연장에 들어갈 때 2010년 주한 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진 사람과 동일 인물인 점을 알았지만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했다. 강 청장은 “경찰관들이 김 씨를 알아봐도 주최 측이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말해 입장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며 “만약 입장을 막았다면 오히려 경찰관이 감금이나 직권남용으로 입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관 집무집행법을 개정하거나 국회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 등에 경찰관의 대테러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같은 인물에게 ‘알면서 당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법령을 구체화해 비슷한 사고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해당 규정을 집회나 시위 등에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청장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 테러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테러 위험이 높은 3개국 외교 사절에 전담 경호 경찰관을 배치했다. 경호인력 배치를 요구한 국가도 8개국 대사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사관이 경호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테러 위협이 있다고 파악되면 즉각 해당국 대사의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강 청장은 “서울은 대사 경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뇌물수수 관여 혐의’ 파주시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뇌물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의 주거지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파주시청에 경찰관 3명을 보내 이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팀장 이모 씨(52)의 사무실 등을 수색했다. 경찰은 이 시장 자택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비서팀장 이 씨가 파주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8일 이 씨 주거지와 차량,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뇌물을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후 조만간 이 씨와 돈을 준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201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한외교사절 요청없어도 경찰 경호인력 배치

한국에 있는 외교사절 보호 방식이 기존 공관 경비 위주에서 외교관 신변보호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새로운 주한 외교사절 보호 대책을 공개했다. 경찰은 자체 판단에 따라 신변 위험이 높은 외교사절에게 자체 외빈경호대를 배치한다. 그동안 관련 법규가 없어 외교사절은 경호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리퍼트 대사 및 가족에게 경호대원 7명을 배치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외교관 및 외교 공관의 경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험 정도가 평소 수준일 경우 주요 외교 공관을 제외하면 지구대에서 연계 순찰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신변보호조를 편성해 외교관 신변보호에 나선다. 위험도가 높으면 가용 병력을 총동원하고 24시간 경호도 실시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행위원장인 진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점심시간 식당 주변 ‘안심 주차’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에 한해 식당 주변의 주차가 폭넓게 허용된다. 경찰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 식당 밀집지역 주차단속 유예 제도를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지 알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1118곳이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다양한 주차금지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소형 화물차로 택배 물건을 싣고 내릴 경우 단시간 주차를 폭넓게 허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는 단기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차규제 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 및 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에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주택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며 피해가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허용 구역에서 제외하고 야간이라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박현정 前대표 명예훼손 관련 서울시향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말 대표와 단원 간 명예훼손 고소 공방을 벌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압수수색했다. 박현정 전 대표의 명예훼손 진정 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향 사태의 재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8명을 서울시향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표는 “내가 성희롱을 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무고”라며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조사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정인 조사만 실시했으며 누구를 조사할 것인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사무국 직원 27명 중 17명이 익명으로 “박 대표가 성희롱을 했다”는 호소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일부 직원들이 언론에 이메일 등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판 “댓글수색영장, 경찰청장 반대로 보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사진)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반박하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편견에 가득 찬 (권 전 과장의) 증언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힘을 얻는 모습을 보고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은 증거 은폐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약 18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서술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이 신고당한 다음 날인 12일 수서경찰서장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경찰청장이 반대해 영장 신청이 보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전화를 걸어 영장 보류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권 전 과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전 청장은 또 “내가 외압 전화를 걸었다는 권 전 과장의 주장은 ‘소가 웃고도 남을 일’”이라며 “당시 ‘신중하고 당당하게 잘하라’고 격려 전화를 했을 뿐인데 그게 외압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현직 경찰 등 3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홍구 기자}
- 201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각종 무도 메달리스트, 신입 경찰관 특별 채용…대상 종목은?

태권도 등 무도(武道) 메달리스트들이 신입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된다. 경찰청은 태권도와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와 국내 전국대회 우승자를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각 종목의 공인 4단 이상 유단자 중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의 메달리스트와 국내 전국대회 우승자(대학부 이상)로 한정한다. 인원은 총 50명으로 태권도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도(15명), 검도(10명) 순이다. 경찰은 11년 전인 2004년에도 무도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특채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시드니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이선희 경장(경찰교육원)과 유도 동메달리스트 김선영 경장(경찰대), 태권도 세계선수권 우승자 윤현정 경장(부산 해운대경찰서) 등 여성 메달리스트 3명이 경찰에 입문한 바 있다. 경찰은 19일까지 지원자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체력검사 등을 거쳐 6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무도 메달리스트들은 주로 관련 종목 교수요원에 배치했지만 이번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직폭력 및 강력사범 검거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3대 악성 사기’ 집중 단속

경찰청은 금융 사기와 중소상공인 사기, 노인 사기 등을 ‘3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9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통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2010년 20만3799건에서 지난해 23만8643건으로 17.1% 늘었다.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 비중도 같은 기간 11.0%에서 13.4%로 2.4%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하기로 한 3대 범죄는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은 2010년 1만7622건에서 지난해 2만2700건으로 5078건(28.8%) 늘어났다. 경찰은 3대 사기 사건 해소를 위해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화 금융 사기와 대출 사기 등의 금융 사기 전담팀을 구성했다. 중소상공인과 노인 대상 사기 범죄는 전국 250여 개 경찰서 경제팀과 지능팀에서 맡는다. 경찰은 주요 사기범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1억 원 미만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준 아빠, 힘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쾌유 메시지’로 주한 미국대사를 ‘폭격’하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격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의 개인 블로그에 한 한국인이 덧붙인 말이다.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온라인에서는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리퍼트 대사가 사고 직후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대한 감동과 함께 테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담은 글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민간 외교’ 효과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오후까지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인 ‘리퍼트 가족의 한국 이야기’에는 64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피습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댓글이 하나도 없었던 ‘서울에서 보낸 첫 번째 음력 설’이라는 게시물에는 쾌유를 비는 메시지 행렬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한국을 사랑하는 대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가슴이 아프다”며 “빨리 쾌유해서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송종식 씨는 “이번 사건은 한국과 미국 국민을 향한 폭력”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우호는 (김 씨의) 칼 한 자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누리꾼들은 리퍼트 대사를 ‘세준 아빠’란 애칭으로 불렀다. “세준이 아버님 이번 일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라거나 “세준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세요”란 내용의 글이 많았다. 리퍼트 대사가 1월 30일 첫 아들 출산 소식을 전하며 “아들의 이름은 제임스 윌리엄 세준 리퍼트다. 사주 전문가에게 받은 한국 이름을 넣어 우리 가족은 아들을 보통 세준이라고 부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신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 이번 사건이 더 가슴 아프다”며 비통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리퍼트 대사의 트위터 계정 팔로어도 기존 2000여 명에서 6일 오후 1만여 명 수준까지 늘었다. 특히 리퍼트 대사가 5일 수술 직후 “(나는) 잘 있고 굉장히 좋은 상태”라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적은 직후 팔로어가 크게 늘었다.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민들의 쾌유 메시지 열풍은 사건 이후 리퍼트 대사가 보여 준 의연한 대처에 감동받은 것”이라며 “비록 초유의 피습 사건이 발생했지만 다수의 한국인은 여전히 미국을 우방으로 본다는 ‘민간 외교’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6일에도 서울시내 곳곳에선 테러 규탄과 리퍼트 대사 쾌유를 비는 집회가 이어졌다. 자유청년연합은 오후 7시 종로구 청계천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촛불을 들고 ‘미 대사 테러 규탄 및 쾌유 기원 문화제’를 열었다. 청년단체인 ‘청년이여는미래’ 회원 등은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반테러 미 대사 쾌유 기원 청년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천호성 기자}
- 201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