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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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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중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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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원 태국 물관리프로젝트 잡아라”

    1월 20일 저녁 태국 방콕 시의 ‘솜분 시푸드 레스토랑’. 한국농어촌공사와 태국 왕립관개청(RID·Royal Irrigation Department)의 핵심 인사들이 마주 앉았다. 두 기관의 기술교류 세미나를 기념한 자리였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태국 정부의 ‘통합 물 관리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RID 측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이 매우 인상 깊다”는 칭찬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곧이어 “일본 측 담당자들도 옆 테이블에 와 있다”고 귀띔해 한국 방문단을 긴장시켰다. 총 12조 원 규모의 태국 물 관리 사업을 두고 한중일 3국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이 선점하고 있던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세계 곳곳의 입찰 현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 입찰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펼쳐질 한중일 경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팀 ‘몽키칙(Monkey cheek)을 점령하라’ 2011년 여름 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를 겪은 뒤 태국 정부는 통합 물 관리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방콕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총길이 1200km의 짜오프라야 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주변에 방수로와 둑을 짓는 게 핵심. 짜오프라야 강 중류의 우묵하게 생긴 거대한 저지대 ‘몽키칙(원숭이 볼이란 뜻)’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대홍수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을 주축으로 총 80여 명의 ‘K-팀’을 구성했다. 4대 강 사업을 수행한 현대 대우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7곳의 기술자들이 참여한 한국 물 관리 기술의 ‘국가대표팀’이다. 입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장답사,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강행군을 통해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설계제안서를 마무리했다. 박태선 농어촌공사 태국 입찰준비단장은 “총 40만 부의 제안서를 인쇄해야 하는데 태국 인쇄소가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며 “결국 우리 직원들이 작동법을 배워 3일 밤을 새우며 인쇄기를 돌려 서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10개 부문 사업별로 업체 3곳을 최종후보로 선정하는 ‘쇼트 리스트’ 발표가 2월 중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한중일 입찰단의 물밑 경쟁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4대 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물 관리 사업을 최근에 시행했다는 점 등으로 태국 정부 내에서 한국 측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얼마 전엔 일본 정부가 태국에 1400억 엔(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아 한국 입찰단을 바짝 긴장시켰다. 한국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부실 논란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1월 말에 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국 정부가 4대강 논란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았지만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이를 근거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 반격 거세 한국은 지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5000억 달러(약 550조 원)를 넘는 등 ‘제2의 해외건설 붐’을 맞았다. 하지만 중국, 일본이 수주경쟁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구도가 재편되는 분위기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부양책을 펴는 일본의 공세가 매섭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던 일본 건설사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특히 일본 업체들은 정부와 대형 은행들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선(先) 금융-후(後) 발주’ 사업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건설과 자금지원을 동시에 원하는 저개발국가의 대규모 공사에서 한국이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과 경쟁할 때 승률은 100전 100패”라고 설명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2009년부터 세계건설 시장에서 선전해 온 중국 업체들 역시 최근 정부의 막대한 외환보유액 등을 발판으로 공격적 수주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지사에 나가 있는 한 한국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건설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하청공사만 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의 땅을 직접 사들여 공사를 벌이는 등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제 기술력만을 앞세워 해외 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렵다”며 “해외 사업을 먼저 발굴해 제안하고 대규모 금융 지원도 총괄하는 ‘통합 해외건설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방콕=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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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의약품 ‘1원 낙찰’의 경제학

    병원에 의약품을 싼값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은 한국제약협회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도매상들의 파행적인 이중가격 책정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을 거느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 7월 의약품 1311종을 입찰했고 입찰에 참여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에 낙찰 받았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원내처방 의약품의 경우 1원으로 낙찰 받더라도 약국 등 원외처방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도매상들의 계산이었다. 병원이 약을 싸게 사는 만큼 약국에서 약을 사는 사람들이 나머지 약값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하지만 저가 낙찰로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한국제약협회는 곧장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제약사는 협회에서 제명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결과 ‘1원 낙찰’을 받았던 35개 도매상 중 20곳은 공단과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해야 했고, 공단 측은 재고 부족으로 일부 환자에게 투약이 늦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정위 측은 “제약협회의 행위는 경쟁을 통한 약값 인하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줬다”면서 “투약 지연 등 환자 불편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3일 “‘1원 낙찰’ 등 비상식적인 실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입찰은 분명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이샘물 기자 tnf@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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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중증질환보다 당뇨 등 만성질환이 더 문제”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소난치병)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이 다른 질환 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내놓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데 집중돼 그 외 질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수준이지만 암은 78.9%, 심장질환 79.5%, 뇌혈관질환 79.1% 등으로 이미 다른 질병 환자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질병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늘어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사회적으로 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 중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있는 비율은 각각 27.8%, 17%로 다른 질병에 비해 높았다. 대장암은 1.3%, 위암과 유방암은 각각 1.2%였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닥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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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천장이 탁 트인 강남대로 옆 단지 내 상가

    ㈜효성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효성 인텔리안 더 퍼스트 오피스텔’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2014년 6월 입주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총 56개 점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모두 358실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유동인구도 많아 상권 형성이 쉬울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까지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다. 2011년 10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의 강남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분양 관계자는 “상가가 들어설 ‘효성 인텔리안 더 퍼스트’가 분양 당시 평균 28 대 1의 기록한 것만 봐도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뿐 아니라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유동인구가 많다. 주변에 삼성타운, LIG, 교보생명 외국계 기업 대형학원 등이 밀집해 있다. 단지의 층고가 높게 설계된 점도 장점이다. 지상 1층은 6.5m, 지상 2층은 5.4m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상가를 찾는 고객에게도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또 입점하는 업체들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지하에 별도로 마련된다. 02-565-8820}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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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생태숲으로 둘러싸인 단지… 최상층은 다락방 제공

    동아건설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동두천 지행역 동아 더프라임’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0층 총 492채 규모다. 수요층이 두꺼운 전용면적 84m²형(A·B·C 타입)으로만 구성했다. 동아건설은 수요자들을 위해 계약금 원금보장제와 임대수익 보장제(일부 가구)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계약자가 입주 전에 해지를 원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준다. 또 일부 가구에 한해 계약자가 잔금을 모두 낸 시점부터 2년간 월 1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 이 아파트는 동두천시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행동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칠봉산 생태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단지 북쪽에는 공원이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모든 아파트를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세대는 다락공간이 함께 제공된다. 동두천시 중심상권이 단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지행초교, 동두천외국어고 등도 가깝다. 분양대행사 측은 1월 중에 계약하는 고객에게 입주 시점까지 납부한 아파트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031-855-3106}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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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 비과세-감면 일몰되면 무조건 끝내겠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과세·감면 연장 불가론’을 재차 강조한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이 더 문제”라는 말로 난감함을 토로했다. 당선인이 “비과세와 감면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굵직한 비과세·감면 법안 상당수가 2014, 2015년 말에 일몰을 맞는다. 이들 대부분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들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농어민 면세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이른바 ‘3대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 여부를 박 당선인의 비과세·감면 축소 의지를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일단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076억 원)다. 기업이 연구개발(R&D) 분야에 연구원 등 인력을 고용할 때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선인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장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6%에서 8%로 올렸다.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기업 보조금’이라는 비판을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2011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섣불리 손대기 힘들다. 고용을 늘리는 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할 경우 새 정부 경제 분야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상충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제도의 목적이 지난 10년간 대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폐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커 논의가 수그러들곤 했다.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도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묶인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반 회사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농어민 면세유 지급은 정부가 여러 차례 부정유통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을 만큼 문제가 큰 감면책이지만 역시 농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책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이번 기회에 비과세·감면 혜택이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일몰이 도래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없애기 힘들다면 대상 범위나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을 고민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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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더블 역세권에 인근보다 저렴한 주거시설

    한양건설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한양 립스’를 분양 중이다. 17층 건물로 공급면적 31.83m²인 오피스텔 48실과 도시형생활주택 68채가 들어선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으며 1,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도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다. 2014년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동역 구간 지하 경전철도 건물 주변을 지나게 된다. 여러 역세권이 겹쳐 교통 여건이 뛰어난 편. 고려대 성신여대 등 대학가와 가까워 임대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경동시장 하이마트 등도 밀집해 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주변 시설 외에 완공 예정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파크과 창신·숭인 뉴타운 등 향후 개발 호재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1실당 평균 1억2000만 원으로 2011년 인근에 분양한 다른 오피스텔(1억7000만 원 선)보다 저렴한 편이다. 계약금 1200만 원을 내면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다. 세탁기 에어컨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며 실외기와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해 소음을 줄였다. 02-412-2320}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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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첫 지원

    한중 통화스와프(외화유동성이 부족할 때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 자금이 한중 양국 기업 사이의 무역결제에 이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은행 중 외환은행이 처음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25일 중국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업체에 6200만 위안(약 105억 원)을 대출했다. 양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4일 기업들의 무역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상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화스와프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입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으로 들어온 위안화는 국내 은행을 거쳐 중국업체와 수출입 거래를 하는 국내 업체에 대출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한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고 한중 교역에서 환리스크와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면서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위안화 대출을 받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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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2013 화두 절세

    2012년은 채권 투자층이 법인 고객을 넘어 개인투자자로 넓어진 한 해였다. 지난해 4월부터 개인고객도 증권사를 통해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됐고, 9월 11일 처음 발행된 30년물 국채를 놓고 고액자산가들이 치열한 투자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인기가 높아진 데다 절세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져 세(稅)테크 수단으로 채권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물가 올라도 돈 샐 걱정 없는 채권 절세 효과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물가연동국채(물가채)가 대표적이다. 물가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자를 올려줘 물가 상승으로 원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고, 불어난 원금을 바탕으로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물가채에 10년간 투자했고, 해당 기간 물가가 연평균 4% 오르면 원금이 1억4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물가채에 표시된 이율만큼 받는 이자도 불어난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까봐 걱정하는 고액자산가들한테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물가가 올라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표면이율에 따라 거둔 수익도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분리과세란 다른 금융소득과는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 세금을 내면 더이상의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발행되는 물가채에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지금 물가채를 사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난해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물가채에 투자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작년 4월부터 매달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1명당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직접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물가채는 매달 총 4일 동안 판매되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연속으로 조기에 마감됐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특히 10월부터는 계속 판매 하루 만에 마감된 만큼 첫째 날에 청약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세제 혜택 동시에 브라질국채는 국가 부도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투자할 경우 가입금액과 조건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채권 평가에 따른 이익이나 환차익이 생겨도 비과세다. 처음 거래를 할 때 투자액의 6%를 금융거래세(토빈세)로 내야 하지만 연 10%인 표면금리를 감안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높은 세후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물가연동국채도 주목받고 있다. 이자와 원금이 브라질 소비자 물가에 연동되는 상품이다. 표면이자는 6% 정도로 브라질국채보다는 낮지만 최근 5년간 브라질 물가가 연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브라질국채 못지않은 수익이 기대된다. 다만 계속되는 원화 강세로 예전에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환차손을 입는 사례가 더러 있다. 하지만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고 현재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충분히 떨어진 만큼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견해도 있다. 국내 증권사 중에 브라질국채 투자를 이끌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브라질국채 상품의 누적 판매금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10년 브라질 국채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업계 최초로 월지급식 브라질채권신탁, 2012년에는 브라질 물가연동국채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브라질국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종필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장은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가진 브라질국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면서 “브라질 등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되도록 장기 투자를 해야 변동성은 줄이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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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환경장관 “4대강 감사결과가 부실” 반격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17일 감사 결과 발표가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들은 공개적인 반박에 나선 반면 환경시민단체들은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면 더 강한 (감사)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민감한 발언까지 나와 논란을 증폭시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례적으로 합동브리핑을 갖고 “핵심 시설인 보(洑)는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장관은 “지난 2년간 홍수와 태풍을 거치면서 세굴(洗掘·강물에 강바닥이 패는 현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15개 보 중 12개는 이미 보강 작업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보 바닥보호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형 보에 4m 미만의 소규모 보 기준을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하천설계 기준은 15m 이하로 통일돼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수질 관리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잘못된 기준을 4대강에 적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을 정권 차원의 역점 과제로 추진했던 청와대는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국토부와 환경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해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처음부터 ‘문제 있다’는 프레임을 갖고 들여다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문가들이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거듭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교체된 뒤 감사가 진행됐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센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을 수도 있다. 부실 등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들이 검찰에 넘겨지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반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정반대로 감사결과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전면 조사 △부실사업의 책임자 처벌 △보 철거를 통한 강의 복원을 요구했다. 이승헌·김철중 기자 ddr@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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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R&D 확대-청년일자리-경찰증원 공약 바로 시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기금을 조성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한다’라는 내용이 자칫 금융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0∼5세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등 복지·의료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는 상당수가 공감했지만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같은 일부 공약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일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 가운데 많은 재원(財源)이 쓰이는 공약 15개를 선정해 각각에 대한 경제·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집집마다 웃음이 살아나게 하겠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 가계부채에 대한 박 당선인의 약속은 ‘국민 행복 10대 공약집’의 첫머리에 나온다.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빚을 최대 50∼70%까지 탕감하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의 절반 이상(52%)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25명 중 12명은 ‘이행 필요성이 가장 낮은 공약’ 1순위로 꼽았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거래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무조건 빚을 감면해주는 것보다 이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부채 탕감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직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합리적인 개인파산·회생 제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고, ‘유보 또는 수정’(48%), ‘폐기’(28%)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이었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해 대출을 갚게 하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개인이 가격 상승을 노리고 투자한 행위를 정부가 세금을 들여 책임지기는 힘들다”면서 “공적 기금을 투입한다 해도 지금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금세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분 매각 전 채권자(금융기관)와 채무자(주택보유자)가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의 담보대출로 전환하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세제혜택을 준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집주인이 없고 지역에 따라 전세금이 달라 적용 기준과 대상을 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주거대책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R&D 투자 확대’는 25명 중 23명(92%)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청년 채용 규모’를 포함하는 방안도 11명의 전문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공약’으로 꼽았다. 김철중·유성열 기자 tnf@donga.com ▼ 복지-의료 분야… “0~5세 무상보육 양육비 지원 유보-폐기” 64% ▼복지·의료 부문 공약에 대해서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유보·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다.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비 지원’은 ‘유보·수정’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8%, ‘폐기’ 의견은 16%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필요도 의미도 없는 정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만 폭증시킬 뿐 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많은 전문가는 막대한 재원 소요를 감안했을 때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적합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원이나 세부 내용에는 시비(是非)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다소 공격적으로 펼 필요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무료 진료는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유보·수정’이 32%, ‘폐기’가 24%였지만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44%나 됐다. 상당수 전문가는 4대 질환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면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이 대거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만큼 보장비율 등을 다소 수정하더라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수정’(48%) 또는 ‘폐기’(20%)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이 공약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고소득 노인들에게까지 용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편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48%가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교육-사회 분야… 고교 무상교육-종일 돌봄학교 긍정평가 많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학은 소득 수준에 따른 선택적 지원, 초중고교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 주는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는 24%에 그친 반면 32%는 ‘폐기해야 한다’, 44%는 ‘유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진로 선택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교육 강화 등 전체적인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며 “지금도 대학 졸업자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는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약에 대해서는 각각 64%, 60%가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답해 찬성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학)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재원만 마련된다면 시행해도 좋을 것”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측면에서 도입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타 사회공약에서는 ‘경찰 인력 증원 및 보수 수당 현실화’가 호평을 받았다. 최근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인력 증원으로 치안 안정과 함께 일자리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반면 사병 봉급 인상을 뼈대로 하는 ‘군 복무 부담 경감 및 보상 확대’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44%), ‘유보 또는 수정해야 한다’(24%)라는 의견이 많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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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발전용량 2027년까지 최대 3000만kW 늘린다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을 최대 3000만 kW 늘리기로 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6차 전력수급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발전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들의 역량이 부족해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신규 공급 전력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2년마다 향후 15년의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왔다. 2010년에 5차 계획이 발표돼 당초 지난해에 6차 계획이 나왔어야 했지만 동절기 전력 수급 비상, 잦은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계획 확정이 해를 넘겼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신규 발전사업에는 총 29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 용지별로는 석탄발전소가 삼척 강릉 등 동해안을 비롯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충청권도 일부 포함됐다. 이날 지경부는 전력사업자 선정을 위해 권역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사업자 평가가 끝나면 신청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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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 4∼6개월뒤 상승하나

    한국 경제의 4∼6개월 후 상황을 반영하는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 연속 100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1월 경기선행지수는 100.71로 전달의 100.53보다 0.18포인트 올랐다. OECD가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산업동향 등의 추이를 종합해 4∼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 상승, 미만이면 경기 하강을 예고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5월 100.02로 100 선을 돌파한 이후 △6월 100.12 △7월 100.19 △8월 100.27 △9월 100.39 △10월 100.53으로 매달 상승하고 있다. 한편 OECD에 속한 35개국의 지난해 11월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100.23으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올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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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중산층 별곡]선진국들의 중산층 복원 정책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산층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중산층을 복원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나라별로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해 채택하는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은 일자리 창출에 중산층 회복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년부터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임금과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청년 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장년, 장애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이 정책을 통해 185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00만 명 정도 감소했다. 스웨덴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중산층을 살려냈다. 스웨덴 정부는 1990년대에 대기업에 유리한 조세제도를 바꾸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산업정책 분권화’를 추진했다. 이후 스웨덴의 지역별 대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의 소득 안정이 동시에 달성됐다. 2010년 기준 스웨덴의 전체 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의 비율은 13.0%로 한국(0.04%)과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스웨덴의 ‘핵심 중산층’ 비중(중위소득의 75∼125%인 가구)은 46.5%로 독일(36.3%) 프랑스(37.3%) 등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집권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무너져 내린 중산층 복원에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기회 확대 △일과 가정의 균형 △공정한 근로여건 마련 △중산층의 소득 보전 △노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등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5대 사업목표를 발표해 추진해 왔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 재정절벽(재정지출이 줄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 협상 과정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재집권 후에도 중산층 복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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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 3.0]한방 오미자 진액으로 몸보신하세요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맞아 피로와 몸살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내복까지 챙겨 입어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 몸이 웅크려지기 마련이다. 특히 새해를 맞아 이어지는 각종 술자리를 챙기다 보면 피로감이 더해진다. 선조들은 대대로 추위로 인해 떨어진 체력을 한방약초로 다스렸다. 바쁜 현대인들은 한방약초를 직접 사서 가정에서 조리하거나 한약방을 찾아가 약을 달여먹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홍삼, 오미자, 구절초 등을 가공해 만든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방약초 브랜드인 ‘목화토금수’를 판매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임신 중이거나 다른 질환이 있어 약을 함부로 먹기 어려운 사람들도 음식이나 차로 섭취하면 큰 부담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2월 8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60여 종의 한방약초 식품을 5∼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겨울철 대표적인 피로해소제로는 오미자를 꼽을 수 있다. 한방에서 오미자는 폐의 기운을 추스르고 몸의 진액과 식은땀을 막아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B1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피로해소에 좋은 사과산, 주석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허열(虛熱)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두세 잔을 차로 마시는 게 적당하다고 조언한다. 경북 문경시에서 직접 재배한 오미자로 만든 ‘문경 오미 자연지애생’(500mL·2만7600원·할인가격 기준)은 차로 바로 마실 수 있으며 야채나 과일샐러드에 곁들여 먹어도 된다. 구절초도 민간요법으로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던 약재다. 시골의 산비탈에서 흔히 눈에 띄는 꽃으로 향이 좋아 말려서 베갯속으로도 쓰인다. 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상처가 나면 구절초를 짓찧어 붙이기도 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진 구절초는 열을 내리게 하는 효능뿐 아니라 폐렴 기관지염 감기 등에도 좋다. 향기도 탁월해 최근에는 향수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며 미지근한 목욕물에 구절초 삶은 물을 타서 입욕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함양 구절초차’(20g·2만200원)는 지리산 자락의 470m 고지에 위치한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마실 때에는 4∼5송이(1인 기준)를 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1분 정도 우려내면 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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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중산층 별곡] 무늬만 중산층

    《 “처음엔 다들 ‘사장님’이라 불러줘 기분이 좋았죠. 그때만 해도 만년 월급쟁이 내 인생에 ‘화려한 2막’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중견건설업체에서 30년을 일하다 회사를 그만둔 최모 씨(58)는 2010년 서울 영등포구 번화가에 고깃집을 차렸다. 퇴직금, 은행대출을 합쳐 모은 돈 2억50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았다. 》 열심히 전단을 돌리며 홍보한 덕에 처음엔 기대한 만큼 매상이 올랐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뒤 손님이 가파르게 줄더니 금세 가게는 썰렁해졌다. 2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날린 그는 지난해 말 음식점 문을 닫고 건물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그는 “수십 년을 열심히 살며 장만한 아파트까지 처분할 땐 눈물이 났다. 돈을 모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하소연했다. 한국 중산층 가구의 문제는 이처럼 한 번 ‘삐끗’하면 단번에 하위계층으로 추락하는 고위험군(群)이 많다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이 일상화됐지만 그에 걸맞은 개인의 노후대책이나 국가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 등 소속된 조직의 정점(頂點)에 서 있는 베이붐 세대 중산층의 상당수는 겉보기엔 화려해도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무늬만 중산층’ 처지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강남 살고, 회사차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줄 안다는 겁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속사정을 떠벌리고 다닐 수도 없고….” 중견기업의 임원 이모 씨(54)의 월 소득은 600만 원.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의 150%(525만 원)를 훌쩍 넘겨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그는 6년 전 모은 재산을 탈탈 털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8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집값이 올라 행복했던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내리막을 탄 집값은 지금 살 때보다 1억 원 이상 빠졌다. 매달 이자만 280만 원이 들어가 대학생 자녀 학비 등에 쪼들리던 그는 2년 전 집을 급매물로 내놨지만 지금까지 팔릴 기미가 없다. 그는 “올해 임원 재계약마저 안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얼른 집을 팔아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해 수준에 맞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세 집 중 두 집’(68%)은 중산층이며 저소득층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계상 중산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실제로는 하류층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 씨처럼 소득이 많아도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한계 중산층’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리해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은 막대한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집 없는 중산층 중 상당수는 치솟는 전세 월세와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전세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서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의 중산층 붕괴 현상은 표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형 건설업체에 20년째 다니고 있는 연봉 7000만 원의 김모 씨(48·서울 둔촌동)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교육 때문에라도 강남에서 전세를 구해야 한다”며 “이사를 가면 허울은 강남의 중산층처럼 보일지 몰라도 빚내서 전세금 마련해야지, 비싼 학원 보내야지, 삶이 여러모로 팍팍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포 박탈감 등 정신적 상처도 남겨 중산층 붕괴는 내수, 분배구조 등의 지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워 심각한 내상(內傷)을 남긴다. 특히 최근 10∼20년간 각종 경제위기를 몸소 겪은 베이붐 세대는 “당장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의 ‘삶의 질’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불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기성(旣成) 중산층의 모습은 청년세대들에도 미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귀속 의식은 외환위기 때 한 번 크게 추락했고 2000년대 중반에 높아지는 듯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하락했다”며 “신분상승의 기대감이 큰 고속성장 시대와 달리 저성장 시대에는 ‘계층구조’가 공고해져 사람들이 ‘계층이동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좌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 중산층 사이에서는 “국가경제는 잘 나가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정작 내 임금이나 생활수준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낙수(落水) 효과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32·여)는 “대기업은 사상 최대이익을 냈다고 하고, 국가신용등급도 계속 오른다는데 나는 정작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 데도 허덕이고 있다”고 푸념했다. ‘깊어지는 중산층의 한숨’이 경쟁과 비교에 익숙한 세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비를 과시하는 시대, TV드라마가 상류사회만 보여주는 요즘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삶이 자기보다 우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외국처럼 주관적 행복감이나 삶의 정신적 가치를 새로운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유재동·김철중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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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중산층 별곡]중산층, 정부통계론 68% 체감비율은 46%

    ‘빚 없는 30평대 아파트, 5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 예금 잔액 1억 원, 2000cc급 중형차….’ 지난해 중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자된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이 뜨겁게 반응해 “나는 저 기준 중 몇 가지나 충족할 수 있을까” 등 자조 섞인 글들을 SNS를 통해 쏟아냈다. 세계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절대적 기준은 딱히 없다. 국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널리 이용된다. 특정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 범위에 들면 중산층, 50% 이하는 저소득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한국의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67.7%(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2인 이상 가구 기준)다. 국내 가계의 중위소득은 월 350만 원으로 한 달에 175만∼525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중산층에 속한다. 중산층 비율은 1990년에 75.4%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등을 거치며 2000년 71.7%, 2005년 69.2%, 2010년 67.5%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게다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자각(自覺) 중산층 비율’이 이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46.4%에 불과했다.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인 50.1%였고 ‘최근 5년간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고 답한 사람도 15.5%나 됐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기퇴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귀속(歸屬) 의식’이 약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준에 소득 외에 보유자산, 직장의 안정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계층 하락의 원인으로 ‘소득 감소’(32.7%) 외에 ‘대출 이자 등 부채 증가’(17.6%) ‘불안정한 일자리’(14.3%) 등을 함께 꼽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원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가 ‘통계적 중산층’과 ‘자각 중산층’ 비율의 차이를 줄이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일자리 여건, 사회적 지위, 문화 생활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문화적, 정신적 자산을 포함해 다양한 중산층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조르주 퐁피두 전 대통령은 중산층의 조건으로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줄 아는가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는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는가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하는가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먹고살아 가는 데 충분한 연소득이 있지만 퇴근길의 피자 한 판, 영화 관람, 국제전화 등을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할 순 없는 사람’이라는 소비력 중심의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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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요구 압박 감당하려면 지출상한제 도입 검토해야”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새 정부에서 ‘복지지출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그보다 저소득층, 기초학문 등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열린 삼정KPMG 신년 세미나에서 “앞으로 5년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만큼 (새 정부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인내와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 전 총리는 ‘지속 가능하고 절제 있는’ 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복지, 택시복지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요구를 정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연간 지출 규모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세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호남 출신 국무총리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이미 군번이 지나간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총리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받들어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하는 자리”라며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총리를 만들어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교태 삼정KPMG 최고경영자(CEO)는 “저성장 시대는 인수합병(M&A)으로 게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각 기업들이 본업에 맞는 M&A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 기업 특유의 성공 유전자인 ‘스피드’를 계승, 발전시키고 신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재경영을 21세 경영자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김 대표는 “불황기일수록 사람이 경쟁력이므로 소통과 감성 경영을 통해 핵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송충현 기자 tnf@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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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금융종합과세 피하려면 유전·선박 펀드로 눈 돌려라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이모 씨(27)는 적립식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해보려고 마음먹었지만 올해 들어 의욕이 꺾였다. 올해부터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던 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해 납입액의 40%,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으나 재형저축과 중복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미뤄졌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稅)테크’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예년에 비해 세금 줄이기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우려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줄이고 있다. 펀드 투자 때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각자 자산에 맞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장인, 연금저축펀드 필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져 앞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 상품이 됐다. 연금펀드는 10년 이상 장기 납입하면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금펀드는 연금저축이나 보험과 마찬가지로 연 4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 대신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났고 300만 원이던 분기당 납입금 제한이 없어졌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을 탈 때 내야 할 연금소득세(5.5%)를 감안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연금펀드 수익률을 살펴보면 중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펀드가 좋은 성적을 보였다. 올해에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 등 호재로 인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도 기대할 만하다. KDB대우증권은 삼성클래식연금전환형펀드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1년에 6번까지 주식형, 인덱스, 채권혼합형, 채권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장 상황과 고객의 판단에 따라 투자 형태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꼽힌다. ○ 유전·선박 펀드 가입 시 분리과세 혜택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자 금융자산이 많은 고객들은 절세 상품을 찾는 게 급해졌다. 펀드 가운데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선박 펀드와 유전 펀드를 꼽을 수 있다. 분리과세란 다른 금융소득과는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 세금을 내면 더이상의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인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올해부터 인프라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져 유전과 선박 펀드(2014년까지 한시 적용)가 더 주목받고 있다. 유전펀드는 특정 유전 광구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으로 특정 유전에서 생산할 원유 및 천연가스 일부를 미리 사들이고 이후 정해놓은 기간 동안 거둬들인 판매수익을 분기별로 나눠 받는 구조다. 펀드의 액면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5.5%, 3억 원을 초과하면 15.4%가 분리과세된다. 23∼25일 청약 예정인 ‘패러렐 유전펀드’는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육상 유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았으며 삼성 우리투자 한화 등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만기가 10년으로 길지만 내부수익률(IRR) 기준으로 연 11%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세제 혜택과 수익률 꼼꼼히 따져야 일반 펀드도 형태와 투자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국내 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주식 편입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주식 거래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만 고려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해외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보다는 유리하다. 하지만 단지 절세만을 이유로 상품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 자산과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 절세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전펀드와 같은 해외자원개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길고 투자원금이 크기 때문에 여유자산이 충분한 자산가들이 투자하기에 적절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며 “적립식 펀드의 경우 세금을 내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위험과 수익률을 먼저 살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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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전력경보 발령’ 모의 정전훈련 “오전 10시, 20분만 꺼주세요”

    정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예비 전력이 200만 kW 미만까지 낮아져 ‘경계’ 이상의 전력경보가 발령될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다. 재난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오전 10시 정각에 가정 상가 사무실 기업 등은 조명 사무기기 난방기기 등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중단하면 된다. 다만 KTX 지하철 항공 선박의 운행과 병원 진료는 훈련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서 주민 대피, 교통 통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청 앞 교차로 등 전국 18개 주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을 끄고 교통 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흐름을 통제한다. 또 경의선 가좌역, 서울지하철 양재역(3호선), 강동역(5호선), 양천향교역(9호선)에서는 승객 대피훈련이 치러진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새로 도입된 ‘공공기관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전국 1만여 개 공공기관은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꼭 필요한 전원을 제외한 모든 전력을 차단해야 한다. 훈련 상황은 KBS 1TV와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라디오 채널로 생중계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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