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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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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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 2016년 3만명 선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의 올해 인원이 5만 명으로 확정됐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같지만 강소·중견기업의 채용 지원 규모가 지난해(1만5000명)의 두 배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강소·중견기업 3만 명, 중소기업 2만 명 등 총 5만 명 규모로 정부 지원 청년취업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기업 비율을 늘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강소·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3만5000명)을 더 많이 선발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만 15∼34세)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60만 원씩 최대 180만 원이 기업에 지급된다. 인턴 기간이 끝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최대 390만 원이 기업에 지급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 원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되면 19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업이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1년간 유지하면 인턴 1인당 57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정부 지원금만 타낸 뒤에 바로 해고하는 등의 악용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에게도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특히 제조업종 인턴에 선발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이 취업을 꺼리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제조업 외의 업종은 최대 지원 금액이 1인당 180만 원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후 첫 달 근속 시 20%, 6개월 근속 시 30%, 1년 근속 시 50%로 나눠 지급한다. 관심 있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취업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인턴 제도의 실제 운영은 고용부가 올해 선정한 위탁기관 133곳이 맡는다. 이들은 인턴 채용 및 고용부터 상담, 알선, 적격 여부 확인,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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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노사정 대표 조속히 만나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7년 만에 이뤄진 9·15 대타협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 대표가 조속히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기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제안한 내용을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우선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대 지침 협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가)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기한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전화, 문자를 하고 있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공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파견근로자 A 씨(45)는 “6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다 보니 한 번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나이 때문에 정규직은 어려우니 파견으로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돼 있고, 휴직 등 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6개월까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이 장관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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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파견법은 최악”… 朴대통령 처리 호소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을 미루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으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휴”라고 한숨까지 내쉬며 국회를 압박했지만 문 대표는 논의 자체에 응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면 담화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이라고 하고 싶다”며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도 보여 줬다”고 원색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했다. 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는 건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순순히 응한다면 호남 지지층 이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까지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도 야당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 정부 “대기업 파견금지로 법안 보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 대기업의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파견법을 다시 보완해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4일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파견법에 대해 ‘재벌 편들기’라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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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텍大 졸업생, 현장실력파 교수로 컴백

    직업전문대학인 한국폴리텍대가 지난해 12월 28일 신규 임용한 교수 20명 가운데 폴리텍대 출신이 3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학벌이나 학위 등 이른바 ‘스펙’보다는 현장실무 경험 위주로 교수를 선발한 결과다. 14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서울강서캠퍼스 자동차과에 임용된 이주호 교수(49)는 차체수리도장 분야 경력이 25년인 베테랑이다. 군 운전병 시절부터 자동차 정비에 흥미를 느껴 제대 후 정비소에 취직해 기술을 배웠고, 정비 이론을 공부하고 싶어 폴리텍대 야간 과정에 입학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후 차량도어 특허(자동차 문에 실리콘을 넣어서 문이 닫힐 때 옷 등이 끼면 쉽게 빠지는 특허)를 내고, 차체 도장 분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전문기능인의 길을 걸어왔다. 이 교수는 “시작이 늦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나도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 분야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캠퍼스 자동차과에 임용된 임병철 교수(49) 역시 정비 경력이 26년이나 되는 실력파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폴리텍대 야간 과정에 입학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 이후 자동차 정비 기능장 자격을 얻고, 자동차용 펌프시험장치 오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특허를 내는 등 국내 최고의 기술자로 성장한 뒤 이번에 폴리텍대 교수직에 도전했다. 임 교수는 “요즘 취업시장이 정말 어렵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의 일자리 찾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서캠퍼스에 임용된 이협건 교수(33)는 7년간 국내 유수의 정보기술(IT) 회사들을 다니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개발했으며 특히 사물인터넷(IoT) 전문가로 꼽힌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을 재빨리 전수하는 교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폴리텍대 교수가 되려면 석사 학위와 함께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학위 논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실무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은 “지금은 실력이 스펙인 시대”라며 “앞으로도 산업체 근무 경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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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 살려야 월급 더 많다는데…대졸취업자 3명중 1명 “전공 무관” 왜?

    자신의 전공을 살린 청년이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취업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이 14일 내놓은 대졸 청년의 전공일치 취업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 중 27.4%는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성을 ‘잘 맞음’과 ‘매우 잘 맞음’으로 세세히 구분하면 이 비율은 49.8%까지 올라갔다. 특히 전문대졸자의 전공 불일치 취업 비율(29.3%)은 4년제 대졸자의 전공 불일치 취업 비율(26.2%)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4년제 대졸자의 전공일치 취업자 평균 월급은 222만 원으로 전공 불일치 취업자 평균 월급(206만 원)보다 16만 원 많았다. 전공일치 취업자가 불일치 취업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졸자는 전공일치 취업자(187만 원)와 전공불일치 취업자(178만 원)의 평균 월급 격차가 9만 원이었다. 4년제 대학은 의약(90.3%), 교육(89.4%), 공학(77.1%) 계열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았고, 인문(62.2%)과 자연(66.5%) 계열은 전공일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초중고교에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 정원을 사회 수요에 맞춰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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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늘릴 파견법은 꼭…” 타협안 내며 노동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중 기간제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전격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조차 예상하지 못한 승부수다.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는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반대하며 분리 처리를 요구해 왔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스스로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고려하고 결단해서 만든 절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유보하면서라도 파견법만큼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일자리’다. 기간제법은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파견법은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 파견을 허용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기회와 수를 늘려 보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절충안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 속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다급한 인식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은 파견제도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개 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줘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와 25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회 역할 촉구를 위한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제계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극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없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엔 찬성하기 어렵다”며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 줄 테니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고용부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워크숍 제안을 일축했다. 유성열 ryu@donga.com·길진균·김창덕 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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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탈퇴 결정은 19일로 유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지난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파기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은 19일까지 유보했다. 그 대신 일반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2대 지침 초안을 정부가 철회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협의하자는 조건을 제시했다.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대타협이 유지될 가능성이 극적으로 생겼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노사정 합의문은 사실상 19일부터 휴지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최두환 상임부위원장은 중집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합의를 위반하면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노사정합의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파탄 났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2대 지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지 않는다면 19일 김동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고 투쟁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2대 지침 초안과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기간제법), 파견 확대(파견법)를 정부가 철회하면 대타협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의 이런 결정은 사실상 노사정 합의 파기 순서를 밟아 나가되 공식 선언과 노사정위 탈퇴 결정을 19일까지 유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도 한 주 뒤에 정부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정부에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집은 당초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합의 파기를 밀어붙이고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등 강경파가 이에 호응하면서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자동차노련과 택시노련 등 온건파를 중심으로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표결하자는 얘기도 잠시 흘러나왔다. 결국 중집위원들은 일단 대타협 ‘파기’가 아닌 ‘파탄’을 선언하되 노사정위 탈퇴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파탄을 선언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마치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 “급속한 산업화에 이은 선제적 개혁” 등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한국형 노동개혁’이 노동계가 불참한 채 정부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내부 의결까지 거쳐 승인한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다만 정부도 협의 가능성은 일부 열어놔 막판 반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2대 지침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2박 3일이 걸리더라도 당장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노동계와의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도 “우선 노사정이 만나 지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파탄을 선언하면서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라며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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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합의 파기 굳힌 한노총… 노동개혁 동력 상실하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9월 15일 대타협 이후 118일 만에 노동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2대 지침 및 5대 입법 등 노동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가 파기되면 개혁의 동력이 크게 상실되고, 야당의 반대 명분이 더 커지면서 입법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파기를 유보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 ‘마이웨이’, 정부 “설득 안 되면”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중집은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김동만 위원장은 파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고, 중집 위원 다수도 파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합의 파기가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했던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화학노련은 물론이고 중도파였던 금융노조마저 파기로 돌아선 만큼 표결을 하더라도 파기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끝까지 설득해 보겠지만 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각 ‘플랜 B’를 가동해 2대 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각 지방관서에 배포해 시행하겠다는 것. 그러나 노사정 합의가 파기되면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명분이 노사정 대타협이기 때문이다. 대타협이 파기되면 대타협을 인정하지 않아온 야당의 노동개혁 반대 명분은 더 커진다. 2월부터는 국회가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려도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5대 입법을 처리하려면 직권상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권상정의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야당과 국회의장의 반대에 막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할 경우 거리로 나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동시 총파업 등 연대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이미 금속 등 제조부문 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양대 노총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의 공동 총파업은 정리해고가 법제화됐던 1997년이 마지막이다. 다만 지난해 폭력 시위의 배후 조종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과 연대를 하는 건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 내 온건파와 강경파 간 내분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 노사현장 혼란 극심해질 듯 노사정 합의 파기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현장의 노사가 될 것 같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을 확정해 시행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용자가 정부 지침을 근거로 저(低)성과자를 해고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무효 소송을 낸다는 것. 이 경우 대법원이 정부 지침을 뒤집었던 통상임금처럼 법적 분쟁이 폭증하는 등 노사 현장의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변수는 한국노총이 11일 중집에서 만장일치 또는 지도부 위임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경우. 표결에선 온건파의 입장이 대거 반영돼 합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새누리당과 가까운 한국운수물류노동조합총연합회(물류총련) 등은 여전히 노사정 합의 유지를 주장한다. 새누리당이 총선마다 한국노총 출신 2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배정해 왔던 관행을 감안하면 대타협 파기로 인한 정치권 진출 문제로 중집에서 갈등이 표면화하거나 김동만 위원장의 사퇴론이 불거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합의를 쉽게 파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부담도 있고, 노사정 합의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분위기는 파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중집 위원들 마음이야 회의에 와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2대 지침 철회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유지가 의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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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한노총과 협의 없이도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지침 추진”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협의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계속 거부한다면 지침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과 협의를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더라도 지침을 중단할 수 없다”며 “노동계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지침 마련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협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침 초안을 그대로 확정해 이달 내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한국노총을 끝까지 설득하되 안 된다면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8일 열리는 노사정 대표 신년인사회에 김동만 위원장은 물론이고 임원, 산별노조 대표들까지 불참키로 했다. 특히 11일에는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 파기 여부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 지역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현재 4대 핵심 노조인 금속, 금융, 공공, 화학노련이 모두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어 투표에 들어가면 파기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송위섭 노동시장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하고 떠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노동계가 진취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찾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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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주휴수당은 법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어딘가 좀 이상하다. 최저임금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주급은 24만1200원(6030원×40시간)이고, 월급은 104만8014원(24만1200원×4.345주)이다.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이기 때문에 월급을 산출할 때는 주급에 4.345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한 월급은 고시된 금액보다 21만2256원이나 적다. 정부가 잘못 계산한 것일까. 비밀은 주휴수당에 있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 21만2256원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하루가 발생한다. 근로자가 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12월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1345명)과 사업주(23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44.3%, 60.3%가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알더라도 근로계약상 ‘을’인 근로자가 ‘갑’인 사업주에게 대놓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아예 채용이 안 되거나 해고당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중소 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요구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사상 처음 6000원대를 돌파했고, 인상률(8.1%)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이 시급으로만 고시돼 주휴수당을 요구하기가 더 어려웠다. 막상 주휴수당을 요구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이 점을 악용해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주면서도 최저임금을 지켰다고 생색을 내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정부가 올해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예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고시해 이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불법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월급을 계산하면 된다. 나름의 묘안이지만,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주휴수당이라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궁여지책이다. 9·15 노사정대타협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를 전제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비정규직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안정성을 높여 보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휴수당 등 이미 마련된 법을 확실히 지키는 것도 중요한 노동개혁이다. 고용부가 올해 말 발표할 주휴수당 실태조사에서는 법 위반 사업장이 한 곳도 없길 기대한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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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물의’ 몽고식품에 특별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처벌”

    정부와 경찰이 김만식 명예회장(76)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일 “몽고식품에 대해 1주일 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이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특별히 골라 실시한 근로감독으로 정기 근로감독보다 조사 강도와 처벌 수위가 세다. 창원지청은 몽고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도 운영해 수사 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을 방침이다. 김 명예회장의 폭행 여부와 수위도 면밀히 조사해 처벌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타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김 명예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사건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로 내려 보냈고, 경찰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 근로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몽고식품처럼 노동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동원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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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9개 족집게 사업, 일자리 6300개 창출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의 올해 사업(청년희망아카데미)이 최종 확정됐다. 재단은 올해 크게 일자리 매칭과 인재 육성으로 나눠 총 9개 프로그램(5개는 지난해 12월 발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약 12만5000명이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63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재단 측은 예상했다.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은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거나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인문사회, 예체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다수 개설됐다.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청년희망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온리원 채용박람회에서 ‘취업 뽀개기’ 8일부터 매주 금요일 청년희망재단(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에서 ‘강소·중견기업 온리원(Only one)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기존의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수십, 수백 개의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 인지도나 연봉이 높은 기업에만 지원자가 몰리는 단점이 있었다. 또 현장면접에서도 중복 합격자가 많아 중소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하더라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직자도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온리원 채용박람회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금요일 강소·중견기업 한 곳이 취업박람회를 연다. 한 개의 기업만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열어 채용 기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구직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매칭 효과를 높여 보자는 취지다. 특히 온리원 채용박람회에서는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재단 홈페이지(yhf.kr)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입사지원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1차 면접을 볼 수 있다. 면접이 끝나면 면접과 관련된 피드백도 해준다. 지원자가 면접 태도와 면접 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조직 적응, 대인 관계 등 사소한 어려움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3회 이상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보부상을 꿈꾼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정보기술(IT) 우수 인력을 실리콘밸리로 진출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20명 내외로 운영될 이 과정은 실리콘밸리 현장전문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거나 실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면서 경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리콘밸리 기업의 채용은 주로 △기업 관계자 추천 △구인업체에 대한 구직자의 지식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 평가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리콘밸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와 실제 프로젝트 수행 여부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청년과 함께 ‘가상 기업’을 설립하고 교육생에게 실제 프로젝트를 주고 같이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미국 현지 근무자가 프로젝트 리더 또는 매니저로 참여해 교육생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멘토링도 해줄 예정이다. 우수 교육생에게는 실리콘밸리 현지 연수 기회를 준다. 취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까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마련됐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거나 수출 대행을 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글로벌 보부상 프로젝트’도 50명 규모로 이달부터 시작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문무역종합상사와 공동으로 청년을 선발하고 집중교육을 한다. 이어 이들을 상사 직원 신분으로 현지에 파견하는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고, 급여와 현지 수당, 비자 수수료 등은 해당 기업과 재단이 분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상사(청년희망주식회사)도 재단이 직접 출연해 설립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선발해 해외 현지에서 어학, 직무,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 글로벌 취·창업 지원 사업’도 본격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정부가 추진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외의 국가(태국 등)도 진출 대상에 추가된다.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국가별 현지 전담 멘토를 지정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진로, 창업, 융합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와 대기업 인사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멘토단(전문가 500명+직장인 500명)도 곧 구성될 예정이다. 재단은 이들을 적극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인별 멘토링 서비스도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에 실제 성공한 선배들이 멘토링에 적극 나서도록 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황철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기금을 1원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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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며 일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 취득한 대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야간대 학생,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대학생은 본래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퇴직해도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침이 개정되면서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대학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원치 않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다만 대학생이라도 수급 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을 갖추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나이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시급 6030원) 조건으로 하루 3시간씩 일한 대학생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1년 6개월 안에 여섯 달 이상 일한 다음 해고당했다면, 하루 1만6281원(6030원×3×0.9)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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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지연… ‘실업급여 하루 5만원’ 불발

    ‘입법 마비’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회가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구분 없이 하루 4만3416원으로 일단 정해졌다.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높이고 하한액 산출 방식을 바꾸자는 내용이지만 8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4만3416원이 그대로 확정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는 4만3416원으로 정해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지난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4만176원(최저임금의 90%)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지난해 시급 5580원)이 올해 603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4만3416원·6030원×0.9×하루 8시간)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하한액은 지난해와 같고, 상한액만 지난해보다 7000원 인상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은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법과 연계돼 있어 임시국회 회기(8일)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는 현행법에 따라 하루 최저임금의 90%(하한액)인 4만3416원으로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한액만 인상하고 하한액 산출 기준을 그대로 두면 연간 최대 4000억 원의 고용보험료를 노사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75%까지 1년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통과시켰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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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축 ‘허리인구’가 무너진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뒤에는 1900만 명 선마저 무너지는 것으로 추산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본보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핵심생산인구는 2008년(2075만4000명)에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1939만8000명)까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0만 명씩 줄어든 셈이다. 2019년(1884만 명)에는 사상 최초로 19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24년(1792만2000명)에는 1800만 명 선까지 붕괴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핵심생산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떨어져 2029년(49.9%)부터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핵심생산인구가 7년 이상 줄어든 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과 호주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생산인구 감소 속도가 4만 달러를 돌파한 국가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원인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한국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핵심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평균 연령도 높아져 제조업(지난해 39.4세)의 경우 이미 40세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는 핵심생산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리즈를 시작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세형·유근형 기자}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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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경영계 모두 지침 반대… 최종안 협의체 가동 쉽진 않아

    정부는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초안 발표와 동시에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지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쉽게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5대 입법 역시 야당의 반대로 꽉 막혀 있는 것도 노동개혁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일 “어떤 형태로든 노사 당사자와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협의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 초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보낸 뒤 조만간 협의 시작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협의체가 가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초안 발표를 노사정(勞使政) 합의 파기로 규정짓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노사정 합의도 깼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좌담회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와 전면 투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도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내용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들을 정리하고 유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기존에 나온 판례를 모아 지침을 만들면 오히려 기업의 인사관리가 획일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병원 경총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경영자들은 해고가 어려운 현재의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임시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처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침 논의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협의체가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협의에 나서면 ‘협의를 했다’는 명분만 앞세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는 정부 당국자의 전화를 받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지침 초안 발표라는 강수를 둔 것은 5대 입법안 처리 또는 지침 마련 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유성열 ryu@donga.com·이샘물 기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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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6가지 요인 충족하면 노조동의 없이 가능”

    《 “괴물을 만든 게 아니다. 판례에 입각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노사가 참고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정부 지침 초안이 30일 전문가 좌담회 형식을 통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감액률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공정한 인사평가를 전제로 한 저(低)성과자 해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대 지침이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의 칼 같은 ‘괴물’이 될지, ‘신호등’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어 소송이 붙을 경우 과거 통상임금 지침처럼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혼란이 반복될 소지가 여전해 최종안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 Q.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A. 먼저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을 개정해 도입할 수 있다.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지난달 말 현재 30대 기업 계열사 378곳 중 212곳(56.1%)이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 그러나 노조가 없다면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도입할 수도 있다. 다만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인가. A. ‘임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다’란 노동계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아니다’란 경영계의 주장이 엇갈려 왔지만 정부는 불이익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년 연장과 임금은 별개의 근로조건이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Q.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A. 대법원 판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을 6가지로 제시했다. 규칙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임금을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동종 업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임금을 깎았는지도 기준이 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노조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Q. 우리 회사는 상대평가다. 성적이 꼴찌면 무조건 해고당하는 건가. A.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제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평가 제도를 만드는 단계부터 근로자 대표, 노조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절대평가로 평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상대평가를 반영해야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 제기 절차도 필수적이다. Q. 지침 초안이 바로 현장에 적용되는가. A. 9·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노사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경영계도 기준이 너무 깐깐하다고 주장해 협의가 쉽지 않다. 좌담회에 참석한 기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도 “양쪽에서 모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지침”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침 초안이 제시됐으니 이제는 노동계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계가 무조건 협의를 거부하고 대안마저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초안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 Q.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침을 만든 이유는…. A. 지침이란 공무원들이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북’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과거에도 정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운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고, 정부만 믿고 임금체계를 운영하던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2대 지침 역시 노조가 불복해 소송을 낼 수도 있고, 법원이 지침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국회통과 절차 등을 우려한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자 노사정은 결국 지침을 만들되 법 개정은 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좌담회에서 “2대 지침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기업이 함부로 사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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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지침, 사전협의 무시” vs “초안일 뿐”… 일반해고 등 2대 지침 초안 공개 파장

    정부가 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초안(동아일보 29일 자 A1, 2면 보도)을 내놓기로 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퇴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반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깐깐하게 만들었음에도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계와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어렵게 이뤄진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가 노동계와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든 뒤 시행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어렵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노동계의 반발 이유는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당시 노사정 대표들은 최대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만들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문에는 ‘정부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침을 만들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이 문구를 두고 노동계는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배제된 것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초안이라 해도 이해당사자인 양대 노총이 참석하지 않는 밀실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분명 합의 파기 행위”라며 “초안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3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초안 공개 등을 거쳐 시행까지 밀어붙인다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기로 의결했다. 지침 초안이 공개되는 30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돼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지침이 시행되면 내년 1월 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초안은 초안일 뿐 확정된 안이 아니다”는 태도다.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든 다음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 다만 이미 이달 중순부터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노동계가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초안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월 중순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동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지만 임시국회 이후에 하자는 답변만 받았다”며 “무작정 뒤로 미룰 수는 없어서 일단 초안부터 공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초안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선 때문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기 어려워 이번에 입법을 못 하면 노동개혁은 좌절된다”며 “노동개혁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지침이라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침의 초안만 공개할 뿐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노동계가 계속 협의를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의 태도가 주목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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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펀드 석달만에 10만명 1208억원 기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설된 청년희망펀드 기부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올해 9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기부(2000만 원) 이후 이달 28일까지 총 10만49명이 기부를 했다고 밝혔다. 모금액은 1208억 원으로 10만 원 미만 기부자(9만5000명)가 95%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8%, 1000만 원 이상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재단 측은 정보기술(IT) 전공자들을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 취업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강소·중견기업 박람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재단은 내년에 약 12만5000명의 청년이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고, 63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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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과자 재교육, 퇴출에 이용해선 안돼”… 안전장치 강화

    직장인 A 씨는 과거 인사평가에서 줄곧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업무 성과가 뛰어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승진도 빨랐다. 그러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후 받은 인사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측은 그를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발령을 냈다. 이에 A 씨는 상관 권고를 무시하고 육아휴직을 1년이나 한 것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심증만 있었고 물증이 없어 재교육에 응했는데, 교육이 끝난 뒤에는 전에 맡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업직으로 배치됐다. 그제야 A 씨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이렇게 발령을 냈다는 것을 알았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전문가 좌담회에서 내놓을 지침 발제문에는 A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일반해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동개혁 논의에서 노동계가 “쉬운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가장 큰 우려를 표시한 핵심 쟁점이었다. 올해 4월 1차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결렬된 것 역시 일반해고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일반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가 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깐깐하게 세우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에 따라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가 단 한 번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저(低)성과자로 분류하고 직무 전환 교육을 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 ‘사회 통념상 불량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근로자의 인사평가 성적 등 업무 능력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4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건설기술직 근로자 B 씨의 해고에 대해 “인사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여서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보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해고는 단순히 근무 성적만 갖고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직위, 근로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 내용, 근로자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현재가 아닌 과거의 근무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교육 프로그램이 퇴출 목적, 사직 강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는 영업직 관리자를 ‘현장직무실습’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해 단순 청소 업무를 시킨 다음 엉뚱하게도 고객서비스직으로 발령을 낸 것에 대해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초안을 마련해서 노동계와 협의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가 이제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침은 소규모 사업장의 음성화된 해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경영계는 쉬운 해고를 기대하지 말고, 노동계도 지침을 무작정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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