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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실·국장 전원과 과장급 중 80%를 교체하는 개청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를 비롯해 보통 인사 규모는 20% 미만이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지난해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에서 드러났던 현역 자원 선발 문제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전진 배치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인사를 12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 창조·혁신·변화하는 병무청, 미래를 선도하는 병무청’ 등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병무청의 인적 쇄신은 지난해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관심병사와 관련된 인명사고가 이어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병무청의 올해 주요 목표도 현역자원 선발 제도 개선이다. 지난해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고등학교 시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입대자들을 징병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정신과 검사와 관련된 징병검사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 군 복무가 불가능한 정신이상자까지 현역 판정을 한 건 아니지만 핵가족화 등 달라진 가정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력자원이 줄어든 환경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입대하는 모집병 비율을 2016년부터 6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사병 출신으로 태극무공훈장을 처음 받은 이명수 옹(사진)이 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1946년 10월 자원입대한 이 옹은 1950년 전역했다. 그러나 그해 6·25전쟁이 터지자 일등상사로 다시 입대했다. 그해 7월 영덕지구 전투에서 육군 3사단 소속의 특공대장에 임명돼 대원 12명과 적진에 들어가 탱크 3대를 격파하며 ‘탱크잡이의 명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옹은 다시 적진에 들어가 생포된 부하 3명을 구출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영덕지구 전투에서 이 옹 등 특공대원들이 북한군의 포항 진출을 2주일 이상 늦춰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옹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51년 7월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서 병사로는 처음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육군은 8일 오전 8시 30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 옹의 영결식을 육군장으로 치른다. 중위 계급 이하에서 육군장을 치르는 것은 이 옹이 처음이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공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 방공 미사일 포대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이영미 소령(37·학군 107기). 이 소령은 6일 충북 청주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포대장으로 임명됐다. 2012년 도입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핵심 방공 전력 중 하나다. 방공포병은 남자 군인도 소화하기 힘든 분야로 꼽힌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군 관계자는 “2002년 임관 당시 대부분의 포대에 여자 화장실도 없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 소령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발휘해 맡은 임무를 완수해 왔다”며 “3방공유도탄여단 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때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부대 내 보고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계획담당으로 근무할 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공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내실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군작전사령관 표창을 받았다. 2013년엔 공군참모총장 업무유공표창을 수상했다. 이 소령은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와 공군 정비 준사관으로 근무했던 아버지를 보며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걷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 소령의 남동생도 공군 중사로 근무하고 있다. 미혼인 이 소령은 “패트리엇 포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영공 방위 임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대원들의 고충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이해하며 열린 병영문화를 선도하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소령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도 갖고 있다. 19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정신분열증을 앓던 병사를 보살피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한 뒤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 소령은 “전문적인 상담 능력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군 당국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핵 탑재 미사일의 실전 배치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실질적 위협으로 떠올랐지만 핵미사일 실체는 파악된 게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군이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몇 년 만에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그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임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 핵탄두 소형화로 남한 전역이 핵 사정권에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통상 핵탄두 소형화는 ‘지름 90cm, 무게 1t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핵탄두를 작게 만들면 탄도미사일에 실어 더 멀리 보낼 수 있어 위협적이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는 700kg 안팎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 규모의 핵탄두는 ICBM은 아니라도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 무게가 더 나갈 경우 노동미사일의 사거리(약 1300km)를 줄여도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합참 관계자는 “핵 탑재 미사일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리는 순간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은 완전히 붕괴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대 초 구축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나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해 타격하는 시스템)도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미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규모 도발이나 전쟁을 벌이더라도 직접적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이 한국 지원을 움츠리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종류별 사거리에 대해 2012년에는 ‘대포동 6700km’라고 기술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선 ‘대포동 2호 1만 km’라고 밝혔다.○ 신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골몰 국방백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한편 고속침투용 파도관통형 특수선박(VSV) 등 신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래식 전력도 계속 강화해 왔다. 방사포(다연장로켓)를 700여 문 늘린 것을 비롯해 포병 전력을 증강하고 일부 기계화 부대를 증편해 전차는 100여 대, 장갑차는 200여 대가 늘어났다고 백서는 명기했다. 또한 유사시 아군의 포격을 피하고 대규모 기습남침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모든 전선에 특수부대 침투용 대기시설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전체 병력도 공군을 중심으로 2년 전보다 1만여 명 늘어났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을 위해 12군단을 창설한 배경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나진과 하산특구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응해 군 차원의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엄중 대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한일 관계 발전의 ‘장애요소’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한다는 의지도 백서에 담겼다. 백서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엄중 대처한다”고 기술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기존 문구 외에 ‘한미 국방장관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표현을 추가해 NLL 수호 의지를 재천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정성택 기자}
공군 사상 처음으로 여군 방공 미사일 포대장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이영미 소령(37·학군 107기). 이 소령은 6일 충북 청주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포대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 도입된 패트리엇 미사일은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핵심 방공 전력 중 하나다. 방공포병은 남자 군인도 소화하기 힘든 분야로 꼽힌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군 관계자는 “2002년 임관 당시 대부분의 포대에 여자 화장실도 없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 소령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발휘해 맡은 임무를 완수해 왔다”며 “3방공유도탄여단 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때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부대 내 보고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계획담당으로 근무할 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의 공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내실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군작전사령관 표창을 받았다. 2013년엔 공군참모총장 업무유공표창을 수상했다. 이 소령은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와 공군 정비 준사관으로 근무했던 아버지를 보며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길을 걷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 소령의 남동생도 공군 중사로 근무하고 있다. 미혼인 이 소령은 “패트리엇 포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영공 방위 임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대원들의 고충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이해하며 열린 병영문화를 선도하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소령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도 갖고 있다. 19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정신분열증을 앓던 병사를 보살피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한 뒤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 소령은 “전문적인 상담능력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물밑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남북대화 불씨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속성상 ‘공개적인 것보다 뒤에서도 이야기해야 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새롭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비공식 물밑 협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 김정은 신년사가 나오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유관 부처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아직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남북대화의 불씨는 적극 살려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처음부터 목표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무리하게 잡지 않고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소식통은 2일 “보통 3개월 단위로 NSC 중장기 공식 의제가 결정된다”며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겠지만 최대 화두(話頭)가 될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NSC 중장기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주 열리는 NSC 상임위 외에도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남북대화 기류를 살려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정상회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 대화 의제에 대해 “북한이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최고위급 대화까지도 얘기했으니 (정상회담 문제까지) 다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중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해 놓은 상태다. 북측이 어떤 형태로든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에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남북 당국 대화가 열리면 2월 설 연휴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을 제안하고 적극 추진할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당국자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은 잘되면 2, 3년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단순히 대화 풀기용이 아니라 풀지 못하면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다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요구한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에 대해선 원칙론을 고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연합훈련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인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연합 체제가 유지되는 한 연합훈련은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예년과 같이 2월과 8월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김정안 jkim@donga.com·정성택 기자}

올해부터 군 장병들이 먹는 햄버거인 일명 ‘군대리아(군대+롯데리아)’의 맛이 개선되고 크기도 커진다. 병사 1인당 하루 급식비가 6848원에서 7190원으로 5%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일 군대리아 새 메뉴 크기를 지름 9cm에서 시중 햄버거 크기인 12cm로 키우고 불고기·새우 패티도 45g에서 80g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리얼과 감자튀김도 추가됐다. 쇠고기 반찬은 한우 갈비를 연 1회에서 3회(회당 150g)로 늘렸다. 오리고기는 연 9회에서 12회(회당 150g)로, 낙지는 4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고기반찬은 늘어났지만 하루 섭취 열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3100Cal를 유지한다. 일반인 기준인 2500Cal보다는 600Cal 높은 수치. 장병들의 건강을 고려해 나트륨 함유량이 많은 라면 급식은 줄이고 잡곡 비율을 늘렸다. 이 밖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병영 식당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대상은 우유, 메밀, 새우 등 13개 품목이다. 또 더 나은 맛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전방이나 소규모 취사장까지 민간 조리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39명의 민간 조리원을 새로 채용한 데 이어 올해 13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중대 단위급 취사장에는 모두 민간 조리원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올해부터 크기가 커진 ‘군대리아(군대+롯데리아 합성어)’ 새 메뉴가 전면 확대된다.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춰 고기반찬 양과 횟수도 늘어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장병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크기인 지름 12㎝로 커진 군 햄버거 식단을 매달 6번 먹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지름 9㎝ 메뉴 2회, 지름 12㎝ 메뉴 4회를 시범적으로 운용하다가 올해 모든 군대리아 메뉴를 지름 12㎝로 바꿨다. 군대리아에 들어가는 불고기·새우 패티도 45g에서 80g으로 늘어나고 시리얼, 감자튀김 메뉴도 추가됐다. 병사 1인당 급식비가 5% 오르면서 6848원에서 7190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쇠고기 반찬은 한우 갈비를 연 1회에서 3회(회당 150g)로 늘렸다. 돼지고기는 1일 60g에서 69g으로, 오리고기는 연 9회에서 12회(회당 150g)로 늘어난다. 고기 반찬은 늘어났지만 하루 섭취 열량은 전년 기준인 3100㎉과 같다. 현재 일반인 기준인 2500㎉보다는 600㎉ 높다. 장병들의 건강을 고려해 나트륨 함유량이 많은 라면 급식은 줄이고 잡곡비율을 늘렸다. 라면과 즉석 쌀국수는 각각 지난해보다 1회 줄어든 매월 3회, 1회 주기로 했다. 대신 현미 보리 등 잡곡밥의 일일 급식량은 6.6g으로 지난해보다 74% 늘렸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병영식당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대상은 우유, 메밀, 새우 등 13개 품목이다. 보다 나은 맛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전방이나 소규모 취사장까지 민간조리원 채용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39명의 민간조리원을 새로 채용한 데 이어 올해 13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중대단위 취사장에는 모두 민간조리원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한국 덕분에 마을에 비닐하우스와 양계장까지 들어섰습니다. 좋은 품종까지 지원해 줘서 이번 콩 농사 수확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흘레구 인근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마우 헤 씨(62)는 2013년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네피도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미얀마 새마을운동·개발연구원 착수 보고회’에서 만난 그는 출연 연사의 발표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메모에 열중했다. 사회주의에서 자유 시장경제로 개방을 택한 미얀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모델로 제시한 나라다. 코이카의 농촌 근대화 노하우 전수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 농촌 개발 사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한때 북한과 닮았던 미얀마의 체제 전환을 돕는 작업은 사실상 ‘통일 예행연습’인 셈이다.○ 미얀마에 한국의 근대화를 심다 지난해 시작한 미얀마 새마을운동 사업에 코이카는 6년간 2200만 달러(약 240억 원)를 지원한다. 시범마을 100곳을 육성해 도로 정비와 농경지 및 관개 작업을 한다는 구상이다. 코이카는 미얀마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역할을 할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도 지원하고 있다. MDI가 설립되면 미얀마는 자국 실정에 맞는 시장경제 정책을 개발할 기반을 갖게 된다. 미얀마 MDI 사업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인 저우 우 박사는 “1950년대에 미얀마와 비슷한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했던 한국의 압축 성장, 특히 농촌 근대화 경험은 현재 미얀마에 가장 필요한 경험”이라며 “코이카의 지원 사업으로 2020년 최빈국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책 수립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정확한 통계. 코이카는 2013년부터 200만 달러를 들여 정보기술(IT)에 기반한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충식 코이카 이사는 “올해부터 미얀마를 중점 협력국에 포함해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협력 사업으로 ‘지한파’ 육성 지난해 12월 초 양곤대의 한 강의실. 학부생 23명이 김태현 중앙대 교수의 국제정치학 특강을 듣고 있었다. 틴잘리 투투 양(18)은 “토론식 참여형 수업이어서 강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코이카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중앙대와 함께 2013년부터 양곤대에서 교재 개발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양곤대 학생들은 미얀마의 지도층 인사가 될 인재들”이라며 “이들에게 한국의 국제정치학적 시각을 전파하는 것은 지한파 육성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피도 인근의 예진농업대 학생들은 목포대와 코이카로부터 재배 기술 강의와 실험실습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수이 므 씨(22)는 “이론으로만 배웠던 무균 배양을 직접 실습할 수 있어 교육이 더 충실해졌다”고 말했다.○ 미얀마 지원 사업은 ‘통일 예행연습’ 한때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미얀마는 북한과 닮은 점이 많다.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에서 국가 통계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오순상 코이카 자문관은 “현재 미얀마가 풀어야 할 경제개발과 빈곤 해결 과제는 북한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묘 쭈웨 예진농업대 총장은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얀마처럼 북한도 열악한 농업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북한에 맞는 농업 근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 흘라잉 농업관개장관 “김정은 따귀 때려서라도 개방 중요성 알리고 싶어” ▼“기회가 된다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 개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 그래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따귀를 때릴 것이다.” 민 흘라잉 미얀마 농업관개장관(사진)은 지난해 12월 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개방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배불리 먹고사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 1975년 수교한 미얀마지만 2011년 개방을 택한 뒤 북한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었다. 미얀마는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이후 북한과 단교했다가 2007년 국교를 복원했다. 하지만 수교 초기 미얀마 사관학교 교관 등 300명이 넘던 미얀마 상주 북한 인원은 현재 20여 명으로 줄었다. 왕조 국가였던 미얀마는 1886∼1948년 영국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후 1962년 네 윈 장군의 쿠데타로 시작된 미얀마 군부 체제는 사회주의를 추구했다. 미얀마 사회주의는 과도한 국유화로 경제 불황을 겪었고 ‘양곤(미얀마의 옛 수도)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1988년 또 다른 군사정권이 들어섰지만 아웅산 수지 여사 등 민주화 열망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2011년 총선을 통해 군부는 정권을 민간에 이양했다.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국정을 주도하지만 이때부터 북한과 미얀마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백순 駐미얀마 대사 “주민 삶에 다가가 한국 인지도 높일 것” ▼‘지원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이백순 주미얀마 대사(사진)는 세계 각국이 ‘ODA 구애 전쟁’을 벌이는 미얀마에서 한국 ODA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이같이 압축해 설명했다. 이 대사는 이어 “농촌 주민에게 직접 재배 기술을 가르쳐 주고 집과 도로를 지어 주는 새마을운동 사업은 한국의 차별화된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미얀마는 1950년대에 한국에 식량을 지원해 준 나라다. 1970년대까지 경제 수준이 비슷했던 한국은 농촌 근대화에 성공한 후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했다. 미얀마가 한국의 성공 노하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 정책 수립 기관의 모델을 한국에서 찾는 이유다. 이 대사는 “ODA 사업에는 정치성이 없지만 미얀마가 시장경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코이카 사업은 결과적으로 체제 전환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 농촌진흥청과 행정자치부, 외교부가 사전 조정 없이 경쟁적으로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다 보니 미얀마 정부는 혼란스러웠다. 코이카에서 ODA 농업 전문가로 활동하는 신종수 박사는 “한 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일관된 지원 사업을 펼쳐야 미얀마 ODA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한국도 유·무상 원조 통합과 함께 민관 지원 사업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으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일 때”라고 강조했다.네피도·양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군 복무에 자긍심을 느끼고 만족하는 병사가 그렇지 못한 병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2명 가운데 1명은 입대한 뒤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 4626명을 대상으로 입대 전후 의식 및 신체조건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41.8%에 해당하는 1932명이 군 복무가 인생에 도움이 된다 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주 많이 만족한다’가 13.2%, ‘많이 만족한다’가 28.6%를 차지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병사의 비율은 16.5%였다. 이 가운데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11.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5%였다. 어느 쪽도 아닌 보통이라고 답한 병사는 1911명(41.3%)이었다. 입대 후 의식도 많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대 후 가족애(81.3%) 안보의식(73%) 책임감(71.5%) 도전정신(67.4%) 대인관계(62.7%) 등이 입대 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했다. 군 복무에 긍정적으로 답한 병사들은 군 복무로 얻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정신 및 자신감(28.7%),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26.9%)을 꼽았다. 사회적성과 연계한 능력 개발은 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군 복무 중 학점이나 상급학교 검정자격을 취득한 병사는 각각 2.4%, 1.2%였다. 기술자격이나 면허 등을 딴 병사는 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대 전 생활습관이 불규칙했다고 답한 병사(55.6%) 중 49.7%는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생활습관이 나아졌다고 답한 병사는 87.3%에 달했다. 또 병사 10명 중 3명은 신체등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체질량지수(BMI)를 조사한 결과 34.4%가 향상됐다. 신체등급이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간 병사는 22.2%, 3급에서 1급은 4%, 3급에서 2급으로 향상된 병사는 8.1%였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25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병역 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육군 3029명, 해군 496명, 공군 596명, 해병대 505명이 참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육군 준장·이상 육사 38기)이 30일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죄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옥 전 사령관은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무원 신분의 심리전 단장 박모 씨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 관여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군무원 정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걸었을 뿐인데 뜻하지 않은 상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최정예 정비사가 되겠습니다.” ‘2014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된 이도민 군(18)은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항공정비사라는 꿈을 잃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 군은 이날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교육부총리상을 받았다. 항공 전문 기술 부사관 육성을 위해 공군이 설립한 항공과학고에서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한 이 군은 교육부장관배 전국모형항공기대회 장려상,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챌린지 은상 등 모형항공기대회에서만 7번 수상했다.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자격증도 땄다. 이 군은 내년 2월 졸업 후 항공기체정비 부사관으로 임관한다. 1969년 공군 간부학교로 출발해 2006년 이름을 바꾼 항공과학고는 2012년 마이스터고(맞춤형 전문 직업교육 고등학교)로 지정됐다. 2001∼2007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에서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이름이 바뀐 이 상은 매년 창조·융합형 인재(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에게 수여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방부가 인도네시아 상공에서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의 수색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 1대를 사고 현장으로 파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사고 여객기에 한국인 3명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한 P-3C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P-3C는 사고현장에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국가들의 영공통과 절차 등이 마무리 되는대로 자카르타 할림 공군기지로 출발한다. P-3C는 사고 현장에서 하루 5~6시간 수색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리 군의 P-3C는 올 3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탐색작전 뿐 아니라 이달 러시아 베링 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수색·구조 작전에도 참가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에어아시아 여객기는 승객 승무원 등 162명을 태우고 28일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중 추락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29일 서울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에서 윤 일병 측 남성원 변호사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데도 가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 일병을 때렸는지 기록이 없다”며 현장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주위적 청구(주 범죄사실)를 살인죄로 해 공소장을 변경한 군 검찰은 ‘울산 계모 사건’의 예를 들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계모 사건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대법원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인정한 사건이다. 군 검찰은 “가해자들이 수차례 폭행을 반복했고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이 가해자들의 폭행 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일병의 영정을 들고 있던 유족들은 흐느끼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8년 전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골목. 끼니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한 한국인 청소년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햄버거 조각을 집었다. 어린애가 먹다가 땅에 떨어뜨린 걸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었다. 그 햄버거를 먹던 청년은 하염없이 울었다. 바로 그가 한국군 통역장교로 필리핀에 돌아와 피해 복구에 앞장선 육군 김승태 중위(25)다. 그는 지난해 초대형 태풍 하이옌 피해로 절망에 빠져 있던 곳에 아라우(필리핀어로 ‘희망’이라는 뜻) 부대원으로 ‘희망’을 심었다. 어려웠던 가정형편 때문에 13년 전 필리핀 한국인 선교사 집에 맡겨졌던 김 중위는 하이옌 피해 지역에 재해복구 부대를 파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 없이 손을 들었다. 아라우부대가 임무를 마치고 23일 해단식을 했지만 그의 필리핀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김 중위는 파병 후 주어지는 한 달 장기휴가를 활용해 올해 태풍 피해를 본 필리핀 사마르지역 주민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중위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등학생인 여동생과 함께 29일 필리핀으로 가서 한글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 15명과 급식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김 중위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집을 전전하다가 현지에서 알게 된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일했던 이발소가 망해 월급도 받지 못해 학비만 내고 매일 끼니 걱정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김 중위는 한 번도 한국을 잊지 않았다. 그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2008년 한국에 돌아온 것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부사관에 지원해 근무하다 다쳐서 전역한 뒤 김 중위는 육군 3사관학교에 다시 지원했고 지난해 임관했다. 필리핀 원주민이 쓰는 타갈로그어에도 능숙한 김 중위는 아라우부대에서 한글학교 교사를 맡았다. 그는 “필리핀 학생들 중에는 한글을 배우러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태풍 이후 친구와 가족을 잃은 어르신도 많았다”며 “떠나는 날 학생들이 한글로 된 플래카드를 들고 아라우부대 장병들을 태운 상륙함 앞에서 플래시몹(예고 없이 특정 장소에서 집단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잇단 태풍 피해로 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필리핀에는 자국민을 돕는 문화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한다. 김 중위는 “한글학교에서 가르쳤던 현지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필리핀 무관이 꿈인 김 중위는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파병된 아라우부대는 1년 동안 필리핀 레이테 주(州)에서 태풍 잔해물 제거 임무를 맡아 학교와 관공서 등 67곳의 시설을 복구했다. 또 4만2000명의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육군 17사단장 송모 소장이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역 장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식 기록이 남아 있는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송 소장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육군 관계자는 “고급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고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 소장에 대해 별도의 징계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실형이 확정되면 불명예제대인 ‘제적’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이날 즉각 항소했다. 송 소장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 소장은 올 8, 9월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부사관을 5회 성추행한 혐의로 10월 긴급체포됐다. 군 검찰의 수사 결과 송 소장은 다른 여군 1명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30m에 가까운 수심과 빠른 유속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바닷속 세월호 침몰 현장. 그곳에 최초로 인도색(해상에서 세월호를 연결한 끈)을 설치했다. 두려움도 없이 곧바로 다시 내려가 희생자 시신 3구를 수습했다. 감압병 증세로 잠수가 힘들었지만 인력과 장비 수송 임무를 자청했다. 그렇게 4개월간 사고 현장을 지켰다. ‘2015년 영예로운 제복상’에 선정된 해군작전사령부 특수전전단(UDT/SEAL) 1특전대대 소속의 정지곤 상사(41·사진) 얘기다. 실종자 모두를 수습하지 못하고 수색을 마친 게 안타까움으로 남는다는 정 상사는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감으로 사는 특전대원이라는 자부심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1995년 UDT 과정을 수료한 정 상사는 1998년 강화도 반잠수정 침투 시 수색작전을 비롯해 2005년엔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복구지원 요원으로도 활약했다. 청해부대의 해외 파병임무도 세 번(4, 8, 13진)이나 수행했다. 당시 임무는 해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저격팀장이었다. 그는 영예로운 제복상의 상금은 형편이 어려운 부대원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다. 후배들에겐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군인은 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충성심과 명예를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불가능은 없다’는 UDT의 신조를 갖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뛰어들었을 겁니다. ‘진충보국(盡忠報國·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의 좌우명을 갖고 25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2015년 영예로운 제복상’에 선정된 육군 박현만 중령(47·사진)은 2001년 3월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자가용의 추돌사고가 난 현장에 뛰어들어 부상자 3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부딪혀 척추뼈가 부러졌다. 이 사고로 3급 장애 판정까지 받았지만 박 중령은 재활치료를 거부하고 일반전방소초(GOP) 복무를 계속했다. 박 중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군인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박 중령이었지만 2011년 11월에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받고 승용차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여성 운전자를 구해냈다. 박 중령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 여성의 가족이 부대로 연락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군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관련 업무도 맡고 있는 박 중령은 “올 들어 군내 불미스러운 사고로 군의 명예가 떨어졌지만 앞으로 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영예로운 제복상 상금은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처음으로 러시아 현지조사에 나선다. 내년은 안중근 의사 서거 105주년이기도 하다. 24일 보훈처에 따르면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극동문서보관소, 옛 소련 국가안보위원회(KGB) 문서보관소 등 5곳에서 집중적으로 안 의사의 기록을 찾아볼 계획이다. 옛 소련군이 1945년 만주지역을 침공하면서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서류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들 보관소에 안 의사와 관련된 자료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보관소엔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처는 현지 고려인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받아볼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들은 이달 15~20일 러시아를 방문해 현지 고려인 동포 단체 등과 자료 발굴 계획을 협의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고려인 동포 및 고려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외교부와 협의로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안 의사와 관련된 문서를 요청할 예정이다. 중국도 외교 협의를 통해 매년 2, 3차례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자료를 발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사는 을사늑약을 주도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哈爾濱)역에서 권총으로 사살했다. 이후 일본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뒤 1910년 3월 26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 시 뤼순(旅順) 감옥에서 순국했다. 당시 안 의사의 유해는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어디에 묻혔는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본에 안 의사 유해 관련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패전하면서 상당량의 문서를 태웠기 때문에 안 의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부하 장교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이 들도록 때린 해군 장교가 보직해임과 함께 벌금형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외상이 없었지만 이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 것이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군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리했다는 평가다. 23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 함대사령부 소속 고속정장 A 대위(30)는 올 9월 같이 근무하는 부하장교 2명을 수병들 앞에서 10여 차례 폭행했다.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 대위는 고속정에서 우산으로 2명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때리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된 뒤 A 대위는 보직 해임됐다. 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군 법원은 A 대위에게 벌금형까지 선고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A 대위는 현역복무 적합을 따지는 심사도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사실상 진급이 어렵다. 해군 관계자는 “지휘해야 할 수병들 앞에서 모멸감을 느끼도록 때린 것은 경중을 떠나 기강을 해치는 행위여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단 사고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군이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병영 내 악습과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 행위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법적 처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예전처럼 온정주의에 치우친 지휘관 재량에 따른 처리나 정상참작은 거의 없어져서 육해공군 모두 전년에 비해 형사처벌 건수가 2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육군은 성범죄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해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가중처벌토록 한 뒤 최근 사상 처음으로 계급 강등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8일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모 대위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