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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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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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SK, 데이터센터-빌딩 전력 줄이려 전사적 노력

SK그룹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은 ‘프리 쿨링 시스템’이란 설비를 통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전력을 절감하고 있다. 외부의 찬 공기를 활용한 냉방 시스템으로 냉각효율을 25% 이상 향상시킨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1500여 t을 줄여준다. SK텔레콤이 3G 및 롱텀에볼루션(LTE)망에 적용하고 있는 SCAN(Smart Cloud Access Network) 기술도 전력을 절감시켜 준다. SCAN 기술은 소형화 및 집적화를 통해 기지국 수용 용량을 크게 늘려 소비 전력을 줄여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실제 기지국별로 46%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기술”이라며 “이를 통해 기지국당 연간 약 7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빌딩 안 에너지를 통합관리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클라우드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사업도 펼치고 있다. 클라우드 BEMS는 건물의 조명, 냉·난방기, 공조기 등을 센서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중앙관리센터를 통해 분석·제어해 평균 15∼30% 수준의 에너지를 절약한다. SK텔레콤 측은 “본사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결과 24%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봤다”며 “연 면적 10만 m²의 빌딩 5000개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1GW(기가와트) 급 원자력 발전소 1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사회적 책임과 국가 에너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 도입, 폐열 재활용, 운영 최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40억 원의 비용 절감과 함께 매년 1만6000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얻고 있다. SK케미칼은 사옥부터 생산 설비까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SK케미칼 본사 빌딩 ‘에코랩(Eco Lab)’은 국내 최고 친환경 빌딩으로 꼽힌다. 이 빌딩은 정부가 시행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GBCC)에서 국내 최고 점수인 110점(만점 136점)을 받았다.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단계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도 국내 건물 최초로 받았다. 100여 개 에너지 절감 기술이 집약된 이 건물은 일반 빌딩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를 40% 절약할 수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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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GE가 한국형전투기 해외 수출 돕겠다”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항공엔진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4년 하반기(7∼12월) 사업 전략 발표 간담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강성욱 GE코리아 총괄 사장(사진)은 “GE가 한국 항공 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GE코리아’ 차원이 아니라 ‘GE본사’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제프리 이멀트 GE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가장 주목할 산업으로 항공산업을 꼽은 바 있다”며 “한국이 1970년대에 아무런 기술도 시장도 없던 상태에서 현재 조선업 세계 1등 국가가 됐듯, 항공 산업도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산업은 민간 대기업이 시작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업이어서 정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KF-X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한국형 항공산업의 초석을 닦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한국이 항공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고도의 기술집약 산업이라는 점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20만 개 이상의 부품과 연계돼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질 좋은 일자리가 대량 창출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속도와 생산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몇 십년간 축적한 GE 항공엔진 기술과 결합하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항공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GE코리아 역시 항공사업을 성장의 핵심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GE는 글로벌 항공엔진 업계 1위 기업이다. GE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5만8000대에 GE엔진이 장착돼 있다. 국내 전투기 및 함정 600여 대에도 1300여 개의 GE엔진이 달려 있다. GE는 항공관제 및 운행 시스템 기술도 갖고 있다.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해 항공사들에 항공기를 빌려주는 리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GE는 한국의 T-50전투기 개발·생산·수출 과정에서도 이미 협력한 경험이 있다. 정륜 GE코리아 방위사업총괄 상무는 “T-50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때만 해도 아무도 수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 않았지만 결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에 성공적으로 수출했다”며 “GE는 한국 전투기가 미국이 잘 진입하지 못한 시장에서 강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한국 항공산업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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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한화, 지속적 ‘에코 경영’, 태양광-LED 대규모 투자

한화그룹은 1991년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그룹 차원의 ‘ECO-2000운동’을 벌이며 환경 경영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운영해 온 에너지절감 태스크포스(TF)는 그룹 차원의 에너지합리화 활동을 지원한다. 2000년에는 환경·안전·보건경영을 주요 경영이념으로 채택하는 환경안전보건방침(ECO-YHES)을 새롭게 선포해 운영하고 있다. 한화에서는 2001년 문을 연 ‘한화환경연구소’가 주축이 돼 그룹의 환경·안전·보건 및 에너지·온실가스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리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그룹 단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를시작해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화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2020년까지 2011년 대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생산성을 50% 높이기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한화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51억 원을 투자해 325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감축한 온실가스량은 12만3929t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 삼림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26배 수준이라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한화는 올해 12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140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압설비를 이용한 보일러 가동 최소화 △고효율 냉동기 및 보일러 교체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 △태양광 발전 설치 및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대규모 투자 등이 주요 사업이다. 한화건설은 최근 건축환경과 수처리분야의 녹색인증을 획득했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한 건축공간 내 자연채광 기술, 진공접합기술을 활용한 슈퍼단열 윈도시스템, 슬러지 감량형 하수처리공정 기술 등이다. 한화첨단소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주관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해 12개 협력업체에 공정에너지 개선,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체계 구축 및 에너지·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갤러리아, 플라자호텔 및 63시티 등은 환경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가입해 건축자재, 조명부터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 용지 등 소모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고효율, 재활용형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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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협력사 납품대금 추석前 조기지급

삼성, 현대자동차, LG그룹 등 대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에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추석 전 납품대금 지급에 나섰다. 명절 기간 내수 활성화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삼성그룹은 20일 협력회사에 1조8000억 원의 물품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1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등 18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삼성은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도 구매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전국 37개 사업장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135개 자매마을의 한우, 과일, 쌀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도 추석 전까지 협력사에 1조1500억 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대금을 받을 협력사는 2000여 곳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권고해 2·3차 협력사들까지 혜택이 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때 8000억 원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했던 LG그룹도 올해 그 규모를 1조1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협력업체 5100여 곳에 68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현대백화점그룹과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조기 지급에 동참할 예정이다.임우선 imsu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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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계절’ 속타는 재계

“불확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골치가 아픕니다.”(재계 관계자) 재계가 ‘불확실성의 가을’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국정감사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와 정치권의 ‘기업인 소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감 증인 출석 동향을 알아보는 데 여념이 없다. 세법개정안 세부안도 나오지 않아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업들은 저마다 온갖 네트워크를 동원해 정치권과 정부 동태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누가 불려가 호통 들을까 ‘촉각’ 통상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진다. 18개 상임위별로 증인 대상자를 선정한 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최종 명단이 결정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번 주나 다음 주 간사 합의를 할 것”이라며 “한번 불려나가면 이미지 타격이 워낙 크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지금이 국회 동향을 파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피크 타임”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국감은 사상 처음으로 1차(8월 26일∼9월 4일)와 2차(10월 1∼10일)로 나뉘어 진행돼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운이 나쁘면 한 기업인이 여러 상임위에 복수로 불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혹시라도 회사 고위 관계자가 증인에 포함돼 있진 않은지, 최악의 경우 총수가 포함돼 있진 않은지 파악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는 매년 상당수의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경제민주화 이슈와 맞물려 사상 최대인 200여 명의 기업인이 국감 현장에 불려나와 뭇매를 맞았다. 재계는 올해도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은 기업인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갈 걸로 보고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 고속철도 공사 담합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연루된 기업의 경우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대기업 B사 관계자는 “최근 관피아 논란이 일면서 공무원들이 기업인을 아예 만나주지 않는 분위기여서 예년보다 일하기가 더 힘들다”며 “상황이 아쉽다 보니 기업들끼리라도 서로 연락해 정보를 공유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설 세제의 과세 기준 안나와 혼란” 가을은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계획을 한창 짜는 시즌이기도 하다. 보통 9월이나 10월부터 계획 수립에 들어가 연말이 되기 전에 확정한다. 하지만 내년도 임금·투자·배당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의 세부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적잖은 기업이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신설 세제의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는 기업이 많다”며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대한 빨리 기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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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車 노조, 또 국가경제 볼모로 파업 나서”

최근 70%에 가까운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경영계가 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27년간 23차례 파업한 현대차 노조가 또다시 현대차와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안 관철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파업을 결의했는데 한 번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고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다음 날 바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이 환율 하락과 내수 침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도요타, GM, 폴크스바겐 등의 노사협력 사례를 현대차 노조와 비교하기도 했다. 경총은 “일본 도요타 노사는 작년까지 5년 연속 임금을 동결했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4%나 늘었는데도 기본급 0.8% 인상에 합의했다”며 “GM과 폴크스바겐 역시 노사 양보 교섭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정리해고 없이 위기를 탈출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사들은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한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도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파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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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경제격차 아직도 4배

최근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여전히 양국 간 경제 격차는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한일 경제 규모 및 기업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반도체, 통신기기, 섬유 등 분야에서 일본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앞질렀다. 전자부품 분야에서도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다. 특히 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일본 1위 전자회사인 파나소닉에 비해 4배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영업이익률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기업 외에 한일 양국의 다른 글로벌 기업 경쟁력까지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3∼4배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나타내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한국이 64개인 데 비해 일본은 231개로 나타났다.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된 양국 기업의 수도 일본이 57개인 데 반해 한국은 17개에 불과했다. 전체 경제 규모에서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4.01배 많았고 주식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증시 시가총액도 일본이 한국보다 3.84배 많았다. 해외 직접투자 규모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4배 많았다. 가장 격차가 큰 것은 과학·연구개발(R&D) 분야였다. 국가 과학기술의 바로미터로 사용하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수의 경우 일본은 16명이나 되는 데 반해 한국은 1명도 없었다. 세계 R&D 2000대 기업에도 일본은 353개 기업이 포함된 반면 한국은 56개 기업만 포함됐다. 2012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1조 원이 넘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3곳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도요타, 혼다 등 29개사가 1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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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사옥 근무 직장인들 “가족과 출근할래요”

“광화문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없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전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앞두고 광장 주변에 사옥을 둔 직원들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대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시복식 행사를 누구보다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서다. 시복식이 열리는 16일은 토요일이라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지만 광화문 인근 일부 기업은 ‘가족과 함께 시복식을 보고 싶다’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옥을 개방하기로 했다. 혜택을 누리는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다. 한국MS는 시복식 행사 제단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광화문 바로 앞 더케이트윈타워에 입주해 있다. 한국MS는 “강남에서 광화문으로 사옥을 옮긴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시복식 행사까지 보게 돼 큰 행운”이라며 “16일 가족과 함께 회사에 오겠다는 직원이 많아 회사 사무실을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바로 옆에 사옥이 있는 KT와 현대해상, 교보생명 및 해당 건물들에 입주해 있는 70여 개 기관·기업 직원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 KT 관계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직원이 사무실에 나올 걸로 본다”며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보다 시복식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청 인근 플라자호텔은 시복식 제단에서 1.7km가량 떨어져 있어 사실상 교황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는데도 광화문 쪽이 바라다보인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객실 예약이 모두 마감된 상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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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商議 회장, 교황 시복미사에 참석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박용만(세례명 실바노) 대한상공회의소 및 두산그룹 회장(사진)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에 참석한다. 12일 재계 및 천주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회장은 시복식 당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대 바로 앞에 마련된 구역에서 시복 미사를 드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몸이 불편한 신자들과 천주교 측 초청을 받은 VIP들이 앉는다. 재계 관계자는 “겸손하고 소박한 교황의 뜻대로 조용히, 낮은 자세로 미사를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어릴 적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 두산가(家)도 박승직 두산 창업주 시절부터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었다. 박 회장의 부친 고(故) 박두병(바오로) 전 두산그룹 회장과 모친 고 명계춘(데레사) 여사 역시 천주교 신자였다. 박 회장은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발행하는 서울주보에 진솔한 신앙칼럼을 연재해 화제가 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축하 음악회에 차남 박재원 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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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애플 ‘낱말 자동완성 특허’ 일부 기각

애플이 보유한 ‘낱말 자동완성’ 관련 특허 내용 중 일부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에 청구한 낱말 자동완성 특허 관련 손해배상액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USPTO는 낱말 자동완성 기술과 관련해 애플이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도 선행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 청구 조항 가운데 일부를 기각했다. 낱말 자동완성 기능은 스마트폰 등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 단어를 끝까지 입력하지 않아도 초기 입력 글자만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해 적합한 낱말을 추천해준다. 기각 청구 조항 중에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특허 소송에 포함됐던 청구 조항 18번도 포함됐다. 올해 1월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소송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약식판결을 내린 바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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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시행땐 공장 해외이전 불가피”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최대 수조 원에 이르러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 미칠 영향’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받을 타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 예로 국내외에 모두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 A사의 경우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A사는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면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만 최대 약 60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 미국에는 온실가스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반도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탄을 원료로 쓰는 철강업체의 사정은 더욱 안 좋다. 조사 결과 1차 계획 기간 국내에서 일관제철소를 운영하는 2개 기업이 부담할 배출권 비용은 최대 2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할당계획안에 맞춰 생산하려면 2015년 이후에는 연간 6500만 t 이상은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생산물량(7200만 t)보다도 양을 줄여야 하니 이래서는 국내 신규 투자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들도 배출권 거래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사에서 생산원가에 따라 생산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크게 늘면 국내 사업장 생산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무리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국내 투자 및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계산된 할당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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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사내유보금 과세 한시적 실시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국내외 경기가 좋아진 뒤 없어지는 일몰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기가 어렵고 국내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배당과 투자로 기업의 돈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난 뒤에도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몰제가 돼야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크다”며 “대한상의 내에서 일몰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일몰제가 맞다는 확신이 들면 공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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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임우선]사내유보금 과세가 “대국민 사기”라는 재계 토론회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정책을 내놓는지 안타깝다.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나.” “사내유보금을 임금 인상에 쓰라니. 정부가 기업 안정을 돕는 게 아니라 노조 임금협상만 유리하게 해 불안을 조성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사내유보금을 배당에 쓰면 기업 가치가 떨어져 주가가 하락한다. 이걸 모르고 배당받은 돈을 좋다며 소비하는 국민은 바보다.”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경제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난을 받았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소득 환류세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했다. 한경연 초청을 받은 교수와 법조인, 시장관계자 등 4명의 토론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임금·투자·배당을 통해 사내유보금을 쓰지 않는 기업에 과세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유보금을 투자에 쓰라는 건 이미 병역(투자)을 마친 할아버지에게 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격이다” “유보금을 쓰려고 임금을 높이면 국가 전체의 임금 구조가 왜곡될 것이다. 대기업만 임금을 올려줄 텐데 중소기업이랑 임금 격차가 더 커져도 되나” “유보금을 배당하라는 건 한국기업 성장 그만하자는 얘기냐”…. 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이 논란거리가 많은 것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 지표나 숫자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청년실업,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내수 부진 등 온 나라가 힘겨워하는 이때에 기업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보다 ‘무엇을 막을까’만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는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전경련이 아무리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지만 한국 없이 한국 기업이 있을 순 없다. 대안 없는 비판에 앞서 다 같이 잘사는 한국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고민했으면 한다. 임우선·산업부 imsun@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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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없어요” 日기업 구인난 22년만에 최악… 현재 출산율땐 韓 2100년 인구 절반이 노인

일본 기업들이 오랜 저출산 및 고령화 여파로 22년 만에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슷한 사회 패턴을 보이고 있는 한국도 2100년경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 국민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8일 내놓은 ‘일본 저출산 재앙이 인력 부족으로 현실화, 기업의 대응책은?’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이 1992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5월 일본의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 수치는 1.09배로 7개월째 1.0배를 웃돌고 있다. 산업계의 인력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이날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이 현재 수준인 1.2명에 머물 경우 2100년 한국의 총인구는 2222만 명으로 급감한다고 내다봤다. 또 그중 48.2%는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11%다. 박기임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도 일본처럼 머지않아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하루 빨리 산업 현장의 숙련기능을 전수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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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저출산 부작용 폭발, 기업들 구인난에 납기일도 못맞춰…

일본 기업들이 오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22년 만에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산업계가 인력 고갈로 생산량 감소, 품질 저하, 납기 지연 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비슷한 저출산·고령화 패턴을 보이고 있는 한국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일본 저출산 재앙이 인력부족으로 현실화, 기업의 대응책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1992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일본의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 수치는 1.09배로 7개월째 1.0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 규모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올해 5월 실업률은 3.5%로 자연실업률 수준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산업계의 인력 부족의 근본적 원인은 199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며 "20년 간 장기불황 탓에 그 여파가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인력 수요가 늘자 충격이 곳곳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4세~65세)가 1995년 8726만 명(총인구의 69.5%)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3년 7900만 명(62.0%)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800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사카 소재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된다는 기업이 90%를 넘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인력 감소로 인해 우려되는 피해(복수응답)로 △생산량·서비스량 감소(51.5%) △제품·서비스 품질저하(35.7%) △공기·납기 지연(32.2%) △신규사업 억제·중지·연기(26%) △연구개발·판로개척 억제·중지·연기(23.3%) △영업시간 단축·휴업(8.4%) 등을 꼽았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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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혜택 크게 늘려 ‘부자감세 논란’ 차단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은 대주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대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세 혜택이 돌아가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배당 확대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침체된 증시를 되살릴 경우 발생할 주가상승과 그에 따른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까지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요건을 만족한 대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단일세율(14%)을 적용받을지,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 주식총액의 1% 미만이나 3억 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 상당수는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액주주와 달리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배당이 늘수록 세액도 커지는 구조다 보니 정부가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춰줘 기업들의 배당 여력이 늘었는데도 대주주들이 배당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이 늘어나면 증시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면 시중 부동자금이나 외국인투자가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총수 일가 등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지 않도록 소액주주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배당소득세 세율(14%)을 더 낮추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와 함께 현재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평창=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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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임우선]‘재계의 힘’ 느낄수 없던 전경련 포럼

“재계 행사에 ‘재계’가 안 보인다.”(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 참가자 A 씨) “콘텐츠가 빈약하다. 참가비(인당 200만 원)만 비싸다.”(참가자 B 씨) 23∼26일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 평창에서 전경련 하계포럼이 열렸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전경련 하계포럼은 재계 인사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다지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전경련의 대표적 행사다. 그러나 올해 포럼에서는 “‘재계의 힘’을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우선 최근 수년간 전경련의 위상이 추락한 탓에 참석 기업인 수와 기업 규모가 모두 줄었다. 조찬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재계 큰형’이 주최하는 행사치고는 존재감이 점점 미미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장에 걸린 현수막도 이를 반영하는 듯했다. 현수막 하단에는 후원기업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전경련 회장이 이끄는 GS그룹 외엔 국내 30대 기업 중 어느 한 곳의 이름도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인근에서 열린 ‘대관령 국제음악제’ 현수막에는 삼성 신한은행 기아차 KT 금호아시아나 등 20여 개 후원기업 이름이 있어 ‘어느 것이 재계 행사인가’ 헷갈릴 정도였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건 재계 대표행사에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워 보자는 재계의 비전과 의지를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다. 포럼에서는 ‘정부 규제’ ‘낮은 경제자유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자’는 선언적 구호만 나왔다. 한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명쾌한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경련이 리더십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년 하계포럼은 더 썰렁해질지 모른다. 평창=임우선·산업부 imsun@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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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배당소득稅도 분리과세해 깎아준다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稅)부담 증가 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25%였던 법인세를 22%로 인하했던 것을 고려해 3% 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대주주가 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는 배당 세율을 좀 더 낮춰주고 대주주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8월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대주주들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은 14%지만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대주주 등은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낸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40%로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평창=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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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비상 걸린 2기 내각…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압박

내년부터 대기업이 1년간 번 순(純)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긴 자금이 과도하면 2, 3년 뒤 3%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을 많이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상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도입해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 안에 쌓일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8일 만에 발표된 이날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3.7%로 낮췄다. 또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총 41조 원을 내수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새 경제팀은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3가지 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에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3%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세제다. 다만 부과 시기는 2, 3년 뒤로 정해 그 기간 중 투자, 배당, 임금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내부에 쌓아온 사내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최근 3년간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준 모든 기업에 평균치를 초과한 상승분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소액주주에게 낮은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2분기(4∼6월)의 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6%로 2012년 3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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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풀가동… 경제 위기 타개하자”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 남은 ‘골든타임’은 길어야 2년 반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우리에겐 자원도, 자금도, 기술도 없는 황무지에서 기적을 일군 유전자(DNA)가 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국내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는 전경련 하계포럼과 대한상의 하계포럼이 23일 각각 강원 평창과 제주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날 개막사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두 수장은 하나같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크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투자를 늘려 체력을 키워야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며 “50여 년 전에 비하면 모든 게 풍족한 지금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포럼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경련 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제주=김호경 whalefisher@donga.com평창=임우선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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