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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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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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하는 튀니지…반부패 정책 일환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려 아프리카에 민주화 물결을 불러온 튀니지가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국민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본 튀니지가 전자정부 시스템도 배우려 하는 것이다. 카멜 아야디 튀니지 공직·굿거버넌스·반부패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튀니지가 한국에 강력히 요청해 성사됐다. 튀니지가 2011~2013년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전자조달시스템은 지난해 10월 국제다자기구인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상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국민신문고 제도를 구축 중인데, 요르단 세네갈 등 인근 국가에서 견학 올 만큼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튀니지는 2018년까지 전국 270만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디지털 튀니지2018’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30억 달러(약 3조54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아야디 장관은 “한국은 정보통신(IT) 혁신으로 국가와 국민의 소통을 강화한 나라”라며 “튀지니는 한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야디 장관은 튀니지가 부패를 척결하려면 한국의 선진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2015년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장을 지냈던 홍 장관은 “국민 참여와 소통,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주의가 확립돼야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 아야디 장관은 27일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뒤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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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차량 위치 확인”… 美드론,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

21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지역 N40번 국도. 하얀색 도요타 코롤라 승용차 한 대가 이란에서 파키스탄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이 차에 탄 사람은 미국이 쫓고 있는 탈레반 최고지도자 아흐타르 만수르. 이란에서 가족을 만난 뒤 근거지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프가니스탄 남부 국경과 가까운 이 도로는 미국 드론(무인비행체) 비행금지구역이라 만수르는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은 채 이용해 왔다. 만수르가 탄 코롤라가 이란 자헤단을 출발해 파키스탄 퀘타로 향하는 735km 여정의 중간쯤 접어들 때였다. 하늘에 여러 대의 드론이 나타나 차량 위를 선회했다. 드론은 만수르 차량이 다른 차량과 멀찌감치 떨어져 달리는 순간을 포착해 헬파이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정통으로 맞은 하얀색 코롤라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까맣게 불탔다. 차에 타고 있던 만수르와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지난해 탈레반 최고지도자로 화려하게 등극했던 만수르의 최후는 파키스탄 당국이 차량 안에 남아 있던 유전자(DNA)를 검사해 겨우 신원을 확인했을 만큼 처참했다. 드론은 생존자가 있는지 재차 확인한 뒤 아프간 기지로 돌아왔다. 파키스탄은 공격 7시간 뒤 미국으로부터 만수르에 대한 공격을 통보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공개한 미국의 만수르 암살 작전 전말이다. WSJ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은 2월경 탈레반과 끈이 닿는 정보원으로부터 ‘만수르가 이란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자주 여행을 떠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N40번 국도를 자주 이용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워낙 은둔 생활을 해 몇 년을 추적해도 위치조차 확인할 수 없던 전임자 무하마드 오마르와는 확연히 달랐다. 미 정보 당국은 정책결정자에게 ‘만수르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그를 제거할 것인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만수르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싶었다. 그가 전임자인 오마르보다 협상할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탈레반에 영향력이 강한 파키스탄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 협상 주선을 독려했다. 하지만 만수르는 2월 아프간 정부 인사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만수르와의 평화 협상이라는 미련을 버리고 암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4월 19일이었다고 WSJ에 밝혔다. 당시 탈레반은 아프간 수도 카불의 비밀경찰기구에 자폭 테러를 감행했다. 이 테러로 60명 이상이 사망했고 100명 넘게 다쳤다. 미국은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 정보 당국은 만수르가 21일 이란에서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돌아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암살 작전을 세웠다. 만수르가 지나갈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지역은 미국 드론이 비행할 수 없도록 파키스탄 정부와 오랫동안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곳이었다. 그래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드론 없이 무선신호 등으로 만수르 차량 위치를 확인하면 아프간 국경에 대기하고 있던 드론을 출격시켜 공격하기로 했다. 드론은 파키스탄의 레이더망에 발견되면 도중에 격추될 위험이 있어 철저하게 산을 타고 저공비행을 했고 결국 목표물 제거에 성공했다. 탈레반은 25일 성명을 통해 만수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어 만수르 체제의 부지도자 2명 중 한 명인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아쿤자다는 이슬람 성직자로 그동안 탈레반을 대표해 종교 규범을 발표해온 인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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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털어 佛서 아내 암 완치… 고국 돌아오다 참변

젊은 이집트인 부부가 부인의 암 수술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프랑스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됐지만 귀국길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19일 추락한 이집트항공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 66명 가운데 2명의 이야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 아흐마드 엘 아셰리(31)와 레함(27)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집트 일간지 마스라위를 인용해 보도했다. 부부는 결혼생활 8년 동안 초등학생 아들과 갓난아기인 두 딸 등 3남매를 낳았다. 하지만 아내가 암 투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면서 가정에 어둠이 드리워졌다. 의사였던 남편은 아내가 프랑스의 유명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 석 달 전부터 집과 차 등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다. 아내의 병세를 보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웃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 여기고 이집트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며 프랑스행을 만류했다. 하지만 남편은 희망을 놓지 않고 부인을 데리고 지난달 프랑스로 향했다. 부인은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한 달간 남편의 간호를 받은 끝에 기적적으로 완치 진단을 받았다. 부부는 18일 밤 파리에서 카이로로 향하는 이집트항공 MS804편에 몸을 실었지만 고향에 도착하지 못했다. 여객기는 귀향길에 추락했고 공항에 마중 나가 있던 어린 세 자녀는 졸지에 고아가 됐다. 한편 추락한 여객기의 운항정보교신시스템(ACARS)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추락 직전 3분간 기내에서 두 차례의 화재 경보와 다섯 차례의 기체 결함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전문가는 텔레그래프에 “외부 폭발이나 단순 화재보다는 기체 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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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 탄 파리發 이집트 여객기 지중해 추락 … “불덩이 봤다” 테러 가능성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항공 여객기가 카이로 도착 45분을 남겨놓고 19일 새벽(현지 시간) 지중해에 추락했다. 기체 결함보다는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객(승객 56명, 승무원 10명) 대부분은 이집트인(30명)과 프랑스인(15명)으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 오후 11시 9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이륙한 이집트항공 소속 MS804기는 19일 오전 2시 30분경 이집트 영공 진입 직후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당시 기상 상태는 양호했으며 조난 신호는 없었다고 이집트 관영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다. 마지막 교신은 실종 10분 전 이뤄졌다. 파노스 카메노스 그리스 국방장관은 “이집트항공 여객기는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360도 급격하게 방향을 바꾼 뒤 7000m 가까이 추락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셰리프 파티 이집트 민간항공부 장관은 “기계적 결함보다는 테러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경 그리스 카르파토스 섬 남쪽 80km 해상에서 사고기 잔해로 추정되는 빨갛고 하얀 두 개의 플라스틱 부유물이 발견됐다. 한 선장은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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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초등학교 시험 부정행위 막으려 전국 인터넷 차단”

이라크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 기말고사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당일 전국 인터넷을 일시 차단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인터내셔널비즈니스타임스(IBT)가 19일 보도했다. IBT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는 14~16일 오전 5~8시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끊겼다. 3일 동안 매일 3시간씩 일정하게 인터넷이 끊긴 현상에 대해 인터넷분석업체 다이엔연구소는 “이집트 정부가 시험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작년 시험 기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작년과 올해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중단된 기간은 이라크의 모든 초교 6학년생들이 중학교 진학과 연계된 기말고사를 치르는 기간과 일치한다. 이라크 초교 6학년생이 치르는 기말고사 성적은 중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라크는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시험 결과가 나쁜 학생은 중학교 진학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보다 이른 오전 5~8시에 인터넷을 끊는 이유에 대해 “시험 직전 교사와 학생의 시험지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IBT에 밝혔다. 교사가 학생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지를 온라인으로 미리 건네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사가 출제를 마치고 실제 시험이 치러지기 직전인 오전 5~8시에 인터넷을 끊는다는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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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항공 여객기 비행도중 바다에 추락…“조난 신호 없었다”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이집트 카이로로 향하던 이집트항공 여객기가 카이로 도착 45분을 남겨놓고 19일 새벽(현지 시간) 지중해에 추락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56명과 승무원 10명 등 66명이 탑승했다. 탑승객 대부분은 이집트인(30명)과 프랑스인(15명)으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18일 오후 11시9분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이륙한 이집트항공 소속 MS804기는 19일 오전 2시30분경 이집트 영공에 진입한 뒤 16㎞ 지점에서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약 280㎞ 떨어진 지점으로 당시 비행고도는 약 3만7000피트(약 1만1278m)였다. 기상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관영 일간 알아흐람은 사고기 기장이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며 마지막 교신은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10분전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사고기를 찾기 위한 수색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이집트 항공당국은 이날 사고기가 지중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FP통신은 그리스 항공 소식통을 인용해 사고기가 지중해의 그리스섬 카르파토스 주변 바다에 추락했다고 전했다. 추락이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테러와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사고기는 2003년에 제작된 에어버스 A320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종이고 기장은 비행시간 6275시간의 베테랑이다. 셰리프 이스마일 이집트 총리는 이날 테러 연관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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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印尼테러범, 구글 광고로 月수천달러 돈벌이”

200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텔 폭탄 테러를 공모했던 테러리스트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구글 광고로 매달 수천 달러씩 벌어들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자카르타 테러에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지원해 5년간 수감됐던 무함마드 지브릴 압둘 라흐만은 알카에다의 동남아 연계 테러조직 ‘제마 이슬라미야(JI)’의 핵심 조직원이다. ‘지하드의 왕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유엔으로부터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무기 금수(禁輸) 등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압둘 라흐만은 지하드(이슬람 성전) 선전 사이트 ‘아라흐마흐닷컴’을 운영하며 구글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를 유치했다. 압둘 라흐만에게 광고를 준 회사에는 씨티그룹,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돼 있다. FT는 매달 60만 명의 방문객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아라흐마흐닷컴이 매달 수천 달러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FT의 취재가 시작되자 구글은 아라흐마흐닷컴 계정과 광고를 삭제했고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에게 배상했다. 미국법상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면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100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 압둘 라흐만은 이후 다른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서방의 기업 광고를 유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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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벗은 사진 올렸다 체포된 이란 모델들

이란 경찰이 히잡(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와 귀를 가리려고 쓰는 스카프)을 벗고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여성 모델 8명을 비(非)이슬람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다른 여성 모델과 분장사, 사진사 등 170여 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란 현지방송은 16일 유명 여성 모델인 엘람 아랍(26)이 검사 앞에서 참회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아랍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염색한 금발을 드러낸 사진을 사진공유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체포됐다. 그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과거 행적을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랍은 “젊은 여성들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명예가 추락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성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속 화려한 금발은 차분한 흑발로 바뀌었고, 주로 이란 여성이 착용하는 쓰개치마인 차도르를 쓰고 있었다. 이란에선 2년 전부터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이슬람문화에 반발한 일부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게 유행했다. 하지만 최근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중도개혁파 정부가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강경파는 히잡을 ‘타락한 서구문화의 침범을 막아낼 최후의 방패’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는 ‘거미2’로 명명된 이번 검거 작전이 인스타그램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바드 바베이 검사는 국영TV에 나와 “인스타그램은 부도덕하고 비이슬람적인 문화와 난잡한 행위를 만들고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히잡을 벗은 사진들을 게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나의 은밀한 자유’ 운영자는 “정부는 이슬람 여성을 침묵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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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팔기로한 이집트 정부에 항의시위 152명 무더기 징역형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이집트 섬 2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기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이집트 국민 152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 법원은 14일(현지 시간) 이집트 정부의 섬 이양 반대 가두시위에 참가했던 101명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만 이집션 파운드(약 1400만 원)를, 51명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카이로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집트가 2013년 제정한 시위법에 따르면 시위를 하려면 최소 3일 전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시위를 해 국민 생활과 교통을 방해하면 징역 2~5년과 벌금 5만~10만 이집션 파운드(약 700만~1400만 원)를 물어야 한다. 이집트가 시위 참가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하게 처벌하는 배경에는 2014년 취임 이래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에 부딪힌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불안감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집트 당국은 지난달 15, 25일 벌어진 섬 이양 반대 시위에 참여한 수백 명을 무더기로 체포한 바 있다. 이집트 국민은 사우디에 영토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시시 대통령에 대해 ‘굴욕 외교’라며 지난달부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다. 시시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집트를 국빈 방문한 살만 사우디 국장에게 티란 섬과 사나피르 섬을 사우디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우디는 160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이집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9일에는 시시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린 19~25세 청년 5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거리의 아이들’이라는 밴드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이집트 당국은 테러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NYT는 “이집트가 최근 주요 인권운동가들을 강제 출국시키거나 자산을 동결시키며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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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에 양가 부모가 동행하는 중매 결혼사이트?

“미국의 낭만적인 연인 중 93%는 이혼으로 끝난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위험하다.” 이란 정부의 공식 결혼중매 사이트(hamsan.tebyan.net)에서 일하는 심리학자 모하매드 캄마드 씨는 11일(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식 자유연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슬람식 중매결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젊은 남녀들을 이슬람 교리에 맞게 결혼시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중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란 정부는 현재 8180만 명인 인구를 2050년까지 1억500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란의 출산율은 1980년 여성 1인당 7명이었으나 2014년 1.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소개팅 사이트와 달리 이슬람 가치에 부합하는 중매혼만 다룬다. 이성의 외모에만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의 사진을 미리 볼 수 없게 했다. 첫 만남에는 양가 부모가 반드시 같이 참석해야 한다. 이란에선 혼전 성관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자유연애를 주선하는 소개팅 사이트도 불법이다. 이슬람에서는 “성욕은 반드시 제어돼야 하고, 성적 갈증을 채우는 최고의 방법은 결혼”이라고 가르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선 혼전 동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통적인 ‘남녀유별(男女有別)’ 사상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이슬람 교리에 맞게 결혼하더라도 혼납금(마흐르)을 두고 벌어지는 양가 갈등이라는 장벽이 존재한다. 혼납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아내가 원할 때 남편이 언제나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보험 성격의 금액이다. 한 이슬람 커플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혼납금으로 아내 측에서 금화 114개(약 3900만 원)를 요구했지만 남편 측에서 금화 14개(약 480만 원)만 주겠다며 양가가 줄다리기를 벌여 괴롭다고 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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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임료 100억 받은 최유정 11일 영장… 홍만표 압수수색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여)가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40)로부터 보석(保釋) 명목으로 총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정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정 대표와 최 변호사 간 수임료 반환 분쟁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은 전관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로 성격이 바뀌었으며 법조계 비리, 정관계 로비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변호사 측근, 사무장 행세하며 언론 대응”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최 변호사가 보석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대표에게서 5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았고, 정 대표에게도 50억 원을 받은 뒤 보석에 실패하자 30억 원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11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로비해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한 수임료를 챙겼다고 판단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대표의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혐의 전반에 그와 친분이 깊은 이모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44·잠적)가 개입한 단서를 찾아냈다. 이 씨가 최 변호사와 별도로 송 대표에게서 10억 원대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최근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인 것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정 대표의 각종 추문과 재판부 로비 의혹을 폭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가 최 변호사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9일 증거 인멸 혐의로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된 사무장 권 씨는 신문과 방송에서 정 대표의 비리를 적극 폭로했던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이숨투자자문 직원이던 권 씨를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데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달 최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폭행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할 당시 고소장을 대신 제출하면서 자신을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구속 수사해 정 대표 측의 현직 판사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메모광’으로 알려진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접견 내용 대부분을 메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의 접견 내용 대부분을 보이스펜으로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압수수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잠적한 이 씨가 보이스펜을 막판 ‘거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도 수사선상에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가리기 위해 그의 사무실과 자택, 그와 함께 일한 A 변호사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이 홍 변호사를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 자료와 홍 변호사가 신고한 사건 수임 및 세금 신고 명세를 분석하며 ‘몰래 변론’을 비롯한 각종 의혹 규명에 나섰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인 홍 변호사는 2013, 14년 경찰과 검찰이 내사한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무혐의를 받아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정 대표를 구속 기소할 때 횡령과 배임은 빼고 도박 혐의로만 기소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이자 정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 씨(56·수배 중)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홍 변호사의 혐의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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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 브로커, 회사 상장 관련 로비에도 관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금품을 받고 군부대 마트(옛 PX)에 화장품 입점 로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된 부동산개발업자 한모 씨(59)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국내 증시 상장과 일본 진출 등 다른 청탁에도 관여한 사실이 6일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대표가 한 씨와 가까운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통해 사업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최근 한 씨에게서 “정 대표가 신영자 롯데장학복지재단 이사장(74)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 만남을 주선했으며, 그 자리에서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상장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가 신 이사장과 언제부터, 어떻게 친분을 쌓았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2009년 2월 설립된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면서 2014년부터 흑자를 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주간사회사를 선정해 기업공개(IPO) 작업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8월 정 대표가 필리핀과 마카오 등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상장이 무산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 면세점 사업부의 등기임원 등을 맡고 있어 2010년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면세점에 매장을 내는 과정에도 한 씨가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 씨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면세점 매장을 내면서 정 대표와 3년간 수익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2012년에 했다가 2014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신 이사장 측은 “한 씨와 안면은 있을지 몰라도 부정한 거래는 없었다”고 언론에 여러 차례 해명해 왔다. 한 씨는 또 검찰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모 임원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 네이처리퍼블릭이 일본 시장에서 화장품 업계 1위를 하는 과정을 내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일본 진출을 추진하던 네이처리퍼블릭은 2011년 4월 일본에 첫 매장을 오픈한 지 7개월 만에 1만2000개의 매장을 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정 대표가 한 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전달한 수천만 원의 금품 가운데는 카지노 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hyuk@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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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운호 브로커, 靑수석-차관 실명 거론하며 ‘사업 해결’ 주장”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의 법조 로비 핵심 브로커인 이모 씨(56·수배 중)가 2014년 고교 동창과 대화하며 당시 대통령비서실 수석, 정부 부처 차관, 현직 부장검사 등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5일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이 씨는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2심 재판부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씨는 평소 해당 인사들과 통화하거나 만났다는 증언도 나와 이 녹취록이 이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녹취록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차관, 수석… 활용해 (방해 세력) 주저앉힐 것” 이 씨가 고교 동창과 대화한 시기는 2014년 10월 19일이다. 이 씨는 당시 동창에게서 수억 원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았고, 변제를 재촉하는 동창에게 “A 차관, 대통령(비서실) B 수석, C 검사, 이런 식으로 아예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을) 주저앉히려고 해”라고 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D 비서관을 ‘동생놈’이라 부르며 “청와대, 검찰, 언론사 쪼개고(압박하고) 있어. 죽이려면 사정없이 주저앉혀야 돼. 나는 그 작업을 할 거야”라고도 했다. 당시 P사의 대표였던 이 씨는 한국전력에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투서를 하는 방해 세력을 제거하면 P사를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씨가 2010년부터 대표 명함을 들고 다닌 P사는 전력선통신(PLC) 칩 판권을 가진 회사로, 2015년 다른 회사에 인수돼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직원도 거의 없어 상장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웠다. P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 대표는 사업차 필요한 인맥을 확장하기 위해 마당발을 자랑하는 이 씨에게 대표 직함을 줬다고 한다. 정 대표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잠적한 이 씨의 육성(肉聲)으로 현 정부 전현직 고위 인사의 실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가 실제로 이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 씨를 도왔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평소에도 녹취록에 등장하는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고교 동창과의 식사 자리에서 B 수석과 전화하며 “요즘 청와대 잘 돌아가?”라고 묻곤 했고, A 차관과도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한다. 고교 동문인 검사장 출신 H 변호사뿐 아니라 현직 검사 2명도 지인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가족을 약속 장소에 불러 “내 친한 동생이니 인사해”라며 지인에게 소개해 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 광역단체장은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A 차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3년 공식 만찬을 했던 레스토랑의 운영자라고 해서 이 씨를 처음 알게 됐다. 행사 뒤 가끔 사적으로 연락한 적은 있지만 특정한 청탁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6억 원짜리 롤스로이스 과시하며 투자 권유 이 씨는 지인을 만날 때 항상 경호원 2명을 대동하며 시가 6억 원이 넘는 최고급 승용차인 롤스로이스 팬텀, 벤틀리, 레인지로버 등을 수시로 바꿔 탔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앞 고급 주택과 경기 남양주시, 하남시에 있는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곳들을 비밀 아지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재력과 인맥 등으로 지인들의 신뢰를 얻은 이 씨는 “P사가 곧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데 당장 운영비가 없다. 상장만 되면 주가가 12배 뛰니 돈을 빌려 달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실제로 이름난 복수의 상장회사가 P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고소 사건 등에 휘말리자 경찰을 동원했다. 그가 고소된 사건은 당초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맡았으나 올해 1월 총경급 정기 인사로 새 서장이 부임하기 직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로 이관됐다. 도피 중인 이 씨가 2015년 12월 말 자신의 주소를 서울 강남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주의 한 지인 집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자신과 기념촬영을 한 적이 있는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내가 힘을 써서 청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이 씨는 두 차례 만났을 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며 이 씨와의 친분 관계를 부인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권오혁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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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 청탁받은 부동산업자 한씨, 이용걸 前방사청장에게 금품로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군부대 마트(옛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한모 씨(59)가 이용걸 전 방위사업청장(59)을 접촉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국방부 차관(2010년 8월∼2013년 3월)과 방사청장(2013년 3월∼2014년 11월)을 지낸 이 전 청장은 한 씨와 초·중학교 동기로, 50년 가까이 친밀하게 지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이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를 언급하며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군납을 부탁했고, 이 전 청장은 담당 부하를 불러 사업 절차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씨가 이 전 청장에게 건넨 수천만 원이 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한 씨를 상대로 돈의 성격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육군과 공군 복지단이 운영하는 마트에 선크림 등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입점시키기 위해 이 전 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씨를 통해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로비자금이 아니라 친구끼리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의 법조 로비 등을 맡았던 핵심 브로커 이모 씨(56)가 2014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정부 부처 차관, 현직 검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동원해 자신의 방해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상장회사 여러 곳이 2010∼2015년 이 씨가 대표를 지낸 P사에 투자한 사실이 이 씨가 언급한 유력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정·관계 로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체포전담반을 구성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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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부자 찬양 글’ 1600여건 인터넷에 올린 일용노동자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대량으로 유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용노동자가 재판 중에 이적표현물 1600여건을 인터넷에 뿌렸다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다고 알려진 장소인 ‘마당거우밀영’이라는 이름의 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600여 건을 배포한 혐의로 윤모 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씨가 배포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포함해 ‘주체철학’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등 북한 원전이다. 윤 씨는 과거에도 인터넷에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가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동네 PC방에서 이적표현물을 다수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고 “김정일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취지의 애도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올해 4월에도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김일성 찬양 글 등을 반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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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추정 필로폰, 탈북자-조선족이 밀반입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한국에 들여와 거래하고 투약한 탈북자와 중국동포(조선족)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2014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을 통해 북한산 추정 필로폰 945g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탈북자 최모 씨(53)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구입해 투약한 강모 씨(33·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탈북자는 14명, 조선족은 9명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필로폰 810.7g과 투약에 쓰인 돌비늘(운모·雲母) 53개를 압수했다. 검찰은 함경남도 함흥이나 함경북도 청진에서 생산된 필로폰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오가는 열차를 통해 중국으로 운반되거나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과 조선족 마약상 사이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브로커가 몸속에 필로폰을 숨기거나 국제 택배를 이용했다. 검찰은 탈북자와 조선족 마약상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속된 조선족 마약상도 단둥에서 탈북자로부터 북한산 추정 필로폰 805g을 건네받은 뒤 도라지 상자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왔다.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볼 만한 증언과 단서도 확인됐다. 구속된 탈북자의 휴대전화에서는 함북 회령에 사는 북한 주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었다. 이 메시지에는 두만강 변에서 북한산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의 순도도 95%였다. 검찰에 적발된 한 조선족 마약상은 북한산 필로폰의 인기를 악용해 탈북자를 사칭한 뒤 g당 15만 원짜리 중국산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속여 g당 50만 원에 팔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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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가혹”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박원순법’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대접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강등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1인당 4만3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백화점상품권 50만 원어치를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8장(총 12만 원 상당)을 선물 받았다. 박 국장의 금품 수수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는 박원순법을 적용해 박 국장을 해임 처분했다. 박 국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내 징계 수위가 강등 처분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 국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상대의 호의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받았고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액수가 66만3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모두 돌려줬고 △32년간 복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국장은 1심 판결 후 복직했다. 이어 열린 2심과 대법원에서도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이나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1심 판결이 인정됐다. 박원순 시장은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성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민 기자}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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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법원전시관 홍보대사에… 6일 대법원서 퀴즈쇼 진행

대법원이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초등학생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보니하니’ 신동우 군(18·보니)과 이수민 양(15·하니)을 법원전시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퀴즈쇼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어린이날 다음 날인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진행자인 신 군과 이 양을 법원전시관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오전 10시 15분부터는 대법원 본관 2층 대법정 로비에서 보니하니가 진행하는 퀴즈쇼를 연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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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부품이 200만 원 짜리로 둔갑…11억 챙긴 군수품 납품업자

2만 원 짜리 국산 부품을 200만 원짜리 수입산으로 부풀려 11억 원을 챙긴 군수품 부품 중개납품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사업 상사업체 M사 대표 황모 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씨는 2009년 4월~올해 2월 군수품 부품 중개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해군 함정의 76mm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밸브, 베어링, 핀 1만3000여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뒤 차액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부품이라면 성능이 검증된 수입산을 써야한다. 하지만 황 씨는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부품을 만든 뒤 미국산인 양 시험평가서를 속여 쓰고 정부에 이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국내산 2만 원짜리 부품을 수입산 200만 원으로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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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은 황사-꽃가루 탓”… 옥시, 황당 의견서 檢제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 원인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 원인을 두고 황사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옥시는 올해 1월부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서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옥시가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77쪽짜리 의견서에는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 때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국내 대형 로펌에 자문해 제출한 이 의견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이 관련 있다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옥시는 폐 손상이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 특이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봄철 황사나 꽃가루, 가습기 자체의 세균, 담배 등도 폐 손상 유발 인자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황사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폐 손상과 황사로 인한 증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황사가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모래가 폐에 쌓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층에 주로 악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폐 섬유화 현상은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며 “광물질인 모래가 폐 섬유화를 일으켰다면 병세가 천천히 진행돼야 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갑작스러운 염증과 흉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규탄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공동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두고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당시 정부 여당의 반대로 더 진행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 피해 회복이 탄력을 받지 못한 만큼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에서 피해자 대책과 진상 조사, 재발 방지 등을 모두 담는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법인화해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가해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부 조사에서 피해판정 1·2등급은 5000만 원, 3·4등급은 30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인 롯데는 피해자 5명과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가 1일 직권으로 합의금을 정해 피해자 5명과 롯데의 화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롯데 측이 22일 이를 거절한 것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최근 피해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우리가 (18일에) 공식 사과하면서 약속한 피해자 보상 기준을 이 사건 합의 기간 안에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며 “보상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보상 협의와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정은 기자·권오혁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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