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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김상운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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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학술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국보를 캐는 사람들’(글항아리)을 냈고, 고고학 유튜브 채널 ‘발굴왕’을 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su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51%
문학/출판17%
역사10%
미국/북미7%
국제일반3%
중동3%
국제정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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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이란제재法 예외국’ 인정… 원유수급 한고비 넘겼다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금수(禁輸) 조치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인정되는 것으로, 미 행정부는 이 기간에 각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노력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에 대한 선박보험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어서 원유 수급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인 데다 국내 정유회사들이 이란 이외 지역의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어 국내 기름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예외조치에도 ‘산 넘어 산’ 미 정부는 한국 등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exemption) 국가로 인정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은 1월 국방수권법을 시행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위해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은행에 대해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 7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가 이들 국가에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도 이날 “미 국무부로부터 예외 인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제재는 이란에 대해 핵무기 보유 시도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올해 3월 (1차로) 발표한 11개국(EU 10개국 및 일본)과 같은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EU가 다음 달 1일부터 선박보험을 중단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비록 미국이 한국을 예외 국가로 인정했어도 로이드 등 유럽의 대형 보험사들이 선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유조선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란을 오가는 대형 유조선은 이달 초부터 발이 묶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당국자들로 협상단을 구성해 EU 개별국가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예외조치가 EU와의 협상에서 우리 측의 명분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EU와 협상이 끝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선박보험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은 정부가 최고 76억 달러(약 8조8900억 원)에 이르는 선박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국내 기름값엔 큰 영향 없을 듯 정부는 외교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미국 정부의 예외조치와 관련된 원유 수입 감축 폭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선 그 규모가 18% 안팎일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4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2525만3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2810만1000배럴)에 비해 10.1% 줄었다. 그러나 이미 정유회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 이에 더해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 등으로 석유 수요가 줄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정부는 설사 EU의 선박보험 제공 중단이 다음 달부터 강행되더라도 국내 기름값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값은 이달 들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1일 L당 1985.72원으로 조사돼 51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지경부는 EU의 선박보험 제공 중단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막힐 때에 대비해 1차로 대체 수입처 확보로 대응하고, 그래도 차질이 빚어지면 석유 현물시장 참여와 비축유 방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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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국장급 △부산지방항공청장 임의택 ◇지식경제부 ▽과장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 오승철 △동남아협력 양기욱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이사(부사장) 김상기}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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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균섭 한수원 사장 취임

    김균섭 신성솔라에너지 부회장(62·사진)이 11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씨를 사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김 신임 사장은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HSD엔진 대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신성솔라에너지 부회장과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일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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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위기-中경기침체… 하반기 수출 흐림”

    유럽발(發) 재정위기와 중국경기 침체로 올 하반기 수출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최근 수출환경 주요 변수와 산업별 영향 전망’ 보고서에서 “연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나 미국 지표들이 다소 개선됐으나 회복세가 미약하고 불안요인이 많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은 단기적으로 약 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유럽 위기와 더불어 유가 불안, 중국 경제성장 둔화, 대(對)일본 경쟁 심화가 올 하반기 수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EU 등과 거래비중이 높은 조선 자동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문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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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고리원전 1호기 설비 양호… 안전문화는 안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 2월 정전은폐 사고가 벌어진 고리원전 1호기 안전진단을 11일 마치고 “현재 발전소 설비상태는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고리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문화가 안일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수원 요청으로 IAEA에서 파견된 8명의 전문가 안전점검단은 이날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설명회를 열어 “정전사고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해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부터 고리 원전을 방문해 안전문화와 운전, 정비, 운전 경험에 걸쳐 분야별 점검을 수행했다. 또 안전점검단은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30년)을 넘겨 연장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07년 실시된 IAEA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고 이후 노후설비 교체와 개선 작업이 꾸준히 수행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문화 결핍과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고리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핍이 정전사고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낳았고 보고체계에서 리더십의 실패를 불렀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안전점검단은 “발전소 정비 스케줄을 갑자기 바꾼 것은 적절치 않았고 고리원전의 내부 감시체계가 실패해 보고 누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리 1호기의 설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IAEA 조사결과에 대해 반핵 단체와 일부 지역주민은 “IAEA 조사단 8명 중 4명은 핵 산업 종사자이고, 2명만 정비 전문가”라며 “불과 8일간 진행한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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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 등 24명 ‘철의 날’ 포상

    제13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신성재 현대하이스코 사장 등 철강산업 유공자 2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철강협회는 8일 윤상직 차관, 정준양 한국철강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철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철의 날은 국내 최초로 현대식 용광로를 갖춘 포항제철소에서 쇳물을 처음 생산한 1973년 6월 9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신성재 사장에게 은탑 산업훈장을, 변철규 동국제강 부사장에게 동탑 산업훈장을, 전익현 TCC동양 사장에게 산업포장을 각각 수여했다. 양성식 포스코 상무보와 이태호 알엔씨 대표는 대통령 표창을, 이병호 고려제강 이사대우와 이성호 현대제철 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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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위, 한전 신청 전기료 13% 인상안 반려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신청한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8일 반려했다. 유럽발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산업용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기위 위원들은 전기요금 인상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한전이 수정 인상안을 신청하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경기침체 외에 연말 대선 변수까지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 수준은 평균 4∼6%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전기위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주택용, 농사용 등의 요금 인상폭에선 의견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발 경기침체를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표결하지 않고 요금인상안을 반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는 마당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 “산업용뿐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전의 희망인 13.1%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전은 당초 지난해 두 번의 인상률(8월 4.9%, 12월 4.5%)을 합친 9.4%는 넘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조만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 등을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해 전기위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어차피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가급적 여름 성수기인 7월 전에 인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 보면 전기위는 이달 중순경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전기위 심의에서 인가 결정을 하면 실제 요금 인상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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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력원자력 새 사장에 김균섭 부회장 단수 추천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에 김균섭 신성그룹 부회장(62·사진)을 단수 추천했다고 8일 밝혔다. 한수원 측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주총에서 단수 추천되면 사실상 사장에 선임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술고시 9회 출신인 김 부회장은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을 거쳤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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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 어디로]실질 소득 증가율도 ‘뚝’… 1년 만에 최저치

    국민들의 실제 소득과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된 데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수출 주력상품인 정보기술(IT)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GNI는 25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0.2% 증가했다. 직전 분기 대비 GNI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엔 0.0%였지만 2분기 0.7%, 3분기 0.6%, 4분기 1.0% 등으로 대체로 증가해 왔다. 실질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수치로, 실질 국내총소득(GDI)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소득은 빼고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더해 산출한다. 1분기 실질 GNI는 1년 전보다는 2.5%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비교적 좋게 나왔지만 이 시기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무역손실 규모가 커져 GNI 증가율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확정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2.8%로 4월 말에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등에 힘입어 전 분기보다 2.0% 늘어나고 서비스업도 1.1%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1.7% 감소했다. 1분기 총저축률은 31.3%로 지난해 4분기(32.5%)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최종소비지출(2.2%)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0.4%)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결과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5월 IT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한 129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8.4% 감소한 63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IT 부문 수출액은 3월부터 3개월 연속 지난해 동기보다 감소했다. 다만 IT 부문 무역수지는 65억7000만 달러 흑자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공급 과잉으로 국제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이 27억 달러 수출로 0.2% 감소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수출액이 15억 달러에 그쳐 36.7%나 급감했다. TV 역시 5억2000만 달러 수출로 지난해보다 14.4% 줄었다. 반면 IT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42억5000만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통적인 강세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수출이 줄어든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19억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보다 32.6% 증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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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압 낮춰 예비전력 메꿔…“계획정전도 배제 안해”

    무더위로 7일 예비전력이 올 들어 최저인 316만 kW까지 떨어져 전력 당국이 전국 변전소의 전압을 일제히 낮추는 긴급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잇단 사고와 예방정비로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40기가 가동을 멈춰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번 달이 더위가 본격화하는 7, 8월보다 오히려 전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전력 수급 관리가 한계에 이르면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일본이 특정 지역에 전력 공급을 차단했던 ‘계획정전’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7일 오후 2시 42분 예비전력이 316만 kW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력당국은 예비전력이 400만 kW를 밑돌 때 관심 단계를 발령해 강제로 전압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전국 2000여 변전소에서 전압을 2.5%가량 낮춰 70만 kW의 전력을 확보했다. 통상 전압을 일시에 낮추면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거리는 등 전력 품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총 전압의 2.5% 하향 조정은 소비자가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력 당국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올여름 전력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 계획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계획정전은 예비전력이 100만 kW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적시된 전력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을 차단하는 조치다. 예비전력이 100만∼200만 kW 수준일 때 사업체와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정전을 실시하는 ‘긴급 절전’보다 강한 수단으로,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계획정전을 거론한 것은 그만큼 전력 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직후 약 20일간 계획정전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날 피크시간대 조업을 피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전력 부하관리를 통해 200만 kW의 전력 수요를 추가로 낮췄다. 전압 조정과 부하관리로 총 270만 kW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날 예비전력은 100만 kW 아래로 떨어져 계획정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전력 유관기관에 비상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으로 텔레비전 자막 방송을 통해 절전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300만 kW 미만의 ‘주의 단계’로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이달 말이나 돼야 단계별로 정상화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로 가동을 멈춘 보령화력 1, 2호기(100만 kW)처럼 고장 및 예방정비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과 화력발전은 전국 28개 발전소, 40기로 이들의 설비용량 합계는 1150만 kW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82개 발전소 326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 7854만 kW의 14.6%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정전에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을 할 계획이다. 실제 정전 상황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15 정전사태 당시의 경험을 되살려 정전으로 승강기가 닫혔을 때의 구조훈련과 병원 및 지하철에서의 정전 대응 훈련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8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이 요청한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이날 요금 인상률이 확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두 자릿수 요금 인상안이 이날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한전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전기위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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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원 석유公 사장 사의… 해외개발 無실적 탓?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사진)이 지난달 말 정부에 사의를 밝혔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강 사장은 올 8월 임기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지난달 말 “업무상 피로가 과중하다”며 정부에 사의를 전달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석유 자주개발률(전체 수입량에서 자체 확보한 자원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1년간 임기를 연장받았다. 석유공사 안팎에선 올 4월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강 사장의 사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191개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15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자원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은 전무(全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지난해 13.7%로 크게 늘었지만 국내 도입물량이 전혀 없는 데 대해 “형식적인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먼 해외에서 원유를 국내까지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현지에서 파는 것이 낫고, 유사 시 원유를 도입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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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예비전력 기준 낮출 수밖에…”

    지식경제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적정 예비전력 기준을 500만 kW에서 450만 kW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이 기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기업에 조업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 정부가 예비전력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올 들어 높은 기온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면서 손실보전 재원(財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예비전력 기준을 낮추면 관련 재원을 아낄 수는 있지만 대규모 동시정전(블랙아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기업들에 절전을 요구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비전력 기준 500만 kW를 유지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든다”며 “이를 400만∼450만 kW로 낮추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 올 들어 전력수요 관리를 28일이나 했다”며 “지난 3년간 수요관리 일수가 평균 15일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기간이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안정적인 예비전력 기준을 500만 kW로 정하고 △400만 kW 미만은 ‘관심’ △300만 kW 미만 ‘주의’ △200만 kW 미만 ‘경계’ △100만 kW 미만 ‘심각’으로 분류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지경부는 기상청 일기예보와 공급능력을 감안해 다음 날 예비전력이 500만 kW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체들에 미리 협조를 요청한다. 이때 조업량을 줄이거나 조업시간대를 심야로 옮긴 기업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피크시간대에 조업시간을 줄이는 기업들은 kWh당 약 90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문제는 올해 때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예비전력이 500만 kW를 밑도는 날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기업 보조금 등 전력부하 관리에만 이미 2400억 원을 썼다. 올 초 전력부하 관리에 6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뒤 1차 증액했는데도 전력산업기반기금(약 2조2000억 원) 중 배정된 관련 예산(1500억 원)을 이미 초과한 것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달 중 2500억 원으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적정 예비전력량을 계획대로 450만 kW로 낮추면 약 111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관리비용 못지않게 전력공급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전력기금의 재원인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안전성을 생각하면 적정 예비전력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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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때 FTA 기여 공로 한덕수 무협회장 ‘밴플리트상’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한미 친선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2012 밴플리트상’을 받았다. 이 상은 6·25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인 고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992년 제정한 상으로, 한미관계 발전에 공로가 큰 인물이나 기관을 선정해 매년 수여한다.}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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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마워 SSM” 껄껄 웃는 전통시장

    부처님오신날인 지난달 2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약 7분을 걸어 골목을 두세 번 꺾어 들어가서야 겨우 아담한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었다. T자형으로 꺾인 시장 초입에는 올망졸망한 여러 점포와는 대조적으로 널찍한 공간을 차지한 대기업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었다. 재래시장과 SSM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주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은 SSM이 아예 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 SSM과 재래시장의 ‘기묘한 동거’를 보며 상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딴판이었다. 휴일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로 시장터는 북적이는데 SSM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박태신 중곡제일시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초 이마트가 들어왔을 때 상인들이 잔뜩 긴장했지만 매출엔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오히려 SSM이 시장 안에 들어온 덕에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시장까지 둘러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곡제일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4월에는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과 임채운 서강대 교수(경영학·전 한국유통학회장)가 이곳을 방문했다. 쓰러져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재래시장의 연평균 매출액은 2009년 159억4000만 원에서 2010년 158억2000만 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중곡제일시장의 매출은 204억5000만 원에서 205억9000만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주변지역 상권인 명곡, 신성, 능동시장이 2000년대 들어 모두 쇠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는 조합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다른 재래시장들이 친목단체 성격인 ‘상인회’ ‘번영회’ 수준에 머물 때 중곡제일시장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매달 조합비를 걷어 세무 및 법무 컨설팅, 공동 브랜드 출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한 예로 정부가 2005년부터 아케이드(눈이나 비가 올 때에도 장을 볼 수 있도록 지붕을 설치하는 것) 설치를 지원할 때 주변 재래시장들은 비용 분담을 놓고 상인들 사이에 이견이 생겨 결국 사업 추진에 실패했지만 중곡제일시장은 조합이 나서 상인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중곡제일시장은 1990년대 후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했던 주변의 한 시장보다 권리금이 더 오르는 등 상승세를 타게 됐다. 고질적인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자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독특하다. 재래시장은 점포를 소유한 건물주와 상인이 임차료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곡제일시장도 거의 매년 9%씩 오르는 임차료를 못 견디고 점포를 내놓은 상인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임차료 부담이 커 일부 상인들은 이른바 ‘깔세(점포 공간 일부를 세를 받고 재임대하는 것)’를 내주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곡제일시장 협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상인들에게 매달 3만 원 이상을 거둬 상가건물을 아예 통째로 사들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상인들이 곧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임 교수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가건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성공 사례를 늘리는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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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고리원전 1호기, 오늘부터 IAEA 안전점검 받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해 2월 정전 은폐사고가 일어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4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의 높은 우려와 관심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검증을 받기 위해 IAEA에 안전점검을 요청했다”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안전점검에는 7개국 출신 전문가 8명이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IAEA 점검단은 고리 1호기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력계통과 비상디젤발전기의 성능,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성, 설비관리 실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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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란 원유 수입’ EU와 협상 결렬땐 정부가 대신 지급보증 검토

    유럽 보험업계의 재보험 제공 거부로 이란산(産) 원유 수송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송에 직접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EU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돼 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제 운송과 관련해 지급보증에 나선다면 2001년 미국 9·11테러로 항공기 운항위험이 고조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지급보증을 선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유조선 운항과 관련해 EU 측으로부터 보험중단 유예를 받기 위해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재보험사를 대신해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수송 선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막대해 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운항이 불가능하다. 선박, 원유의 손해배상 규모도 크지만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영국의 로이드 등 유럽 금융회사들이 재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또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급보증의 규모, 대상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9·11테러 당시 정부가 항공사에 지급보증을 섰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11테러 직후였던 2001년 10월 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전쟁과 테러로 인한 ‘제3자 배상’을 위해 15억 달러씩 지급 보증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정부가 지급보증을 검토하는 것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란과 거래해온 2000여 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은 이란에 72억 달러(약 8조5000억 원)어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했다.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결제는 달러 대신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개설된 원화계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 수출을 계속하려면 이 계정에 원화가 남아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량이 줄더라도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야 한다.한편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2년 1분기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은 1772만9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감소했다. 올들어 4월까지도 10.1% 감소한 수준이며 5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국방수권법 제재 예외국으로 지정하면 EU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최후의 수단인 정부 지급보증이 현실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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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火電 1기 멈춰도 아찔… 절전해야 정전 막는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4호기가 29일 새벽 갑자기 가동을 멈춘 사고가 일어났다. 영흥 4호기는 여름철 전력 피크에 대비해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점검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해 부실점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수요의 20%를 담당하는 핵심 발전소로, 4호기는 설비용량이 87만 kW가량이다. 오후 피크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수도권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 실제로 이날 오후 2∼3시에 전국의 전력예비량이 453만 kW까지 떨어졌다. 예비량이 400만 kW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관리에 들어간다.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영흥화력 4호기가 전압조절기 고장으로 이날 오전 1시 45분경 가동이 멎었다. 남동발전은 약 5시간 동안 긴급 정비작업을 벌여 같은 날 오전 6시 35분부터 정상 운전에 들어갔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자회로기판을 교체해 4호기 가동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전압조절기 제조회사인 일본 히타치 관계자들을 현장에 파견했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올여름 전력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리1호기, 고리4호기 등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예방정비에 들어간 발전소도 적지 않아서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블랙아웃’(대규모 동시 정전 사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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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턴 기업엔 ‘당근’ 팍팍” 정부, 유치 팔걷어

    정부가 생산시설을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옮기는 ‘유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도 유턴 기업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조석 2차관 주재로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0개 업종별 단체, KOTRA 관계자 등과 함께 24일 회의를 열어 유턴 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지경부는 유턴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세서리, 의류, 신발, 전자, 기계의 5개 업종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KOTRA 안에 ‘유턴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칭다오(靑島) 등 KOTRA 해외무역관에는 ‘유턴 기업 지원 데스크’를 만들 예정이다. 최근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중국 내 임금수준 상승, 한국 브랜드 선호 등의 영향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려는 기업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신발 및 액세서리 업종 중소기업 10여 곳이 돌아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약 10%의 관세가 사라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 같은 유턴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생산시설을 비(非)수도권으로 옮기는 유턴 기업에 대해선 설비를 들여올 때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과 수출신용 보증한도 상향 조정, 보증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중소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 중 하나인 외국인 인력 고용에서도 재고용 외국인들의 비자발급을 내국인 고용 규모의 최대 2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가 나서 유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 초 국정연설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우대하고 그러지 않는 기업은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올 3월 작성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 가능성’ 보고서에서 2015년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운송과 컴퓨터, 전자, 기계 등 7개 산업분야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10년간 220만∼31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역시 수도권 내 공장설립 제한 규제 등을 풀면서 2002년 소니가 중국에서 만들던 수출용 비디오카메라 공장을 일본 나고야로 옮기는 등 유턴 기업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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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中企 상생 에너지 동행 협약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중소 상생 에너지 동행 협약식’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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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 낸 버스-지하철요금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정부가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최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유회사 압박, 알뜰주유소 확대 등 공급 측면에 치중했던 고(高)유가 대책이 수요관리로 옮겨간 것이어서 주목된다.지식경제부는 23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 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석유 소비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15년 33%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놓은 계기는 기름값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1∼3월)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정부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보다 혜택을 늘려준 것이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추가하기로 했다.정부는 수요관리를 위해 교통 시스템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교통 혼잡이 심한 도심을 중심으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의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산업계에 대해서는 1차 에너지원으로 석유 대신 석탄, 목재 등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 보일러의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기름보일러 대신 톱밥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목재펠릿 보일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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