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예비전력 기준 낮출 수밖에…”

이른 무더위로 전력 바닥… 조업단축 기업에 줘야할 손실보전기금 부족해져
전문가 “블랙아웃 우려”

지식경제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적정 예비전력 기준을 500만 kW에서 450만 kW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이 기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기업에 조업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 정부가 예비전력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올 들어 높은 기온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면서 손실보전 재원(財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예비전력 기준을 낮추면 관련 재원을 아낄 수는 있지만 대규모 동시정전(블랙아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기업들에 절전을 요구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비전력 기준 500만 kW를 유지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든다”며 “이를 400만∼450만 kW로 낮추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 올 들어 전력수요 관리를 28일이나 했다”며 “지난 3년간 수요관리 일수가 평균 15일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기간이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안정적인 예비전력 기준을 500만 kW로 정하고 △400만 kW 미만은 ‘관심’ △300만 kW 미만 ‘주의’ △200만 kW 미만 ‘경계’ △100만 kW 미만 ‘심각’으로 분류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지경부는 기상청 일기예보와 공급능력을 감안해 다음 날 예비전력이 500만 kW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체들에 미리 협조를 요청한다. 이때 조업량을 줄이거나 조업시간대를 심야로 옮긴 기업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피크시간대에 조업시간을 줄이는 기업들은 kWh당 약 90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문제는 올해 때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예비전력이 500만 kW를 밑도는 날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기업 보조금 등 전력부하 관리에만 이미 2400억 원을 썼다. 올 초 전력부하 관리에 6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뒤 1차 증액했는데도 전력산업기반기금(약 2조2000억 원) 중 배정된 관련 예산(1500억 원)을 이미 초과한 것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달 중 2500억 원으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적정 예비전력량을 계획대로 450만 kW로 낮추면 약 111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관리비용 못지않게 전력공급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전력기금의 재원인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안전성을 생각하면 적정 예비전력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