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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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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turtl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중동57%
칼럼30%
국제정세7%
국제일반3%
국제정치3%

  • “13월의 월급 받을 준비하세요” 2010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자가 낸 세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다시 계산해 적정 수준보다 더 냈으면 세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담긴 내용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과 지난해와 달라졌거나 새로 추가된 주요 사항들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해본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지급하고 있으면 본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Q.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가 학원을 다니며 낸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교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교육비 공제 한도액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이며 대학생은 900만 원이다.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된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변화가 있나. A.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공제 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서 25% 초과 금액으로 높아졌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한 공제 비율이 각각 20%로 동일했지만 올해부터는 직불카드 공제 비율이 2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 비율은 20%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다. Q. 서민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새로 생긴 소득공제제도는 어떤 것인가. A. 국세청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의 주택에 살며 월세를 지출했다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액은 300만 원.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서민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차입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난해까지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개인으로부터 주택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빌렸을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Q. 올해부터 폐지되는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쓴 비용들은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한 수술비나 치료가 아닌 건강 증진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보약 포함)의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A. 근로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각종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등 총 12개이며 올해 귀속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5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구해야 한다. Q.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 A. 근로자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내년 1월 25일∼2월 5일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뒤 회사가 내년 2월 20일까지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마무리한 뒤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경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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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나랏빚 430조 돌파… 이자비용만 23조에 육박

    내년에는 ‘나랏빚’이 430조 원을 넘어서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역시 2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총 436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36조 원 이상 늘어나고, 이자비용 역시 올해(20조2000억 원)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22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크게 늘렸던 재정 지출이 경제성장의 불꽃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 속도는 상당하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282조7000억 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불었던 2009년 359조6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올해에는 400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4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증가 추이 역시 가팔랐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06년 11조4000억 원 규모에 그쳤지만 올해 2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5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린 뒤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한 나라가 많다”며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여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요소가 더 많은 만큼 지금보다 엄격한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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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015년까지 1등 성장하다 급추락”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후폭풍으로 경제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으로 우려됐다. 5일 OECD의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3% 증가해 32개 회원국 중 칠레와 함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과 칠레에 이어서는 멕시코(4.0%), 슬로바키아(3.8%), 호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3.6%), 체코 폴란드 포르투갈(3.2%) 순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에 OECD 평균 성장률이 2.7%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가의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잠재성장률 또한 2015년까지 한국이 단연 최고로 추정됐다. 한국은 2010∼2015년에 평균 잠재성장률이 3.7%로 3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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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전문가 10인의 평가

    통상 전문가들은 5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에 많이 내주고, 받은 것은 적다”고 평가했다.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문과 비교하면 한국이 누릴 수 있는 파이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양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양보한 분야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수정된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 게 한국에 더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보가 이날 통상 전문가 1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점수 매기기를 유보한 전문가 1명을 뺀 나머지 9명은 이번 추가협상에 ‘이익의 균형’ 측면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을 줬다. 10점은 한미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협상을 했다는 의미고, 0점은 그 반대다. 5.3점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봤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로 손해를 봤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찬성론자이지만 이번 한미 추가협상에선 한국이 많이 주고 적게 얻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돼지고기 관세 철폐가 연기된다고 해도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에서 수입이 될 테고, 비자 유효기간 연장도 수혜자가 극소수”라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라는 전대미문의 제도가 도입돼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됐다”고 주장했고,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 양국이 맺은 내용을 미국의 주장으로 다시 협상한다는 자체가 어떤 결말이 나오더라도 한국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7.7점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번 추가협상만 떼놓고 보면 한국이 손해를 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 체결이 한국에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의미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차에 매겨지는 관세 철폐를 4년간 유예한 것은 경제적 효과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발동할 수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 한미 FTA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추가협상을 통해 FTA를 빨리 이행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해도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발효시키는 데 걸림돌로 한국 국회의 비준을 꼽았다. 한국 국회는 한미 FTA를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한국이 양보한 부문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미국 측은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던 자동차 분야에서 진전을 얻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의회 비준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잘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너무 서둘러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EU 등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미 FTA 조항을 들이대며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역시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두 나라 모두 적절한 정치적 접근을 하면서 미국은 자동차, 한국은 농산물 쪽에 이익을 챙겼다”고 평가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관세환급 철폐 같은 미국의 자동차 분야 추가 요구를 막아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애초 미국이 요구한 관세 철폐 유예 기간도 추가협상에서 타결된 4년보다 두 배 정도로 더 길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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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한미 안보동맹’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10명의 통상 전문가 중 5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한 시점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여서 한국이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협상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되면 경제는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이 한미 안보동맹 유지를 감안해 협상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FTA 추가협상 과정 중 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안보 이슈가 직접적으로 부각되진 않았을지 몰라도 미국과 긴밀한 안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한국에 최근 터진 연평도 사건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도 “협상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타이밍”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한 연평도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대로 협상을 진행한 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평도 사건과 한미 FTA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철저히 외교통상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안보적인 요소가 협상 테이블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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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서 온 KDI 유학생들 한국서 뭘 배우나

    한국에서 유학 중인 개발도상국 출신의 공무원,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등의 직원들은 가장 도입하고 싶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꼽았다. 22일 동아일보와 KDI 국제정책대학원(KDI 대학원)이 최근 개도국 출신의 KDI 대학원 재학생 142명과 졸업생 58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및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고국에 가장 도입하고 싶은 한국의 발전경험(3개까지 선택 가능)’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20.8%)과 과학기술 정책(18.1%)을 선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이 25일 선진국 클럽 중의 클럽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진행된 것이다.○ 개도국 엘리트들의 벤치마킹 대상 이 같은 결과는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성장 배경으로 꼽는 핵심 원인을 개도국 엘리트들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 다음으로는 ‘높은 교육열’(17.1%)과 ‘정부의 리더십과 관료제도’(11.6%)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김준경 KDI 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의 높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출 경쟁력은 동남아 지역 개도국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벤치마킹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이 개도국들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교육 같은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 대학원의 개도국 출신 유학생들은 모든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한국의 발전경험으로는 경제정책 대신 ‘높은 교육열’(17.9%)과 ‘정부의 리더십과 관료제도’(17.9%) 같은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올해 초부터 KDI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방글라데시 공무원 쇼리풀 이슬람 씨(35)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더더욱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17%)과 과학기술 정책(13.6%)은 개도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발전경험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민주화된 정치체제’(11.2%)를 선택한 이도 많았다.○ 인지도 낮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개도국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은 많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ODA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는 ‘경제발전 공유사업(KSP)’의 경우 9월 초 전 세계 22개국을 대상으로 총 200개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개도국 유학생 중 KSP를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각각 11.2%와 14.2%에 그쳤다.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는 각각 33%와 12.7%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G20 내에서의 개도국 경제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에도 보수적인 전망이 많았다. 설문에 응한 개도국 유학생 중 79명(39.5%)만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문제가 G20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18%)란 답변보다는 많았지만 절반 가까운 사람(85명·42.5%)이 ‘보통일 것이다’라고 답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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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한국 성장률 4%대 전망 ‘대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 이어 한국 국책연구소에서도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2%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4.5%와 4.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IMF와 OECD의 전망치와 비슷하다. 또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5%라고 밝혀온 한국 정부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전망이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뒤 올해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성장 속도도 둔화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런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DI는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320억 달러 흑자였던 경상수지가 내년에 152억 달러 흑자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도 경제 성장 속도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도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것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향후 정책수단으로서 금리의 활용 여지를 확보하려면 금리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의 정책금리 인상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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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과 4만유로 이상 거래… 내년부터 한은 허가 받아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사전 허가 없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9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이란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금융사 포함)에 한 번에 4만 유로(약 6176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 액수만큼 외국환 거래를 할 때는 한국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간 총 4만 유로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외국환 거래를 할 때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란의 개인이나 기관과 건당 1만 유로(약 1544만 원) 이상, 4만 유로 미만의 거래를 할 때도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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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짜’ 중동시장 더 키운다

    지난해 말 400억 달러(약 47조 원) 규모의 초대형 원자력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한 아랍에미리트(UAE)의 한국대사관에 거시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인 ‘재경관’이 파견된다. 중동 지역 해외공관에 재경관이 파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UAE 원전 사업 수주로 최근 중동 지역과의 경제협력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인근 국가의 추가 원전 사업 발주 및 걸프협력회의(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6개국)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감안해 주UAE 한국대사관에 재경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주UAE 한국대사관에 파견될 재경관은 재정부의 과장급 직원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정식 부임하게 되며,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과 원전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지역은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 중동지역 해외공관에 플랜트를 중심으로 각종 건설 산업과 관련된 현지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국토해양관’을 주로 파견했었다. 재경관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나가 있다. 중동지역 해외공관 중에 UAE에 재경관을 파견하게 된 이유는 대규모 원전 사업을 유치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지낸 권태균 현 대사가 6월 부임한 뒤부터 중동지역을 담당할 재경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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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감세논쟁 어디로]조세전문가들이 보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감세(減稅)와 증세(增稅) 중 어느 쪽이 경제에 이로울지 경제학자들도 의견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불균형 해소’와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향후 감세 철회를 최종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더라도 ‘부자 감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세 철회, 재정건전성 높이기 한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주장하며 “그동안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4개 구간 중 나머지 3개 구간은 다 2%포인트씩 낮춘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구간만 유지해봐야 늘어나는 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로 늘어나는 조세수입은 연간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기준 총수입(255조3000억 원)의 0.2% 수준이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때 늘어나는 조세수입(약 3조2000억 원)보다도 훨씬 적다. 그러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세금을 깎아주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린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누가 더 혜택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조세 전문가는 감세 철회를 양극화 완화라는 관점에서 찬성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소득세는 직접세여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할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논란은 지속될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세 철회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많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더라도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세율 인하는 부자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를 부자 감세라는 이름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선거를 앞둔 정부는 감세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논란보다 앞으로 늘어날 복지예산을 감안할 때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득세 인하만 철회하면 두 세제 사이 세율 차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조 본부장은 “세율 격차가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난다”며 “똑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개인사업등록자와 법인사업등록자 사이의 세율 차가 크면 모두 세율이 낮은 법인사업으로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과표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각종 공제혜택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소득세가 높지만 그만큼 혜택도 많다는 의미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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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회복 낙수효과… 이제야 나타나나

    경기회복의 ‘낙수효과’가 저소득층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의 ‘2010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득 수준 하위 20% 계층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13.6%로 3.4%였던 상위 20% 계층보다 4배나 높았다. 2분기에도 소득 수준 하위 20% 계층과 상위 20% 계층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각각 17.9%와 6.4%로 하위 20% 계층의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수준 상위 20%가 하위 20% 계층보다 소득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 계층 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22를 기록해 2003년 이후 3분기 중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두드러진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과 소득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366만6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6.1% 증가했다. 그러나 명목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0.7%) 이후 4분기 4.9%, 올해 1분기 7.3%, 2분기 7.7% 등으로 계속 상승하다 3분기부터 둔화됐다. 물가 수준을 감안한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 증가율 역시 3분기 3.0%를 기록해 각각 4.4%와 4.9%였던 1분기와 2분기보다 낮았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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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SK그룹 탈세-비자금 혐의 포착

    국세청이 SK그룹이 계열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탈세 및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4국은 이 회사의 2차 협력업체인 U사와 A사 두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에 통신 중계기를 납품하는 SK텔레시스의 협력업체다. 조사1국은 주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지만 조사4국은 대기업 기획조사나 주식 이동 등 탈세 관련 수시 조사를 담당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국세청은 SK그룹 내 통신장비업체인 SK텔레시스가 SK텔레콤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하고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또 협력업체인 U사와 A사가 SK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혐의를 잡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명주식 부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가 23.2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태원 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지분 소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SK그룹은 “SK텔레콤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SK텔레시스의 협력업체가 왜 조사를 받았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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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2라운드]한-EU FTA 지원대책

    정부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 의료기기, 화장품 부문에 대해 각각 2조 원, 1000억 원, 7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축산업의 경우 2011∼2020년 총 2조 원 규모로 △질병 근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 종돈 공급 △가축 분뇨시설 처리 확충 등의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축산농가의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 현재 2억 원인 영농상속공제액을 2012년부터 5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액 5억 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 원까지 지원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은 10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1000억 원과 70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의료기기와 화장품 부문의 경우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에 중심을 둘 계획이다. 국내 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 재료, 정보기술(IT) 융합 의료기기, 미래 유망 화장품 및 신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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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유출입 규제안 구체화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핫머니에 대한 금리동결 방어막을 걷어내겠다는 의미다. 또 우리 정부가 과도한 핫머니 유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고 이미 한은과 충분히 교감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곧 과도한 외환 유출입을 막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도 16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외국 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국내 경제를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외국 자본 유출입 규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안 정해졌지만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규제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투기자금을 규제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외화 유출입 규제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도 갖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20개국 정상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이 급격한 외화 유입으로 자본 변동성이 커지면 거시건전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를 인정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G20의 자본 변동성 규제 도입 여건에 해당하느냐’고 묻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또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책은 △외국인 채권과세 △은행부과금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를 비롯한 세 가지다. 세 가지 방안 모두 실행될 순서가 높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 가장 폭넓게 논의가 진행된 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활하는 방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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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쁜 외신기자에 2시간 프레스투어는 무리”

    정부는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대규모 취재진을 파견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코리아 브랜드 높이기’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미디어센터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취재와 기사 작성으로 시간이 부족한 기자들을 배려해 미디어센터 안에서 무료 뷔페 식사를 제공했고, 통역 요원도 14개 언어에 걸쳐 지원했다.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외신기자들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옥에 티’도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외신기자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던 프레스투어는 정보기술(IT), 전통문화, 도심 둘러보기, 쇼핑 등 총 12개의 테마 코스로 제공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레스투어 코스들은 텅텅 빈 채 진행됐다.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이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10일 오후에 진행된 프레스투어도 대부분의 코스에 5명 안팎의 외신기자만 참여했다. 미국계 언론사의 한 기자는 “‘다양한 코스’를 제공하는 건 좋은 서비스이지만 취재와 기사 마감으로 바쁜 기자들에게 현실적인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며 “프레스투어 시간도 대부분 2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시간이 부족한 기자들이 편안하게 참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홍보성 행사’가 많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한국의 높은 과학기술 수준과 독특한 문화를 알린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인사를 미디어센터에 초청해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리핑은 외신기자들이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발표자가 일방적으로 발표문을 읽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유경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단기간에 한국의 좋은 점을 최대한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앞으로 대형 국제행사가 있을 땐 외신기자들의 관심사항을 미리 체계적으로 파악한 뒤 맞춤형 홍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된 뒤 12일 밤 12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미디어센터에서 오후 8시쯤에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마지막 배려’가 부족했던 모습으로 꼽힌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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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G20이 남긴 것] 대한민국 국격 높인 시민의식

    《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서울 회의’의 성과에 대해 “의외였지만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호평하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 G20이 큰 충돌 없이 조용히 마무리된 것을 인상 깊게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의 일등공신으로 높아진 시민의식을 꼽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정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국민 각계각층의 성원에 모든 공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25일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의 노고와 협조를 다시 한 번 치하할 예정이다. 》○ 최소 통제로 최대 효과 역대 G20 정상회의들과 달리 이번 서울 정상회의장은 도심 한복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해 경호 경비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코엑스는 주중 유동인구만 10만 명에 이르는 도심 대표 상권 가운데 하나. 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선 시민 및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장 큰 난관은 교통 문제였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회의 경호 및 도로 혼잡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했기 때문. 정부는 교통통제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다. 승용차 2부제는 강제가 아닌 자율 실시였고 회의장과 지하로 연결된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은 회의 당일인 12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무정차 통과했다. 2008년 미국 워싱턴 회의 때 이틀 전부터 회의장 주변을 봉쇄하고 지난해 영국 런던 회의 때 주변 지하철역 3곳을 무정차 통과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평소 삼성역에 내려 출근하던 시민들은 이날 하루 불편을 감수하고 각각 1km(도보 21분) 이상 떨어진 2호선 선릉역이나 7호선 청담역에서 내렸다. 회의장 주변 상인들의 협조도 빛을 발했다. 당초 회의장 지하 코엑스몰 영업 중단 여부를 놓고 상인과 정부 간에는 기간 및 보상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몇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국가 주요 행사에 힘을 싣겠다”며 보상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한 상인은 “12일 하루 영업을 중단해 약 1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회의가 잘 치러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G20을 계기로 코엑스몰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넓은 회의장을 누빈 시민 자원봉사자들도 G20 성공개최의 숨은 주역이다. 서울시 자원봉사자로 활약한 이종만 씨(65)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뒤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하고 싶어 G20 정상회의 자원봉사 업무를 자원했다”며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구석구석을 안내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시민의식과 발맞춰야 정부의 G20 정상회의 홍보 전략이 ‘국격 고양’ 등 큰 그림에만 치중돼 현실적인 국민 생활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솔직히 G20이 어떤 경로를 거쳐 가족과 직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행사의 원동력이 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려면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인들은 대외적인 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런 시민의식을 여러 분야로 이끌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20 대응 민중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자발적인 승용차 2부제 참여와 물리적 충돌 없는 집회문화 등은 성숙해진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며 “다만 정부가 개발도상국 출신 시민사회 활동가 10여 명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G20 의장국답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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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IMF 지분개혁 어떤 의미?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은 정확히 어떤 변화를 뜻하는 거죠? 또 이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IMF 지분 개혁은 11,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제5차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였지만 올해 초부터 각종 G20 관련 회의에서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였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 IMF 지분 개혁은 IMF란 세계 경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기구의 주주인 세계 각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나라의 지분을 늘려주고, 비중이 작아진 나라의 지분은 줄이는 것이죠. IMF 지분 개혁은 최근 세계 경제에서 뚜렷해지고 있는 ‘선진국 vs 신흥국’의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선진국들은 지분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이른바 ‘브릭스(BRICs)’로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최대한 지분을 더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IMF 지분 개혁을 놓고 연초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선진국과 신흥국의 싸움은 결국 신흥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2주 정도 앞둔 지난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신흥국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과대 대표된 국가의 지분 중 6%를 과소 대표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오늘은 ‘IMF의 날’이다. 오늘 같은 IMF 개혁은 다시 있기 힘들 만큼 역사적인 것”이라고 크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IMF에서 신흥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커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브릭스의 순위 상승은 아주 두드러집니다. IMF 지분 개정안에 따르면 신흥 경제강국 중에서도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IMF 지분은 6.39%로 2.39%포인트나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분 순위 역시 6위에서 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의 뒤를 잇는 인도는 11위에서 8위로, 러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9위와 10위로 순위가 오릅니다. IMF 지분 보유 순위 10위 안에 브릭스가 모두 들어오는 거죠. 한국 역시 이번 IMF 지분 개혁의 수혜자입니다. 한국의 종전 IMF 지분은 1.41%로 18위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의 IMF 지분은 1.80%로 늘어나고 순위 역시 16위로 2계단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전통적인 유럽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순위가 하락하게 됐습니다. 특히 벨기에는 IMF 지분이 1.93%(13위)에서 1.35%(18위)로 무려 5계단이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건실한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의 경우도 중국에 밀려 3위에서 4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분 구조와 더불어 IMF의 운영 방침과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에서도 신흥국의 힘이 커지게 됐습니다. 전체 이사회 규모는 24명으로 이전과 같지만 2012년 말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때 유럽 국가 출신의 이사를 2명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 대신 신흥국 출신의 이사 2명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IMF 지분 개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세계 경제의 흐름도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IMF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를 처리할 때 그동안 신흥국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과 고통스러운 처방을 강요하고, 선진국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과 처방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와 지난해 터진 남유럽 재정위기를 대하는 IMF의 태도를 놓고도 비판이 제기됐었죠. 하지만 지분과 이사회 비율에서 신흥국의 입지가 크게 확대돼 앞으로는 IMF가 불공정한 처방을 내리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과거 IMF로부터 혹독한 구조조정 처방을 받았던 한국에도 감회가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G20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록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힘든 변화지만 IMF 지분 개혁이 국제사회에서, 또 세계 경제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변화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에 이루어진 IMF 지분 개혁은 먼 훗날 중고교 학생들의 세계사 교과서에도 아마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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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회의 이후]한국 ‘룰 만드는 나라’ 기반… 경험부족 절감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된 12일 오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한국이 주도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서울 개발 컨센서스(개발이슈)의 합의문 내용을 읽고 또 읽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이 정해주는 규칙을 따라가기만 하던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방식을 ‘위기 수습’에서 ‘위기 예방’으로 바꿨고,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발도상국 개발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위상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이 정해 놓은 규칙을 따라가는 ‘룰 팔로어(rule follower)’였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선진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규칙을 세우는 ‘룰 세터(rule setter)’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했다. 6월 미국 워싱턴의 미주기구(OAS)에서 열린 한국 정부의 중남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이슈 설명회’ 때 참석한 한 고참 외교관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자신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다. 대형 회의실은 수십 개 나라와 국제기구 관계자들로 꽉 차 있었고 형광펜으로 한국이 사전에 전달한 참고자료에 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는 이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20년 넘는 외교관 생활 중 외국 관계자들이 한국의 목소리에 그렇게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던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사무실은 올해 세계 경제의 핵심 정보가 모이는 ‘허브’였다. 의장국으로서 정책 조율을 해야 했기에 각국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보고서들이 집중됐다. G20준비위 고위 관계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IMF와 WB의 중요한 보고서들이 어떤 메커니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게 됐다”며 “G20 의장국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감 못지않게 ‘아직 멀었다’는 냉정한 현실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G20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은 ‘전통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막강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특히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차관들이 모여서 한 성명서 조율 작업은 4대 강국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당시 핫이슈였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4개 국가 대표들이 따로 휴식시간 때 모였고 사실상 이들이 논의한 대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기존의 룰 세터들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G20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고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털어놓았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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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뱅킹’에 소득세 부과… 정부, 작년까지 소급하기로

    기획재정부가 고객이 입금한 액수만큼 은행이 금을 사서 보관하는 ‘골드뱅킹(금 계좌)’의 이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골드뱅킹은 과세규정이 애매해 비과세됐지만 재정부는 최근 ‘은행이 가입자의 의뢰로 금을 구입한 뒤 발생한 이익을 준 건 배당소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9만여 명의 골드뱅킹 가입자들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지급받은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운용 과정 없이 금을 구입해 차익이 난 건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골드뱅킹의 총 계좌는 약 10만 개이며 금액으로는 3500억 원 규모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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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회의 이후]G20 유치-개최 백서 발간… 사용 물품은 영구보존

    G20 서울 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한 정부의 작업이 시작됐다. 14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1, 12일 열렸던 G20 서울 정상회의의 유치, 준비, 개최, 진행의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준비 중이다. 백서는 서울 정상회의 유치 과정에 초점을 맞춘 ‘유치 백서’와 개최 및 의장국 역할을 담은 ‘개최 백서’로 나누어서 발간된다. 또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 때 쓰였던 물건들도 모두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회의장에 설치됐던 원형 테이블과 각국 정상들의 명패, 국기, 펜, 독서대 등을 모두 수집해 보관하기로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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