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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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금융단체장 연봉 1위는 은행연합회장 7억대, 2위는?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금융유관 단체장 가운데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 지난해 가장 많은 7억 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의 연봉도 5억 원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6개 금융유관협회가 제출한 '임직원 연봉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기본급 4억9000만 원과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급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 측은 "성과급을 최대로 받으면 연봉은 최대 7억3500만 원인데 지난해 박병원 회장은 실제 이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해 기본급(2억8100만 원)과 기본급의 최대 100%를 주는 성과급을 더해 5억3200만 원의 연봉을 챙겼다. 금융투자협회 임원들의 평균 연봉도 3억6300만 원으로 6개 협회 중 가장 높았다. 이밖에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 원,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봉은 3억 원 초중반대로 파악됐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은 1억5000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연봉은 최대 5억 원까지 올라간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금융유관협회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위원회는 6개 협회에 대해 2차례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쳤고 금감원은 10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회장이 공석인 손해보험협회를 제외한 4개 협회의 회장은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었다. 협회 임원 중에도 관료 출신이 19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최근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과 달리 회원사인 금융회사 회비로 운영되는 금융협회는 여전히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낙하산 관피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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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中企대출, 2017년까지 66조원으로 확대

    NH농협은행이 2017년 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을 현재보다 12조 원 늘어난 66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13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다음 달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3년 이내의 우수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이자를 유예해주는 전용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우술 기술력을 보유한 6000개 중소기업에 2조2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 추천 수출 유망기업 350곳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숙·재도약기업을 위해서는 전국 1033개 산업·공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담보비율이 적용되는 ‘NH산업단지대출’을 선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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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장에 장남식 내정

    장남식 LIG손해보험 전 사장(60·사진)이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민간 출신 손보협회장은 메리츠화재 출신의 박종익 전 협회장이 임기를 마친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이다. 장 전 사장은 1980년 범한해상화재(현 LIG손보)에 입사해 미국지점장, 업무보상총괄 부사장, 영업총괄 사장, 경영관리총괄 사장 등을 지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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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량 투자대첩’

    최단 기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명량’이 시작될 때 스크린에는 홍기택 KDB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산업은행이 펀드투자를 통해 명량의 제작비를 댄 주요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5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군도’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영화 직접투자에 나서며 ‘역린’에 이어 ‘군도’에 제작비를 투자했다. 명량 등 한국 영화의 흥행 돌풍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권도 웃음 짓고 있다. 특히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뮤지컬 투자에 적극 뛰어든 국책은행들은 제조업 중심의 금융권 투자 관행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명량 1000만 관객 돌파에 수익률도 쑥쑥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총 600억 원 규모인 사모펀드 ‘아이디어브릿지 슈퍼스타’에 지분 50%에 해당하는 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설국열차’ ‘광해’ ‘수상한 그녀’ 등 영화제작사인 CJ E&M이 만드는 모든 영화에 투자해 흥행에 따른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최근 명량의 총제작비 190억여 원 중 35억 원이 이 펀드에서 투입됐다. 기업은행은 IBK캐피탈이 운용하는 150억 원 규모의 ‘IBK금융그룹 문화콘텐츠 상생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했다. 이 펀드도 CJ E&M 제작영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명량 제작에 5억 원이 들어갔다. 두 은행은 명량 투자만을 놓고 볼 때 이미 개봉 7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6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투자원금을 회수했다. 이어 개봉 12일째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투자수익률 40%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1500만 관객을 돌파할 경우 80%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현 산업은행 기술금융부 차장은 “펀드 최종수익률은 운용기간 5년이 끝나면 나오겠지만 이번에 명량의 대박으로 펀드 전체 수익률이 올라갈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성공하지 못한 영화도 있어 전체수익률은 연 10% 안팎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투자, 금융권 신성장동력 과거 금융권의 문화산업 투자가 영화, 드라마 제작을 광고나 협찬 형식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제작비를 대거나 문화콘텐츠 펀드를 만들어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게 국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영화제작사, 방송국 PD, 콘텐츠진흥원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해 금융권 최초로 문화콘텐츠 투자를 전담하는 부서 ‘문화콘텐츠금융부’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올 6월 말까지 300억 원을 영화·드라마·공연 등에 투자했다. 특히 영화 제작에 직접투자하며 역린에 3억 원, 군도에 2억 원을 투입했다. 산업은행도 6월 말 현재 영화·뮤지컬·연극 등에 투자하는 14개 펀드에 545억 원을 출자했다. 하반기에도 영화, 드라마 관련 펀드 2곳에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영화사 백두대간의 최낙용 부사장은 “새로운 투자 활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돈 되는 작품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작품성 있는 영화에 대한 투자도 적극 고려해 영화계 전체를 키우는 투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은행은 문화콘텐츠 투자보다는 영화, 드라마 등과 연계한 상품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나은행은 명량이 700만 관객을 돌파하면 연리 2.7%를 주는 등 관객이 많이 들수록 금리를 높여주는 ‘하나 무비정기예금(명량)’을 선보여 조기 완판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말 1000억 원 규모로 선보인 연리 2.7%의 ‘우리나라사랑 명량 정기예금’이 하루 만에 다 팔리자 이달 11일 2차 판매에 나서 5시간 만에 완판했다. 정성희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팀장은 “문화콘텐츠 투자는 장기투자인 데다 여전히 리스크가 크고 진입장벽이 높아 단기투자나 제조업 중심 시스템에 익숙한 은행이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형 산업은행 벤처금융부 팀장은 “이번 명량의 투자 성공을 계기로 문화콘텐츠 쪽으로 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구가인 기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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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소상공인 年25조 지원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를 연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금융지원 3대 핵심테마’를 선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자금 지원 규모를 25조 원으로 늘려 연구개발(R&D)·설비투자 기업, 우수기술 보유 기업, 유망 수출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식·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출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식·기술평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창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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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임영록 회장 징계 9월로 미뤄질수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 수뇌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괄 제재가 이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원이 제동을 건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임 회장 제재는 9월 이후 결론 날 가능성도 있어 징계 국면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14일과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 수뇌부와 임직원 95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로 넘어가면 제재 국면이 너무 길어져 가급적 이달내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4일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날 확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6월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사전통보된 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KB 측 소명 등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진 징계가 어떻게 확정될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임 회장의 경우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징계를 하고 고객정보 유출 문제는 추가 검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추가로 제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제재심의에서 이 문제를 별도 건으로 다룰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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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자금난 겪는 中企에 농협-기업은행, 각각 3조원 지원

    은행권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규자금 2조 원을 지원하고 이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1조 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줄 예정이다. 또 추석 특별우대금리 0.3%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IBK기업은행도 다음 달 26일까지 중소기업을 위해 3조 원을 풀기로 했다. 이번 특별자금은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별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운전자금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담보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해줄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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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우대저축 2015년 폐지… 직장인들 “또 우리냐”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세(稅)테크 상품으로 꼽혔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판매가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저금리 시대에 가뜩이나 돈 모으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세금우대저축 상품만 약 25조 원으로,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 중 청장년층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내년부터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60세 가입자들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가입금액 1000만 원, 예금금리 연 3%일 경우 1만8000원 늘어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돼 61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매기는 세율을 기존 15.4%(농특세 포함)에서 9.5%로 깎아줘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통했다. 별도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예·적금을 비롯해 채권, 펀드 등 만기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신청하면 전 금융권을 통틀어 20∼59세는 1000만 원까지, 60세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우대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뀌고 가입 대상이 61세 이상 고령자로 제한되면서 20∼60세 대상 절세상품이 없어지는 것. 기존 가입자들도 내년부터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바꾸는 등 계약을 변경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외환 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세금우대저축만 764만 계좌, 납입액 24조8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저축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를 더하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10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60세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한도로 연 3%의 이자를 주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에 가입했다면 올해까지 약 2만8000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내년부터 4만6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 김모 씨는 “저금리 시대에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절세라고 해서 비과세, 절세상품을 찾아서 가입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 혜택이 없어지더니 이제 세금우대저축까지 폐지된다니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세금우대저축 수요가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청약저축 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남수 우리은행 세무사는 “직장인들을 위한 비과세나 세금 감면 저축상품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청약저축이나 비과세되는 펀드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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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9개… 판매중단 - 리콜조치 내려

    금융감독원은 허위, 과장 판매 가능성이 높은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9개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계약자들은 원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판매 중단된 상품은 동부생명 ‘더 스마트 연금플러스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 ‘수호천사 은퇴플러스 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 ‘연금 전환되는 종신보험-은퇴설계형’, 신한생명 ‘행복한 평생 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 ‘종신보험-생활자금형’, 흥국생명 ‘평생보장보험U3’, KB생명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 ‘연금 타실 수 있는 종신보험’ 등이다. 보험사들은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연금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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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노믹스 밑그림은 ‘경기부양 3종세트’

    정부가 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전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밑그림에는 얼어붙은 경제에 빠른 속도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기업, 가계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과 증세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중산층의 체감경기를 회복하는 중장기 정책이 담겼다.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물가상승을 일정 부분 용인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이는 거시경제정책이 추가된다. 재정, 세제,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 3종 세트’가 완성되는 셈이다.○ 부진한 경기에 ‘3종 세트’ 부양책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4월만 해도 58만 명이던 신규 취업자 수는 6월에는 4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9%에서 3.7%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정부는 기업에 저리대출을 늘려주는 통상적인 부양책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달 24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정자금 11조7000억 원 등 총 40조7000억 원을 올 하반기(7∼12월)부터 내년까지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세금제도를 바꿔 지원하는 자금은 중장기 부양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제 개편 결과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세수는 550억 원에 그치지만 2017년에는 1090억 원, 2019년 이후에는 295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는 정부의 고정적 수입으로 잡혀 중장기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장단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1%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소 오를 수 있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 물가상승이 반영된 ‘명목’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1% 수준에서 내년에는 6%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명목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세수가 2조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발생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의 가치도 떨어져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금리 인하 폭에 관심 전문가들은 한은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4개월간 지속해온 금리동결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들어왔던 달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금리를 낮춰놓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서비스산업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전략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여러 차례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현 경제팀의 부양기조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경제 관련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기업 오너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그분들(대기업 오너)의 소득을 100억 원 올리려면 몇조 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그 경우 경제에 몇조 원이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정임수 기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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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여성 늘어야 韓잠재성장률 올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육지원 등을 확대해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제·보육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 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공동 연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제·보육 정책 등으로 한국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55.6%로 남성(77.6%)보다 22%포인트나 낮다. 이어 보고서는 시간제 근로자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1.4%포인트,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대 8%포인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 공급을 확대해야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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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부실대출때 개인 제재 자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자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여신 담당자에 대해 면책을 줘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잇달아 질타하며 은행들이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고의나 심각한 과실이 아니면 여신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금융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 규정과 관련해서도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 위원장은 7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 대출취급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은행권 보신주의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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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보유액 13개월 연속 최대

    한국은행은 7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80억3000만 달러(약 380조5000억 원)로 13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5일 밝혔다. 올 들어 늘어난 외환보유액은 215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 194억90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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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외제차로 고의사고 낸뒤 보험금 31억원 챙긴 37명 적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부당하게 보험금과 렌트비를 받아 챙긴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기차량손해’ 및 ‘렌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자차(自車)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 거액의 보험금과 렌트비를 챙겼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51건의 사고를 고의로 내고 자차보험금 29억9000만 원, 렌트비 1억5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사고 뒤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해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에 ‘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수법을 많이 썼다.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렌트비가 비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포드 토러스 차량을 이용해 지난해 4개월 동안 8차례 자차 사고를 내고 미수선 수리비 3300만 원을 받았다. 실제 수리한 경우에도 정비업체나 렌트카 업체와 짜고 견적 금액을 높이거나 렌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리비와 렌트비를 타냈다. BMW와 아우디를 소유한 B 씨는 14차례 자차 사고를 낸 뒤 정비업체 등과 짜고 2억7000만 원의 자차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은 주차장에서 혼자 사고를 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사고 진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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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일하는 여성 더 늘려야 잠재성장률 오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 개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다. 정책 개혁이 맞물려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금보다 최대 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77.6%)보다 22%포인트 낮은데 이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 한국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금은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용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높을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여성 참가율을 1.4%포인트,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 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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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정임수]동양사태 10개월

    요즘 드라마 촬영장에 밥차나 간식을 보내는 팬들이 많다. 6월 말 막을 내린 MBC 드라마 ‘개과천선’ 촬영장에도 종영을 며칠 앞두고 야식이 배달됐다. 밤샘 촬영을 하는 출연진과 제작진을 위해 야식을 보낸 건 주연배우인 김명민이나 김상중의 팬이 아니었다. 생뚱맞게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었다. 이 드라마는 대형 로펌의 잘나가던 변호사가 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 돈과 권력을 위해 일했던 과거를 바로잡아간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동양 사태와 판박이로 보이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극중 재벌인 유림그룹은 자금난에 빠지자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를 발행해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잊혀져가던 사건을 되새겨주고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대변해준 드라마가 고마워 쌈짓돈을 모아 야식을 대접한 것이다. 10여 개월간 진행된 동양 사태 피해자 구제절차가 지난달 31일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000여 명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 중 78%인 1만2000여 명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동양증권에 이들이 본 손해의 15∼50%를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계열사들이 변제하는 금액을 더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런 금감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주식, 채권 등 증권 투자에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이 따르는데 10명 중 무려 8명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고수익을 좇아 수십 차례 채권을 사고팔며 이익을 챙겨온 ‘전문 투자자’에게 배상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쪽에서는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판매’로 비롯된 만큼 배상비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정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 중엔 “원금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을 듣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날린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 이런 논란을 고려해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최수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섰다. 간부들의 만류에도 브리핑을 자청했다고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장이 책임지고 발표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뒤늦게나마 최 원장이 금융당국 수장(首長)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 반갑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KT ENS 대출사기 사건 등 올 들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비리와 관련해 최 원장이 전면에 나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총대를 멘’ 금감원장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정임수 경제부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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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시중 든 KB국민카드 사장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KB국민카드의 고객친화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우산 대여 등 이색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지난달 신상품 ‘가온·누리카드’를 내놓으며 시작한 TV 광고에는 올 3월 취임한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이 카메오로 깜짝 출연했다(사진). 광고 도입부에서 턱시도를 갖춰 입고 CF 주인공인 배우 하정우에게 서빙하는 중년 웨이터가 김 사장이다. 그는 또 영화관을 찾은 하정우의 뒷줄에 앉아 함께 영화를 감상한다. KB국민카드 측은 “광고 등장 시간이 짧은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꽤 있다”며 “언제나 고객 곁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김 사장이 흔쾌히 출연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KB국민카드는 지난달 말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50개 국민은행 영업점에 우산 1만 개를 비치해 빌려주는 ‘믿음 우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 측은 “때 맞춰 내리는 시우(時雨)처럼 필요한 순간에 고객을 찾아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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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하반기 ‘채용 문’ 넓혀

    실적 악화와 점포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 채용을 주저하던 은행들이 하반기(7∼12월)에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 나선다.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뽑은 은행은 2곳뿐이었지만 하반기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채용 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잇따라 지적하자 은행들이 채용 규모를 늘려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280명을 뽑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 인원(160명)보다 75% 늘어난 규모다.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에 10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도 21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50명 이상 채용 인원을 늘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200명)보다 25% 늘어난 25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당초 하반기 채용 목표를 200명 정도로 잡았다가 규모를 키웠다.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하반기 각각 최대 150명,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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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태 피해자, 조정결과 반발… 재심의 요구-국가상대 소송 추진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결정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배상비율을 회사채보다 높인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 경험이나 금액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한 것은 이번 사태를 사기 판매가 아니라 단순 투자 실패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업무태만이 동양 사태의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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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 9월말까지 ARS-SMS로 대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온라인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자동응답전화(AR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을 통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 말까지 이런 방식의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한 삼성 KB국민 비씨카드 등은 이달 내에, 현대 하나SK 외환카드 등은 9월 말까지 추가 인증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결제 금액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 사이트, 포인트 충전 사이트, 모바일상품권 사이트에서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 방식이 유지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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