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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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100%

崔노믹스 밑그림은 ‘경기부양 3종세트’

정부가 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전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밑그림에는 얼어붙은 경제에 빠른 속도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기업, 가계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과 증세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중산층의 체감경기를 회복하는 중장기 정책이 담겼다.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물가상승을 일정 부분 용인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이는 거시경제정책이 추가된다. 재정, 세제,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 3종 세트’가 완성되는 셈이다.○ 부진한 경기에 ‘3종 세트’ 부양책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4월만 해도 58만 명이던 신규 취업자 수는 6월에는 4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9%에서 3.7%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정부는 기업에 저리대출을 늘려주는 통상적인 부양책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달 24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정자금 11조7000억 원 등 총 40조7000억 원을 올 하반기(7∼12월)부터 내년까지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세금제도를 바꿔 지원하는 자금은 중장기 부양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제 개편 결과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세수는 550억 원에 그치지만 2017년에는 1090억 원, 2019년 이후에는 295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는 정부의 고정적 수입으로 잡혀 중장기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장단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1%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소 오를 수 있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 물가상승이 반영된 ‘명목’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1% 수준에서 내년에는 6%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명목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세수가 2조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발생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의 가치도 떨어져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금리 인하 폭에 관심 전문가들은 한은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4개월간 지속해온 금리동결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들어왔던 달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금리를 낮춰놓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서비스산업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전략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여러 차례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현 경제팀의 부양기조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경제 관련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기업 오너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그분들(대기업 오너)의 소득을 100억 원 올리려면 몇조 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그 경우 경제에 몇조 원이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정임수 기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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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 늘어야 韓잠재성장률 올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육지원 등을 확대해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제·보육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 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공동 연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제·보육 정책 등으로 한국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55.6%로 남성(77.6%)보다 22%포인트나 낮다. 이어 보고서는 시간제 근로자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1.4%포인트,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대 8%포인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 공급을 확대해야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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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부실대출때 개인 제재 자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자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여신 담당자에 대해 면책을 줘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잇달아 질타하며 은행들이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고의나 심각한 과실이 아니면 여신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금융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 규정과 관련해서도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 위원장은 7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 대출취급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은행권 보신주의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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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13개월 연속 최대

한국은행은 7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680억3000만 달러(약 380조5000억 원)로 13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5일 밝혔다. 올 들어 늘어난 외환보유액은 215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 194억90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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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제차로 고의사고 낸뒤 보험금 31억원 챙긴 37명 적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부당하게 보험금과 렌트비를 받아 챙긴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기차량손해’ 및 ‘렌트비용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자차(自車) 사고를 반복적으로 내 거액의 보험금과 렌트비를 챙겼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51건의 사고를 고의로 내고 자차보험금 29억9000만 원, 렌트비 1억5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사고 뒤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해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에 ‘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수법을 많이 썼다.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렌트비가 비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포드 토러스 차량을 이용해 지난해 4개월 동안 8차례 자차 사고를 내고 미수선 수리비 3300만 원을 받았다. 실제 수리한 경우에도 정비업체나 렌트카 업체와 짜고 견적 금액을 높이거나 렌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리비와 렌트비를 타냈다. BMW와 아우디를 소유한 B 씨는 14차례 자차 사고를 낸 뒤 정비업체 등과 짜고 2억7000만 원의 자차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은 주차장에서 혼자 사고를 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사고 진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고를 반복적으로 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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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하는 여성 더 늘려야 잠재성장률 오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 개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공동 보고서가 나왔다. 정책 개혁이 맞물려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금보다 최대 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와 한은 공동 연구진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한국 노동시장 개혁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제 혜택, 보육 지원금 등의 정책으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힐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남성(77.6%)보다 22%포인트 낮은데 이 격차를 15%포인트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 한국 여성의 경제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금은 연간 소득이 같더라도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용 세율이 외벌이 가구보다 높을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 여성 참가율을 1.4%포인트, 보육 지원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면 4%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최대 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점 외에도 청년 고용률 저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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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정임수]동양사태 10개월

요즘 드라마 촬영장에 밥차나 간식을 보내는 팬들이 많다. 6월 말 막을 내린 MBC 드라마 ‘개과천선’ 촬영장에도 종영을 며칠 앞두고 야식이 배달됐다. 밤샘 촬영을 하는 출연진과 제작진을 위해 야식을 보낸 건 주연배우인 김명민이나 김상중의 팬이 아니었다. 생뚱맞게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었다. 이 드라마는 대형 로펌의 잘나가던 변호사가 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 돈과 권력을 위해 일했던 과거를 바로잡아간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동양 사태와 판박이로 보이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극중 재벌인 유림그룹은 자금난에 빠지자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를 발행해 계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잊혀져가던 사건을 되새겨주고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를 대변해준 드라마가 고마워 쌈짓돈을 모아 야식을 대접한 것이다. 10여 개월간 진행된 동양 사태 피해자 구제절차가 지난달 31일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000여 명에 대한 조정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 중 78%인 1만2000여 명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동양증권에 이들이 본 손해의 15∼50%를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계열사들이 변제하는 금액을 더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런 금감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주식, 채권 등 증권 투자에는 투자자의 자기 책임이 따르는데 10명 중 무려 8명을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고수익을 좇아 수십 차례 채권을 사고팔며 이익을 챙겨온 ‘전문 투자자’에게 배상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쪽에서는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판매’로 비롯된 만큼 배상비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조정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 중엔 “원금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을 듣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날린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 이런 논란을 고려해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최수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섰다. 간부들의 만류에도 브리핑을 자청했다고 한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장이 책임지고 발표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뒤늦게나마 최 원장이 금융당국 수장(首長)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 반갑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KT ENS 대출사기 사건 등 올 들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비리와 관련해 최 원장이 전면에 나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총대를 멘’ 금감원장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정임수 경제부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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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시중 든 KB국민카드 사장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KB국민카드의 고객친화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우산 대여 등 이색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지난달 신상품 ‘가온·누리카드’를 내놓으며 시작한 TV 광고에는 올 3월 취임한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이 카메오로 깜짝 출연했다(사진). 광고 도입부에서 턱시도를 갖춰 입고 CF 주인공인 배우 하정우에게 서빙하는 중년 웨이터가 김 사장이다. 그는 또 영화관을 찾은 하정우의 뒷줄에 앉아 함께 영화를 감상한다. KB국민카드 측은 “광고 등장 시간이 짧은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꽤 있다”며 “언제나 고객 곁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김 사장이 흔쾌히 출연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KB국민카드는 지난달 말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50개 국민은행 영업점에 우산 1만 개를 비치해 빌려주는 ‘믿음 우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 측은 “때 맞춰 내리는 시우(時雨)처럼 필요한 순간에 고객을 찾아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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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하반기 ‘채용 문’ 넓혀

실적 악화와 점포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 채용을 주저하던 은행들이 하반기(7∼12월)에 신입사원 채용에 적극 나선다.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뽑은 은행은 2곳뿐이었지만 하반기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채용 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잇따라 지적하자 은행들이 채용 규모를 늘려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280명을 뽑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 인원(160명)보다 75% 늘어난 규모다.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에 10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도 21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50명 이상 채용 인원을 늘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200명)보다 25% 늘어난 25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당초 하반기 채용 목표를 200명 정도로 잡았다가 규모를 키웠다.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하반기 각각 최대 150명,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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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조정결과 반발… 재심의 요구-국가상대 소송 추진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결정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배상비율을 회사채보다 높인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 경험이나 금액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한 것은 이번 사태를 사기 판매가 아니라 단순 투자 실패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업무태만이 동양 사태의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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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 9월말까지 ARS-SMS로 대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온라인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자동응답전화(AR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을 통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 말까지 이런 방식의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한 삼성 KB국민 비씨카드 등은 이달 내에, 현대 하나SK 외환카드 등은 9월 말까지 추가 인증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결제 금액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 사이트, 포인트 충전 사이트, 모바일상품권 사이트에서는 지금처럼 공인인증서 방식이 유지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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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불완전판매 피해자, 원금 64% 돌려받는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의 78%인 1만2000여 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투자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동양 사태’ 피해자 2만1000여 명 중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들을 제외한 1만6000여 명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 조정 대상자 중 1만2000여 명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를 판매한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식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건수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3만5000여 건(투자금액 7999억 원)의 67%인 2만4000여 건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15∼50%씩 총 625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동양 계열사들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각종 자산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20∼85%를 변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된 투자자 1만2000여 명은 동양 계열사 변제금과 동양증권에서 받는 손해배상액을 더해 투자원금의 평균 64%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정도나 투자자의 나이,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을 최고 10%포인트 높이고, 회사채를 여러 차례 사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동양 회사채를 사고판 경험이 있더라도 재매입 당시 투자위험을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된다”며 “다만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해 투자하거나 투자액수가 큰 이들은 배상비율을 손해액의 15%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동양증권이나 투자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에 대비해 올 초 934억 원을 충당금으로 쌓아 놨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다수는 동양 측의 사기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보상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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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銀 2분기 순익 2조4000억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4∼6월)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 등 국내 18개 은행의 순이익이 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 원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이 크게 줄었고 주식투자 손실액이 감소해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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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신한카드, 빅데이터 적용한 맞춤 솔루션 신선한 돌풍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경영’이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낸 상품개발 체계인 ‘코드나인’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새 카드는 선보인 지 두 달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카드업계 최초로 설립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센터’는 정부부처 산하기관과 제휴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빅데이터 경영 = 고객중심 경영” 신한카드가 추구하는 빅데이터 경영의 본질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객 중심 경영’이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5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고객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기업 편의에 따라 고객을 분류해왔다”며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월 말 선보인 코드나인 역시 고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업계 최고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에 힘입어 탄생했다. 신한카드는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세대나 계층과 무관하게 비슷한 소비경향을 가진 집단을 파악했고, 이를 남녀 각각 9개의 코드로 분류했다. 새로운 상품개발 체계인 코드나인을 활용한 것이다. 그동안 성별, 연령, 소득 중심으로 단순하게 고객을 분류해 ‘기성복’ 식 카드를 내놓았다면 이제는 코드나인으로 고객을 세밀하게 분류해 ‘맞춤복’ 식 카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코드나인 신상품 2개월 만에 30만 장 판매 코드나인의 첫 상품으로 5월 말 선보인 신용카드 ‘23.5°’와 체크카드 ‘S-라인’은 2개월 만에 30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3.5°’는 자기만족형 소비가 많은 젊은층을 겨냥한 카드다. 전달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생활친화형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 적립, 대중교통 매일 200원 할인 등의 서비스를 담았다. ‘S-라인’은 생활 밀착업종 소비가 많은 실용적인 직장인을 위한 체크카드다. 전달 이용실적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최대 0.5% 적립, 음식업·홈쇼핑·해외 이용금액 5%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선보인 ‘미래설계’ 카드는 합리적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니어 고객을 겨냥했다. 시니어 고객이 많이 찾는 병원(치과·한의원 포함) 약국 대형마트에서 이용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신한금융그룹 통합 은퇴 비즈니스 브랜드인 ‘신한미래설계’와 연계해 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 미래설계통장으로 하면 포인트를 더 쌓아준다. 신한카드는 코드나인을 적용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부유하면서 모험정신을 가진 ‘보보스족’을 위한 카드 등을 준비하고 있다.카드 디자인도 고객 중심 카드 디자인도 ‘고객의 관점’에서 변화를 줬다. 카드 뒷면에 있던 CVC(세 자릿수 인증번호)를 앞면에 표기하고, 카드번호 16자리를 1줄로 나열하는 대신 4자리씩 4줄로 배열해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또 카드 테두리 안쪽에 홈을 만들어 지갑에서 카드를 편하게 꺼낼 수 있도록 했다. 카드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센터’는 외부에서도 다양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센터와 손잡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이용 행태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킨텍스와 협력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다. KAIST와는 산학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기술적 안정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손잡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모한 관광서비스 지원사업에 빅데이터 컨버전스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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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피아’ 논란 손보협회장…손보사 CEO출신이 맡기로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맡게 된다. 손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1차 회의를 열고 협회장을 손보사 CEO 출신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추위원장은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이 맡았다. 회추위가 다음 달 12일 2차 회의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다음 달 18일 각 손보사 사장들이 무기명 투표로 차기 협회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CEO 출신이 선임되면 2004년 이후 10년 만에, 1974년 협회 상근회장직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민간 출신 협회장이 탄생하는 것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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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떠안고 샀는데…신용대출까지 갚으라고?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땅을 사면서 매도자인 B 씨의 담보대출 6억5000만 원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은행에서 B 씨의 신용대출 5000만 원까지 모두 상환해야 인수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 B 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A 씨는 졸지에 5000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 씨처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이와 비슷한 분쟁이 23건 발생했고 올해는 4월까지 6건이 발생했다. 담보 책임이 있는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채무 범위가 '한정근담보-일반자금대출'로 기재됐다면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상관없이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았다면 담보 책임이 생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담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 효력이 미치는 대출 내용을 부동산 매도·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매 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담보 범위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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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연금 가입자 절반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개인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절반 이상이 본인이 받을 연금 수령액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상당수가 매달 2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노후에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생명은 소비자패널 틸리언과 함께 국내 20~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노후와 개인연금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개인연금에 가입한 650명 가운데 가장 많은 33.2%가 매달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22.2%로 뒤를 이었다. 직장인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0만~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 연금 가입연령이나 개시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달 15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60세부터 종신연금형(10년 보증)으로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23만~25만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연금 가입자 중 19.2%가 노후에 기대하는 적정 연금 수령액으로 월 100만~125만 원을 꼽았다. 이어 15.8%는 월 75만~100만 원이라고 답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약 4~5배를 노후에 수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 연금 가입자 중 50.6%가 본인이 가입한 연금 상품의 예상 수령액을 모른다고 답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이런 설문 결과는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연금 상품에 가입 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본인의 연금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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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카드社 정보유출, 금융당국 태만 탓”

올 초에 있었던 1억여 건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과 총체적 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2년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농협은행이 신용카드 부정방지시스템(FDS) 개발을 외부 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위탁하면서 테스트용으로 변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지난해 롯데카드 종합검사에서도 고객정보 활용과 관련해 담당자 면담과 서류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검사 업무를 게을리해 정보 유출의 단초를 제공한 금감원 직원 2명을 문책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됐는데도 금융위원회가 2012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2012년 6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했지만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파기해야 할 정보가 카드 3사에 보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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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취업’ 前금감원 간부, 보험사 부사장직 일단 유지

최근 ‘편법 취업’ 논란이 일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 부사장 자리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MG손해보험 부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2년 7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에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돼 대표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한 뒤 MG손보 부사장에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퇴직 후 2년 안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매년 말 정부가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신설 법인인 MG손보가 포함되지 않아 A 씨는 심사를 받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들이 산하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원이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수용해 공직자 재취업 제한 범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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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취업 논란 금감원 간부, 보험사 부사장직 유지 판결

최근 '편법 취업' 논란이 일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 권고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재취업한 보험사 부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을 뒤집고 금감원 간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의 재취업 제한 범위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4일 MG손해보험 부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었다. 법원은 금융위가 MG손보에 A 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최소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A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연구위원 등을 지낸 A 씨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에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 나가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돼 신설법인으로 출범하자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MG손보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할 경우 퇴직 후 2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말 정부가 고시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신설법인인 MG손보가 포함되지 않아 A 씨는 심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그린손보와 MG손보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보고 A씨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계약을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인수하는 금융회사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관료들이 산하단체나 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원이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을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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