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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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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turtl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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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3%

  • 연말정산 앱 내려받아 ‘13번째 월급’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환급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왔다. 국세청은 각종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용 앱인 ‘손안에 연말정산 2010’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앱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수 있는 예상환급금 또는 납부세액 계산 기능을 비롯해 세금절약 노하우와 가까운 세무서 및 관할 세무서 찾기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손안에 연말정산 2010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용 두 종류로 제공되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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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직원들 간부 인기투표 해보니…1위는?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는 12월 중순은 '제2의 인사평가'가 있는 시기다. 재정부 노동조합이 무보직 서기관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장 존경하는 상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는 인사 고과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간부들의 상당수가 차관급 이상으로 승진하며 '출세 코스'를 달렸기에 조사결과는 간부들 사이에서는 연초에 실시되는 실제 인사평가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직 고위 관료들 중에는 최중경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윤영선 관세청장 등이 재정부 재직 시절 이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조원동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올해는 총 40명인 국장급 이상 간부 중 4명, 101명인 과장급 간부 중 11명의 '베스트 상사'를 선발했는데 국장급 이상 중에서는 임종룡 제1차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김익주 국제금융국장, 신형철 회계결산심의관이 뽑혔다. 과장급에서는 손병두 국제금융과장, 강환덕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장, 이승철 공공정책총괄과장, 임재현 조세정책과장, 박충근 인사과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정부의 한 직원은 "선정된 간부들의 업무 스타일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소통능력이 좋다는 것"이라며 "일을 많이 시키고, 적게 시키고 보다는 얼마나 기운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랫사람들을 열린 자세로 대하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같이 일하기 싫은' 혹은 '닮고 싶지 않은 상사'의 순위도 자연스럽게 '복도 통신'을 타고 전파된다.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간부들 중에는 은근히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요즘처럼 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직원들에게 인기 없는 간부로 찍힌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며 "승진을 앞둔 간부들일수록 결과에 더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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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긴급구호자금 2015년까지 OECD평균치로

    정부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에서 1%도 안 되는 해외 긴급구호 자금 규모를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인 6%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조 자금을 일정 기간 뒤 상환받는 유상 원조와 순수 지원금 성격인 무상 원조 모두 ‘자금 사용 과정에서 한국 기업 또는 제품을 이용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이지 않는 비(非)구속성 원조 비중을 높였다. 정부는 2015년까지 유상과 무상 분야에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각각 50%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유상 원조에서는 녹색성장과 경제 인프라 구축에, 무상 협력 분야에서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부진한 최빈국과 분쟁국가 지원에 ODA 비중을 두기로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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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연봉 19만7000명

    지난해 직장인 사이에서 ‘꿈의 연봉’으로 불리는 억대 연봉을 기록한 근로자가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1429만5000명 중 세금 납부 전 기준으로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총 19만7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2000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약 1.4%만이 꿈의 연봉을 벌어들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에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기록한 근로자는 각각 16만3000명과 19만5000명이었고 이들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2%와 1.4%였다.지난해 전체 근로자 평균연봉은 2530만 원으로 2510만 원이었던 2008년에 비해 20만 원 정도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에 비해 평균연봉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연봉 역시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수와 소비 회복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5.8% 줄었지만 하반기에는 10.9%나 증가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됐음을 보여줬다.지난해 개인 창업에서는 ‘여성 파워’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창업자 96만2000명 중 여성이 45만4000명(47.2%)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기존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뜸했던 영역에서도 여성의 창업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근로자 평균연봉 2530만원… 1.4% ‘억대 연봉’▲2010년 12월2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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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얼마쯤? ‘억대 연봉자’ 20만명 육박

    지난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꿈의 연봉'으로 불리는 억대 연봉을 번 근로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1429만5000명 중 세금 납부전 기준으로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총 19만7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2000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들 중 약 1.4%만이 꿈의 연봉을 벌어들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에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번 근로자 수는 각각 16만3000명과 19만5000명이었고, 이들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2%와 1.4%였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2530만 원으로 2510만 원이었던 2008년에 비해 20만 원 정도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에 비해 평균 연봉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연봉 역시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수와 소비 회복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5.8% 줄었지만, 하반기에는 10.9%나 증가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개선됐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개인 창업에서는 '여성 파워'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창업자 96만2000명 중 여성이 45만4000명(47.2%)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기존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뜸했던 영역에서도 여성의 창업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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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부담률 작년 19.7%… 2년연속 하락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7%로 20.7%였던 2008년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매년 조금씩 오르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 정부가 집권한 뒤 감세 정책 기조가 강해지면서 조세부담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조세부담률은 19.3%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고 2012년 19.5%를 기록하면서 소폭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26.6%에 크게 못 미쳤고 슬로바키아(17.4%) 터키(17.8%) 멕시코(18.4%) 미국(20.3%) 그리스(20.3%) 체코(20.6%) 다음으로 낮았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으로는 덴마크(47.3%) 스웨덴(35.4%) 뉴질랜드(34.5%) 등이 뽑혔다. 한편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가 발간한 ‘OECD 세입 통계 2010’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3개 회원국 중 하위 5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OECD 평균인 33.7%보다는 8.1%포인트 낮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의미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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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서 나흘만에 또 구제역

    경기 파주시에서 나흘 만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의 한 한우 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해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에서는 15일 부곡리 젖소농장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산남리 농장의 한우 100마리와 주변 500m 이내 농가 7곳에서 사육하던 한우 500마리를 모두 매몰처분했다. 농식품부는 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한 한우농가로부터 농장의 소들이 혀에 상처가 난 채 침을 흘린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 접수된 이번 구제역 의심신고는 두 번째 파주 지역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불과 7.5km 떨어진 농장에서 들어온 것이어서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구제역 의심신고는 경기 지역에서만 6번째 접수된 것으로 지금까지 경기 지역의 구제역 의심신고는 남양주시에서 접수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성으로 판명 났다. 만약 고양시의 신고도 양성으로 확인되면 경기 지역의 구제역 감염 시(市)는 양주, 연천, 파주를 포함해 네 곳으로 늘게 된다. 고양시의 구제역 검사 결과는 20일 오전에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통상 1, 2주”라며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주가 경기지역 구제역 전면 확산을 판가름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 도축장,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유예와 같은 세정 지원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살처분된 가축의 액수가 총자산의 20% 이상일 땐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도살처분으로 잃은 자산과 같은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기연장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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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녀 추가공제 50만원→100만원

    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공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땐 둘째까지는 100만 원이 공제되고, 셋째부터는 공제액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확대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를 반영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와 ‘2010년 세제 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의 내년도 원천징수 세액은 연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4만2000원(감소율 11.3%) 줄어든다. 또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500만 원과 700만 원인 근로자도 연간 기준으로 각각 15만6480원(감소율 4.9%)과 25만440원(감소율 3.7%)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8일 국회를 통과한 15개 세법의 시행령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개 세법들의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외에도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면세유 지원 대상 축소 등이 꼽힌다.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그동안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던 쌍꺼풀, 유방 확대, 지방 흡입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내년부터 부가세가 적용된다. 또 애완동물 진료와 각종 무도학원 및 자동차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사업하는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건당 100원씩(연간 공제한도 100만 원) 공제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당 200원으로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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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당신이 로또 1등?… 당첨금 26억 찾아가세요

    7월 17일 이전에 강원 지역에서 로또복권을 산 적이 있고, 아직 복권을 버리지 않았다면 한 번쯤 당첨번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6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7월 17일 제398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아직까지도 26억8062만 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당시 총 4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 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첨번호는 ‘10, 15, 20, 23, 42, 44’.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내년 1월 14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불우이웃돕기 자금 등으로 쓰인다. ‘26억 원짜리 1등 당첨금’ 외에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당첨금이 더 있다. 제397회차(7월 10일 추첨)의 2등 당첨금 5644만 원, 제399회차(7월 24일 추첨)의 2등 당첨금 4256만 원, 제401회차(8월 7일 추첨)의 2등(당첨금 6402만 원) 당첨자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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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26억원 미수령

    7월17일 이전에 강원 지역에서 로또 복권을 산 적이 있고, 아직 복권을 버리지 않았다면 한 번쯤 당첨 번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6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7월17일 제398회차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 중 한명이 아직까지도 26억8062만 원의 당첨금을 찾아가고 있지 않다. 당시 총 4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 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당첨 번호는 '10, 15, 20, 23, 42, 44'. 로또 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내년 1월14일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불우이웃 돕기 자금 등으로 쓰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가끔씩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티켓을 분실했거나 장난삼아 복권을 산 뒤 제대로 확인을 안 하는 경우"라며 "구입한 복권에 대해서는 보관을 잘 하고 꼭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억 원 짜리 1등 당첨금' 외에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당첨금이 더 있다. 제397회차(7월10일 추첨)의 2등 당첨금 5644만 원, 제399회차(7월24일 추첨)의 2등 당첨금 4256만 원, 제401회차(8월7일 추첨)의 2등 당첨금 6402만 원 당첨자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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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단기 외채 모두 부과금 매긴다

    정부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 외채뿐 아니라 장기 외채에도 부과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한국의 은행에 입금되는 외채보다는 현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채에 부과금을 매길 방침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자본 유출입 대책을 마련해 19일경 발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단기 외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부과율을 달리해 장단기 외채 모두에 매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과율은 0.1% 이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보다 단기 외채에 더 높은 부과율이 매겨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장기 외채와 단기 외채 규모는 각각 2553억 달러와 1521억 달러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돼도 제도 도입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의 은행부과금 도입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154.8원에 거래를 마쳤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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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경제정책 방향]재정부등 경제부처 업무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에 주력했던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가 내년에는 ‘안정 속 성장’으로 바뀐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점과제로 △튼튼한 거시경제 △따뜻한 서민경제 △지속가능한 선진경제 △글로벌 일류경제를 제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親)서민, 물가안정, 가계부채 관리, 5% 성장, 세종시 및 4대강 등 5가지 키워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5% 성장] “민간소비 4%대-설비투자 7%내외 증가할것”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다. 한국은행(4.5%)과 한국개발연구원(KDI·4.2%)이 예측한 것보다 높고 삼성, LG, 현대 등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보다 많게는 1%포인트 이상 높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4.5%, 4.3%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가정해 세수를 예측하고 각종 재정정책을 짜놓은 상황에서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면 재정건전성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신흥국의 경제회복이 빠르고, 내년에는 재고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민간 연구소들은 재고 관련 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재고 투자만으로 0.5%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85달러 내외로 한국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호전,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정책 대응, 신흥국 경제 호조 등 대외 여건도 개선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내수도 살아날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4%대 초중반, 설비투자는 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재고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전망치는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상당히 낙관적”이라며 “재고의 기여도까지 감안해도 성장률이 4%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친서민] “60세이상 노인-기초수급자의 생계형 저축 비과세 연장”정부는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육과 교육 부문 투자를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는 등 취약 계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와 만 3∼5세 유아의 학비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월 258만 원)에서 70%(4인 가구 기준 월 450만 원)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에서 25%를 뺀 소득이 기준이다. 서민 대상의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한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 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9%) 분리과세의 일몰시점을 내년 말 이후로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이후 계속된 전세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 채와 전세임대 1만3000채를 내년에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4조7000억 원이 집행된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돼 주택기금에서 5조7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폐계면활성제와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정’,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벨케이드’의 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 해당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넥사바정은 간암 환자들의 주요 치료제이지만 하루 약값만 10만 원, 한 달 300만 원이 넘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보험급여화를 요구해 왔다. 출산진료비 지원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나고 당뇨 치료제, 소아 당뇨관리 소모품의 지원도 확대된다. 용도별로 다른 진단서 수수료(일반 1만∼2만 원, 경찰서용 5만 원, 법원용 10만 원 등)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 교육 급여 지원은 2년간 유지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가 각종 지원이 끊길까 봐 기초수급 대상에서 일부러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폐단을 해결해 가기로 했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대 물가] “채소 계약재배 물량 9%→15%로 늘려 안정적 공급”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2.9%)보단 약간 올라가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관건은 ‘식탁 물가’다. 만약 올해처럼 채소류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나면 전체 물가 수준과 별개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건 어렵다. 한국은행도 농산물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에 이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감자 등 8개 채소의 정부-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9%(올해)에서 내년에는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예상될 경우 계약재배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수입품 물가가 급등할 때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 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는 할당제도 역시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대상은 57개에서 세제 설탕 밀가루 등 67개로 늘어난다. 특히 유모차 아동복 스낵 식용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해외와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 인하가 추진된다. 주요 생필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비교해 발표하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도 강화된다. 조사 대상 품목이 48개에서 50개로 늘어나며 22개 식음료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발표됐던 가격조사 결과가 분기별로 발표된다. [가계부채] “금리 인상땐 저소득층 부담 급증깵 내년부터 관리 강화”정부가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잠재적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그동안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해 왔지만 정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의 개인 금융부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877조7000억 원, 가계 신용부채는 올해 9월 기준으로 754조9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미국(129.1%)이나 일본(112.3%, 2008년 말 기준)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에게 큰 위협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계를 5단계로 나눴을 때 소득이 높은 4분위와 5분위는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더 많지만 1분위와 2분위는 금융부채가 더 많다. 금리가 1% 상승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18만4000원과 39만8000원을 벌지만 1분위와 2분위는 5만5000원과 6만4000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생긴다.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면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예대율 규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을 내줄 때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상품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금의 일부에 고정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여력이 있는 4분위와 5분위에 부채의 69%가 몰려 있고,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0.68%로 낮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저소득층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내년에는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강&세종시] “내년 8월까지 4대강 주변 난개발 방지할 법령 마련”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이 돼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공정이 내년에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4대강 전체 사업비인 22조2000억 원 중 42.8%인 9조5000억 원이 내년에 투입돼 공사에 속도를 내게 된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4대강에는 약 10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정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사인 보(洑) 건설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4대강 본류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 공사도 마무리한다. 4대강의 지류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공사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벌여 2012년에는 모두 끝낼 예정이다. 4대강 공사와 함께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수구역 개발의 핵심은 4대강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8월까지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 친수구역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세종시에 들어설 정부청사 건물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무총리실 등이 들어서는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은 2012년 4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입주하는 1단계 2구역은 2012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는 내년에, 3단계는 2012년에 각각 발주해 2013년과 2014년 완공할 계획이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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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급 성과 연봉제 도입… 문예위, 공공기관 중 처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직무급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직무급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의 인상률이 각각 달라지고 담당 업무에 따라서도 임금에 차이가 생겨 직원들 간에 연봉 격차가 커지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주로 간부급 직원들에게만 직무급성과연봉제를 적용해 왔고 이 제도를 일반 직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ARKO가 도입할 예정인 직무급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연봉의 인상률이 매년 업적평가 및 개인역량평가를 통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을 받은 직원 간에 2%의 차이가 날 수 있게 설정돼 있다. 전체 임금의 평균 22%를 차지하는 성과연봉의 경우 최고등급을 받은 직원이 최저등급을 받은 직원보다 약 2.6배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ARKO에 따르면 직무급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을 받은 같은 직급의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최대 23%까지 날 수 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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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전쟁’ 이후]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삭감… 복지부-재정부 ‘남탓’ 급급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까지 깎아야 했나.” 보건복지부 간부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위한 양육수당은 물론이고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국장은 “여당 의원들이 밀어붙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이 복지부 간부들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삭감될 수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339억 원이 증액됐다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예방접종 예산이 양육수당(2743억 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당초 증액됐던 접종 예산은 소아마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DTaP(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기초접종, 백일해),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Td(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추가 접종), BCG(결핵예방접종) 등 8종 백신에 대한 지원금이었다. 8종 백신을 보건소에서 맞으면 무료이지만 동네 병의원에서는 1회 평균 1만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예산이 증액되면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복지부 간부들은 예방접종 지원금 삭감에 대해 복지예산 증액에 부담을 느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한 간부는 “지금 복지예산을 증액하면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는 재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고쳤던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영·유아의 45%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이나 저소득층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일반 부처의 ‘소소한’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8종 백신은 물론이고 폐구균 등 선택 예방접종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며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접종 예산을 삭감해 놓고 국회, 재정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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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세무조사 최태원회장도 포함”

    지난달 중순부터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주주들도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세청과 SK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SK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도 동시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 강화방침에 따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뿐만 아니라 기획조사나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도 일부 투입해 대주주의 주식변동, 해외 불법자금 유출, 역외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아직 최 회장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과 SK그룹 계열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각종 의혹에 대해 간접 조사 중이다. 세무조사 막바지에 최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 이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주주의 지분 변동이 있었지만 모두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고, 그 외 최 회장 개인 지분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SK텔레콤에 대한 조사 이후 추가 조사나 통보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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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4명중 1명은 ‘생활밀접형 업종’

    국내 자영업자 4명 중 1명(487만4000명 중 125만9000명)은 음식점, 노래방, 미용실, 주점 같은 ‘생활밀접형 자영업’에 종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밀접형 자영업 가운데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43만9223명이 등록된 음식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의류점(8만3757명), 부동산중개업(7만6681명), 식품종합소매(6만8800명), 미용실(6만6759명), 호프집 및 간이주점(6만4897명) 순으로 사업자 수가 많았다. 9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별·업종별 생활밀접 사업자 수’(2009년 12월 기준)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창업에 뛰어들 때 생활밀접형 업종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한다”며 “창업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30개 생활밀접형 업종의 등록 사업자 수와 사업자당 인구수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수가 많은 생활밀접형 업종들은 사업자당 인구수가 적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사업자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업종 역시 음식점(114명)이었고, 의류점(595명) 부동산중개업(650명) 식품종합소매(724명) 미용실(746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사업자당 인구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한 업종은 목욕탕(7425명) 과일가게(7075명) 가구점(7008명) 등이었다. 음식점은 경기 수원시와 서울 강남구가 각각 8502개와 6978개로 가장 많았다. 의류점은 남대문시장이 있는 서울 중구가 2295개로 가장 많았고 대구 중구가 2036개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형 화훼단지가 있는 서초구는 꽃가게가, 대형 고시촌이 있는 관악구는 PC방이 많았다. 강남구는 미용실과 입시·보습학원이 많았다. 지난해 생활밀접 업종을 창업한 사람은 32만5000명으로 전체 창업자(92만5000명)의 약 35.1%였다. 연령대별로는 20, 30대는 의류점·미용실·PC방, 40대는 음식점·부동산중개업, 50대는 여관·이발소의 창업이 많았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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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한국 신용등급 ‘A’ 유지했지만…

    국제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이전과 같은 ‘A’(등급전망 안정적)로 유지하겠다고 9일 밝혔다. S&P는 지난달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S&P는 북한으로 인한 재정 및 군사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다른 요소들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S&P는 “북한의 정권 승계 과정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이상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초래될 통일 비용도 한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S&P는 국내 은행권의 단기 외채 규모가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런 단기 외채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4.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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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뒤이을 ‘마빈스’ 시장 잡아라

    ‘마빈스(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6개국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대외경제 전략의 중심 과제 중 하나를 마빈스 국가에 대한 진출 확대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빈스 국가들에 대한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수출입 교역 확대 △해외투자 활성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빈스 국가들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구상 중인 이유는 최근 세계경제에서 마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마빈스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율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뒤를 이을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마빈스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를 브릭스에 이어 고성장이 기대되는 나라로 꼽았다. 유엔에 따르면 마빈스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30년과 2050년에 각각 22.3%와 3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폭발적이다. 이 같은 인구 증가율은 주요 7개국(G7)의 3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200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6634달러로 6226달러였던 브릭스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높다. 이처럼 잠재력이 풍부한 마빈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공 같은 G20 회원국들과는 신흥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전략’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마빈스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호주와는 FTA를 최대한 빨리 체결하도록 하고 협상이 중단 상태인 멕시코와는 협상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이미 체결된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마빈스 국가들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해 ‘자원협력위원회’도 정부에 설치된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개발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점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마빈스 국가 가운데 한국의 개발모델에 특히 관심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ODA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남아공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담당하는 주재원을 내년에 파견하고, 인도네시아에도 주재원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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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강국서 TV값이 주요국보다 18% 비싼 까닭

    정보기술(IT) 강국에 사는 한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TV를 사는 이유는 국내 IT 대기업들의 지나치게 높은 시장 지배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주요 생활필수품 48개의 국내 가격과 외국 가격을 비교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TV를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비해 18% 정도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하며 구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TV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총 99.1%나 될 정도로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높은 시장 집중도 때문에 가격 결정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TV가 대형 전문 유통 매장을 통해 판매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제조업체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된다는 점도 국내 TV값이 비싼 이유로 꼽았다. 유통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대리점이 노트북컴퓨터를 판매할 때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내 TV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 삼성과 LG 측은 미국은 TV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지 않고, TV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제품을 출시하고 몇 달 뒤 해외 판매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효과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인하 압박 요인이 훨씬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훨씬 치열하고, 현지 대형 유통 업체들의 가격인하 압박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TV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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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통과 예산, 정부案과 비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깎이고 국방 예산은 늘었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여야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첨예하게 충돌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가 10월 초 제출한 원안에 비해 2700억 원 삭감됐다. 반면 국방 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대북 군사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236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비는 지난해(29조6000억 원)보다 6.2% 늘어난 31조4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 전력 보강을 위해 4207억 원을 늘려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 원), 정주생활 지원(60억 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 헬기 도입(15억 원) 등이 새로 예산에 반영됐다. 4대강 예산은 관련 사업비까지 합쳐 정부 원안보다 2700억 원이 삭감됐다. 3조2800억 원이 배정됐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는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2000억 원이 깎였다. 4대강 관련 사업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250억 원,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은 200억 원이 삭감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과 준설 관련 예산은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예산은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 전국 6만여 개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436억 원이 새로 배정됐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이 월 35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에 6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시간강사의 시간당 단가를 6만 원으로 늘렸다. 또 올해 ‘식탁 물가’ 급상승을 초래한 불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309조1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 원 줄었지만 총지출 규모가 292조8000억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5.5% 늘어났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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