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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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권익위 “김영란法, 원안에 가깝게 재수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안을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자 권익위가 “원안에 가까운 방향으로 다시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2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로부터도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안의 내용에 근접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여론 등을 근거로 다시 법무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누구에게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이대로 법을 만들 경우 스폰서 문화를 근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은 24일 ‘김영란법 후퇴를 막겠다’며 원안의 취지를 살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28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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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자 집주소 공개 시행령 통과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 새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 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안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점검할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 방안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안 등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기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롱텀에볼루션(LTE) 통신기술과 와이브로(WiBro·고속 휴대인터넷)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2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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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논란 ‘김영란法’ 적용대상 늘리겠다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후퇴 논란이 일자 권익위가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넓혀 원안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정도로는 스폰서 관행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7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되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서자 권익위가 한발 물러났던 것. 대신 권익위는 수정안에서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뿐 아니라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해당 공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동아일보가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에게 질의한 결과 권익위의 수정안으로 스폰서 문화가 근절될 것이란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관련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더 은밀하게 금품수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와이앤파트너스 부경복 변호사도 “원안의 입법취지를 축소시키고 스폰서 문제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당초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의 5배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송 교수는 “과태료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만들어진 법이 윤리선언 정도로 절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일단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가 처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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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하수도 중복투자 실태 조사

감사원이 상하수도, 대기 개선 등 환경 분야의 정부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걸면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상하수도 중복투자와 과다설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수도의 경우 보급률이 2011년 기준 97.9%에 이르지만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관리해 중복투자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설비 가동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지난해에만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적자는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진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자체들이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고 국고 지원을 받아 불필요하게 설비를 확충한 사례를 대거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기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대당 7000만 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2000년부터 보급됐으나 최근 친환경성과 경제성에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두고도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의 환경 분야 감사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올해 예산 낭비를 막고 세입을 늘려 5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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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창구에 비친 ‘비정규직 乙의 눈물’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2010년 ‘모든 성인은 교내에서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명찰은 정교사는 노란색, 계약직 교사는 초록색, 방문자는 분홍색이었다. 계약직 여교사 문모 씨(당시 58세)는 “아이들이 ‘선생님은 왜 식당 아줌마랑 똑같이 초록색 명찰을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설명하기 난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차별을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계약직 여직원으로 일하던 윤모 씨(당시 33세)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무 기간 1년 동안 휴가를 전혀 못 썼다. 그는 “월차는 물론이고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었다.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가려 하니 ‘계약직은 휴가를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결혼과 함께 떠밀리듯 회사를 떠났고 퇴사 직후인 2010년 11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최근 종영된 인기 TV드라마 ‘직장의 신’에서는 재계약에서 탈락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기는 사원이 등장해 비정규직들의 공감을 샀다. 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로 꼽히는 비정규직들이 제기한 민원을 26일 정리해 발표했다.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한 민원 1548건 중에는 급여 차별에 대한 것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카메라 제조회사에 다니는 A 씨는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500%를 받는데 비정규직은 200%만 준다”며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기했다. △함께 야근을 하고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말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정규직은 휴가, 휴일 등 근무여건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병원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는 B 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고 거절했다. 사직한 뒤 복직하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이번에는 복직 후 3교대 근무를 서약해야만 휴직을 허가해 주겠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C 씨는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데 계약직이라고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난해 12월 민원을 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되레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많았다. 파견직 생산 근로자 D 씨는 “2년 이상 파견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하는 일은 같은데 2년마다 인력공급업체를 바꾸면서 재계약하고 있다”고 민원을 냈다. 최근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서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정년이 보장되지만 정규직 처우를 받지 않는 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들도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E 씨는 “고용 불안은 줄었지만 정규직 대비 50%에 불과한 임금수준은 그대로”라며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지위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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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 정부 조정기구는 개점휴업

정부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는 줄잡아 수십 곳에 이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체 도입 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늘자 정부는 이를 조정하겠다며 2000년 국무총리 산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을 거친 갈등사안은 14개에 불과하다. 법원보다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갈등 한 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47일에 달했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2000년 설치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간 갈등)와 1994년 만들어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내 갈등)가 있다. 하지만 설립 후 지금까지 처리한 분쟁은 각각 12건, 10건뿐이다. 그 밖에도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산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 역시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갈등 조정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갈등 조정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담당 공무원 중에는 ‘1, 2년 쉬었다 가자’는 생각을 가졌거나 가욋일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탓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갈등이 심화되거나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는 사례도 많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갈등 조정기구가 정부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권한과 운영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며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갈등 조정기구를 통합 관리하면서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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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깜짝 유머’에 태국총리 파안대소

18∼22일 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홍원 국무총리의 ‘초보답지 않은’ 현지 행보가 관가에서 화제다. 정 총리는 19일 오후 치앙마이 르메르디안 호텔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와 회담을 가진 직후 한·태국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옆방으로 이동했다. 양국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MOU 체결을 준비하느라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지자 정 총리는 “매우 아름다운(Very Beautiful) MOU”라며 농담을 건넸다. 잉락 총리는 예상치 못한 유머에 몸을 뒤로 젖히며 파안대소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MOU 체결로 태국 정부의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잘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21일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한국전 참전용사 8명을 호텔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어선 채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당시 배석했던 외교부 관계자는 “정 총리의 경례에 참전용사들이 박수로 화답할 때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자 참석자 중 가장 연장자인 차웽 용차른 태국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93)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장원재·이정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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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장원재]‘취임 100일 성과’ 조급증 청와대 정책 발표

21일 오전 9시 20분경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신문에 실린 ‘신용불량자 대사면’ 기사와 관련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 금융위 담당자는 발표 여부를 묻는 출입기자들에게 “오늘은 절대 아니다. 나를 믿어도 좋다”고 정반대로 말했다. 이후 청와대의 뜻이 전달되자 무안해진 금융위는 부랴부랴 발표를 서둘렀고 결국 이날 오후 2시 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솔직하게 “우리(청와대)가 좀 빨리 하라고 (금융위를) 재촉했다”고 털어놨다. 부정확한 보도가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거쳤다면 금융권에서 ‘청와대가 등 떠밀기 식으로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청와대가 앞서 나간 사례는 이 밖에도 적지 않다. 통상임금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해외 기업인에게 “꼭 풀어 나가겠다”고 말한 뒤 국내에서 이슈화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회담 제의를 지시하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던 통일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를 제의한 것도 국민에게는 ‘엇박자’로 비쳤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취임 100일(6월 4일)을 앞둔 박 대통령과 참모들이 조급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선인 시절 “3개월, 6개월 안에 (공약 이행을)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던 박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속도가 나지 않자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과 성과를 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Haste makes waste)’는 영어 속담이 있다. 100일을 맞는 박근혜정부가 5년 뒤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 위해 되새겨야 할 말이다.장원재 정치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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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 작년 해외출장때 부인 동행…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64·사진)이 지난해 해외 출장 시 부인과 동행하면서 업체로부터 1170만 원 상당의 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산운용 책임자는 공제회에 약 8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영국 출장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인과 동행했다. 호주계 투자은행(IB)인 맥쿼리그룹은 김 이사장 부인을 위해 비즈니스석 항공권(798만 원)과 최고급 호텔 3박 숙박비(267만 원)를 대신 내 줬으며 현지 관광도 지원했다. 공제회가 맥쿼리펀드를 통해 영국 상하수도 업체에 300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맥쿼리 측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공제회 측은 “출장비 정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업체에서 경비를 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돌려줬으며 실무진의 실수일 뿐 김 이사장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이사장에게 주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로 공제회의 자산운용을 담당했던 김모 씨는 공제회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25만 주를 상장 직전 헐값에 매각해 약 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식을 산 업체 측으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2년 동안 매월 500만 원씩 모두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2010년부터 6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맥쿼리그룹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으로 4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제회에 김 씨를 파면하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 연 6.1%로 높게 유지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2010년 2428억 원, 2011년 35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공제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2011년 10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하지만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직원의 비리, 부실 경영 행태 등이 드러나며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측은 “김 이사장이 부인의 여비를 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인 만큼 감사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 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됐으며 약 17만 명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은 8조6000억 원에 이른다.장원재·손영일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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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스폰서 못 막아… 이럴거면 왜 만드나”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근 합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내용을 두고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스폰서 검사’처럼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처벌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17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와 법무부는 공직자가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서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안의 내용이 사라진 것. 법무부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최종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완전히 삭제됐다. 대신 받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당초 법안을 주창하고 입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대로 입법이 되면 실망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만드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이라고 보나. “그동안 공직자와 일반인이 거액을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면서 처벌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업가가 조건 없이 몇 년 동안 밥을 사고 술을 사다 나중에 청탁을 했다 치자. 적발되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일명 ‘스폰서’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그럴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권익위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원칙은 유지했다고 하는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자동적으로 대가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해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수정안대로 법을 만들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지금의 뇌물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럴 거면 굳이 (법무부와) 싸워가면서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법무부는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반대했는데…. “공직이란 특수한 지위다. 공직자가 일반인보다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법무부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받은 금품가액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로 완화했는데…. “위원장 시절 그 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형태로든 단죄가 중요하다.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인지, 행정벌인 과태료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장원재·권오혁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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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30%중반 이내로”… ‘공약가계부’ 5월내 만든다

1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전 부처 장관들은 청와대에 모여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맸다.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박근혜정부에서의 의미는 남다르다.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135조 원에 이르는 공약실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부처의 기능과 조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정 사업이 통째로 통폐합되면 해당 조직이 사라질 수도 있다. ‘철밥통’ 공직사회에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개혁은 정부개혁” 이날 회의는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데 집중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약가계부를 완성할 계획이다. 공약가계부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부처럼 정부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용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약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예산을 재분배하는 차원을 넘어 부처 개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장관들은 부처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봐 달라”고 강조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 지출과 조세 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돼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재정개혁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재정 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하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워킹푸어’를 위해 정부가 실질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다.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여 ‘생산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주문이다. 이날 가장 곤혹스러운 부처는 국방부였다. 박 대통령은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를 들며 국방부를 콕 찍었다. 박 대통령은 “국방예산은 매년 재정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 준비 미흡과 계속사업 집행 부진 등으로 대폭 삭감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신규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은 진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민간 적극 끌어들여라” 박 대통령은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라”며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다.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곳간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속도조절론’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재원을 가급적 (임기) 초기인 2014년, 2015년 투입하면 공약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SOC 투자 등을 급격히 줄이면 지방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연간 25조 원에 이르는 SOC 예산을 임기 말 17조 원 정도로 줄일 예정이지만 지방 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섣부르게 예산 삭감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골목상권 등 서민과 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한 뒤 이에 맞춰 지방소비세 인상이나 보육료 보조율 인상 등 (지방의) 재원 지원 요구를 패키지화해 일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 속에 연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반드시 없어져야” 박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과의 만찬에서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새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주 회사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 씨(44)는 14일 본사의 밀어내기 행태를 비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대통령은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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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日우경화… “오바마, 상하원 연설때 ‘Be natural’ 조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일본 지도부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할 의무가 있는데 자꾸 아픈 상처를 들쑤셔 우리 국민을 자극하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엔화가치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이럴 때 장비 가격이 내려가니 설비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해외 기업들의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이 돌아오시니 전쟁이 안 나겠구나, 이런 것부터가 기업인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백악관 로즈가든 복도를 오바마 대통령과 통역 없이 10여 분 동안 걸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다음 날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연설을 잘하시는 만큼 조언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Be natural’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연단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불편하니 자기에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실용적인 조언(practical tip)’이라며 같이 웃었다”고 밝혔다.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화제가 된 영어실력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언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 말을 순진하게 들어서 방학 때 스페인에 공부도 하러 다니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몰두할 시간이 없지만, 영자신문에 계속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영자신문 보며) 짬짬이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선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켜야 하지만 후보시절에는 정확한 정보를 몰라 재정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근로자들한테 이득이 되고 투자도 더 많이 유치하면서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노사 협의를 통해 우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先) 노사 간 공감대 형성, 후(後) 정부지원’ 구상을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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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파문]주말 첫 해외방문 鄭총리 “술먹는 사람 뺄까 생각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여파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첫 해외방문을 앞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까지 미치고 있다. 정 총리는 18∼22일 제2차 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14일 동행하는 고위공무원들과의 비공개 일정 점검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국민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술 먹는 사람은 아예 일행에서 뺄까도 생각했다”고 덧붙여 참석자들이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반주(飯酒) 외에는 음주 일절 삼가’ 등의 지침을 수행원들에게 내려 보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외빈 만찬 등 공식행사에서 음식과 함께 와인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호텔 바 등 별도의 장소에서 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첫 해외방문인 만큼 일정이 빠듯해 잘 시간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출장에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이호영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동행하며 취재진을 포함하면 일행은 30여 명에 이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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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재 반출… 정부, 北에 회담제의

정부는 14일 오후 개성공단에 남겨진 입주 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이 만나는 실무회담을 갖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회담 장소와 참석자를 명기한 공식 회담 제의인 것이다. 언제까지 회신을 달라는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회담 제의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의하라”고 통일부에 공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개성공단은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대화 제의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모두 철수하고 10일 넘게 지났으나 원·부자재 반출 등 미결 상태로 남은 문제들이 있어 그 부분을 제의했다. 입주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금도 남북합의서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영체제나 재산권 보장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과 개성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일각에서는 “전격적인 남북대화 제의가 충분히 준비된 결과라기보다는 다소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미숙함은 아쉬운 점”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공개리에 대화 제의를 지시하고 주무 부서인 통일부가 허겁지겁 행동에 옮기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조숭호·장원재 기자 shcho@donga.com}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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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활성화 위해 원격진료 단계 허용

정부가 의료 분야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뜨거운 감자’였던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대면진료와 의사들 사이의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U-헬스의 경우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든지 간호사는 안 된다는 등 여러 규제가 있는데 산간벽지 등 의료 혜택이 오기 어려운 곳부터 해보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퍼뜨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15일 발표되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간의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산간오지 지역의 보건진료원에서 의사 대신 진료를 담당하는 간호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강원도 전역의 보건진료원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원격진료 규제에 대해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적으로 치명적이다. 반드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발표에는 원격진료 확대 외에도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의 경우 현재는 투자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50%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에 투자한 비용을 연구개발(R&D) 투자로 간주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도 발표에 포함된다.장원재 기자·세종=황진영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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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에 교단 선 鄭총리 “꿈과 끼를 살려라”

정홍원 국무총리(사진)가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42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섰다. 정 총리는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63년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한 1971년까지 군 복무 기간 3년을 제외하고 약 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다. 정 총리는 13일 서울 은평구 덕산중학교에서 3학년 5반 일일교사를 맡아 ‘꿈과 끼를 키우자’를 주제로 수업을 했다. 정 총리는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자들이 스승의 날이 되면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모르겠다”며 수업을 시작했다. 이어 국내외 스포츠 스타와 위인들의 성공담을 예로 들며 “스스로 꿈과 끼를 발견하고 방향을 설정한 뒤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생의 성공 비결은 남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왕따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끼리 의논하고 도와줌으로써 고민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수업을 마친 뒤 교사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할 때 교직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격려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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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파문]“尹 제 발로 美로 가줬으면… ” 속타는 靑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윤창중 전 대변인을 조사한 결과를 미국 측에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진상을 밝히고 윤 전 대변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의 속내는 편치 않다. 공직을 그만둔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당국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은 현재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와 향후 대책을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내 대처할 경우 미국 경찰로서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경범죄로 처벌을 내리더라도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있는 이상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전날 “윤 전 대변인도 수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청와대로서는 국민감정과 동포사회의 분노를 감안할 때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서 조사와 처벌을 받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자마자 귀국한 윤 전 대변인이 자기 발로 미국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 경찰이 한국 수사기관을 통해 송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상 1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만 인도 요구를 할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선책은 한국에서라도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조사할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변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거나 잠적할 경우 청와대에 비판의 화살이 몰릴 수도 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매듭지어주길 희망하고 있다. 13일 외교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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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파문/팩트 체크] 尹 “인턴과 30분 술자리” 바텐더는 “2시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실체와 관련해 여성 인턴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증언 가운데 무엇이 진실에 가까울까. 7일(현지 시간) 오후 9시 반∼8일 오전 6시 윤 전 대변인과 인턴 사이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추적해보았다. ①허리 툭? 엉덩이 툭? 엉덩이 잡아?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데리고 술을 마신 장소는 W워싱턴DC호텔 바다. 윤 전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30분 정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나올 때 ‘앞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라고 말하며 허리를 툭 한 번 친 것이 전부”라면서 “위로와 격려의 제스처였다”고 주장했다. 또 “테이블이 상당히 길었다. 옆에는 운전사가 앉고 건너편에 가이드(인턴)가 앉았는데 어떻게 성추행이나 폭언을 할 수 있겠느냐”며 “다만 미국의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인턴 A 씨(21)는 경찰 조사 등에서 윤 전 대변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보고서에도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 buttocks without permission)”고 나와 있다. 윤 전 대변인도 귀국 직후 민정수석비서관실 조사에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선 신체 접촉은 인정하되 허리로 부위를 한정하고 문화적 차이를 운운하며 빠져나가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처음 보는 인턴들의 등을 안는 등 과도한 스킨십에 많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렸다”고 말했다. ②동석 운전사의 진술 윤 전 대변인과 A 씨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운전사는 대사관이 현지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수십 대를 빌릴 때 함께 지원된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운전사는 성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운전사가 화장실 등을 오가며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오가며 이동하는 순간 은밀하게 성추행이 일어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③윤 전 대변인 밤새 술 마셨나?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30분 동안 술을 마시다 숙소로 돌아왔다”고 밝혔지만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호텔 바텐더는 “두 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고 기억했다. 윤 전 대변인은 최소 두 차례 술에 취한 채 숙소인 페어팩스엠버시로호텔에 들어오는 모습이 목격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0시 30분경 윤 전 대변인이 상당히 취한 모습으로 호텔에 돌아왔다”며 “프레스룸에 10분 정도 앉아 술을 더 마셔 ‘이제 그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태워 보냈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8일 오전 4시 반경 다시 취한 채로 호텔로 돌아오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됐다. 인사를 건네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 이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이 1차 술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많은 술을 마셨고, 호텔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 술을 마시는 등 밤새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현지에선 윤 전 대변인이 8일 새벽 지인들과 한인 밀집지역인 애넌데일에서 추가로 술자리를 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④피해자를 방으로 불렀나? 윤 전 대변인과 A 씨의 증언이 가장 엇갈리는 대목이다. 윤 전 대변인은 “바에서 돌아올 때 아침에 모닝콜을 넣어달라고 했다”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모닝콜 요청 사실을 잊고) 긴급한 브리핑 자료를 가져다주는 줄 알고 문 쪽으로 뛰어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이드(인턴)가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문을 열어보니 앞에 있어서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윤 전 대변인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고, 오지 않자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이 A 씨를 방으로 불렀는지는 둘만 아는 문제다. ⑤속옷 차림? 노팬티? A 씨는 “(윤 전 대변인이) 거의 알몸 상태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샤워를 마치고 얼떨결에 속옷 차림으로 나간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 속옷은 입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앞서 민정수석실 조사에선 “노팬티였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옷을 상의만 걸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윤 전 대변인 방에 다녀온 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날 일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일은 못 넘어가겠다. 아침에도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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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격경질]尹, 대선때 야권에 독설… 부실 브리핑 논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이다. 코리아타임스, KBS, 세계일보 기자를 거쳐 노태우 대통령 말기 대통령정무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영삼 정권 출범 뒤 언론계로 돌아가 세계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 1997년 대선 때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언론담당 보좌역으로 뛰었지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패하자 언론계로 컴백해 문화일보 논설실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그는 지난해 ‘윤창중의 칼럼세상’이란 1인 블로그를 열어 야권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가리켜 “수많은 ‘정치적 창녀’의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대한민국 세력과 이를 깨부수려는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일대 회전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우호세력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서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책에 대해 “젖비린내 나는 강남좌파 책”이라고 악평해 ‘안철수 저격수’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같은 독설은 지난해 12월 말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야권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제 글과 말로 상처 입은 분들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와 함께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알려지지 않아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선 원로그룹 7인회 멤버가 추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를 눈여겨보던 박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다는 것이 정설이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승승장구했지만 ‘부실 브리핑’으로 언론과 자주 충돌했다. 윤 전 대변인 후임에 대해서는 검증된 인사를 대상으로 임명 전 주변의 여론을 폭넓게 들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와대 인사 중에서 발탁하자는 의견도 있다. 전직 의원인 김선동 대통령정무비서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공보실장을 지낸 최형두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장원재·이승헌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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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관, 공금으로 골프치고 여행가고

외교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부서 회식에 사용한 외교관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2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본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재국 주요 인사와의 인적관계 구축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이다. 감사 결과 주코스타리카 대사 A 씨와 A 씨의 배우자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138달러(약 680만 원)의 네트워크 구축비를 골프장에서 쓰거나 휴가기간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 A 대사는 네트워크 구축비를 법인카드로만 쓰게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실무자에게 지시해 수표로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직원들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네트워크 구축비 2336달러(약 260만 원)를 6차례에 걸쳐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사용한 다음 증빙서류에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등’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총영사관 직원들은 2010년 11월∼지난해 10월 4번에 걸쳐 네트워크 구축비 1105달러(약 120만 원)를 사용제한 업종인 골프장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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