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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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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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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친박도 “靑 검증라인 책임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그룹 내에서 잇따라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마비 논란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국정수행 지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증라인 인사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급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했지만 검증 라인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역시 친박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 민정라인 인책론을 제기한 지 사흘 만이다. 친박계 내에서 잇따라 공개적으로 청와대 책임론이 터져 나오는 것은 더이상 침묵할 경우 새누리당도 악화된 여론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친박계의 ‘공개적 쓴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친박이 장악한 당 최고위원회의도 대통령 임기 초라고는 믿기 어려운 지리멸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25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는 최고위원 9명 가운데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단 두 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됐다. 28일 최고위도 파행이 이어질 뻔했지만 해외출장 중이던 이혜훈, 유기준 최고위원이 각각 26일과 28일 새벽 귀국해 가까스로 회의를 열었다. 당내 일각에선 이 같은 친박들의 집단적 무기력증에 대해 ‘목표 상실에 따른 일종의 우울증 상태’라는 시각이 많다. 한 친박 핵심 관계자는 “대선 후 오랫동안 꿈꿨던 목표가 갑작스레 없어진 것 아니냐”며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갑작스러운 허탈감이나 슬럼프에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친박들 사이에선 “우리의 다음 목표는 뭐냐?”는 자문이 종종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라는 제1 목표는 이미 달성했고, 대선 전 치러진 총선에서 대거 금배지도 달았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일부 핵심 측근 외에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 박 대통령 스타일상 쉽지 않은 목표다. 이렇다 보니 요즘 친박 의원들은 임기 초인데도 주로 각종 행사에 부지런히 다니며 지역구 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쌓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4·24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영도 공천을 받은 김무성 전 의원이 당선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친박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의원 측은 “지금은 일단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몸을 낮추고 있지만, 국회에 귀환하면 정치적 목표를 잃은 친박들이 관록의 김 전 의원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길진균·이승헌 기자 leon@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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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출범 한달… MB 임기초 위기 닮은꼴?

    박근혜 정부가 출범 한 달 동안 각종 악재에 시달리면서,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겪은 ‘임기 초 위기 상황’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자칫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흔들려 집권 보수세력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다소 성급한 진단도 제기된다. 민주통합당은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선 논란을 빚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박용진 대변인 24일 브리핑)며 벌써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정도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근 상황은 취임 첫 해 촛불 정국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와 닮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에서 드러난 정치력 부재는 물론이고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도덕성 논란으로 연쇄 사퇴하면서 임기 중 어느 때보다 탄탄해야 할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초 ‘고소영’ 인사 논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아마추어적 정무 판단이 더해져 위기를 자초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선 위기 상황이 5년 전보다 더 일찍 시작돼 여권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취임 3개월 후인 2008년 5월 촛불정국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성접대 의혹’이라는 희대의 스캔들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 여기에 ‘경제 민주화’ 드라이브의 핵심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 박 대통령을 압박할 불씨는 더 남아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 격돌하면서 당분간 대화로 주요 이슈의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18∼21일 실시해 22일 공개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4%였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3월 지지율이 52%,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였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권이 취임 첫 달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인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귀를 더 열어야 지금의 위기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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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새누리 “공천 않겠다”

    새누리당은 4·24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내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4·24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때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를 줄이겠다’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담은 정치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4·24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두 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등 세 곳이다. 서 총장은 “여야 모두 대선 전에 약속한 사항인 만큼 민주통합당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제안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상대 정당이 여전히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홀로 무공천할 경우 선거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법 개정 전에는 기초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하는 게 정당의 의무”라며 일단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정치개혁을 놓고 선명성 경쟁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밀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승헌·이남희 기자 ddr@donga.com}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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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난제 쌓였는데… 이런 정치력으로 풀수 있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정치권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협상 46일 동안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보여준 지리멸렬한 정치력으론 향후 발생할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조직법 협상 때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놓고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했다. 민주통합당은 박기춘 원내대표 등 협상 라인과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성명을 내며 잡음을 일으켰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이 엇갈려 진통이 적지 않았다. 협상 핵심 관계자가 황 대표와 이 원내대표에게 “두 분 의견부터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원안 고수’를 잇달아 천명하면서 새누리당은 야당과는 별개로 청와대와 ‘내부 협상’도 벌여야 했다. 특히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면서 의도와는 달리 협상이 오히려 꼬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메신저’로 통하는 이 수석은 이달 초 강창희 국회의장을 전격 면담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여당에선 한때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직권상정설이 흘러나왔고 ‘미래부 원안 절대 사수’라는 말은 정설처럼 퍼져 나갔다. 이 수석은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인 3일 밤에도 국회에 나타나 이 원내대표에게 청와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협상 막판에는 여당 내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협상을 하란 말이냐”는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대야 인식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에서 민주당을 사실상 ‘국정 운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한 뒤 청와대는 고위급 물밑 접촉을 사실상 포기했다. 박 대통령이 15일 민주당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고 이를 민주당이 거부한 뒤에도 청와대는 주로 새누리당과의 의견 조율에만 신경을 썼다고 한다. 실제로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회동 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에 참석했던 황 대표, 이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만찬을 하며 작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46일 동안 낮은 수준의 정치력을 보여준 여야와 청와대 앞에는 정부조직법 개정 못지않게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여야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박 대통령 임기 첫해부터 정치권이 ‘국조 정국’으로 뒤덮일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조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해 국조 실시 조건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지루한 공방을 재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도 6월까지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개정’한다고 합의했지만 야당이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를 여당 입맛에 맞게 고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별로 없다. 또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을 마무리한 만큼 상반기에 40여 개의 ‘박근혜표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여야에선 “정부조직법도 46일 걸렸는데 상반기에 40여 개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들리는 게 현실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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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원안 '+α'붙이는데 46일 걸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46일 만인 17일 전격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21일 만에 비로소 정상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갖고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20, 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특위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보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등 검찰 개혁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고, 지난해 대선에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도록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초유의 기록을 남긴 여야는 원안과 별로 달라지지도 않은 수정안 도출을 위해 장기간 국정 공백을 빚은 데 대한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원안 고수에 집착하는 청와대 눈치만 보며 금싸라기 같은 집권 초 시간을 날려버렸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 이슈들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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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문방위→미래위… 국토해양위→국토교통위

    여야는 17일 새롭게 꾸려질 정부 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6개 상임위 체제는 유지하되, 일부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바뀐다.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한다. 과학기술 기능이 미래부로 이전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이름을 바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맡는다. 국토해양위는 국토교통부에 맞춰 국토교통위로 변경되고, 농림수산식품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바뀐다. 또 해양수산부 신설로 현재 국토해양위의 해양 기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이전된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외교통상통일위는 외교통일위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로 각각 바뀐다. 행정안전위는 안전행정부에 맞춰 안전행정위로 변경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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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상화,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

    박근혜 정부가 세상에 태어난 지 2주일도 더 지났으나 여전히 ‘미숙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주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청와대 안보 사령탑인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여전히 임명장조차 받지 못하는 등 국정의 비정상적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 청와대가 전례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42일째인 13일까지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도 막판 쟁점인 방송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일 이후 열흘째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종합유선방송(SO)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SO를 포함한 방송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국회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을 우려해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자고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11, 12일에 이어 이번 주만 내리 사흘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원로 초청 오찬에서 “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어 안타깝다. 아직도 우리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임기 5년의 국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를 본격 가동해야 할 소중한 임기 초에 정부 부처의 1개 과(課)에서 담당하는, 그것도 일반 국민이 잘 이해하기도 힘든 기술적인 사안을 놓고 대통령과 여야가 뒤엉켜 출구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민생과 직결되는지 알기 어려운 사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며 사회적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 “일단 법안 처리후 방송공정성 중간평가 하자”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 의원은 “협상에 나서는 의원들을 제외하곤 국회의원들도 뭐가 쟁점인지 잘 모른다. 야당 의견을 일부 들어주더라도 정부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민은 짜증나고 넌더리를 낼 만한 일”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야가 이 이상의 실효적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현재 최대 쟁점인 SO 관련 사안을 제외한 채 지금까지 타협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조직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북핵 위기 등에 대처할 국가적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처리하고 1년 뒤에 시청자를 대상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야당의 우려대로 방송이 정부에 장악돼 공정성이 악화됐다면 야당 주장대로 SO의 관할권을 방통위로 이관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미래부가 SO를 관할한 결과 방송 공정성 관련 여론이 악화되면 여야 상관없이 국민이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일단 정치권이 SO 관련 대목 등을 제외한 채 정부조직법은 통과시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방송 공정성 문제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일 사안을 놓고 40일 이상 토론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 결론난 내용만 갖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가 실종된 여의도에서 정부조직법이 어떻게든 타결될 것이란 낙관론은 잘 들리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가끔 여야 협상 관계자들 사이에서 “곧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도 이젠 ‘양치기 소년’의 허풍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강원택 교수는 “결국 협상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 야당에 최소한의 명분을 주고 조속히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 파행의 피해는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결국 국민의 정치 혐오감만 쌓여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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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수기 與-레임덕 靑 ‘당청 공멸’ 잔혹사 끊으려면

    역대 당청 관계는 비슷한 코스를 밟았다. 취임 초기 대통령은 측근들을 여당 지도부로 세워 각종 정책 드라이브를 국회에서 뒷받침하도록 했다. 여당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고 야당의 비판 대상은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였다. 그러다 임기 중반 이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레임덕을 부추긴다. 차기 권력을 둘러싼 당내 투쟁도 커진다. 이를 막아보고자 대통령은 개헌이나 연정 등 무리한 정치 이슈를 던지지만 여당에서부터 외면을 받곤 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당청 관계를 위해 청와대가 정권 초기부터 여당을 대등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여기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반복되어 온 무기력한 여당, 그리고 배신 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 임기 초반 총선을 통해 거대 여당을 거머쥐고도 당청 관계는 윈윈 관계를 형성하기는커녕 서로의 발목만 잡았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4월 총선 때 대통령 측근 인사가 대거 공천을 받아 당선되고, 그해 7월 대통령 측근인 박희태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여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 사이 친이-친박 간은 물론이고 친이계 내부 권력투쟁까지 겹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점점 상실됐다. 그러다 2010년 청와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과 2011년 말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를 여당이 거부하면서 당청관계는 무기력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03년 11월 출범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식 개혁’을 위한 정치적 전위 조직이었다. 2004년 총선 직후 청와대가 주도한 이른바 ‘4대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당청 관계가 삐걱거렸다. 이후 잇따른 재·보선 참패와 당 지도부 교체로 우왕좌왕하던 열린우리당은 창당 4년 만에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여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친박인 데다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도 없어 정권 초반 당내 권력투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역으로 여당 내 비주류가 씨가 말라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여당과 ‘공유의 리더십’ 발휘해야 한 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되면 여의도(국회)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도 자연스레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자신은 외교나 민생 등 국익을 위해 여념이 없는데 여의도는 늘 자기가 하는 일에 딴죽만 건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여당에 불만이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불만 근저에는 여당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실행조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4일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라는 강수를 꺼낸 배경에 여당의 협상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국민 담화에서 표출한 박 대통령의 ‘격노’에 여당의 협상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여당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팀플레이를 펼치고 여권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여당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여당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용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국민과의 소통 부분을 함께해 줘야 한다”며 “대등한 당청 관계로 여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역대 사례를 보면 여당이 무기력해지고 역동성이 무너지면 늘 국민의 버림을 받았다”며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정민·이승헌 기자 ditto@donga.com}

    •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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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强대强정국 속 與野에서 사라진 것은

    친박(친박근혜) 일색이지만 정작 친박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가 표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정권 창출의 전면에 섰던 친박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대선 직후만 해도 ‘대박’(대통령을 만든 친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서로 친박이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친박 그룹의 정치적 지원 사격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숨죽이고 있는 친박을 겨냥해 ‘표박’(豹朴·상황이 바뀌니 표변하는 친박)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는 형국이다.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100여 명 중 발언대에 선 사람은 옛 친이계인 재선의 조해진 의원이 유일했다. 조 의원은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고 일부 참석자는 박수를 쳤다. 그러나 친박 의원들은 물끄러미 조 의원의 발언을 들었을 뿐 반론을 펴거나 박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 사람은 없었다. 조 의원은 7일에도 라디오에 나와 민주통합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제안한 언론청문회 등 3대 조건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다”고 공격했다. 친박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 취임 후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공개 대책 모임을 가졌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그 대신 일부 친박 의원은 최근 시도별 모임에는 참석해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선 후 소원했던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회포를 풀었다는 후문이다. 한 참석자는 “지역을 잘 다지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친박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논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야 비판 성명 등으로 여론전에 가세한 경우도 극히 드물다. 대통령직인수위원이었던 강석훈 의원이 지난달 28일 인수위안을 재차 설명하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과 박대출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창조경제의 근간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야당에 발목을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게 고작이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강 의원은 회견 후 “안타까운 마음에 (내용을) 정리하려고 나갔다”며 줄담배를 피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도 당내 친박들에 대해서는 감정이 썩 좋지 않다. 한 핵심 관계자는 “정권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정권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은 친박들의 행보는 대선 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쌓인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몸을 던졌지만 정작 자문교수 그룹과 일부 핵심 측근을 제외하곤 인수위와 청와대 인선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제 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때 여의도에서 ‘홀박’(홀대받는 친박)이란 표현이 나돈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은 “솔직히 청와대가 대선 후 우리로 하여금 ‘여당 의원이구나’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민주당, 리더십 실종 ▼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를 제안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처신을 놓고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협상안’으로 포장해 제시했다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바깥에선 우군(友軍)으로 여겨온 MBC노조마저 “경거망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시한 3가지 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및 사퇴 등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규제 및 법률 제정·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그랬던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방송사 인사권과 바꿀 수 있다”고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애초부터 SO는 구실이었을 뿐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도리가 없게 돼버렸다. 이상민 의원은 7일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처리의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한 데 대해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매우 작위적인 느낌”이라며 “전략적 미스,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며 “축구경기 룰을 얘기하다 뜬금없이 야구경기 룰을 불쑥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의 전략에 대해 “롤러코스터를 보는 것 같다”고 촌평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체 왜 그간 SO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이유 없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답답해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5일)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야당인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31.2%)는 답변이 “여당에 책임이 있다”(21.8%)는 응답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MBC노조는 성명을 내고 “MBC 문제는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공박했다. “민주당의 ‘경거망동’으로 엄중하게 접근해야 할 MBC 문제가 희화화의 대상이 돼버렸다”고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3대 조건은 정부조직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맞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안팎의 비난이 가열되자 박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가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최소한의 조치는 공정방송의 시금석”이라면서 “야당이 양보해서 길을 열어줘도 싫다는 여당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여전히 방송장악 의도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비켜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리더십의 실종, 공백 사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지나치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사로잡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전략적 우를 범하고 있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져줄 것은 져줘야 돌파구가 열린다”고 조언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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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한미FTA ISD 재협상 추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외교통상부에서 기능이 이관되는 통상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연도, 한국 분담액 등을 묻자 윤 후보자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대로 답하지 못해 진땀을 뺀 뒤 결국 “통상 흐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민주통합당 소속 강창일 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때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말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당시 직접 담당을 안 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밭 3필지가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선친이 선산으로 쓰기 위해 산 것인 만큼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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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구 안보이는 ‘식물정부’… 靑수석 중심 국정 비상체제로

    ‘식물정부’라는 지적 속에 청와대가 6일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경북 구미 염소 유출 사고 현장으로 보냈다. 대치 정국과 무관하게 각 부처는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는 주문인 것이다. 정부조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대국민 메시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관 없는 정부’가 각종 긴급 현안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비상시국 선포한 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당분간 매일 오전 전체 수석이 참석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유민봉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총리실에서 취합한 각 부처 현안을 허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장차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메워 나가겠다는 의미다. 국민 안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 사고 현장과 전남 진도 어선 전복 사고 현장을 직접 가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행정이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유 후보자가 다른 부처 장관 몫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구미 사고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7일에는 진도 사고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5일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주재로 14개 안전 부처 관계자들이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에는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국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유독물 영업 허가제 도입 △위반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유해물질 정보 주민에게 사전 고지 등을 1단계 안전대책으로 내놓았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 행위, 다단계판매, 금융 사기, 서민형 갈취 사범 등이다.○ 반쪽 정부로 얼마나 버틸까 청와대와 정부가 민생 관련 회의를 잇달아 열어 관련 대책을 쏟아 낸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 사보타주를 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일축하는 동시에 국정 공백의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런 비상 정국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 일괄적으로 할지, 아니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들을 우선적으로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 주요 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언제쯤 열릴지도 확답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국무회의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다음 주에도 진척이 없다면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에 전 정부의 조직 체계로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지금까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9명이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회의를 포함해 아무런 공식 일정이 없었다. 당내에선 “박근혜 정부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의 공식적인 대국민 메시지 전달 창구인 회의체를 어떤 식으로든 가동해 여당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얘기다.이재명·이승헌 기자 egija@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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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형 정치로는 대통령 리더십 발휘 어렵다”

    “이 정도면 시계(視界) 제로의 ‘정치 정글’이다.”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 핵실험 사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지만 2013년 3월 한국 정치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최소한의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이 상대방에게 굴복만을 요구하며 스스럼없이 정치적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현 상황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8일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상대방의 정치적 존재를 거부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국정 파행의 1차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대선 후 박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밀봉 정치’의 압박이 여야가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 자체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전후 ‘100% 대한민국’을 주창하며 대통합을 내건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아이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을 위해 야당 의견을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여야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4일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을 사실상 ‘국정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핵심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야당 주장대로라면)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배수진을 친 것. 박 대통령의 격앙된 대국민담화에 더 놀란 쪽은 새누리당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이렇게 비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야당과 협상을 하느냐”는 분위기다. 친박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담화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여당에 협상 재량권이 없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도 마땅치 않게 됐다. 이날 담화 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옛 친이계인 조해진 의원은 “결의에 찬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매사를 이렇게 풀어갈 수는 없다.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료 의원들의 반박은 없었다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으로 인사차 찾아온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연설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잘했다. 대통령에게는 그런 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권 내에 이런 의견은 소수였다. 민주당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부를 시녀로 아느냐”며 반박했지만 박 대통령 담화의 강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대통합의 취지를 살려 ‘협치(協治)’의 거버넌스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이 1997년 정치 입문 후 줄곧 야당의 처지에서 정치를 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지만 이젠 대여 투쟁형 정치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처지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민주주의 정치와 협치를 생각한다면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담화가 경색된 정국을 해결하는 물꼬를 터야 하는데 오히려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에는 운신의 폭을 전혀 주지 않았고, 야당에는 꼼짝 말고 백기 투항하라는 의미였다”고 해석한 뒤 “불통과 통치의 이미지가 강해지면 박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박 대통령은 야권에 있을 때도 한번 결정한 것은 바꾸지 않았다. 2005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대표적”이라며 “당분간 국민을 볼모로 하는 대치 정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이 자율성을 갖고 일정 정도 타협을 해야 정치력이 발휘되는데 박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실종된 상황”이라며 “야당은 비대위원장이 힘을 못 갖고 있고 여당도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니까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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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기용 적절한가?” 軍 원로들 설문하니…

    연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국방 수장’에 기용하는 데 대해 군 수뇌부 출신 예비역 장성들은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8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역대 군 수뇌부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20명 중 8명(40%)이 김 후보자가 ‘국방 수장’에 임명될 경우 군의 지휘나 사기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퇴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명(25%)이었다. 이들 5명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7명(35%)은 ‘노코멘트’라며 판단을 유보하거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에 찬성한 응답자들 대부분은 업무 능력보다는 도덕성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군은 4성 장군 출신 중에 단 한 명도 방위산업체에 간 사람이 없다’거나 ‘무기중개상에서 일한 것은 4성 장군 출신으로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반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김 후보자가 국방 수장의 자질과 역량을 갖췄고 대부분의 의혹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동아일보가 이날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명의 국방위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14명(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6명, 무소속 1명)은 자진 사퇴나 내정 철회 5명(35.7%), 사퇴 반대(임명 찬성) 1명(7.1%), 판단 유보 8명(57.2%)으로 나뉘었다. 판단 유보 8명 중 절반(4명)은 사퇴나 내정 철회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최종 판단을 미룬 ‘부정적 유보’였다.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청문회를 열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지금 상태로 임명된다면 장관으로서 리더십에 큰 상처가 될 것이며 군령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퇴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잘라 말했다.손영일·이승헌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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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규, 장남 명의 예금 3000만원 후보지명 전날 신고”

    27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4대강 사업 후속 대책 등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현대건설 김모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은 현대건설의 같은 설비에서 나온 같은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같은 데이터로 해석을 달리했다”며 부인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장남 앞으로 3000만 원 예금을 한 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날 신고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올해 1월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돼 조치(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08년 장남 통장에 입금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했다. 한 의원은 또 “장남이 201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으나 (정작)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올 8월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 목표인데 9월에는 현행법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4대강 수질 개선이 가능한가”라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문제는 인(P)인데 쉽지가 않다. (4대강 수질 개선이) 이른 시일 안에는 안 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점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논란의 꼬리를 끊을 수 없는 만큼 엄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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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아내와 자장면 후루룩… 이게 사람 사는 맛”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처음으로 퇴임 후 소회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26일)부터 (논현동 사저 내) 서재 정리를 시작했다”며 “그렇게 한나절을 후딱 보내고 아내와 자장면과 탕수육으로 시장기를 달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장면을) 후루룩 한 젓가락 입안 가득 넣어 먹다보니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함께 쳐다보며 웃었다”고도 했다. 임재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이 비서진과 함께 직접 짐을 정리하는 등 빠르게 일상의 삶에 적응하고 있다”며 “김윤옥 여사와 먹은 자장면과 탕수육도 동네 중국 음식점에서 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2009년 11월 한류스타 배우 배용준 씨와 청와대에서 만나 한식 및 한국문화를 주제로 환담을 나누면서 “딸집에 가서 자장면 시켜먹는 재미로 가끔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6일 퇴임한 뒤 인사차 사저를 방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의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 명총리를 파트너로 만나 원 없이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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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민주 “朴만 결단 내리면 다 풀려” 압박

    박근혜 정부의 골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박 대통령의 대야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핵심 쟁점이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직결된 만큼 야당이 대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서서히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중 방송 광고, 인터넷(IP)TV, 뉴미디어의 인허가 업무를 미래부로 옮기려는 정부안을 놓고 26일까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린다” “박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기만 하면 몇 가지 문제는 ‘원샷’으로 해결된다”며 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골치 아픈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야당을 설득할 묘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미래부를 제대로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여야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청와대가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려 한다.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 투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데다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허 실장과 이 수석이 물밑에서 야당을 접촉하기 위한 계기를 찾고 있다. 야당도 여당 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1기 청와대 정무라인은 5년 전 이명박 정부 1기 청와대 정무라인에 비해서는 야당과의 대화가 잘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5년 전에는 류우익(대통령실장)-박재완(정무수석) 등 ‘정책 참모’가 정무라인에 포진하면서 임기 초 대야 불통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1997년 정치 입문 후 줄곧 야당의 처지에서 정치를 해온 만큼 당분간 대야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줄곧 ‘여당 내 야당’ 노릇을 해왔다. 정치적 투쟁에 주력해오다 보니 상대편에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베푸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 박 대통령이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미래부 문제만큼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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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右율사 左장성 中관료… 朴, 나홀로 인선”

    서울대 송호근 교수(사진)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선에 대해 “‘나홀로 조각(組閣)’을 했다. 고심은 했는데 결과는 그다지 인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송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특강에서 “박 대통령의 인선은 ‘우(右) 율사, 좌(左) 장성, 중(中) 관료’ 형태로 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후보로 잠시 거론됐던 송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집권당과 숨겨진 채널로라도 (조각을) 상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대선 후) 지난 두 달 동안 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완전 분리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전과)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고 말한 뒤 특히 ‘경제 부흥’에 대해선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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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사흘만에 얼굴 맞댄 여야… 취임 선물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법적 뼈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내각’의 동거가 한동안 이어지고 여야 간 한랭전선이 형성되면서 임기 초부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전화 접촉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22일 협상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이다. 이날 접촉은 새누리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응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핵심 사안에서는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방통위가 담당하는 방송 광고, 인터넷TV(IPTV), 뉴미디어의 인허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후 통화에서 “우리가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겠다는) 양보안을 24일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완강하다. 우리가 접을 것은 다 접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 정책을 미래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며 민주당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협상과 별개로 장외전도 전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박대출 의원 등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창조경제의 근간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리를 주장하는 야당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으로는 협상이 안 된다”(핵심 당직자)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7일 시작될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칼날을 더욱 바짝 세우며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핵심 타깃’ 중 한 명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출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자격으로 돼 있는데, 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맞지 않는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된 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제출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다른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새누리당과 25일 합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각종 인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야 대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통합을 내세운 박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야당을 상대로 얼마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이승헌·김기용 기자 ddr@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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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취임]MB “위대한 국민위해 일한것 자랑스러워”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임기 5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임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하금열 대통령실장 등 전현직 청와대 직원 700여 명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걸어서 나갔다. 직원들은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길을 걸어가자 20여 분간 양옆에 서서 박수로 환송했다. 일부 여직원은 눈물을 글썽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4년간 관저에서 생활했고 그 뒤에도 2007년 대선 전까지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 머물렀기 때문에 논현동 사저로는 11년 만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논현동 사저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 및 주민 1400여 명의 환영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시기였지만 행복하게 일한 일꾼이었다”면서 “위대한 국민을 위해 일한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이 떠오른 듯 잠시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도 대통령으로서의 일정을 빼곡히 소화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위한 ‘MB식 행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초대 의장을 맡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를 접견하고 GGGI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해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수여했다. 라스무센 의장은 “녹색성장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시간이 흘러도 당신은 여전히 (녹색성장의) 아버지다(you are still the father)”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류옌둥(劉延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핵실험 이후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은 류 위원을 통해 보낸 친서에서 “재임 5년 동안 (양국 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가 구축되어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수도선부(水到船浮·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더 큰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라고 적었다. ‘수도선부’는 이 전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대신해 내놓은 것으로 ‘임기 중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일정으로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를 만나 태국 정부가 발주한 물관리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종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임기 5년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외치에는 성공했지만 내치에서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세계적 규모의 정상회의를 잇달아 유치한 것은 ‘일하는 경제 대통령’에게 걸맞은 성과였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및 유전개발 사업 수주 등 ‘자원 외교’에서도 결실을 맺었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숙원이던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한 것도 치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인 출신 특유의 효율성을 내세우다 보니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갈등에 대처하고 이를 소통해 내는 능력은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소명에는 충실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에는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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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사람들을 남겨서… 청와대도 어정쩡 동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내각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도움을 받는 ‘임차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는 최근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청와대 행정관들의 파견해제를 보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새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에는 떠나는 인사, 남는 인사, 새로 온 인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내각-청와대 모두 MB 인사와 동거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요청에 따라 25일 선임행정관(국장급) 이하 전 직원들이 출근해 정상 근무토록 했다. 대통령 취임 사흘을 앞둔 22일까지 공식 발표된 청와대 인사는 실장 3명과 수석비서관 9명뿐이다. 청와대 업무의 주축인 비서관 34명과 이하 행정관들의 인선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2일 “박 당선인 취임 전까지 행정관은 최대한 인선을 해보겠지만 취임 이전 100% 완료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정권교체가 된 것도 아니어서 현 청와대에 양해를 구했다. 현재 청와대 행정관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쓸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취임 직후부터 박 당선인의 행보를 알리거나 언론의 취재를 도울 대변인과 춘추관장 임명도 오리무중이다. 당선인 측 다른 핵심 관계자는 “빨라야 24일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취임 직후에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졸지에 근무일수가 늘어난 한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관들을 모두 승계할 것도 아니면서 ‘계속 출근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내각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박 당선인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온전히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3월 중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이명박 정부 각료들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이 13일 지명한 장관 후보자 6명은 이달 말, 17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11명은 다음 달 4∼8일에야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청와대 못 갈라” 친박 참모 초긴장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2일 “대선 과정에서나 인수위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배려할 것이다”라고 말해 친박 인사 상당수가 청와대에 기용될 것임을 예고했다. 친박 인사들 사이에선 박 당선인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힌 만큼 청와대 인선에서 배제될 경우 자리를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청와대행을 위해 이미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사직한 인사들 사이에선 “자칫 백수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대선 기간 핵심 참모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한 핵심 참모라 할지라도 누구도 청와대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석비서관이 인선 안을 짜고는 있지만 결국 박 당선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행정관은 주말부터 개별 통보가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를 받더라도 신원조회에만 최소 2주가 소요돼 당분간 임시 출입증을 달고 청와대에 출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MB, “25일 0시 1분에 잠들겠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들과 조찬 회의를 갖고 “차기 청와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심장부인 청와대는 단 하루, 단 1분이라도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도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 1분에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조회 자리에서는 “새로운 건국을 한다는 정신으로 남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나고 헤어진다는 것은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니 헤어진다고 착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모두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촘촘히 챙겨 큰 흔들림 없이 왔다”고 격려했다. 동정민·이승헌 기자 ditto@donga.com}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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